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7월 24일 (목)10:05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교통과,도시개발과, 건축과,산림녹지과,건설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이 있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교통과,도시개발과, 건축과,산림녹지과,건설과)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14시06분)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과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솔방죽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금년도 딸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이 요즘 굉장히 인기가 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신청할때 기금을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따기 위해서 학술용역비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행락지 시설물 확충인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과목정정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일제조사 해놓고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수선할거를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중화장실 페이퍼구입 공중화장실 시설보수120, 또 시범공중화장실 가압모터펌프 교체 55만원 중앙공원 전등교체 55만원 그래서 중앙공원꺼는 생산이 중단된 제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로 바꿀려고 합니다.
우리집 화장실이 의림지에 있는건데 축열식 난방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도난을 작년도에 두번이나 만나서 그래서 덩치가 큰걸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탈취제 구입입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 공중화장실이 1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정도 향을 바꿔주는 걸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105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이번에 재료비와 과목정정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주변지역 방역약품 구입 매립장에 물론 고암동에서 이의도 신청하고 1인시위도 하고있지만 작년도까지는 수동식으로 직원이 직접 소독하던걸 방역차량을 사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올린 금액을 다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모자라는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1일 소독을 깨끗히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파리가 옛날부터 없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건 다 과목정정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다 과목정정이고 맨끝에 대형폐기물 해체 인부임이 있습니다.
오늘 시설계팀이 경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하고 경산시하고 매립장 새로운후보지에 매립을 못해서 생활폐기물을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포장을 해서 건천에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가 매립장 65%찼을때부터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66% 찬 상태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후보지에 폐촉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절차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힘들더라구요 매립장에 저감활동을 위해서 대형폐기물을 썩지않는 것을 별도로 보관하고 아시아시멘트하고 가서 협상을 했는데 소각할 수 있는거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는거는 품목별로 정해서 열량이 높은 것을 자기들이 처리해 주겠다는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쇼파니 냉장고도 부분 별도 해체를 해서 아세아에 납품해서 소각할 수 있는거 소각을 하고 그 외꺼는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새로운 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로 옮기는 걸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체인부임을 공공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두명을 계상했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용역하고 남은 돈을 2,500만원을 가지고 문화재보호법 43조 3항에 보면 사업면적 3만㎡이상 되는거를 의무적으로 문화재탐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500만원 지표조사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지난번 용역비를 깍아서 지표조사 용역비를 부기만 경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입니다.
소각처리 아세아시멘트에 얘기해서 1천만원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을 해체해서 일부분하고 음식물이 분리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서 소각할 수 있는것과 일반 매립용을 구분해서 아세아시멘트에 납품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고암 비위생매립장 최종 복토용 공사입니다.
지난번에 1억 예산을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지금위가 가라앉고 중간이 깊어지고 해서 물이 차서 침출수가 그속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고 건천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서 복토용 공사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폐기물 보관창고는 건천에 쌓아놨을때는 비도 맞고 하기 때문에 대형보관창고를 설치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냉장고, 텔레비전 썩지 않는 것을 보관했다가 옮기는 걸로 지금 별도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들어 가니까 확실히 매립장이 차올라 오는게 부담이 덜한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존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송학쪽에 5천만원 계상했었는데 고암동에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번에 매립장 주변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계상해 놨습니다.
7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51페이지 학술용역비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방죽이 몇평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만평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큽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둬서 3천만원씩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충주에는 호암지 용역을 했는데 5천만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 생태연못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또 건설쪽에 그런하는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는 5천만원을 계상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22억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3천만원 용역을 해서 물론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선행이 돼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지역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15억이 업무보고에서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거기에 15억씩 자기는 2,3억이면 되지않을까 했는데 뭔 15억씩 들어가느냐 과연 생태학습장으로 허허벌판 중간에 충주에 호암지못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체육 인근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거기는 운동을 많이 다닙니다.
솔밭도 많고 그늘진 곳도 많고 산책로도 많고호암지하고 그 장소하고는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천도 운동을 무진장 많이 다닙니다.
○박종유 위원 많이 다녀도 거기는 응달도 없고 허허벌판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걸 조성하는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왜 의림지가 있는데 의림지 밑에다 그런걸 15억씩 들여서 할려고 하느냐를 의심이 나서 묻는 겁니다.
그날도 설명을 할때 왜 소나무라고 해서 제가황당했는데 왜 산림녹지과에서는 저쪽에 산림훼손을 하는데 왜 하느냐 하니까 왜 소나무는필요없기 때문에 다 비어내는거다.
간벌하는거라고 했는데 거기가 또 왜 소나무라고 했는데 기재를 잘못했다 해서 그날은 더이상 안 물었는데 지금 그 나무 한그루가 소나무가 제가 얘기듣기로는 옛날에 그런 소나무가 딱 한그루 있었는데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일부러 죽였다고 합니다.
그게 마사땅위에서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의 의견에 의하면 의림포럼이나 어디서도 의견이 나와서 옛날에 죽은 나무하고 비슷한걸 구해서 가식을 해놨다고 산림녹지가 해놓은 모양인데 너무 광범위하게사업을 할려고 하지말고 거기에 맞게 우선 해보고 잘되면 그다음에 연계해서 할수도 있는사업이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되는 비율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니까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놨습니다.
○박종유 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씩 서 있으니까 의구심이 나서 묻는거고 155페이지에 시설비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폐기물 보관창고라고 하는데 설명은 대형폐기물을 어디 놓을데가 없어서 야적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설명을 하실려면 몇평정도를 짓는데 7천만원이 들어간다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지 우리가 더 이상 묻지를 않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보관창고를 600㎡짜리 창골짓고 포장이 400㎡정도 하게됩니다.
600㎡에 9만원씩 해서 5,400만원, 포장이 400㎡에 4천만원씩해서 1,60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위치는 매립장 밑에 우리 밭이 있습니다.
밭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매립장위에는 할데가 없고 밭이 커다란게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건물이 한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한시적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립식으로 뜯어서 옮길생각으로 하고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예산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재차 이걸 안묻는데 그냥 7천만원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왜 굳이 그밑에 위에 매립된데는 아닙니까?
임시인데 한시적으로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거기는 용역을 해서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됩니다.
복토부터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착오없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 매립장을 지금 현재 고암매립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위생매립장이라고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매립하는데는 위생매립장이구요.
○이재환 위원 앞으로 생기는 거는요 종합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하나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원관리센터라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후보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색이 됐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용역중에 있는데 9월 7일까지.
○이재환 위원 용역중에 있으면 매립장이 거의 확정이 됐겠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6개 후보지가 들어와서 용역...
○이재환 위원 어디라고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확정은 아직 안됐고 타당성조사, 지질조사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표조사를 솔직히 6군데 다하는건 아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한군데만 합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결정이 되면 지표조사를 바로 들어가고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저도 그걸 주문할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표조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할때는 지표조사 안해도 되겠네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9월 7일날 선정이 되면 바로 지표조사를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위생매립장에 복토공사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현장을 가보니까 잔디도 수입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같은데 올목졸목한데 대단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나 이랬는데 물론 밑에 폐기물 자체 쓰레기가 썩고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편하겠지만 이런게 생긴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복토공사를 하면 잔디위에 할겁니까?
잔디를 걷고 할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제가 따져 봤는데 걷고 하는 비용과 지금 그냥 잔디를 걷어놨다가 복토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복토를 하고 사다 심는게 돈이 덜든다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말고 내년에 한해 더 가꾸어 가지고 팔아먹고 잔디가돈이 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남부지방에 가보면 우리가 남부지방에가서 8톤 트럭으로 잔디도 싣고 와봤는데 그렇다면 이걸 한해 연장해서 올해 더 찼으면 팔아먹고 난뒤에 이걸 복토하는게 바람직한거 아닙니까?
양도 물론 조끄만 양이라지만 그정도면 우리가 볼때는 돈이 될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깔고뭉갠다 그리고 잔디를 갖다 심는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거기에 잡초가 많이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잡초가 많은거는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잔디만 살수있게 약만 치면 지금 현재라도 잔디만 살고 다른거는 싹 죽는다구요.
그래서 잔디때문에 그때가서 느낀점이 현지를 행정사무감사때 나간게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다왔죠.
그러니까 이런거는 머리를 잘 썼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복토하면서 다 끌어묻고 여기저기 심고 클때를 바라는것 같은데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떼어간다면 떼어가게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재료선별장 보관창고 재활용이라고 하면 냉장고 쓰다 내버린걸 주워놓은것 같은데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런데 이걸하는 이유는 재활용 목표보다도 매립장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하고 경산시가 65%때부터 생활폐기물을 물이 흐르지 않도록 비닐로 쌓아가지고 건천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66%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을 저감 덜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겉으로 쌓아놨다가 새로운 후보지가 조성이 되면 그리로 옮길 생각입니다.
○이재환 위원 대비를 한다?
사실 영구성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암매립장에 목재류가 그냥 쌓여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지실마을에서 소각을 절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목재로 쌓여있다고 인터넷에 올라오고해서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후보지가 되면 외딴데가 되면 거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랬니까 양해를 구해서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후보지가 조성될때까지목재만은 소각을 하자고 주변사람들 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략.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건천에 쌓아놓은걸 위생매립장안으로 밀어넣어 놨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소각 가능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8천루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8천루베면 5천톤 가깝게 된다고 봐야되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2년 가깝게 쌓아놓은 겁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155페이지 보면 소각대행처리 아세아 시멘트에 92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소각이 그런거에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목재류는 열량이 높지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것은 이제 라면봉지 이런 물건포장했던 종이 그런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가송학 시곡1리에 폐비닐소각처리 시설이 사업계획서 와서 부결된게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최종섭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게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발생 요지가 폐비닐이나 목각류 화학물질이 든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걸 지역에 분산시켜서 공장를 지어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아세아시멘트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기준이 되어있는데 그런쪽으로 시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가능한거에 대한거를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거 아세아시멘트하고 상의하면 지역적으로 분산이 돼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폐타이어 폐비닐도 아세아시멘트에서 받고 있고 제천시에서 슬러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타지역에서 오는거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있는 곳이 있는데 지역에 그런걸 공장중심지 또는 지역주민 생활중심 공간에 그런걸 할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아예 아세아시멘트에서 일괄적으로 환경과에서 걱정하시는 그런거를 처리할 수 없느냐 하는겁니다.
여기서 나가는게 첫 사업계획서에 폐기된 걸로알고 있습니다만 아세아시멘트에서 전량 납품하는걸로 해서 시청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세아시멘트에 모든걸 위임하면 지역주민도 그 공신력이 있고 대기업이 하는거니까 아시아시멘트하고 민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거를 제도적으로 담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또 지역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공해나 환경지역 주민의 불편할 수 있는 업소가 들어오는데 지역주민이 무척 당황하고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이장님들이 아침에 전화를 하는데 현재 480명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것이 제가 다음주 월요일쯤에 지역주민이 시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시정에 강력하게 지역주민의 반영시켜 달라고 할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각처리에 대한거를 지역에 아시아시멘트 소송료에 온도가 1300내지 1400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인체에 유해한다이옥신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자체에서 분해되는데 왜 지금 안에도 파쇄공장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일부러 공장을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아주 실내에서 외부에 까지 집진이 전혀 안되도록 해서 하는데 제천에서 할 수 있는거를 일괄 수거해서 그리로 넣으면 오히려 지역주민도 안심할 수 있는데 불확실한 업체가 지역공간에 들어와서 남발했을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먼저 시곡에 들어올려고 했던거는 소각을 하는게 아니라 아세아에 납품하는 재료를 만들려고 한 업체입니다.
○최종섭 위원 소각을 하는 그 사업을 위임하면 더 좋을텐데 왜 지역주민 공간에 나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시에서 시켜서하는게 아니라 자연이 돈벌려고 하는 사업계획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아까 8천루베면 소각할 수 있는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가 2개 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3개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하나가 한시간에 소각할 수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지금 가동을 못하고있는데 시간당 95kg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약 100kg 그러면 한시간에 300kg를 할 수 있으면 한달동안 세개를 돌리면 8천톤이 소모가 될 수 있는데 이 양이 차지하고 있어서 고암쓰레기매립양에 대한 저장양이 얼마나 하고 비교가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아까 8천루베
○최종섭 위원 8천루베면 1일 생산량이 얼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하루 1일 갖다넣는 게 125톤 정도됩니다.
○최종섭 위원 125톤이면 복토하고 해서 200톤 가깝게 하는데 8천톤이면 최대한도 1년치 쓰레기양이 버금가는 양이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천시환경과에 정책을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새롭게 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수십억을 주면서 지역주민이 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 때던거를 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천시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수명이 단축될 우려도 있고 그거 때문에 작업에 문제가많다고 과장님이 전에 저한테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쪽에 왜새롭게 하는 쪽에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기존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쉬운 얘기로 최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약 8천톤이 약 1년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있는거라고 보면 제천시의 1년동안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산출된 금액이.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1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종섭 위원 예를 들면 많이 줄여서 3개월이 간다고 보면 6개월치나 3개월치면 월 쓰레기매립장에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천시에서 그런걸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협의를 해서 기 한달만이라도 참아서 담당자 말씀은 약 한달이면 세개를 지역주민이 쉬운 얘기로 소각을 하면 상당히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최대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하고인센티브에 대한 거를 해보셨나 하는 겁니다.
제천시에서는 피해보는 지역주민은 너희들은 기 피해를 봤으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그런 문제들도 시에서 성의를 갖고 지금소각하는거에 대한 비용을 400톤에서 920만원이라는걸 지금 공장에서 부담을 시키면서 제천시에서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단돈 몇백만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건 문제가 있다 제가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약 8천루베면 5천톤이면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것만도 톤당 2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소각료가 얼마인가 최대한도 그 비용이라도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본위원도 지역주민이였고 집행부하고 같이가서 설득이나 이해를 시키고 시에서 지역주민을 생각하는거에 대한 최대한 배려랄까 지역주민이 시정에 협조하는게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의견에 동의를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동의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이 올라와서 톤당 23,000원이라는게 나와서 620만원이라고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일당 23,000원은 추정을 잡아놨는데 아세아하고 얘기는...
○최종섭 위원 어쨌던간에 대략 예산이 그정도 추정이 되는건데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걸로 해서 최대한도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또는 소각하는걸 제천시에서 기존 시설로 하면서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현찰로는 현행법상 줄 수가없고 숙원사업이나 이런걸로 할 수 있는거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해주고 이장하고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절대로 안된다고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8천루베면 약 1루베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약 7,8천톤 정도 되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거를 지역 인근마을에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것들이 가능할거다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제천시에서 과장님이 안고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역주민도 시정에 행정에 협조하는 의미도 있고 시에서 다가가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그분에 대한 왜 불만이 있는가 왜민원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를 가깝게 가서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제가 먼저번에 엊그저께 하반기 감사에 자료요구한거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광산에...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어제 직원이 나갔다왔습니다.
업무보고때 요구를 하셨죠.
어제 직원이 나갔다 오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러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역주민간에 민원을 민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걸 과장님이 동의하신다고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지역주민이 소외되지 않는 걸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주민이 원하는 소득사업으로 해서 소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환경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대형폐기물을 개인이 자기 땅에 방치해 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집에서 나온게 아니라 딴데 꺼를 쌓아놨단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원래는 안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국립공원지역 한수인데 더군다나 학교앞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그게 1년정도 됐습니다.
개인이 집을 헐어낸건데 공터에 어디서 갔다 실어놨는지 수십차를 쌓아놨습니다.
그게 전부 나무재질로 농짝 이런거더라구요.
그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면사무소나 환경과에서 지적을 한게 한번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인자가 있으면 그사람한테 조치를 하고 원인자 없으면 땅임자한테 청결의무를 줘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거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알아가지고 내가 봤을때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거기에 갖다놓은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사람을 다 처벌을 시키란 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 한수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의원이 지적했다고 하지말고 잘 관리해서 양쪽 다 처분을 해야됩니다.
알아 보시면 알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초등학교 앞입니까?
○박종유 위원 예, 그게 어디냐 하면 서인석씨네 땅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박종유 위원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뭘하고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폐기물 얘기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마 1년이 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택 가운데에,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솔방죽생태공원이 자연환경과에 자연보존계가있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자연보존계가 있어서 그게 솔방죽생태공원을 자연환경과에서 맡은가 보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그게 처음에는 청정21에서 제안사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거의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엄청 좋게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사업상에 보면 관광과나 녹지과를 통해서 해야될 사업같습니다.
자연환경과에서도 그사업을 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아까 습지조성하고 나무심고 이런 사업인데.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우리 과에서도 할 수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연보존계에서도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구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154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타당성조사용역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었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는데 위치선정 관계가.
○위원장 민경완 그런데 여쭤보는게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는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자원관리센터라는 이름은 나중에 만든거고 이거는 당초 예산에 이렇게 섰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폐기물 종합처리장 이라는게 자원관리센터 새로 하는거 말씀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용역비가 그때 6천만원이라고 안그랬어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6천만원인데 그중에서 2,500만원을 깍아서 이 예산에 세우는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니까 6천만원이면 1억원이 섰는데 4천만원이 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2,500만원이 감이됐죠?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필요한 예산만큼만 감을 시킨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3회추경에서 감해서 다른데 쓸거예요.
용역이 하여간 6천만원을 줬잖아요.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민경완 1억원 예산에서 4천만원이 남았잖아요. 이번에 감을 하면 4천만원 했어야 되는데 왜 2,500만원만 감을 하고 2,500만원만 지표조사로 옮기고 나머지 1,500만원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남아있죠.
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3회추경에 쓸려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3회추경에 감을 하든지 해야죠. 필요한 예산만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추경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전산수기입력요원에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정기검사나 책임보험관계 주정차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입력요원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61만8천원이 증되는 바람에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4%, 시비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2,525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9,209만1천원이 감이 돼서 4억4,052만8천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주행세로서 10억8,355만8천원이 내시가 돼서 19억3,852만8천원이 경정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비비 신호등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열구 전구로 신호등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점차 전자발광 소재인 LED신호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액 국비로서 시범으로 1개소 중앙 교차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 공영버스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3,600만원, 시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가 대형이 아니고 금년부터는 중형으로 25인승으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영버스가 13대가 지금 현재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민원봉사실에 전력간선 및 분전함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안전점검인 입선 및 분전함이 요구가 되어서 화재가 예상이 되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분전함 교체 5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OA사무환경 현수형 민원안내 창구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민원실에 위에 지금 현판이 없어서 거기에 OA사무기기는 정비가 됐는데 안내 현판이 없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주정차 교통질서 캠페인 홍보물 제작을 어깨띠하고 수기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경찰서와 실과사업소 읍면동 교통관련 단체에 대해서 신호 등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는데어깨띠와 수기가 부족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단속 계도용으로 양심스티커등 2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동과 학교에 배부해서 학생경보제를 활용할 계획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용 X반도 구입입니다.
이거는 야간단속할 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0개를 구입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관련 서식인쇄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원 대기실에 지금 전기계량기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일반인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내게시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을 2002년도 주정차확립 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몇개 부기에 저희들이 150만4천원의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내게시판 제작대금 200만원 주정차금지안내라바콘 3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방한장갑구입에 22만원,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조끼 60만원 또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조끼는 6월22일날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1일날 발대식을 해서 7개 봉사단체가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깨띠를 하니까 미관상 안좋고 해서아예 조끼를 해 입힐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등 전산용지 부족분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호등이 3개소 늘어나는 관계로 부족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7만원 종합보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방금 말씀드린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여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한끼의 식사는 제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것이고 또 다만 얼마라도 일비를 교통비라도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번 기타보상금은 바른 주정차 봉사대 연말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개단체에 하고 학생봉사대 연말평가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해서 4개교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장락동 시내버스 회차장 대체지 조성비 700만원은 지금 현재 장락동 주공아파트단지에 1,500세대가 아파트 밀집세대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시내버스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마침 장락로즈웰옆에 시유지 2,800㎡가 있어서 우선 폐석을 부설하고 배수로 설치해서 회차지로 사용코자대체농지조성비 700만원하고 배수로 설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10개소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0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강장 정비도 역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비 3억3천만원 또 교통영향분석비 2,500, 실시설계용역비 1,500해서 당초 23억9천중에서 건립부지매입비가 20억2천만원하고 남은 3억7천만원을 부기정정을 해서 시설비 3억3천, 분석비 2,500만원 또 1,500만원해서 3억7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질고개 신호체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질고개 마을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와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등 체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1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원 대기소에 아직까지 냉장고가 없어서 더울때 물이라도 차게해서 줄려고 냉장고를 한대에 20만원하고 또 지도원 차량이 없어가지고 다마스 한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6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지금 승장강을 농촌형 도시형 두가지인데 여기에 10개소 600만원인데 무슨형입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도시형입니다.
○박종유 위원 도시형이면 재질은 뭘로 하는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 상반기 설치된 플라스틱 강판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는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만들면 딴데로 옮길때는.
○교통과장 김평희 풀어가지고 옮길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50개소에 1천만원이 섰는데 정비가.
○교통과장 김평희 주로 도색이 탈색이 된데하고 유리창이 깨진거 또 밑에 바닥이 훼손된거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에 50개소라고 하는데 50개소 다 조사를 해보고 올린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상반기에 조사해 보니까상당히 많아서 상반기에 한거 나머지 이래가지고 충족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정도 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렸는데 하여튼 예산은 많이들 깍으면 안 된다고하고 년도 지나고나면 불용액이 매우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예산을 세우는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하지말고.
○교통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교통과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설물은 전체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그런거에 중심을 두고 예산 삭감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게 안나오도록 공직자님이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도시형도 그렇고 농촌형도 그런데 앞으로 농촌형에 벽돌로 한거는 다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보기에 좋지 도로가에 엄청 보기가싫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평희 15년전에 설치한거에 그거를 없앨려면 또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가서.
○박종유 위원 아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없애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계획해서 없애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흉물이란 말이에요.
인근 충주시만 가도 없습니다.
벽돌로 된게 없습니다.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알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교통업무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하십시오.
○교통과장 김평희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제천에 시내버스회사가 한개 회사입니까?
몇개입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2개 회사입니다.
제천운수하고 제천교통.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종합적인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형평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형평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이나 시도라도 시내버스나시외버스가 전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거는 벽지노선이라든가 모든걸 도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게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택시회사나 법인 설립해놓고 운영관리만 하면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택시요.
○이재환 위원 택시고 시내버스고 그런거 아닙니까?
택시보다 도시내 버스는 특히나 그런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시내버스도 정기적인 노선이 있고 노선운행을 시장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수익 노선으로 벽지노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설정해서.
○이재환 위원 지금 제가 묻는거는 이런것들을 뭐든지 이런데 의존하지 말고 시내버스 요금을 현실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운영 관리하고 해나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러다 보면 계속 손벌리는 것도 이론에 따라서는 판단하기에도 달라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시키면는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런지 모르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세금으로 보조해주는거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460페이지 보면 장락동 시내버스하차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는데 이 대체농지 조성비까지 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주는게 아니라 버스회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겁니다.
주는게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재산은 시의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형평은 대부분이 타시군에 거의 동등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데 어디에 가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것들을 서로가 경쟁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 줘나가야 되는데 이런 보조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이게 한가지 보조가 아닙니다.
시내버스 나가는 것만해도 이렇게 되면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운영관리만 하면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진짜 이런것도 정부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제천시에 한한 문제가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조금은 지금 현재 국비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유가보조금은 100% 주행세 보조금으로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벽지노선도 그냥 노선이 아니라 어느어느 노선이 벽지노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이 있죠.
○교통과장 김평희 예,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 또 하나는 농촌택시하고 면지역에 산지지역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영업이 관할권이 시내하고 다르죠.
○교통과장 김평희 주소지는 읍면에 있는건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걸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메다를 꺽는다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러면 기본요금이 시내나 산간지나 같겠네요.
○교통과장 김평희 기본요금은 동에서 읍면으로 나갈때 그것는 중복요금이 62%가 계산이 됩니다.
동계를 읍면으로 넘어갈때.
○이재환 위원 62%가 어떻게 된다구요
○교통과장 김평희 할증요금이 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건 덕산에서 운영은 하는건데 이런것도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은 답변하기가골치 아파죠.
그렇지 않으면 택시들이 다가면 내빼면 내뺐다고 말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덕산면에서 개인택시나 일반 영업용 택시가 영업를 할때 동일구역내에서는 할증이 없어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평희 지금 현재의 기준은.
○이재환 위원 원칙대로만 얘기를 하면됩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원칙은 지금 현재 동에서 읍면으로 넘어갈때 63% 할증이 붙는것만
○이재환 위원 63%입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예, 63%입니다.
그외에 규정은 없습니다.
면에서 면단위 가는거는.
○이재환 위원 그러면 면에서도 동일하게 기본요금이 적용되는건 똑같네요.
○교통과장 김평희 면에서 타시군 관내를 갈 때는 20%할증이 되고 그래서 동에서 타시군으로 갈때는 83%가 할증이 되는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시내지역하고 면지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덕산에서 도기를 갈때는 손님을 태워가지고 가지만 내려올때는 손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돈을 더 안받고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나는 영업 안하고 나는 나가겠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금이나 벽지노선 보조금은 시내버스에만 적용이 되고.
○이재환 위원 택시같은 경우도 원칙대로 하면 시골에서 택시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봅니다.
그런데 외지분들이 택시를 타고 용하구곡을 들어갔다고 하면 엄청 돈을 냅니다.
얼마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들 난리를 피운다고요.
난리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현상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봤을때 이런것도 합법적으로 해결을 해줄려면 역시 시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벽지노선 보조하듯이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참 업무 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김평희 택시문제도 제천시 뿐만 국한된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점차 보조금 관계는 확대해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지도도 해야되겠네요. 시골에 택시 몇대씩 있는것도 너희들 이거하면 합법적인게 아니라고 혼도 내주고 이래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평희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게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건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교통과장 김평희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나는 이래보니까 여러가지 농촌에 택시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차차 얘기를 하고 이거는 너무 업무외적인 얘기라서 오래도록 할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보조가 전년도에 얼마가 됐습니까?
작년도 2회추경까지는 5억5,800이 됐었네요.
○교통과장 김평희 ...
○위원장 민경완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가 작년도보다 올라온게 양이 작아서.
○교통과장 김평희 아직은 3회추경이나 4회추경을 할때 도에서 안분이 어느정도 더 지원될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면 1억2,800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밑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액시비죠.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전액 주행세 보조입니다.
○이재환 위원 유류대 지원하는거요.
○교통과장 김평희 예.
○위원장 민경완 전년도에는 10억7,900인데요.
○교통과장 김평희 이거는 유가가 인상되는관계로 해서 계속 해마다 오릅니다.
○위원장 민경완 전년도보다 9억 오른 것이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랬다구요.
○교통과장 김평희 그래도 시내버스 업계에50%를 지원해주는게 1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또다시 도에 건의해서 건교부에 재건의를 할겁니다.
○위원장 민경완 작년도 보다 유가가 배이상 올랐어요.
○교통과장 김평희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유가인상의 세액의 50%를 주면 다줘도 실질적인 인상액의 25%뿐이 안갑니다.
○위원장 민경완 업무보고때 모자란다고 했던거요?
○교통과장 김평희 예.
○위원장 민경완 작년도에 10억을 줬는데 갑자기 19억이 올라서.
○교통과장 김평희 12억정도가 모자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표기가 국비로 안되어 있고 시비로 표기가 되어있고 작년도는 시내버스 택시화물 분리해서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었는데 올해는 표기가 운수업계 총괄로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공영버스가 13대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평희 시에서 사준게 13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제천시 전체에 시내버스업체가 두개업체예요?
○교통과장 김평희 2개업체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제천시 전체에 운행하는 버스가 몇대입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7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13대면 두대를 포함해서 13대입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아닙니다.
15대가 되는거죠.
○위원장 민경완 두개회사에 어떻게.
○교통과장 김평희 하나에 한대씩.
○위원장 민경완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겁니까?
○교통과장 김평희 예.
운영은 시내버스회사에서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를 타지를 않아요. 아침에 학생 등교할때 잠깐타고 그외에는한두명이 타고 다닙니다.
운영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는 25인승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회추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는 이번에 추경한 방향은 기 추진사업을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정산이대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가로.보안등이 당초 1억9천만원 이었던 것을 2억3천만원으로 4천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하고 변경요인으로서는 고명교차로 800여 등이 신규로 들어왔고 또 읍면동에 있는 보안등이 우리시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183페이지에서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7억, 시비 6억3,500만원으로 13억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에 마지막 마무리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존공사를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고 부족한 예산에 따라서 최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구간별로 말씀드리면 구 세무서에서 남천교회간 도로개설공사는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4천만원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법원뒤 도로개설공사도 검찰과 법원에 지장물과 포장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305만9천원이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한아파트에서 하소천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보다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서 1억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서부교～소망교회간 노폭을 줄임으로서 차액을 6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토중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전체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참에 공사비하고 보상하고 편성되어 있던 사업장을 공사비를 삭감하는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과 연계도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사비를 삭감을 해서 2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전 10통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만 전체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8통 도로개설공사는 48m에 대해서 발주예산설계내용을 정리해서 9,23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신월구획정리사업 지구의 보상비는 배수지 보상비 물가변동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서 1억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또 도시계획도로 조사측량은 나중에 신규로 말씀드린 노선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측량용역비로 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전 새터도로 개설은 보상비만 전체 6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에 예산책정할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300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소 3,4통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로서 전체 보상은 다 이루어졌지만 기존 개설도로하고의 각 부분에 대한 보상이 새로 추가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천체육관 및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복천사에 소요되는 지장물로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5통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전체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반영됐던 공사비를 예산중에서 보상비 부족분을 7,31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도로개설 당시에 보상이 미처되지 못한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구로서는 의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따라서 수반되는 재산권 변경부대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부족분은 금방 말씀드린 동 보안등이 이쪽으로 관리가 이전되고 전체적으로 관리해야될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필요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세아주택지주변 정비사업은 아세아주택에서 북중학교 개교에 따라서 북중학교 주변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내용에 들어가지 못했던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하고 주변 필지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필요한 가드레일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주유소앞 도로개설 공사는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장으로서 국도 5호선에서 신백주유소를 통해서 접속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기존에 신백주유소에 지장물이 편입됨으로써 노폭이 1m정도 부족하게 공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백주유소의 지장물이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서 필요한 2m를 제대로 도로노선을 시설하는 공사에 필요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거는 이제까지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지금 말씀드릴 장락 천일아파트하고 로즈웰아파트만 이번 추경에서 신규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락 천일아파트옆 도로개설공사는 장락 천일아파트가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사용승인과정중에 서 있는데 국도38호선에서 장락 천일아파트 진입도로가 기부채납하는 도로로서 지금 완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노선하고 장락 로즈웰아파트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노선하고가 약 70m가 남겨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는 이미 주변도로하면서 보상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없이 사업효과가 충분히 발생이되기 때문에 9천만원을 통해서 신규공사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락로즈웰옆 차고지에는 교통과에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버스회차지에 필요한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노선이 8m폭에80m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거는 마치고 자산취득비중에서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40만원으로서 우리 도시개발과 사무실이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무실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옥상을 가설구조로 올리는 바람에 위에가 철골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더운 상황에 있어서 본관에서 제일 더운 사무실로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월구획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은 신월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를 통해서 모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에 마무리 이 시점하고 현재 필요한 확정측량이라든지 환지처분 문화재용역 그리고 각종 부담금에 필요한 비용을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5억원을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을 5억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하고 이 채비지 매각대금을 5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초 인가조건에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용역하고 같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오수처리분담금에 대한 책정을 새롭게 해서 필요한 금액을 삭감하는게 2억5천만원하고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구획사업 공사비는 신월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처리 대책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로서 내용은 보도개설과 버스베이신호등과 같은 교통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는 이에 따른 보도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지장물 보상비로서 5천만원이고 문화재 이설비는 7천만원으로서 지금 토지구획 사업 대상지로서 공동주택지가 있는데공동주택지에서 문화재가 2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처리계획을 인근의 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전공사비가 7천만원이 듭니다.
시설비 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보상비 부족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신규공사로 책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보상비하고 또는 공사비까지 신규로 책정할때는 그 예산을 받고 또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를 같이 수립을 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측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장물이라든가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수립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라서 신규로 발생하는 지장물 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지장물이나 편입토지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조사측량에 대해서 최대한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한두건 정도 발생하는건 지장물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보상비 부족분이라는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이후로 나무를 심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어디든지 보면 사전에 유출이 됩니다.
도로확장이다 얘기가 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는 보상은 나무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갈피나무를 심는다든지나무심는 년도가 얼마 안됩니다.
이쪽 넘어에도 공원을 하나 했는데 보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오갈피나무를 작년에 다 심어놨습니다.
1년뿐이 안됐는데 그거 다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보상비 문제가 부족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도로가 몇년뒤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그당시에 조사측량할때 감정하기전부터 조사측량할때 있는거를 그대로 다 적어놔야 됩니다.
그뒤에 변동이 된거는 보상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동이 없지 아니면 이 도로가 난다고하면 인근에 공휴지에 나무를 다 심어놓습니다.
금성 나가다 보면 2차선 도로 닦는데 보면 배나무를 심어놨는데 배나무할려고 심은게 아닙니다.
30전 간격으로 심어놨습니다.
다 보상을 줘야됩니다.
그거 도로나가는거 아니까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학술용역할때 하고 실제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보상비 차이가 무지하게 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런 지역이 많죠. 도시계획을 해놓은데 감정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돼서 보상을 못주는 부분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그 설명을 드리자면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한 부분은 당초에 조사측량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절대 액보다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자체를 적게한 부분을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사측량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지장물 소유자의 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완료가 되면 실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그사이에 신규로 책정된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다만 보상이들어가기 전에 일단 사업내용만 알려진 상태에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거는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대 보상을 안주는 방법으로 하면그 이후에는 나무 안심는다구요 학술용역 딱 끝나면 감정하기전까지 심는다는 말이에요.
감정을 하다보면 학술용역하고 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상비에 보면 1,300만원 3천만원 돈도 많은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예산세울때 이 정도의 예산은 다 세웠어야 지 공사비가 모자란다면 몰라도 설계변경이 돼서 모자란다면 몰라도 보상부족분이라는건 그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확보를 잘못한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려면 예산이 확보된 뒤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 인근 덕산면에도 감정을 했죠.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감정을 해야지 1년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어떤게 제일 효율적인지.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들이 감정을 하고 나면 얼마 안있으면 보상이 나오려니 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감정만 해놓고 보상을 안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감정을 했으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왜 안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왜 못주게 된다든지그런거는 감정한 지구로 통보를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실 이러저러해서 감정을 했는데 예산이 미확보돼서 다음 어떨때 그때 확보가되면 주겠다는 농민들에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해놓고 가만 있으니까 들리는거는 어떤 사람은 곧 준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아우성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은 특히 농촌은 더합니다.
시내보다는 농촌은 더하다구요.
사실 농촌에 집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정해놓고 어디에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미리 집이라도 준비해 놓은지 하는데 감정을 해놓고 얘기가 없으니까 집도 장만도 못하고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돈나와 가지고 이사 가시오 하면 갑자기 어디로 갑니까?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 지적하신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분할측량 수수료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변환이식작업에 필요한 복사지 구입하고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농촌빈집 정비가 당초에는 저희시가 27동이 계획물량이었는데 40동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해서 58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 총1억원입니다.
이거를 지난번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자담하고 지원하고 같이 사업비를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서 7,500만원이 삭감이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확보가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도로옹벽 미화사업 3천만원이 삭감된거는 과목정정한게 되겠습니다.
도로옹벽 미화사업을 3천만원이 예산이 있는데이것이 기본적인 재료비만 해도 최소한 3,500만원이 돼야된다고 해서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과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는것이 집행에 유리하다 해서 3,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정정하면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세단기는 문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해서 세단기가 각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신설과로 해서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문서세단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5억4,67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64억원을 계상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5억4,676만6천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1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82만5천원이 섰었습니다.
아무리 절감을 해서 깍아서 집행을 하더라도최소한 250만원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부득이 16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예비비 5억4,509만1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에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대한 167만5천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193페이지에 도로옹벽미화사업 그게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이게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3천만원.
○박종유 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종철 3천만원에서 지난번 1회추경때 2,500만원이 섰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2,500만원이 서 가지고.
○박종유 위원 당초에...
○건축과장 윤종철 2,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기정예산이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서 있는데에서 500만원을 더증액을 시켜주는 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면 더 이상 말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하여튼 예산은 섰고 앞으로건축과장님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미화사업이 잘되도록 보기좋게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농촌빈집사업이 27동에서 40동으로 증액이 됐는데 가구당 얼마나 돌아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4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우리 제천시에 엄청 많을텐데 읍면단위에는요.
○건축과장 윤종철 빈집은 더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김남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빈집은 있습니다만 이것이개인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하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는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고 조사를 해서하고동은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되는 곳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27동에서 40동이 13동이 증액이 된건데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된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고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은 안생긴 겁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해 주시고아까 세외수입으로 주택융자금이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윤종철 예.
○박종유 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한수면이나 청풍면 같은 경우에 수몰되면서 이주하면서 국민주택 융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1년거치 19년 상환인데 그게 지금 이자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95년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변경을 해서 농촌주택으로 해서 사실 융자를 못내는 분이 많잖아요. 청풍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장 윤종철 체납액이 5억여원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보니까 만약에 연체를 하면 한 5년이면 본전보다도 많더라구요.
○건축과장 윤종철 연체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박종유 위원 무지하게 비싼 이자입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약 17%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융자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은 1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당시는 4만5천원 5만원씩 내던걸 19년째 상환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원금이자가 1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저걸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까지 국민주택융자금 1년거취 19년 상환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게 되는지 서류로 신청하고 싶은데 내용을 뽑아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종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돈 400만원 받은게 얼핏 계산해도1,500만원도 더 갚는다는 말이에요.
아주 고리업체입니다.
시에서 국민주택은 얘기들어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지금 주택은행 융자받아가지고 국민주택 준거죠?
○건축과장 윤종철 주택은행을 통해서 나간 융자금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연체가 됐을지는 시장님이 보증을 서고 한거기 때문에 주택은행에는연체가 안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종철 지금 부의장님이 융자를 받은거 까지는 저희가 시장이 받아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1988년도까지는 지금은 바로 추천만 주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합니다만 88년도까지는 시장이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준걸로 압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택은행에 연체가 하나도 없을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종철 연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연체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액이 5억원정도 된다면 청풍은 그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수는 연체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청풍은 연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95년도에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당시에 법을 바꾸라고 해서 달달이 내는건 너무부담이 간다고 해서 6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달달이 내다보면 밀리다 보니까 6개월만 돼도 연체료 하고 거의 맞먹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때 지적을 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하는데도 엄청 많은 4배인가 되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산림녹지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임차료 사계절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기 업무보고드린 바대로 시내 및 근교 4개소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은 꽃벽 철제보수비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의병제행사시에 종합운동장에 경축 시마크 생화를 장식하는 구조물입니다.
너무 오래 쓰다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용접과 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꽃길조성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숙근초,철쭉외 5종을 구입해서좋은데를 말씀드린대로 4개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꽃길을 심어서 쾌적한 제천시를 조성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계절 꽃길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교부세로 되어있다가 재원이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수산 능강 얼음골에 등산로 표지판 시설입니다.
5월28일날 인터넷 민원에 외지에서 온 등산객이 얼음골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화 안내판 표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어놓은데에 대해서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의림지주변과 신당노원 등주요한 노원에 설치를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꽃이름이 뭔지 특색이 뭔지 이런것을 알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전4공원 장애인화장실 설치입니다.
시내아파트단지 옆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주지공원에 나오시고 해서 화장실을 출입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 전액 삭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 대로 도비로 전환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다리 조성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신당교에 꽃다리를 조성해서우리 관문의 아름다움을 가꾸고자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제2의림지에 등산객 등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산 성암 하천도로변에 소나무 식재입니다.
이것도 소나무 80본 정도를 하천제방에 식재를 해서 주민휴식공간도 소재지 명소화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건축물 보존등기수수료입니다.
지금까지 숲속의 집 26동과 기타화장실이 등기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존등기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이 부족이 돼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휴양림에 동물사육장 개수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걱정과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곰을 매각하고 이번에 사슴을 매각을 일부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숭이 및 반달곰 사육사를 조류사로 조성을 하고 기 조류사로 지붕설치와 내부수리를 해야 되겠고 사슴장도 다시 출입문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개발 건축물 측량수수료입니다.
봉양면 옥전리에 기히 개발해놓은 산촌개발에숲속의 집이라든지 정자 화장실, 저온저장고 등8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보존등기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다가 이번에 예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방제차량 및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진화차량 한대하고 방제차량한대하고 두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료대라든가 오일, 부속품 각종 방제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승인 표지물 제작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무나 덫을 이용해서 유해조수를 허가해 줄때 무허가 도구로서 야생조수를 남획을 할 우려가 있어서 금지하기 위해서 허가된 조수포획도구에 한해서 알루미늄으로 직경 3cm정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착을 시켜주면 그것을 부착하지 않는 도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거를 대비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대에 대한 보험료 실탄지원 모자나 조끼를 구입해서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만원이었는데 금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은 봄철에는 끝났고 하반기 가을철에 산재보험료가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고용보험료입니다.
12명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병해충 방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국도비가 증가돼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방사입니다.
금년 11월경에 순환 수렵대비를 해서 순수 도비입니다.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데 도비로서 꿩을 500여마리를 방사를 해서 순환수렵시에 이것을 이용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67만7천원을감액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야생조수 방사가 당초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로 전환되는 바람에 감액을 했습니다.
항공엽면 시비는 국도비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생간벌은 중앙에서부터 전액 삭감이 돼서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산열매 향수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는 국비인데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는 단비조정이 돼서 이렇게 과목을 금액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큰나무 경관조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 9,480만3천만원에서는 큰나무경관조림과 큰나무조림 또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이렇게 분리가 돼서 중앙으로부터 과목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함량조림 풀베기사업입니다.
이것도 밑에 하단부에 수원함량조림해서 과목분리가 돼서 이렇게 분리과목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 7,654만3천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제천시에 관광지라든지명소화된 인근도로변에 산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지고 관광지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육림사업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재배단지 조성은 추가 보조내시가 있어서 증액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수원함량조림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풀베기사업에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은 국도비가 증액되는데 따라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밤나무조림 묘목대도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육림사업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1,654만3천을저희들이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주요 요충지에 숲가꾸기를 시범으로 잘해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데 이것은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하는것으로 지금 백운 덕동에 사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댐이나 야계 사방댐 준설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59억44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5,31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재료비에 꽃길 철제 보수비는 아까 설명해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계절 꽃길조성 산철쭉외 5종를 했는데 5종은 뭐뭐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재차 안묻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5종은 저희들이 이 사업를 구상해서 태안 꽃박람회도 견학을 갔다왔는데 주로 꽃, 잔디, 라일락, 금계봉, 넝쿨장미, 조팝나무, 리빙스턴 데이지라는 꽃이 연분홍 색깔이 여름에 피는 꽃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한번 심어놓으면 겨울에는 위에나는 풀은 죽지만 이듬해 나는 숙근초로선정하고자 합니다.
○박종유 위원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우선 시내동 3개소와 신동교차로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향로라고 해서 구 중앙동사무소에서 농고앞 가는 사이의 병로는 구 명서동 옆에 한군데하고 제중체육관위에 옹벽위가 있습니다.
주로 그 노선이 저희들이 대중교통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가 다니는 노선입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선정을 했구요 다음에 의림로는 법원사거리에서 의림지밑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차로 까지하고.
○박종유 위원 그런 장소라면 공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공터도 있고 주변가로수 사이와 인도사이 그런데 심을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금액이 큽니다.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인부임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건 좋은데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약초를 심는다고 경찰서 하천가에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풀이 무지하게 나가지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사실 풀은 뽑아내고 얼마 안있으면 또 나요.
그런데 이런 공간에 1억5천만원씩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런지 지금 넝쿨장미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천군 시절에 각 읍면단위에도 각 집집마다 넝쿨장미를 심으라고 갖다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좋은지 알고 심었다가 지금은 한주도 없습니다.
다 뽑아냈습니다.
왜냐 하면 벌레가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시라서 큰도로가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해서 해야되는데 이거가지고 꽃잔디 라일락 그렇습니다.
꽃나무 수종을 보면 그리고 먼저도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농촌을 위해서 매실나무라든가많은 사업을 했지만 거기도 보면 풀투성이입니다.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돈을 2억5천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동네주민들이 자기네 농사짓기도 바쁜데 하루 부역 나와서 풀깍아주고 덤불을 끊어주고 했지만 지금 또 가봐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쓸데있는 돈을 사업을 한다고 하니 참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어디에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가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해서 올리시고 또하나 이거는 안해도 저거인데 지금 덕산 성암 하천 도로변에 소나무 식재 참 좋은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제방에 나무를 심을려고 해봤는데 제방에는 나무를 못심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왜냐 하면 장마가 지고 뿌리가 나가면 나중에 제방이 터져 나간답니다.
못심게 해서 한수도 여태까지 물가가 장소가좋은데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나무를 한그루도 못심었습니다.
못심게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제방에 나무를 심는지 이상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법으로는 제방에 못 심는다는 하는데 또 이런거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 또 동물사육장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 직원이 몇분이 곤혹을 겪고 계시는데 사육장 개조로 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뭐가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줘야지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이렇게 섰는지 곰 사육장도 설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단말이에요.
그런데도 손이 들어가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올릴려면 더군다나 1-2백만원도 아니고 4천만원의 예산을 올린다면 동물사육장 금계 은계 꿩이고 다 있으면 어떤식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어떤식으로 최대한도 그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아까 사슴목장이 노후가 되어서 지붕을 씌워야되고 뭐를 해야되겠다는 이게 초등학생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제천시 공무원 대표라는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사육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무의미하게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무의미한 예산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와꾸라인은 되어있어 가지고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계산은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붕새고 어떻고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다뤄주시고 유해조수 포획표지를 제작해서 70만원 올라온거는 얘기를들었고 그밑에 유해포획 민간협력단체 지원 부족분해서 본예산에 얼마가 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300만원이 섰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부족분으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은 300만원이 서고 부족분이 2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같은 경우에 덕산을 갔다가 밤에 덕곡을 넘어갔다가 늦게 오다보니까 밭가운데에서 개가 짖어요 차를 빠꾸해서 돌아갔어요.
개가 옹벽에 걸려서 저러나 하고 올라가서 불을 비쳐보니까 양채를 심어놓고 개집을 쪼그만하게 지어놓고 개를 갔다놨습니다.
보니까 가로 뺑 둘러서 망을 쳤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바쁜데 망도 돈을 들여서 치고 인건비고 뭐고산에 심으니까 그런데 노루가 내려와서 다 뜯어먹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경찰서에 얘기를 해보니까 대낮에 야생조수를 어떻게 잡아요
새는 잡을 수 있지만 짐승은 못잡는다는 말이에요.
금방 나왔다 이놈들이 낮에는 안 다니거든요.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만 다니면서 농작물에피해를 주는데 허울은 좋게 유해조수포획 민간협력이라고 해서 돈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하고는 안맞는 사업입니다.
먼저도 유해조수에 등록을 해서실탄도250발 받았는데 대낮에 어디에 가서 총을 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들에 농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띄워놨습니다.
야간에 포획을 해야되겠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안된다고 하던데요.
내가 그래서 우리 동네도 저희 집뒤에 까지 노루가 내려온다구요.
무우를 심어놨는데 무우가 하나도 없데요.
무를 그렇게 잘 뽑아먹는다네요.
파출소가서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에는 그런게없다 내가 알기로는 야간 사냥을 했을때 포획을 했을때는 경찰관 입회하에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안되느냐고 했더니 그런게 없데요.
그러면 이거 안되는 사업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되는걸 올려야지 실제하고는 안맞는 사업이란말이에요.
그러면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당초에 세운게 예산이 부족이 됐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부족이 됐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야간포획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가 해야되는데 안맞지 않느냐 사실 새가 피해주는건 별로 없어요. 전부 산돼지하고 고라니하고노루가 와서 피해를 주지 그런데 전혀 안맞는 사업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잘 고려를 해보시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253페이지에 꿩, 야생조수를 방사를 해서 저거를 안했다고 하는데 도비가 25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은 500마리정도 꿩을 방사를 한다고 하는데 꿩한마리에 얼마나 합니까?
5천원에 살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거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무조건 올리니까 문제입니다.
가격을 알아보고 올리셔야지 가격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니까그리고 의원이 깎으면 그거 왜 깎았느냐고 안 됩니다. 안됩니다 하고 나중에 가보면 불용액이 생기고 250만원가지고 뭐를 제천시에 야생조수를 방사한다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요. 250만원은 말도 안되는겁니다.
꿩 한마리에 암만 못줘도 15,000원을 줘야되는데 250만원가지고 뭐를 야생조수방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완전히 다 큰 꿩이 아니고 2개월정도 사육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는 내놔야 다 죽어요.
저도 사육을 해본 사람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2개월 정도된 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알을 낳기는 낳네요.
그런데 저게 적어요.
지금 꿩먹이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꿩값이 비싸다구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에서 일괄사육을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방사를 한다면 더 시비라도 예산을 넣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늘릴데를 늘려야지 금액을 안할데는 조금하고 사업을 해야되는데는 금액을 소소하게 해놓는다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을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거를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28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해서 2억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입니다.
이것이 또 민간보조사업인데 그러면 특정인 한테 또 가는 돈인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뭐를 받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소득사업인데 기 하던 오갈피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농촌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건 좋은데 지금 오갈피가 지금요 근래에 와서 제천시에 얼마나 심겨있는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파악을 안해봤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사업권장할걸 권장을 하시라구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때 두충나무값이 좋다고 무지하게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애물단지입니다.
캐내지도 못하고 베어내지도 못하고 그당시에는 준비밭에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껍데기, 잎사귀, 뿌리 다 팔아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와서 20년도 안되고 10몇년 됐는데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사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가시오가피도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뭔가 특이한걸 해야지 남의 시군에서 가시오가피 방송을 탄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무조건 가시오가피 심으시오 하고 돈을 보조해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고 하여튼제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제 혼자 의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우리가 최소한 과장님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았으니까 거기에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농외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도 박종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유해조수 민간협력단체 부족분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당초에 상반기 추진한게 29명에 232만원이 있고실탄구입 및 배부가 225만원이 있고 그다음에하반기 추진이 모자, 조끼까지 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부하면 957만원인데 뭔가 액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체로 잘못한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겁니까?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됩니까?
안되는 거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
○이재환 위원 957만원이네요. 전체가,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만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500만원입니다.
○이재환 위원 금년에는 957만원으로 업무보고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당초에 업무보고할시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확정때 삭감이 돼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해서 500만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이번에 200만원이 아니라 올라온거는 500만원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이거 틀리게 보는겁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거하고 또 틀리죠?
박위원님하고 얘기한거 하고 또 틀리잖아요.
957만원인데 어떻게 800만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300만원으로 되어있던거는 도비이고 이번에 부족분을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환 위원 업무보고는 잘못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잘 해주세요.
그래도 의회라고 해서 주민이 믿는 대의기구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느냐고 하면 뭐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겁니까? 잘해주시구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암천은 우리 소재지 바로앞을 얘기하는건데 그거는 원래 당초에 이 나무를 심기 위해서 2m를 하천을 더 내물렸어요.
일반하천하고는 틀리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예산서에 대해서만 말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지껏 하신것 보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직원되시는 분들에게도 한말씀 드립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발언대에 서실때는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를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박종유위원님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계절 꽃길조성 이것도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내용하고 오늘 예산하고 또 틀립니다.
업무보고할때는 간단한 얘기로 외4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외5종이 되구요.
그리고 차이도 꽃길조성 일시사역인부임 합해서 1억4,900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업무보고에는 1억7,100입니다.
이런식으로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업무보고를 예산 작성전에 하다보니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러면 그저께 의회에는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어제 그저께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정정을 하셨어야지 이거를 예산서를 보셨을거 아닙니까?
며칠되지도 않았습니다.
어제그저께입니다.
정정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지 업무보고 이틀전에 한거하고 예산안하고 틀리는건 너무태만하셨다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박종유위원님이 4천만원 내역서를 말씀하셨는데 내역서는 준비하고 있는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민경완 4천만원 내역서 제출할 수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은 안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빠른 시간내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1회추경에서도 마을상징수 심기 갑자기 급조돼 가지고 예산이 2억씩 올라왔었나 3억이 올라왔었나 급조가 돼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2003년도 초기업무보고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계절 꽃길조성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 와서 생겼는데 어떻게 안하던 짓을 녹지과에서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1억7천씩 세우고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1-2천만원도 아니고 1억7천씩 이런 돈을 어느날 갑자기 세웁니까?
내가 내 가정에 뭐를 해도 몇년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가지로 녹지과장님께서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오늘은 이정도로 넘어갑니다만 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 안들리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조성사업 가을착수가 사업비가 일부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정정이 됐고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따라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시는 집행을 해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4,68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680만원을 감했고 시설비 전체는 9,234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백운 동무구릉지구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깍고 시설비를 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한수~청풍지구에 10억2,865만9천원 이거는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양여금에서 도비로 변경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는 그거는 전부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등 나누어져 있지만 총액이 14억1,952만9천원에서 14억3,565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약간 증가가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한수~청풍이 10억2,865만9천원이 됐고 당초에 양여금이나 시비를 재원변경이 된거를 깎았습니다.
실시설계비는 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당초에 1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쌀생산실적 우수가산금 2억7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4,100만원인데 이거는 도에서부터 상사업비로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거는 상사업비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억4,100만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를 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쌀생산 우수실적 시상금을 2억7천만원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4,100만원 송학 포전 지실 용수로 설치공사에 6천만원, 덕산 신현 새마을용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원, 청풍 장성천 농업기반공사 시설사업에 2,500만원, 수산 도전 보 개보수 공사에 1천만원으로 하고 실시설계비를 800만원을 계상해서 2억7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마무리해서 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무구릉지구로 사업비로 목변경을 한겁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가을 착수정비 193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감시켜서 본 사업비로 넘어간 겁니다.
또 그 때문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1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쌀생산 실적 우수가산금에서 들어간 사업비로 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2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도 재원 변경이 되어서 4억4,852만9천원을 감시키고 양여금과 재원중에서 도비와 시비로 다시해서 4억7천만원을 변경시키고 그쪽으로 세운겁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하거나 자체사업 하는데 관급자재가 올해 납품받는 걸로 해서 인상이 된게 있습니다.
207만4천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입니다.
운영비가 접도구역 관리비가 국비가 당초에 301만5천원에서 49만6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51만9천원으로 경정해서 세웠고 49만6천원 국비를 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3,325만5천원이 감됐습니다.
청전 새터지구도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2억원이 돼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돈을 4,559만원해서 2억4,559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5억원이었는데 국비가줄어들었습니다.
7억5천만원에서 4억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5억에서 8억1,2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14억4,800에서 7억8천만원으로 본사업을 6억6,800만원을 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조사측량비를 당초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거는 잔액이 발생해서 이거는 시설비로 넘길려고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권 변동부대비가 1,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감을 시켜서 재료비로 넘겼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조사측량비를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남아서 2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도화교 보수공사가 270만원을 감시켜서 실시설계비로 2,700만원을 목간 이동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장평 봉양간이 29만1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보조금내시가 29만1천원이 증된걸로해서 양여금만 29만1천원이 순수하게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도 읍면지역에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순수하게 양여금만 91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저희 시비 1,500만원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1만6천원이 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에 원월～옥전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3,600만원을 감시켰는데 지금 원월～옥전간에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굴조사비 3,600만원을 사업비를 감시켜서 시굴조사비 바로 목간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월～모산간 문화재 조사용역 그리고 신월～모산간 도로환경성 영향평가입니다.
이거는 신월～모산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나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살펴본 결과 도로시점이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월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문화재가 출토되고 보존하라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음에 그문제가 대두된다면 저희들이 사업이지지부진 해지거나 지연되고 또는 사업을 폐지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부터 문화재조사도 해보고도로끝부분이 모산동 가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놓은 부분을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연환경평가법에 의해서 전체면적이 1만㎡이상이 될 경우는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이번에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를 전체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기 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거나 도로에 편입된 용지중에서 미불용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에 자주 휘말리고 있는데 여기를 소송에서 지고해서 5억5,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 안줄 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청앞 선형개량공사 1억8,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17억7천만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감하고 추경에 세운바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래적치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모래적치장을 새로한 38국도우회도로에 모래적치장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검토결과 실행해도 저희들이 현재 시청에 시설되어 있는 모래적치장에서 거기 까지가는시간이 5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없다는 판단하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봉양 오염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818만원을 했으나 경정해서 2,375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재산권 변동부대비를 2,3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부대경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목간 변동하는게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6,510만8천원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현재 6,600만원으로 89만2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거는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측량 사업비가 889만2천원을 당초에 했는데 이거는 800만원으로 저희들이 하는 바람에 89만2천원을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목간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샛강살리기 사업이 3월 14일날 보조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1억1천 저희 시비 1억1천해서 2억2천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종 공공요금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무선통신요금 60만원, 재해대책상황실에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이용료가 48만원 부족해서 세우고 저희들이 무선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선통신 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금이 36만원 다음에 재해대책 비상통신요금이 90만원해서 총 234만원을 시비로 증액시켰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가 자동우량 경보발령 기준설정 용역비가 1천만원이 국비로 보조됐습니다.
이거를 지금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일괄해서 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별로 경계수위가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틀리는 사항을 이번에 자동경보발령기준 용역에 의해서 발령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보장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400만원이 교부돼서 이번에 세웠고 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옹벽공사는 그전에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실시해놓은 옹벽이 바로밑에 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옥이 옹벽과 떨어지지 않고 뒷편언덕을 직각으로 까놓으니까 그부분이 밑에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이 있어서 그전부터 얘기가 돼서 이번에 9,500만원을 반영해서 옹벽이 유실되거나 붕괴되서 앞집에 사고가 발생될 수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인상분은 사실상 주민지원과에서 쓰는 사업인데 예산목이 저희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된게 200만원이 있어서 저희한테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계란리 흥부골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이거는 계란리 본동 뒷편에 올라가는 도로에 사면에서 자꾸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린 흙이 농로를 전부 덮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어서 이거는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470만원이 이 몫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전화기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보조되면서 된 사업입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제작을 해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 하는 안전진단 및 업무연구용역 실비지원금 해서 도비 1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부담금이 100만원으로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비가 200만원이 보조되고 저희들 부담금이 200만원해서 400만원을 예산에 순환구조장비 구입해서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하는걸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문화 마을을 그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쪽에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유실되고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해서 사면이 붕괴되는 부분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는 2천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운용관리기금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한게 이자변동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결산에 의거 44페이지 83,000원이 전년도 결산해서 당초보다 감 시켰고 적립금 이자가 157만2천원이 현재 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율변동에 따라서 157만2천원이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전체 저희들이 인건비를 쓴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준비하는데서 전체 165만5천원를 감시키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 총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5천만원 증됐습니다.
이거를 지출해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액이 당초 8억2,039만6천원에서 지출예산액이 8억7,039만7천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1천만원이 증돼서 전체는 5천만1천원이 증되는걸로 해서 8억7,0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재해위험 시설정비사업을 지금 도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도에 3개지구에 3억7천만원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억7천만원을 반영해 주지 않고 1개지구에 5천만원 덕산 도기지구에 5천만원을 재해대책 기금으로 도에서 보조해준 사업을 이번에 사업으로 할려고 지출항목에 했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지출계획에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기타 내부거래 1천만원 증액해 놓은거 해서 8억7,039만7천원 증액은 5천만1천원으로 증해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두가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심나는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의심보다는 우리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2회추경에도 송학 포전리 용수로 설치공사, 덕산 용수로 설치공사해서 예산이 몇군데가 올라왔는데 용수로 공사는 논에 물대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사업이 올해도 보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농사짓기전에 얼른 해야 되는데 설계도 안나오고 예산은 서있고 해서 늦게 한적이 많죠.
그래서 물을 양수기로 업자들이 퍼주고 이런 예가 있었죠.
○건설과장 신승우 그 사항은 일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라면 순번을 잘 정해서 빨리 할 사업이 있고 늦게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기전에 용수로는 완공이 돼야 됩니다.
못자리하기 전에는 그런데 이것이 못자리도 할려고 하는데도 아직 예를 들어서 한수같은데 올해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시작도 안하더란 말이에요.
공사는 저거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설계가 아직 못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별놈의 소리를 듣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양수기를 못자리하느라고 퍼주고 하는 예가 있는데 다 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찍 서둘러서 설계를 해서 적기에 시공을 해서 적기에 끝나도록하는 그런 예가 없는데 그러니까 업자들은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무조건 할 수있습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간혹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여기도 용수로 설치공사가 추경에 몇건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언제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이거는 상사업비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설계를 해놓고 농사철 해서 수확이 되면 바로 측량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또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얼마 안가면 날이 추워집니다.
덕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천은 딴데보다 추위가 일찍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늦게 공사하면 또 부실공사가 나와요.
시멘트공사는 겨울에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겨울에도 하더라구요.
이거 이월사업시키기 힘드니까 12월달에도 시멘을 들이붓고 도로포장하고 이런걸 번번이 봤습니다.
빈번히 보고 있는데 앞으로 건설팀에서는 암만 불용이 차라리 이월이 되더라도 겨울에 사업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용수로도 특히 용수로 공사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용수로에 콘크리트 쳐놓고 물이 들어가면 겨울에는 무조건 다 얼어터집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을에 용수로 같은 경우는 벼만 익으면 물을 안댑니다.
그러니까 물 안댈때 빨리 적기에 시공을 해서하자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반기 발주입니다마는 미리미리 예산이 성립되면 미리미리 발주해서 설계를 미리 해놓고 사업지구도 선정해서 미리해서 바로 동절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함은 물론 내년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거나 아니면 바로 측량이 돼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돼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먼저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삭감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국비니까 안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비가 양여금이 많이 깍였어요.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내시된 것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들이 조사보고를 할때 충분히 요구를 많이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 목표만큼당초예산에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목표를 얼마를 1천억원 목표로 했는데 천억이 다 확보가 안됐을 경우는 사업비를 줄여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 행자부에서는 저희들 15억원정도는 주겠다고 국비 포함 시비 포함해서 그런데 나중에 확보한 중앙정부기금이 모자라니까 사업비를 많이 깎은 걸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천시에서는 그만큼 양여금 사업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신경을 덜 쓰지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때 깎을 려니까 안됩니다 하고 이렇게 양여금사업이 많이 깎이니까 일안한거 아닙니까?
그래도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양여금 사업은 깍이지 말고 더 가져와야죠.
그런데 깍였다는건 과장님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일을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열심히 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깍이지 않고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런데 사실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만 줄은게 아니라 전체가 다 줄으니까 저희들만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전체 또 도내 전체가 다 줄어들 사항이라서 저희들만 늘여달라고는 못하니까그렇게 된건데 앞으로 양여금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고 확보되도록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은 다 깍이고 도비로 예산이 섰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도에서 재원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양여금이 저희들한테 양여금 내려오는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양여금재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양여금이 도에 보조됐다가 도에 예산에 계상돼서 다시 시군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이 양여금에서 도비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체되는걸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바뀌면서 양여금은 여기에 보면 7억4,600이 깍이면서 도비는 지금 늘었는데 7억7,900 그런데 보면 청풍하고 한수하고 꼭 정주권개발사업을 묶어놔서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지역에 문화마을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따라들어가는 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개발 사업이 30억인 가정도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문화마을 인근부락까지 면에 위 떨어졌던 사업들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묶어놓으면 한수하고 청풍을 묶어 놓으면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느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거는 앞으로 분류를 해서 해주시고.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한수 민간보조 자본보조 사업이 깎였네요.
4억4,800에서 4억700으로 4,100만원이 삭감이됐네요. 어떻게 된게 208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장 신승우 그게 지금 줄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은거죠.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사업비를 보조해줄때 대지면적이라든가 이런거를 해줘야되는데 대지면적 땅보조비율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자동우량경보 발령기준설정 용역해서 특별교부세가 천만원이 나왔는데 우량경보는 스피커 달아놓고 비많이 오면 울리는 거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게 잘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지역 한수에도 몇군데가 있죠.
그거는 어디에서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한겁니다.
저희들이 해놓고 운영은 앞으로 국립공원측에하게 될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보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왜냐 하면 비만 조금만 오면 울립니다.
물도 하나도 없는데.
○건설과장 신승우 그래서 위원님 말씀중에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판에 보면 일괄적으로 위험경계 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수나 덕산하고 백운쪽에 위험수위가 서로 틀리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용역해서 해주면서 일괄적으로 수위를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말이에요.
빗방울만 떨어져도 스피커가 한군데 몇개달린지 알고 있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어떤때는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른 어떻게 해서 항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전부 손을 못댄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 용역을 빨리하셔가지고 특히 한수나 덕산같은데는 관광철이 성수기입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는 그런데 조금만 빗방울이떨면 그게 울어 제끼니까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겁니다.
이게 뭔가하고 그래서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걸 확정되는대로 빨리 시행을 해서 빨리조정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이거 하는대로바로 집행을 하겠는데 그게 하면 그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수위를 전체 조사를 해야되니까 올해는 조금 불편을 격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꺼요.
아주 비많이 올때만 켜놓고 또 247페이지에 위성전화기 구입 3대에 47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전화기는 무엇을 가지고 위성전화기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이거는 저희들이 재난관련 재해관련해서 운영하는 기기가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선망을 통하거나 일반 무선망을 통하는데 이거는 인공위성을 뜬거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로 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거는 전국으로 통하는 겁니까? 그런데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정부에서 일반전화라든가 또는 핸드폰이 한수계곡이나 일부 저희들이 가다보면 수산 일부지역에서 핸드폰이라든가 그런게 잘 안터지거든요.
그런 사항을 사람들이 어디 갔을때 재난을 당했을때 핸드폰도 안터지고 전화도 안터지고 하면 그런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시청에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3대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3대면 저희들이 살펴서 필요한 지역에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필요한 지역에 해야지 사가지고 있기만 하면 뭘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건설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원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예산에서는 예산얘기만 제가 해야하는데 또 제가 업무보고때 잠깐 없었고 해서 업무와 관련된 포함한 얘기가 된다는걸 사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묻고자 합니다.
우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덕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천시 일원이 그런데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막 파들어와 가지고 콩도 심고 자기네 심고 싶은걸 심거든요.
이런것을 산하 면 단위로 연락을 공문을 내려보내서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수차원에서 이장단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부락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레미콘이 있죠.
○건설과장 신승우 예.
○이재환 위원 남부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레미콘이 시간이 지연이 돼서 이런것을 타설했을 경우에 만약에 20년 가까이 15년이나 10년이 간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차원에서 보면 굉장한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와서 작업환경이 어디든지 옛날같이 좋은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보면 한대가 한나절을 있다 가는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타설했을 경우에 과연 공사자체가 시멘트강도라든가 이런것이 정상강도가 나오겠느냐 이런거를 생각해 놨을때 또 하나 우리 제천시로서 안고있는 문제가 되고 레미콘이 허가 및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거는아니죠.
투자통상실에서 허가하고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공장관리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재환 위원 예.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투자통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한가지 문제가 제천은 시멘조합이 돼서 한군데에서 나오죠.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레미콘 같은 경우에 공장이 6개인데 한사람이 두개씩 소유를 해서 생산은 세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봉양나가는데 하나 있고하나는 주천 나가는데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제가 레미콘공장 위치는 전체적으로 모르겠고.
○이재환 위원 참고적인 얘기를 하는겁니다.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운전수 팁까지 줘야됩니다.
그리고 와서 제대로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레미콘도 받기 힘들고 일꾼사서 잔뜩 대기해 놨다가 어느날 와서 안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가 앞으로 잘돼야지 업자가 부실공사를 안하고 사업하는데 좀더 접근해서 좋은 환경를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되는거지 자꾸만 밑져가면서 자기돈 투자해가면서 자선사업 할려고 사업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했을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철저히 돼야지만이 예산낭비도 되지않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갈있잖아요. 자갈도 공사현장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그동안의 경력으로 봤을때 가보면 제 치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물량을 보면 물량은 왔다 이겁니다.
루베수로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원인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량이 실렸느냐 안실렸느냐 이런데 대해서도 의심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갈에 석분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이런것이 감독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것들이 완벽한 공사를 하는데 전제가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247페이지 화산동 시설비에 보면화산동 재해위험지역 옹벽공사 이랬는데 확실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지금 현재.
○이재환 위원 거기 혹시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승우 무궁화아파트 뒷편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데가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천예식장 뒤에가면 태백선 들어가는 철로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택지조성을 할때 거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으로 들어가는 역전쪽에서 나오는 도로가 역전시장 있는데서 우측차선을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철로변에 농산물 공판장까지 가도록 그런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흙을 넣을때는 옹벽을 밑에 넣어준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전혀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차바퀴를 전부 쌓아가지고 우선은 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해볼려고 그사람들하고 타진을 해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 얘기했다가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들쌀 난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그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옹벽을 하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닌데.
○건설과장 신승우 그쪽 부분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당초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는 옹벽이 돼야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세민이 큰 피해없이 이런일들이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당신 이거 뜯고 나가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 때문에 겁이나서 얘기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듣고 솔직하게 그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원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모래적사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래적사장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이 아까 말씀하신 후보지가 시청에서 5분거리라고 감이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시청에 들어와 보면 겨울에만 있는게 아니라 계속 모래톱이 있으니까 앞에가 공사장같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서 제천시 눈이 강설량이 많은 지역이고 몇년전에는 눈이 하도 안와가지고 제설차를 다 팔아먹었다가 난리를 만난적이 있는데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적당한 위치에 경사로 진입이 아닌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쓰는 염화칼슘 혼합된 모래도 비닐포대에 담아서 나오는게 있는데 시내에 보면 모래박스가 있는데 산비탈로 모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포장용으로 넣으면 쓰기좋고 나중에 허실되는게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옆에는 포장용도 나올 수 있게 해서 저쪽 면단위 같은데에 겨울철에 빙판길이 잘 되는데는 항상 갖다가 비치를 해놓을 수 있도록 눈이 오면 밤에 오면 밤에 차가 계속 다닙니다.
그래서 다져 놓으면 얼음이 되고 날새고 나서치우러 가보면 이미 얼음길이고 해서 제설보다는 미끄럼방지 모래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점은 지역 악조건을 감안해서 예고없이 상당한 불편으로 위험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데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검토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남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
| 위원이재환박종유 |
| 최종섭이용섭 |
| ○출석공무원 | |
| 관광건설국장 | 방홍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지동헌 |
| 자연환경과장 | 지선대 |
| 산림녹지과장 | 오성창 |
| 교통과장 | 김평희 |
| 도시개발과장 | 홍순민 |
| 건축과장 | 윤종철 |
| 건설과장 | 신승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