○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요

지역특화수종 심기사업 추진 대책 물어 볼까합니다.

거기에 나무 수종은 어떤걸 심습니까?

○이용섭 위원 유실수인지 아니면 꽃나무도되는 건지...

○이용섭 위원 장미나 이런거

○이용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소나무 보식사업 또 한가지물어 볼까 합니다.

1의림지에서 2의림지 올라가는데 소나무가 요새 다시 심은게 마르고 있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제대로 해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안 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럼 얘기 들리는 바로는 제초제를 뿌렸다는 얘기도 내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용섭 위원 여기서 이런게 아니라 어떤업체에서 보복 차원이나 이상하게 하면서 거기에 제초제를 뿌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제초제를 뿌려서 나무가 고사된건 아닌지

○이용섭 위원 저는 이 소나무 같은 거는 공터에 이식을 해서 3-4년 뿌리를 내려서 갖다 심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싫지 않고 그런데 지금 심어 놓고 소나무 심은 데마다 가보면 죽어가지고 벌겋게 마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관상 보기도 싫고 지역주민도 볼때 많은 소나무에 돈을 들여서 저렇게 죽여서 되겠느냐 이런 질타가 많은데 그런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소나무를 캐는 것은 우리가 도로가 나간다든지 거기서 채취를 해서 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을 잘 떠가지고 공지에 심어가지고 3-4년 정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심으면 바로 활착이 되어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충해방제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하는데 올해는 병충해가 그렇게 돌발하지 않아서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풍이나 한수쪽에 벗나무 소독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벌거지가 많이 먹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소독을 그만큼 안해서 불용액이 나온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요새 나무 보니까 너무 비가 많이 그런지 몰라도 낙엽이 거의 많이 지더라구요. 노래지는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셨어요.

청풍도 엄청 노랗더라구요

○박종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산삼씨에 대해서 여기 서류에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직파해서 농산촌 주민소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직파를 지금 어디에 해놨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하다면 비고란에 추진중으로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결이 됐기 때문에 설명하고 안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미 완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박종유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제천시가 수렵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새 경찰서에 총 때문에 몇번을 갔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지금 경찰서 파출소들이 없어지고 지구대로 바뀌어 가지고 남제천하면 4개 파출소가 있던게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무기고가 총이 2-30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렵 해제가 됐을 때 전국에서 다 모이는데 이총을 어디에 갔다 놓겠느냐 박위원이 시에 얘기를 해서라도 겨울에 문제가무지하게 터져 나올텐데 총 보관장소 콘테이너라도 해서 수렵하는 분들이 총을 갖다 맡겼을 때 경찰서는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 날거랍니다.

그런것도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경찰서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콘테이너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빌려서 파출소에서 영치하는 총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그런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 얘기인데 우리 저희 지역보다도 덕산면에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 하나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거 보호수에 할려다 결론은 잘 키울려다가 지금 죽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좋은 나무를...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 정이품 속리산에 있는 소나무 같은게 우리 지역에 있답니다. 덕주골에,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자꾸 요구 하는게 암반위에 있다는데 나무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느냐 보호수로 지정을 해줘서 그주위에 나무를 깍아내고 그거 하나라도 아무튼 산바위 위에 있으니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정리를 해서라도 앞으로 시에서 보호목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산림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와서보고 보호목으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무튼 나무는 너무 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제천시에 보호목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제천 산림을 위해서 여러가지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림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4쪽이 되겠는데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물론 현지를 다니면서 감사시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소득작목인데 결국은 어려운 농가 물론 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밭에도 심을 수 있는 여타 농지에도 심을 수 있는 작목이라고 보면 전체 농가에게 어려운농가한테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한필 지구당 9천원씩 나갔는데 그래서 김기훈씨 같은 경우는 한 5년동안 보조금을 보니까 1억2천몇백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자료를 뽑아볼려고 하니까 자료 자체를 못 뽑아 놨는데 농정과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전체 농가에게 멀칭필름을 1300롤 정도를 보급을 했는데 홍보자체로 제대로 안됐을 뿐더러 사실상 35,000농가라고 하는 많은 농가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불과 1억3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수개월씩 걸렸는데 이런것을 봤을 때는 산업건설위원이나 농업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소득사업을 어떠한 어려운 농가들 전체적인 많은농 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꼭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김기훈씨는 아직 남은 추가 식재 안된 부분은 11월달까지 심는다고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제천이 전체적인 농림농업이나 산악지역입니다만 어떤 소득원이라고 하면 그런쪽으로 찾아야 되는데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갖고 산림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소득원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찾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9쪽에 송학 입석산 19-32지역에 2002년도에 산불이 났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완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새로 식재하는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사방사업이 계획을 2003년도 4월30일날 사방사업 실행대상지로 조사도에 보고를 했다는데 이게 2004년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한 겁니까?

2004년도 될 수 있도록

○최종섭 위원 우선적으로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마다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감사자료 충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도록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김기훈씨 사업하는거는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완료되는 대로 사진을 전, 중, 후사진 촬영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특화수종심기 내년 도에 계획이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올해처럼장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묘목 구입 관계나 여러 가지를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변 미화사업인가 여기 예산세운거 있죠.

5천만원인가요 대로변 두군데인가요 미화사업한다고

○위원장 민경완 예.

○위원장 민경완 그 사업이 예산은 그때 됐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그 사업도 산림녹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 만큼 잘 좀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해놨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저도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왜그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도로를 내주면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자전거도로를 타고 어디로가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봐도 의림상고에서 나오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국 앞에 보면 끊겼습니다.

거기서 끊겨가지고 쭉 넘어와서 태백선 구름다리를 넘어서면 동현동 쪽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니겠습니까?

또 두학쪽을 봐도 두학에서 나오면서 자전거도로가 개소가 신백동까지 개설되어 있고 또과선교를 넘어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시에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대학 노선으로 진짜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연결해 준다면 대학생들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있는데 가다보면 끊기고 또 가다보면서 끊기 고 해서 이것이 낭비성 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꼭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해놨으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그리고 7쪽이요

고명역 입구는 중앙분리대로 딱 막아놨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거는 군부대와 철도청으로 서로 협의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니던 길을 막아놓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건 무슨 뜻입니까?

○이용섭 위원 5번 국도를 내려가다 보면 고명역 들어가는데 거기를 차를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러나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당시에는 계속 진입을 하던 거를 중앙분리대를 경찰서에서 하면서 뱀골 입구에서부터 소재지 들어가는 데를 중앙분리대를 해놨다 이겁니다.

갑자기 해놓으니까 내려가면서 5번 국도를 보면 덤프트럭이 석회석을 싣고 쭉 내려가면서 그밑에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왜 그거를 막아놓고 내년에가서 협의해서 하겠다는건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우리 제천지역에 경제를 조금이라도 하는 석회석을 실어서 나르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내려갑니까?

거기에서 500m 내려가도 안전지대도 없고 사고가 날 위험성은 밑이나 위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고명역 진입하는데서 바로 밑으로 보면 사까가 지어져 있죠

군부대 거기는 위험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를 해서 석회석 물량이 고명역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희망적이 아닌것 같아요?

○이용섭 위원 과장님이 거기 현장을 나가보셨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면 나가 보셨으면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쭉 오다가 고명역 진입하던 데가 사까가 되어 있죠?

내리막인데 그 내리막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꺽어돌리는게 더 힘듭니까?

아니면 직전 거리에서 여기에서 좌측 깜박이를 넣고 들어가는 것이 편리합니까?

그러면 따져보고 해야지 거기에 고명역 들어가는걸 갑자기 막아놓고 사까가 져있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군부대를 지나서 유턴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턴하는 데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불편하게 거기를 막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 밑에 내려가서 안전지대가 있어서 유턴을 하는데 조금 더 그위에 보다 낫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위에도 유턴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인데 거기를 막아 놓고 한다는건내가볼 때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위원 예.

○이용섭 위원 협의를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두학동에서 민원 제기이번에 됐던거 있죠.

38번 국도 밑에 건설회사 자재 쌓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민원 들어와서 얘기한거 있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 맞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의원한테 민원 제기가 되어서 실무자한테 얘기를 하면 왜 의원이 그랬다고 얘기해서 건설회사에서 나를 찾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폐지됐죠 허가취소가 됐죠?

○이용섭 위원 첫번에 허가를 왜 내줬습니까?

○이용섭 위원 본위원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건설회사가 평탄작업을 하고 한게 아니라 그 위치에 그냥 망을 쳐서 거기에 자재를 쌓아놓고 장비도 갖다 놓고 한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거기에 하자라도나서 38번 국도 상판에 불이 났다고 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4일날인가 우리 이번에 감사때 나가서 내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달라고 했으면 지역주민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사람들한테 의원이 그랬다고해서 업자가 의원을 찾고 이래서는 안 된다우리가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협상을 해야지 의원이 개인적인 이런걸 가지고 어떤 회사를 감정적으로 하는게 의원이 아닙니다.

모든게 잘 이루어지는걸 바라는 거지 그래서 두학건설이라는 데서 찾아다니고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다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지 왜 날 찾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원이라는 공인이 동네의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는 그 사람들하고 문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원이 감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용섭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신백동에 도과선교 밑이 공터가 넓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번 국도 쪽에서 보면 많은 다리밑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인업자한테 임대를 주고... 임대를 주셨죠?

○이용섭 위원 그런 것은 이제는 안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메모하시는데 답변하실거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수해가 나서 복구를 했을 때는 앞으로 비가 많이 와도 피해를 안볼려고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왜 나오죠. 공사를 돈을 들여서 수해를 안볼려고 수해를 입어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하마 봄에 공사가 여름에 끝난게다 떠 내려 갔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덕산 억수리에 갔을 때 자연석으로 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흔적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그러면 그 원인이 왜 나오는건지 아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개울 바닥에 있는 유속이 빨리되는 차단막인 자연석 큰게 군데군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석축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고 흐름의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해가 더 날 수밖에 그러니까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든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특히 하천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한테 의견도 하고 설계를 할 때 우리시에서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는건 없죠. 거의 용역이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는 분이 자기들 임의대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들 얘기를 하나도 안들어요. 민원얘기를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민원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데 용역을 주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이라도 현지에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뭐뭐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떤식으로 해서 그지역에살던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물 흐름이고 어떻게 돌아간다는건 지역주민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라는 지역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회사에 틀림없이 반영을 해서 설계가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박종유 위원 앞으로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청풍이나 한수가 98년도 99년도에 준공이된 사업이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닌데 지금까지 4-5년 끌어서 인수인계가 안된데는 이유는 왜 나오는 겁니까?

결론은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도요. 특히 한수에 마을회관은 문제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반공사도 관인데 관에서 회관을 짓는데 자재를 문틀을 하나봐도 완전히 KS가 아닌데 어떻게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인데 지금 가정에서 짓는 것도 KS아니면 안쓰는데 그런 자재를 썼는데 준공이 났는지 그리고 지금 그날도 가보셨지만 벽이 다 금이 갔습니다.

천장도 몇 번을 날라가서 지붕도 다시했고 해도 또 날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전부 인수인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거는 다시 교체가 된겁니까?

○박종유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인수인계가 됐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특히 지금 지하수는 문화마을에서는 먹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하고 합쳐서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세를 누가내는지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한번도 안내고 있단 말이에요.

4-5년 동안 그러면 그게 전기세가 엄청 많을건데 먼저까지는 기반공사에서 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면 거기에 기존마을까지 상수도를 다넣어 줬는데 기존마을에는 옛날에 자원수를 먹던게 있기 때문에 연결해놓고 안먹고 있단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몇집만 하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도 인수인계한거 아닙니까?

하수도만 안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를 인수인계에서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는거라구요. 마을하고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박종유 위원 거기하고 인수인계가 됐다고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런지 모르지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두군데가 되어 있는데 두군데 기존 문화마을에 있는 거는 주택을 다 짓는다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었겠죠. 34가구니까 그런데지금 기존 마을에 또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는 두군데가 작동을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먼저 여름 장마때 물이 하나 가득찼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고장이 나있는 상태이고 전혀 한번도 가동을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하나 가득찼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수인계를 맡을 겁니까?

그렇게 뒤집어 놨는데 거기에 물이 빠져 나갈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도 도로를 하고 복개공사를 해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날 현장에 가보니까 지붕만 조금 있지 전부 물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기계인데 기계가 물이 들어가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를 하실 때는 그거는 잘 저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마을에 용량이 없는데 왜 두군데씩 해놨는지 그게제일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밑에 꺼를 한군데에 해야지 원칙이지 10여호 정도 뿐이 안들어 오는데 거기에 해가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복개공사한거 지금 정주권 도로 준공됐죠. 지금까지 한거는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되는게 지금 복개한데 그밑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3분의 2가 찼습니다.

자갈, 모레가 그러면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물이 그리로 못나갑니다.

전부 뒤로 넘어서 피해가 무지날텐데 지금 그안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높이가 2m 얼마인데 지금 사람이 구부려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전부 쌓여가지고 퇴적물이 그렇다고 저 위에서 건부재기 나무나 그런게 어떤게 내려와서 걸린게 아니고 전부 모레고 돌입니다.

건부제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을 그당시에 공사하신 분들하고 해보니까 지금 바닥에 돌을 집어 넣단 말이에요.

지금 공원관리소에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자갈을 박아 놨단 말이에요.

돌을 박은 부분이 튀어나왔다구요.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돌이 하나 걸리니까 막걸리기 시작해서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소에 당신들이 책임져라도대체 복개한 밑에 무슨 생태계가 산다고 자갈을 박으라고 해서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나오는게 과장님이 거기가 보셔 가지고 원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 비가 많이오면다 퍼내도 퇴적물이 또 쌓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밑에 자갈을 다 빼내는 관리소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들이 가서 왜 원인이왜 쌓이느냐를 봐서 앞으로라도 안 쌓이는 방법이 돌을 빼내는 방법이라면 다시 돌을 다 빼내고 앞으로 퇴적물이 거기에 안 쌓이도록 인력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도 못해요. 거의 100m가 가까운데 그안에 쌓인 퇴적물을 뭔 수로 끌어냅니까?

그걸 정리를 빨리해 주시고 그리고 맨끝에 9페이지에 보면 시곡간 도로박스를 설치함에 있어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박스를 설치할 때는 왜 하는 겁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양수기를 더군다나 도로에 다니지를 못해서 양수기를 설치했다는건 모터 펌프를 설치를 해서 그물을 퍼낸다는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거란 말이에요.

비만 오면 퍼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 분석을 해서 물이 빠지도록 만들어야죠어떻게든지 도로에 물이 고인다고 해서 모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처음인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와도 고일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원인이 있어서 나왔겠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펌프로 예비용 한대까지 해서계속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하나 나가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비만 오면....

이런 거를 앞으로 원인을 찾아가지고 깊이 묻더라도 농지라도 해서 묻을 수 있는 토관을 묻어서라도 빗물 고이는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어떻게 되도록 해야지 도로에 물 찬다고 양수기를 지어가지고 펌프로 물을 퍼낸다고는건 또 그렇습니다.

건설과라면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이니까 잘노력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아무튼 그 물이 잘빠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제천시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대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현장을 보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석축이라든가 옹벽같은 것을 불과 2-3m정도만높여줘도 될 부분 결국은 물이 바닥치는 부분들을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해야 할 부분을 빼놓는 현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니까 현지를 보셔가지고 좀 현 실정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수해나면 하천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범람으로 해서 유실이 되고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또 작물이 망가지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는데 우리 하천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수해가 났을 때 돈을 들이기 보다는 평상시에 하상 정비 쪽으로 과감하게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청풍같은 데는 지난번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성천에 좁은 골짜기입니다만 2-3km 되는 골짜기에 불과 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건설과에준지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천 하상정비를 하고 난 뒤에는 주변에 하천이 유실되거나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상 정비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성천을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교량은 기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지를 가보니까 사실상 높이가 50전 정도 높아져야 되고 다리 조각도 다리 넓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나름대로 발견을 했습니다.

기 놓여진 다리는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해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하상을 파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도 분명히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어요. 예산을 보니까 면으로 내려보냈더라구요.

그래서 7월20일날 수해가 와서 결국은 그 다리가를 봤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감독관청인 주무과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은 데요

○유경상 위원 제가 수해가 난 뒤에 이장님을 만나봤는데 당연히 쳐내야될 하상을 작업을 안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해가 난 뒤에 쳐냈잖아요.

나중에 현지를 갔다 왔는데 기 쳐냈더라면 다리 난간이나 주변에 물 난리를 격지 않을 일을 결국은 예산을 줘가지고 엄연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런 일을 감독을 관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산을 지적을 해서 예산이 거기에 서있는 건데 어느 분이 그거를 쳐냈다기 보다는 어디를 손을 봐야 한다고 해서 미뤘다고 하면 물론 어떤 수해가 나지 않고 피해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지 모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피해를 봤다구요.

물난리를 겪었다구요. 근본적으로 물의 유속을 줄여준다 든지 물받이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니까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다리 밑에 각종 골재가 많이 쌓여서 물 빠짐이 안된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미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도 섰단 말이에요.

그런 쪽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경상 위원 당연히 보니까 그물량만 쳐냈어도 다리 교각에 물이 안올라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무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드렸지만 하천쪽에 하상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여러가지 현장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현 실정에 맞게 현지에 맞게 교량이나 각종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해 주시고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부합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다시 한번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지정이 돼서 3,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으면 기 집행을 해서 퍼냈다면 물을 잘 빠지고 피해를 안볼 지역에 피해를 봤으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가지 더 아까 박종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정주권 개발사업 여러 가지 보면 한수에 문화마을을 보면 회관하고 회관은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누구 말대로 밑에서부터 크렉이 가서 위에 지붕까지 뒤틀렸다고 하는 위에 2층 꼭대기죠.

슬라브까지 크렉이 가서 뒤틀렸다고 하면 사실상 부실공사나 다름이 없는데 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하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수년이 되도록 준공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설계도면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수 및 작업을 완료하여 인수할 계획을 했는데 다 인수를 하셨습니까?

○유경상 위원 하수처리장이 남았어요

○유경상 위원 이것도 보면 하마 99년에 준공이 된게 지금까지 왔는데 엄연히 하수종말처리장 전문직이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인가요. 엄연히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전문직들이 빨리 인수인계해서 할 수 있는 걸 잡아주세요.

○유경상 위원 문제는 그때도 8월까지 시한을 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유경상 위원 분명히 거기에 따른 보수에 따른 재원은 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유경상 위원 투자한 바가 없어요?

○유경상 위원 어떻게 됐든 기반공사로 하여금 거기에 미비된 보완책을 강구를 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걸 조치를 하세요.

○유경상 위원 기반공사가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그쪽 공인단체인데 아무튼빠른 시일내에 문제 부분을 찾아서 보완을 해가고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이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쪽에 보면 고추가공시설 설치사업 및 사업이 고추 생산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사업자에게 이행 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이번 회기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쪽이 되겠는데요. 쌀 소득 보전 친환경 비료지원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년도에는 논, 밭해서 전체 농가에게 비료가8만7천포 정도 지원이 됐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이 고마움을 잊지않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비료가 지원되기를 많은 농가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몫을 챙겨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취기 299대를

○유경상 위원 몇 대요?

○유경상 위원 1,299대면 대부분이 논 농사에해당되는 농가한테 나갔죠?

○유경상 위원 보니까 그런데

○유경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을 위주로해서 친환경 소득 보전관계는 비료도 논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고 또 예취기도 답작 논에 의해서 공급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1,299대가 대당 얼마나 갑니까?

○유경상 위원 일반 벌초할 때 쓰는그런 예취기죠? 풀 깎는 예취기

○유경상 위원 문제는 기계의 단점이 힘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쓰는 사람들이 얘기가 편하기는 편한데 억센 풀같은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시동이 꺼진답니다.

시동이 잘 꺼진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농가에 챙겨 주셨는데 전체농가에게 갈 수 있는 우리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밭쪽에도 2002년도에 여러가지 소득보전차원에서 비료 지원한것 만큼 유기질 비료라도 전체 농가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 왜냐하면 주무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업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가뜩이나 어렵게 고령화된 농업이 도움을 받는 길은 직접 생산비 보조비 쪽으로 많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연계돼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좀 우리 제천 농정이 여러가지 연약하고 행정 자체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여건이 어려운 만큼 많은 농가들이 이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고마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농정분야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보니까 농업 분야에서 공문이 면으로 하달이 되는데 보면 뭐뭐를 며칠까지 보고하라 하는 사항이 이장회의때 참석을 해보면이장회의 날 얘기하고 이틀내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이장들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금방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틀만에 올립니까?

제가 면에서 이장회의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시간을 넉넉히 줘서 그래도 계획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며칠내로 보고를 해라 그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종유 위원 3페이지에 중부영농조합 고추영농조합법인 여기에 보면 남제천농협이 동일기종에 대한 시공업체에 확인한 바 붙임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했는데 뒤에 붙임내역은 농업축산과에서 자료를 만든거지 그쪽에서 가져온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뭐를 내용을 받았으면 그거를 여기 첨부를 해 주셔야지 복사를 해서

○박종유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부영농조합은 AS기간이 3년이고 남제천농협은 1년이고이런 AS라는건 그렇고 그당시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우리가 조사한 결과 났단 말이에요.

어떤거는 두배도 더 나는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기계인데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남제천 농협 이사로 있으면서 이 사항을 점검을 한 사람인데 그업자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사람이 저한테를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제천농협에서 전국에 농협에 고추가루공장이 많으니까 최신식으로 제일 좋은 기계를 설치를 하시기를 그때 부탁을 했을 때제일 최고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부하고 남제천농협하고는 차이가 가격 차이가 엄청난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회사에서 그당시에 남제천농협에 거짓말을 시켰는지를 그거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온 내역을 해줘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 냥 이렇구나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는 저거해 주시고..

○박종유 위원 아무튼 앞으로 농업분야에서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그런 논의가 많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 20년전으로 말씀드리는거는 수몰이 84년대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전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제천에 관광농업 상업적 여건과 지금하고 비교해볼 때 단 한가지 관광 여건은 대단하게 신장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의림지나 탁사정으로 관광지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수몰이 되면서 청풍호반에 대단하게 관광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농업이나 상업여건은 아주 안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쪽으로 볼때도 옛날에는 남부쪽에도 지금방학이나 의림지 뜰 못지 않은 동막이나 성내리 황석, 한수 포탄뜰 상당히 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못하면서 농산물의 가격마저 20년전 가격보다 제천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고추가가격이 훨씬 못하고 그다음에 쌀이라고 해도그때의 가격보다 인상이 안된 현실입니다.

그외에 나머지 농민들이 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물가는 농산물외에 물가는 수 %대 어떤거는 몇배 % 상승이 된 현실에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우리 시만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거기에 대처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태될 농가는 빨리 도태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농업 시책으로 그거는 발표된거는 아니지만 그런 농민들의 수를 줄여서 한 농가 소득을 더 많게 한다는 이런 뜻에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정부에서 그러면 농민도 도태되는 사람은 뭘 해먹고 살으라는 얘기인지 대책이 없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농민들보다 어려움을 덜어줄려면 지방화 시대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농민들한테 더 전 농민한테 농산물을 생산하는생산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농업을 하는데 노동력이 절감되도록 물론 지금 예취기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농업기반 조성을 다른데 보다더 과감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농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구 쉽게 얘기해서 아무튼 의회쪽에도 행정쪽에도 하고 농업 전체쪽에도 특별히 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제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세워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뉴플렌이나 환경단체에서 몇번이고 회의를 정기회를 해도 농업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거는 과장 말씀대로 이거는 농업만을 논의하는거를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생각이 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좋으신 말씀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농기계 순회 수리인력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일용직 수리기사를 정규화 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비고에는 완결로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같고 하단에 보면 수리인력의 업무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리인력을 보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완결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님의 확답을 얻은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언제쯤이면 이사람은 일용직이 기능직원으로 될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언제쯤이라는건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직원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있어서 농가에 농기계 수리에 좀더 적극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착안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능한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는 작목별로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값이 싸고 손쉬운 어떤 씨뿌리는거 마늘캐는거 양파캐는 농기계 정도는 작목별로 이런걸 챙겨주실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개인보다는 한번 쓰고 집에 보관하기 보다는 작목반별로 많은 농기계는 손쉽게 편안하게 인력이 모자라는 농촌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 더 많은 계획을 해서 많은 농가가 어려운 농촌이 농업이 혜택을 도움을 보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커다란 농기계는 농가별로 지역별로 공급을 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만 앞장서 말씀드린 대로 손쉬운 농기계 이런 것은 작목별로 파악을 해서 그런 적정하게 지원이되도록 이런 것을 챙겨주시고 내년도 예산쪽에도 많이 반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예산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몫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북진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이주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도 들어가는 동네의 입구란 말이에요.

처음에 설계를 누가 해서 자리를 거기에 잡았는지 몰라도 동네진입로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던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네입구에 만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너머에도 얼마든지 물 가까운 곳이 있는데 그위치선정이 잘못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옮겨야 되요 사실은 우리 제천시의 행정 아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어디 마을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딴데로 옮길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송학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들고 있죠.

○박종유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감사건의사항을 벗어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청풍문화마을 거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아직 인수인계 아직 안했죠.

○박종유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걸 알고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청풍이나 한수는98년도, 99년도에 다 완공이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4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4년이 되도록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박종유 위원 한수는 한번도 가동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수 하수종말처리장 한군데는 물이 지붕까지 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아까도 우리가 건설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자있는 부분은 받지 마시고 빨리 촉구를 해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촉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송학면에 처리장을 만들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기 슬러지 기계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기계 구입은 뭘로 합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가지고 왔는데 청풍에 슬러지그게 일제죠.

○박종유 위원 아니 청풍에 있는게...

○박종유 위원 처음에는 일제로 했는데 고장이 나고 AS가 안 되고 해서 그게 바꿨다는 얘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송학에 하는데 감리단이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그쪽에 공문띄운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슬러지기계를 일제로 꼭 감리를 해다고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청풍같은데도 일제를 써가지고 AS가 안 되어서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바뀠다는 얘기도 있는데 굳이 일제를 써가지고 만약에 AS가 안 되는 물건을 사다가 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보면은 OH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제하고 이회사 제품하고 비교가 나온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뭐든지 성능이 낫다는 말이에요.

왜 굳이 환경사업소에서는 감리단한테 공문을 띄어서 꼭 일제로해라 주민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공사에 물건을 뭐를 써라 마라 지적을 모르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인수는 안 받았지만 청풍에서 문제점이 나왔다면은 감리단한테 굳이 일제로 감리를 해다고 얘기한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사안들이 개인한테 정보가 들어가서 의원들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도록 했는지 좀 뭔가 의심이 갑니다.

이 기계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팜프렛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원이고 모든 AS고 이 성능이 났다면은 차라리 우리 국산을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런것이 들어와서 저한테까지 왔을 때는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민들 얘기는 만일에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반문을 했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기계를 뭘써라 말아라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쪽하고 가서 얘기해야지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까지 들리느냐 했지만은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서 기계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선 AS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일제기계 사다놓고 AS 안 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루라도 작동 안하면은 주위사람들 냄새가 나서 주위 사람들 난리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기계선정을 잘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제천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늘어나고 있죠.

면단위에도 소규모 처리장이 늘어나는데 저희 한수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수는 안받았지만은 기반공사에서 인수를 받고 나서는 과연 그게 용량이 적어서 가동을 못합니다.

과장님한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군데로묶어서 송계지역이 몇호 입니까?

호수가 불과 150호도 안 되는데 그리고 거의다 농사짓는데고 수세식변소가 몇군데 없어요.지금 면소재지 정도에만 수세식변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만 상가지역이 모여있는데 지금 수세식변소도 아니고 단순한 농사짓는 분들인데도 하수배관을 묻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시급한지 파악을 하시고 시급한 부분부터 빨리 해나가지 그래야 하천이 오염이 안 되죠.

지금거기에 설치해놔도 하나도 안들어 가는데 그런것을 자꾸 거꾸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리장 하나 관리할려면은 1년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한군데로 묶을 용의는 없습니까?

○박종유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그래야지만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지금 용량이 얼마안 되기 때문에 송계3리에 있는 두군데는 전혀 3~4년이 지나도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용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하수종말처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합니까?

용량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이 아래 송계 1구에 해놓은데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지대가 낮다고 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대가 낮은것은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집들은 오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배관에 연결을 못하더라도 그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빠짐없이 다 해야하는거지 그러면 제일 낮은데를 비교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좀 고려해서 환경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방문객들이 1년에 몇명 정도 옵니까?

○이용섭 위원 방류하는 현장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까?

○이용섭 위원 되도록 이면은 거기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나가서 보고 느낀점인데 하천에 내려가는 말보다 방류되는 물이 더 깨끗하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하더라고 우리시에는 오폐수가 배관이 막혀서 오염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이용섭 위원 사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내려오는 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본의원도 곤란한데 어제도 내가 지적사항을 얘기했죠.

우리 지역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매여가지고 담당직원이 나와서 구멍을 막으라고 했다 이겁니다.

구멍을 막으면은 어디로 물이 나가겠습니까?

그런거 하나하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워낙방대하고 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꼬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학동은 어때요 두학동에도 지금 막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골목골목 다 했죠.

○이용섭 위원 거기 메인데가 없어요.

○이용섭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맑은 물에 신경쓰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군데가 나와도 지적이 두군데만 되어서 두군데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몇군데 봐야되는데 빠졌는데 지금 우리간이 급수시설에 소독약품 시설된 것이 있죠.

전부 그날 자료에 보면은 완결로 되어있는데 지금 그거 다 붙였습니까?

지금 열몇개나 되는데 한수면에도 두군데나 딴면에도 있는데 자동으로 소독되는거

○박종유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다 완결이라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전부 예산 확보가 된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은 그게 지금 9월20일이 됐는데 사실 우리예산이 서서 주민들이 먹는 물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한개당 3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47개를 시설을 다 못하고 지금 몇 %됐다고요

○박종유 위원 문제점이 있는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8월서부터 지금 자연수 먹는데 전혀 소독이 안 되고 오염이 된걸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시내권은 항상 정화가 되어있는 물을 먹지만은 읍면단위나 시골단위로 보면은 간이 급수로해서 자연수 흐르는걸로 물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70%뿐이 안 됐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게 예산이 작년 12월에서 올 1월1일부터 그게 예산이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47개가 70%뿐이 안 됐다고 하면은 수도사업소장님은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뿐이 안갑니다.

주민들이 맑은 물 먹고 지저분한 물 먹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설치를 해서 소독이 잘되어 가지고 좋은 물을 먹게 빠른 시일내에 시공이 다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함대희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장곡취수장에서 다시 지금 장곡에 물못먹는 것을 금년도 예산에 3억 샘골까지 하수관로가 됐죠.

○최종섭 위원 다 끝났습니까? 100%,

○최종섭 위원 내년도에 이어지는 사업이 어떻게 되죠. 계획이

○최종섭 위원 전에 송학농공단지에 수도물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시는거 같은데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데 송학에는 제천15만 시민의 물을 대주면서 가장 가까운 쪽에 집단부락이 상수도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구 38호국도나 태백선 철길넘어 시곡1리, 시곡3리 모두큰길가에 집단주거지가 수도물을 먹지 못하고있는데 내년도에 상수도 보급계획이 농공단지 까지 갈때 까지를 검토지역으로 해서 말이죠.

사업계획안에 넣어서 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섭 위원 그리고 한번에 다 확인 못해도 지금 장곡리에도 지금 장곡교 다리 새로 놓은데 있죠.

○최종섭 위원 거기에도 집단부락이 12호인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지하수인데 석회암반에서 물고 먹는데 수질이 나쁘다고 먼저도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같아요.

장곡리에도 샘골에서 다시 이어졌을 때 개울건너 가둑까지를 예산에 집어넣으셔서 아예 하실 때 또 1년차에 못한다면 2년차가 되더라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집단부락은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올해 뱀골지역에 배관라인을 깔으셨죠.

○이용섭 위원 산곡지역에도 해놓으셨죠.

○이용섭 위원 양화리 지역도 했죠.

○이용섭 위원 두학에도 지금 일부는 깔리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동네에 몇%정도 수도물을 먹고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낮다고 하면은 큰배관에서 물을 썩은 물을 지역주민들이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용섭 위원 작은 관이 있는 것을 수도꼭지 하나가지고도 새물고 먹을 수 있지만은 원라인에 굵은 라인에 있는 물은 오래 놔두면은 썩습니다. 아무리 지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농민들이 다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못먹는 이유가 비싸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수도배관 하나해 가지고 하는데 가서 얘기해 보면은 67만원, 비싼데는 80만원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도물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 지금 자가수도가 참 똥물이라고 그것을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 농촌에서 그것을 먹습니까?

우리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론 많은예산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지적인 농가에 들어가는 손해를 보더라도 먹을 수있도록 해놓고서 해야되는 것이지 농가에 이번에도 뱀골에 가서 보니까 가구당 68만원을 달라고 했다면서요

○이용섭 위원 그래서 농촌에 가서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상수도를 먹을 수있는 물은 15에서 20만원 정도면은 들어가면은 전체다 하겠다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20만원, 30만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금액을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있도록 집집마다 전부 라인만 깔아 놓고 먹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깝니까? 어차피 라인을 깔았다고 하면은 그지역주민들한테 물이 공급이 될 수있도록 원인이 뭔가 돈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렵지만은 좀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20만원 정도되면은 거의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용섭 위원 서무니란 동네를 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한두달 전에 수질검사를 하라고 얘기했죠.

○이용섭 위원 수질검사를 하셨죠.

○이용섭 위원 동네사람들이 큰일났다고 해요 축사가 주변에 전부 있어서 물에 수질검사를 해보나 마나인데 이거했다가 물이 나빠가지고 수도를 놓으라고 하면은 70~80만원씩 들어간다 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가지고 진짜 농가들한테 실지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자리를 준비해 놓고 참석을 시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보급 개선건의에 말이죠.

강원도가 제천하고 흡사한 기후나 여건을 가진데가 어디라고 생각 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연평균 기후하고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해발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아요

○최종섭 위원 제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이 지역에 맞는 특수작물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는 제천에 맞는 특수작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천지역이 충청북도에 있으면서도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강원도 일원하고 기후나 고도나 강우량이 같은 쪽을 찾아서 기술교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될거 같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가보면은 말이죠.

잘아시겠지만 평창같은데 가면은 해피 700이라고 해서 그지역에서 무공해 식품을 가장 인체공학적으로 신선한 상품이라고 해서 지금 크게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고원지대에서 말이죠.

우리지역에서 나는 약초랄지 말이지 신선한 야채가 어느 평야지역보다도 잘 찾아서 기술보급을 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도 투자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을 그 부분은 저희지역에도 대표적인 지역이 백운 운학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덕산 도기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겠는데요 그쪽에는 이미 지금 고냉지채 소가 보급됐고 양파가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한번 시도를 했는데요 재배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계속해서 사업도 투입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성이 맞서 사업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쪽에는 2004년도부터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지도 사업에 전략으로 목표를 삼고서 인력편성이라 든가 조직개편 또는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지도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펴기로 계획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한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지적 조치계획 하고는 좀 틀린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양건고추 사업이 있었죠.

○최종섭 위원 그게 몇 평에 예산이 얼마 서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고추양건화 시설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보면은 고추를 씻는 기계하고 보일러 시설만 되어 있는데 먼저 제가 고추를 많이 하는데 가보니까 전기로 해서 후광을 돌려 가지고 건조시키는 곳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차광막 설치를 해서 하는데 제천시에는 단조롭게 어느 한가지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최종섭 위원 농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비닐하우스도 오래 있으면은 그밑에 땅도 잘 쓰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설로 돌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평지에다 새로 짓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첨부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50평, 70평 비닐하우스 있던데 그대로 고추 양건시설로 돌리는데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시설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데만 해당이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농촌에 비닐하우스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못한다 못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용을 하면은 양건고추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과감하게 지원를 해 주나 되는데 처음부터 비닐하우스치고 보일러놓고 사진을 다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든지 비닐하우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전용할 수 있음에도 그런 혜택를 받지 못한다면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최종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원금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50평에 약 650만원주부담에 350~60만원 들어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큰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농촌에서 비닐하우스가 많이 지금 걷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전용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따나 그런 절차가 자료를 첨부하라고 하니 농가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말이지 그런 쪽으로도 과감하게 어느 한 획일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그 자금이 사용될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방면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쪽에 대한 사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단위 농촌과 면단위 농촌하고의 차이점 말씀해 보십시오.

○이용섭 위원 우리가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읍면단위에는 지원이 참 많이 해 주는데 시단위 농촌은 많은 것을 배제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맞습니까?

○이용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시 단위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 두학동이나 대량동, 고명동, 한천동 여기는 면 단위농촌이나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용섭 위원 그래서 물론 기술보급이고 읍면단위 똑같이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하천점용 시범 양채정식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한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객토량이 2,208㎡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개인업자한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직접 지도소에서 한 것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지역에서 이것을 퍼날르는 것을 봤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서 2,208㎡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저는 그런 것을 사업을 하신다면은 지도소에서 현지 가서 감독도 하시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지 더욱이 이게 민간보조 사업이어서 책임자한테 돈을 줘 가지고 했다면은 문제점이 안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작업을 3일 했습니다.

3일에 돈 1천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개울 바닥에서 파올려서 국도변으로 나오는 과정에 흙이 얼마나 많이 묻었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정산에 서류에만 이상이 없으면 된다 하자가 없다 감사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후에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득이 얼마나 되는지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면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6하 원칙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했는데도 또 안 돼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로만 어느 과도 공통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서류를 할려면은 조치계획을 할려고 하면은 여기에 명단이 나와서 되요 명단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의아심이 되어서 나왔다면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채명에 브로커리 적채, 양상추, 치커리, 얼갈이라는 것이 얼가리예요? 얼갈이예요?

○박종유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얼가리라고 하거든요

○박종유 위원 얼갈이가 맞는 거예요?

○박종유 위원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280차에서 290차입니다.

15톤 덤프로 그러면은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래서 3일인가 제가 한 걸로알고 있는데 3일에 덤프차가 3대인가 4대가 다니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계산상으로 맞춰보세요.

다섯대 썼다고 해서 계산해 보세요.

포크레인 6더블이 하루에 35만원인데 나흘 썼다고 해서 계산이 140만원입니다.

덤프차 30만원씩 해도 다섯대라고 150만원에 3일 썼으면은 450만원이에요.

얼마입니까?

600만원도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지금 곡식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없을 때 한군데 적치해 놨다가 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고는 8월16일에서 19일 사이에 전부 7월8일에서 7월18일날 객토를 한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 당시에는 전부 수확을 봤기 때문에 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4호라고 했는데 지금 덕산면에 양채 작목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4명만 혜택을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요청이 될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박종유 위원 객토하는데 안들어 왔어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토질검사를 하잖아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객토하는 흙을 퍼다가 토질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박종유 위원 객토 하는데 흙을 퍼오는 것을 긁어서 파서갖다 놨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한자리에서 팠다는 말이에요.

거의 보면은 넓은데에서 긁어가지고 장마로 인해서 부유물이 흙물이 쌓인 적토된 것을 긁어서 했다면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위에는 같겠지만은 밑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토질이 그렇게 좋은 그 동네가 토질이 좋은 토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더군다나 옛날에 논자리 였다는 말이에요. 개울이고 일단 한 사업이지만은 아까 추후 관리를 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안한지 검토해 본 다음에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검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100%에서 주민들한테 몇 % 소득이 이득이 갔는지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올라온다면은 하시고 과연 그게 없다고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제천에 기후가 강원도에 엇비슷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이쪽에 업그래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은 금성에 오이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20년 재배를 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오이 가격이 다른 해 보다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수산오이가 제천에서는 농사를 뭐가 돈이 되느냐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금수산 오이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지를 얘기를 해도 금수산 오이가 나오고 그런데 금년도에 오이가 타지역 오이보다 가격이 반정도에 형성이 됐어요 강원도 홍천이나 구례, 이쪽에 오이보다 금성 오이는 50~60% 뿐이 안 되요 그원인은 품질이 거기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배를 오래 하면서 그래서 오이가 죽고 하여 튼 한토지에다 계속 오이를 하니까 품질이 안좋은데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토양소독을 했거든요 피복토양을 한 농가에 이야기를 들어 봐도 그것만하면은 괜찮은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지도소 기술센터에서만 자꾸 고민할 것이 아니고 저기에 진흥청이나 이런데에도 여기에 작물에 피해있는 것을 잘해 보면은 토양도 그쪽으로 떠보내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진짜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다용도 비가림 하우스 말씀을 하셨는데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다보면은 짧은 시간 잘못되어 가지고 그해 농사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하우스관리에서 아주 온도도가 높아 가지고 아주 온도가 낮아서 밤기온에 식물이 버틸 수 없는 고온이나 저온, 그리고 습도 이것을 최소한도 센서에 의해서 감지해서 어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정도 장치는 들어간 적정크기의 하우스가 많이 보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찾아도 될거 같고요 지도소에서 연구를 해도 될거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양건고추 이것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효과를 못봤지만은 벌크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말리나 하우스바닥에서 기름을 때가지고 말리나 기름이 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이고 단지 양건이라고 하면은 색깍이 연하고 꼭지가 노랗게 말라가지고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말리는 사람은 제가 말려봐도 벌크에서도 전에는 생고추를 푹 쪄가지고 그 다음에 말렸는데 그러지 말고 고추를 찌면은 거기에서 조청같이 나와 가지고 꼭지가 시커멓게 반질반질하게 되는 이런데 습기를 계속 바깥으로 빼주면서 말리면은 아주 하얗게 말립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말려 가지고 마지막 말릴 때만 이런 하우스에 넣어서 말리면은 양건하고 똑같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라고 내년도에 많이 보급을 해 가지고 농사짓는데 잠깐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지역에서 자꾸 작물이 죽는 것을 진흥청에 의뢰해서 기술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 잘 알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거같습니다.

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해 주신다면은 기술센터 소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는 관계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우리 농정분야에 총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장님 농업분야의 전체예산이 기획실에 넘어가 있죠.

○위원장 민경완 거기에 대해서 대충 커다란거만 알고 계시는거 자세한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중점사항이 어떤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지금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현체제가 기술센터 소관으로 되어서 모든 농정체제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타군이나 이런 잘하는 곳을 비교해 가지고 유기질비료 공급같은 것은 친환경차원에서 더 확대하여 주시고 아까 김남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가림하우스 오이, 토마토, 배추 이런것도 더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요즘에 우비로 인해서 벼농사하는 분들이 벼를 건조를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생벼로 수매를 하게 되는데 생벼가 올해 같은 경우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농민들한테 2중 3중으로 피해가 갑니다.

이점 생각하셔 가지고 건조시설이 꼭 재해를 당해서 재해가 아니라 이렇게 피해를 모르게 이런 것도 피해니까 재해 예산을 털어서라도 건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대 몇 개 했죠.

○위원장 민경완 그것도 모든 것이 모양 있을 때 더욱 사람들이 사게 되고 하는 것이니까 많은 확충을 해 주시고 농산물 집하장이나 작업장이나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도 세우셔야 될거고 올해 은박필름, 과실봉지, 고추비닐 이런 것이 사실상은 시에서 얘기하는 50% 보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30% 밖에 보조가 안 됐습니다.

이점도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50%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타여러 가지 기계가 많죠. 농기계라든지 농촌에 보조해 주는 것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까지 그랬습니다마는 뭐든지 지원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 효율성 이런 데에는 농민들이 불만이 있게 되고 이웃간에 반목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기술센터해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 든가 사업같은 경우 동일한 사업인데에도 사업 보조비율이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할 때는 진짜주민들이 원성이 사지 않도록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시골에서 농민들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고 농촌은 이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지원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래 시정질문 하시는데 답변이 있습니까? 농업분야

○위원장 민경완 기획예산실에 올린 올해 내년도 예산 올린 원안 있죠.

○위원장 민경완 원안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기획예산실에 올린 원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소장님 지금 준비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발언권 질의를 하도록 질의를 드릴래도 당황스러우실까봐 간단하게 한 두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2개면에 농업기술지도원이 한명씩 나가 있죠.

○최종섭 위원 모두 4명이죠.

○최종섭 위원 4명인데 사무실은 8군데를 쓰고 있죠.

○최종섭 위원 사무실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반영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2개 면에 컴퓨터가 하나씩있으니까 자료나 정보를 뽑을 려고 예를 들면은 송학하고 금성인데 송학에 있다가 금성에를 다시 가야 됩니다.

직원이 이런 것은 많지 않는 예산이니까 바로 반영이 되어서 기술센터지도원도 이중걸음을 하지 말아야 되고 지역주민도 그분들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질 때 받도록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저는 22일날 물론 시정질문에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조금이 말입니다.

비율이 타 시군비해서 우리는 50%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유경상 위원 대부분이 우리 제천이 50%를 하다가 금년도에 10% 정도 상회를 했다고 하는 답을 들었는데 음성이나 괴산, 진천 이런 쪽에는 농업군으로서 여러 가지 농약이라 든가 포장재 쪽에 말입니다.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60%에서 80%까지 보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가뜩이나 우리 제천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소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의를 그만 받고 싶은데 양해좀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듣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말씀 들으시기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