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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92회 제1차 본회의(2003.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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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1일 (월)11:08


의사일정

1. 제9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창규의원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영자 섬머포럼에 참석차 엄태영시장님께서는 3박4일간 제주도에 연수가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하신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부터 여름피서지 환경안내센터 개소를 위해서 부시장 대신 자연환경과 지선대과장님이 참석한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치 못하신 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3년 7월 14일 민경완 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3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92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최종섭 의원님과 최창규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섭 의원님과 최창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창규의원제안)

(11시12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의원님, 김기상의원님, 이동수의원님, 김진학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의원님, 김남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최종섭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장인 제가 방금 제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5.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일정을 할애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의 제1회 추경예산 확정과 2002회계년도 예산의 결산 및 우리시 일부 동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확정분과 지방양여금 확정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액, 그리고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인건비 및 수당의 변동 분을 계상하였으며, 동의 신설, 통·폐합에 따라 조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고, 일부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및 필수 경상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2억4,400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757억7,200만원보다 4.9% 증가한 수준으로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275억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16억9,800만원이며,금번 예산은 일반회계에 138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19억1,300만원, 세외수입 85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3,900만원, 지방양여금 감 19억5,700만원, 재정보전금 7천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4억1,700만원,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2,137억4,300만원에 대하여 6.5%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가 등 4억4,200만원, 경상적경비 11억5,700만원, 국 도비등 보조사업 44억5,300만원, 자체투자사업 85억원, 반환금 및 전출금등에 2억4,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재원부족으로 10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억3천만원를 감한 것으로 이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8,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1,300만원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영업수익에 9천만원, 영업외수익에 1,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에 1억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등에 4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에 3억6,9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 3억900만원, 예비비등에 5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전체 특별회계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9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4,700만원과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7,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억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은 없으며 채비지 매각대금 5억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감 19억9,600만원으로 보조사업에서 17억4,900만원과 자체 사업 등에서 2억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4,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8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등과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200만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은 없으며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여 금성문화마을내 법면 정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으로 강저농공단지 인도보수공사에 1억6,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및 예비비에 나머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며 농지전용부담금에 감 2억5천만원, 오수처리부담금에 감 6억원를 계상하였고 구획정리사업등에 8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시설비 및 회계운영 경상경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6종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말의 예금이자의 변동분과 이월금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총 3,2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기금결산결과 200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30억3,400만원이며, 2003년도 수입계획은 5억3,300만원, 지출계획은 2억원으로 2003년도말 기금총액은 33억6,700만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과 행정구역의 조정 및 일부 현안사업등에 제한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하반기 원할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기상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의병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제천의 유일한 축제인 의병제에 관하여 집행부의 비계획적이고 무소신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의병제는 우리나라가 국난위기에 처해 있을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국난극복을 위하여 처절한 투쟁를 주도한 제천의병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감으로 지역발전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하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는 10월6일부터 12일까지 창의 108주년 의병제를 개최한다는 일정을 잡아놓았지만 제천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예산만 낭비하는 집안잔치 수준의 축제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면서 지역 일각에서는 주제가 없는 의병제라고 필요성 없다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107주년 의병제를 평가하면서 의병제의 기획와 프로그램개발 홍보의 부족, 시민참여 결여 등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시장은 담당공무원을 위시해 연중상설기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살펴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하겠다는 추진의지가 결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일정만 잡아 놓았지 추진실무단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타지역과 변별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개발 되었습니까?

지역 울타리를 넘어 전국 의병제로 약초시장의 이미지 부각 및 세계 한방박람회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는데 두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 큰과제들이 과연 가능합니까?

집행부 관계자는 진정 슈퍼맨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의병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급조된 추진실무단 구성으로 지역축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또다시 예산낭비의 오류를 반복할 것입니다.

둘째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결여의 문제입니다.

의병제는 지역의 정통성 확립 및 문화적 도덕성을 계승한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향토가꾸기의 장 그리고 전국의병제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시민화합은 이미지 재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수렴 과정과 처절한 고민없이 관주도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문화를 창조하기는 커녕 의병제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의병제 기획과 추진의 전문성 그리고 홍보분야의 시간개념 상실의 문제입니다.

창의 108주년 제천의병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세부추진 일정이 보고시기마다 뒤로 후퇴되어 총 38종목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제천의병제를 대외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메인종목이 없습니다.

9년차를 맞이하는 의병제가 전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인 마라톤은 6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인근 충주의 세계무술 축제의 경우 연초부터 기획하여 5월부터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의병제는 아직 추진실무단 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축제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 의병제로 향상시킨다면서 전략적인 목표도 설정되지 않았으니 전국을 대상으로 어느 시기에 홍보물 및 행사일정, 축제내용을 배포할 것인지 시간개념을 상실하고 있는 집행부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커녕 소모성 이벤트로 전략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홍보물은 포스터 1,000매, 팜프렛 2,000매, 전단 3,000매 제작계획이 전부 입니다.

타시군은 10월 행사의 홍보물이 이미 제작배포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9월부터 배포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의병제가 제천시 홈페이지에 전년도 자료가 수정없이 지금 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좌충우돌하는 현실속에서 제천의병제는 대표적인 행사로서의 매력을 잃었기에 무용론이 대두되는 주제없는 나열식행사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상설기구 설치만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범국가적인 의병제로 승화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주민 및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4대축제 즉, 문화예술축제, 전통문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지역특성화축제 등 우수지역 축제 범주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정부에 지정받는 전국의병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2003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신석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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