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0시20분부터 거행되는 이광훈 부시장님이임식에 이어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제53주년 제천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부득이 한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유경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발전과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계획이 중반을 지나는 시기인 것같습니다.

계절적으로 한 여름이 시작되고 장마가 서서히 북상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지난 해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아직도 아픔을 가시지 못한 채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까 염려가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들을 정도있고 올바르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를 다시 한번쯤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소코자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문화재단지 인근도로 82호 국지도선형 변경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민을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지의 확대개발시 앞산을 절개하여 도로선형을 잡고 단지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구릉지인 현 SBS촬영장을 메워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건의와 아울러 많은 주민들의 바램을 건의 하였습니다.

단지 확대와 도로선형이라는 과제로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고자 주민들의 바램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각을 무시한채 확대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억을 사업비만 낭비하고 문화재단지와 구릉지를 연계한 개발계획은 당초 안대로 가지 못한채 방황하던 중 SBS촬영장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SBS촬영장에 투자액을 보면은 시에서 20억 SBS에서 20억 또한 여러 가지 판매장이라 든가 알파해서 수십억이 투자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1차개발시 산을 매입할려고 소극적인 자세로 접하여 제천시가 생각하는 안대로 산주인 파평윤씨 문중이 따라 오지 않는다고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산주의 바램은 필요한 면적을 제천시에 내주는 대신 휴게소 자리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문제점을 해결하였다면은 문화재단지도 규모있는 단지로 발전될 수 있었고 주차장이라 든가 휴게소라든가 먹거리 등이 어우러지는 명실공히 우리시민과 관광객이 바라는 문화재단지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한번의 생각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과 같이 모든 것을 후회하기 보다는 현실성있게 그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청풍대교가설, 도로선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우리제천시가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도로선형에 따른 절개를 들어냈을 경우 수천평을 면적이 나오게 되고 충주댐 수몰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풍면 소재지와 연계할 용의는 없는지 청풍대교 청풍면 소재지까지 총 길이가 700여m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문화재단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청풍에 머무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도로선형에 국한된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본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필히 해결해서 우리지역민의 바램대로 문제점을 풀어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광사업과 주민소득 증대방안 그리고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SBS촬영장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약 130억이라고 하는 투자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충주댐 수몰로 우리 모두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전옥답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과 그동안 섬기던 조상의 묘마저 저버려야 하는 아픔을 안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 고향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조성지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착하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관 주도로 조성지가 선정되어 지금의 정착지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구릉지나 언덕배기가 고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수몰민은 한이 많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재단지에 모여진 유물과 유적은 우리가 지키면서 생활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한벽루, 응청각, 저희가 초등학교 시절 공부하며 어머니 몰래 참기름을 훔쳐다가 윤이 나도록 청소도 하면서 생활하던 공간이였습니다.

또한 옛 고가가 수몰된 사람이 생활하면서 살던 곳이고 이런 것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면서 볼거리가 됐다고 봅니다.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곳이 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많은 인파를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규모있는 단지로 만들었다면은 볼거리 먹거리 또한 즐길거리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한 계획에서 만들지 못한 점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민을 생각하고 관광자원을 지역인의 소득에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SBS촬영장 가건물의 공간을 이용한 소득증대방안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화재 단지내의 활용공간을 지역민 소득과 연계할 수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업장으로 찾아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관광지로서의 그림은 화려합니다마는 지역주민입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모든 이의 심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개발을 하면서 제천시에서 돈을 투자했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민이 참여하여 소득을 찾는 부분은 미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천시가 계획성 없는 관광개발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봐도 먹거리, 판매장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지역민에게 또한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남의 광장, 청풍랜드, 조각공원라든가 쉼터,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총 사업비가 19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리주민이 화전을 경작하면서 농지로 활용하던 곳입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에 비해 소득은 아직 전무한 편으로 생각되고 넓은 주차장이라든가 보편적으로 잘 갖추어진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먹거리 하나, 판매장하나 없다는 것이 흠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곳 넓은 호수위에 황혼, 해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해도지로 유명한 정동진과 동해 일출이 볼거리라면 이런 것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줄것을 아울러 부탁를 드리고 또한 먹거리 라든가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주댐면적에 60%를 차지하고 있는 넓은 호수위에 유람선 하나 못띄우는 우리제천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KBS촬영장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소재가 되겠는데 즉 왕건촬영장이죠.

수상촬영장 포함해서 총 투자비가 1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태조왕건 촬영장의 보조촬영장으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제천시와 지주와의 협의 향후 10년간 사용하면서 매년 400여만원씩 임대료를 줘가며 사용하고 있고 제천시는 2000년부터 향후 10년동안 KBS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체납형식으로 만들어진 촬영장이라고 봅니다.

주차장 역시 시에서 만들어 지주와 50대50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지주가 배불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왜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 하면서 계획성 없는 개발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부지를 매입 못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리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촬영장 공간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라면은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지구지정에 따른 당초 지주와의 즉 땅 임자와의 약속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기존 성내리 부락과 연계한 개발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암사 및 동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이 오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리 관광지구 주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옛부터 청풍향교와 더불어 함께 살아온 청풍면 교리입니다.

다수의 세대는 수몰이라는 여건 아래 이주를 하였고 현재 18가구가 현 위치에 정착하여 청풍향교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농지는 비록 적지만 나름대로 평온하게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교리 관광지구지정에 따른 1989년12월28일 승인을 받아 부지 매입을 93년도에 완료하여 총 사업비 보상가가 22억1천만원, 조성비가 31억2,600만원입니다.

총투자액이 81억9,800만원해서 국민연금에 부지를 매각한 후에 차입금액이 30여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농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현재교리에 사는 사람은 고작 3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지역민에 대한 대책없이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이 강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민의 생계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하지 못한채 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대안이 고작 민박지구라는 지구지정이었다 라고 생각되고 집만 갖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었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박지구 도대체 영문도 모르고 살아가는 지역주민 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고 자기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채 지역민이 정말로 얼빠진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지역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커다란 굴레만 씌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커다란 호텔이 집안에 있다고 해서 배가 부릅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풍향교에서는 교리지역민이 향교를 지키면서 향교땅을 경작하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몇 가구에 대해서는 대지로 무상으로 원주민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100여평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한다는 관청은 땅장사 외에는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보상이나 생계방법도 생각하기는 커녕 관광지라는 명분하에 앞서 말씀드린 민박지구로 그 굴레를 씌워 그 지역민들의 생존권에 또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그 문제점을 풀어주시고 당연한 우리 지역민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방법도 함께 찾아줄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호텔과 관광지개발이 되면서 지역민이 이곳에 종사하는양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리 주민의 청풍 리조트 전체 직원 100여명중단 2명만이 호텔청소 1명, 그외 잡부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모든 문제점이 지역 바램대로 해결되고 관광명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질문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을 어떤 도에 의존하는거 같은데 우리 제천시에 지역민을 바람이라든가 지역민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천시의 의지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물론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방비보다는 국가에서 지원 받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로선형은 앞서서 국장님이 답을 주신대로 우리 청풍대교 신교량 대교 가설과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은 넓은 공간 문화재단지라고 하는 작은 민속촌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관광지가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선형은 물론 이거니와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공간확보를 하는 차원에는 단지를 확충하는 차원에는 그런 쪽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의원 당초는 선형과 아울러 확대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수년전에 1차 확대개발 시안이나 하지만 그런 안 자체가 무산이 되고 기존에 현 위치로 시설만 투자했는데 향후 우리시에는 도에서 선형방법이 나오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는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물론 도에서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제천시에서 관광이라고 하는 단지 확보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어떤 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문제는 어떤 계획이 뭔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안을 도로선형하고 맞게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단지 확충과 도로선형이라고 하는 두가지 안이 우리생각대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유경상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질검사라든가 추진해 본 기술적인 검토 안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천시에서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가는 시점에서 어떤 볼거리가 만들어진 우리 청풍문화재 단지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제천시에서 모든 것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대요 이런 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뭔가 계획있고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원활히 풀 수 있는 대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82호선 국비지원 도로는 재정 중장기 투자 계획에 보면은 2010년도 완공 계획으로 있죠.

○김진학 의원 그 기간내에 완공되겠습니까?

○김진학 의원 본인이 지금 교통량 기준에 대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투자 계획에 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오지 개발차원에서 또한 새로운 환경기반에서 그러한 투자 계획을 세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그나마 갖추고 있지 않느냐 단 우리가 그것을 여건을 잘 활용치 못하고 있는 사항과 또한 음악적 추진자세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제천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제천시민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고령화에 맞춰서 조기공로 퇴임에 의한 고급 두뇌들의 휴양처 내지 우리 노후 생활에 안정처를 위해서는 그래도 남부지역에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제천시민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한 남부제천이 신제천 시민화를 유도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82호선을 빨리 4차선 확장이 되어야만이 신제천 시민화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남부제천은 모든 경제권도 충주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빠르고 또 제천경제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양상을 낳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건설분과 위원회에 있고 그런 것을 최대한 지역에서 힘을 실어서 또한 내년총선과 맞물린 우리의 지역작전을 개시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큰 여건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유경상의원님이 질의하신 선형 변경 개량사업에 따른 주민소득화를 기해 달라는 얘기는 바로 협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은 청풍 주민을 위한 거리 장터를 여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라 든가 문화재단지 이것은 관광객을 활용한 지역경제화의 한 방안으로 거리 시장 내지 먹거리 장터 어떠한 시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요구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아무 조건없이 우리시의 자체적인 계획 없이 선형개량만 요구한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의욕적 추진자세와 뚜렷한 우리의 의지표명이 있어야만이 관철될 수 있고 본 요구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결론적으로 교통량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서 상대에 설득할 수 있는 당연론을 가지고 적극성을 써봐라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약간 부족한 거 같아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82번 국가지원 지방도는 과거 597번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된 그것이죠.

○유영화 위원 승격됐을 때에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차이는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우리 김진학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의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해 계시면서 청풍대교 예산도 확보가 됐죠.

○유영화 위원 또 국가지원 82번 지방도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됐죠.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82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국가예산에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획년도 안에 개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유영화 의원 그럼 교통량 때문에 된다는 겁니까?

늦어진다는 것입니까?

안된다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소임, 노력 이런 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교통량이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인데 현재 국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요 국가가 대상이 안 되는 사업에 돈주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교통량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있어요.

행정자치부령 제130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내용이 나오는데 투시심사를 구분 제3조입니다.

3조1항에 1호는 자체심사 시군구 자치구의 사업비는 3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신규투자 사업 그다음에 나, 특별시, 광역시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 사업과 사업비 잔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 사업 그 다음에 도 심사입니다.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 다음에 중앙심사입니다.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이것을 투자 심사해 가지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영화 위원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 됐다는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투융자 심사하지 않고 지방에 재원보조 주겠습니까? 안주죠?

○유영화 위원 확정됐으니까 국비 주는 것입니다.

교통량 문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확정된 사업인데 제천시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국가지원사업 지방도를 말이죠.

통상 사업계획을 할 때 시점에서 종점까지를 사업계획 구간으로 놓고 예산반영에 따라서 구간별 예산투자 하는 방법은 좋지만 짤라가지고 국비예산 요청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합니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거죠.

제천시에서

○유영화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소요는 필요한 것은 82번 국가지원 지방도 제천에서 수산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중 시급한 구간은 1구간으로 해서 제천에서 금성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은 딱 도로를 일부를 짤라서 투융자 심사를 맡습니까?

좀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때 안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시 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요

그 다음에 문화재 단지앞 공간 확보를 위한 선형개량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터널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이것은 그지역이 머무르고 있는 관광차원에서 봤을 때 관광부계획에 역행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선형개량하는 것은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터널 같은 것은 생각도 마셔야 됩니다.

앞으로 터널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예산이 500억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처에 사업승인 절차와 재정투융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풍대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하실 수있도록 충청북도와 계속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 예산을 계상해서 국가예산 요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짤라서 요구해도 안 되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청풍대교 집행잔액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국비지원액이면은 집행잔액 생기면은 반납해야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도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요 다음에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아까 양여금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추진한 양여금사업 중에 국도38호선 도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했죠.

양여금 중에

○유영화 위원 우리가 2003년도 양여금 총액이 얼마 입니까?

대강 말씀해 주세요.

한 250억 가까이 되죠.

○유영화 위원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도38호선 국도대체 우회 사업이 금년에 거의 종결된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 국도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에 이런 예산을 신청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에서 일단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야지 도에서 요구하지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이 예산을 따갈려고 하는데 가만 있으면은 돈줍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보조금요구도 가능하고요 양여금사업 요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같이 한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국가가 예산이 어렵게 전체적인 우리지방에서 보조금이나 양여금확보 대책은 지금 없는 거죠.

제천시에서는

○유영화 위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선형변경사업은 청풍대교에서 물태리 쪽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지 지형상 산지입니다.

산지를 직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아까 50억 정도 추산하셨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부분은 한번 해 보면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거기 산에 있는 토사나 암석같은 것은 제거하고 나면은 상당한 면적이 대지나 이런걸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지가가 높은 토지로 활용될 가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문화재단지 SBS촬영장 호반, 주변 청풍관광시설 지구하고 연결됐을 때 그것이 쓸 수 있는 용지로 개발됐을 때 용지가격이 상당히 상승할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민간부분하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민간부분에서 투자해서 도로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토지로 주는 방향 이런것를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관련법규 보다는요 민자가 투자 할 사업자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보면은 거기도 수천평의 용지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유경상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한가지 만 드리겠습니다.

제천 영천동에서 수산면까지 31km가 국장님 답변에 2010년까지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통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 제천IC에서 양화 금성농공단지 까지 2.1km 는 114억을 투자 해 가지고 준공이 됐죠.

○윤성열 의원 또한 가지 제천 영천동에서 명지교차로 까지는 우리 영천동에 굴다리 가도교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290억 이상 투입되어 가지고 그것은 7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명지교차로에서 양화농공단지 까지 또 금성IC에서 남제천IC에서 우선 급한 청풍까지 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언제 까지 개통이 완료가 될지 이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또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국가지방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지역구 송광호 국회의원이 건교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우리가 심의를 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겠다고 협조를 받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김진학의원님 말씀주셨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은 제천～충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이 금년 연말이면은 비로소 준공이 된답니다.

그것이 몇 년 걸리신지 아시죠.

2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만 믿고 있다면은 우리 의지가 부족하다면은 제천 수산간도로는 2010년이 아니라 2020년이 가도 개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중앙부처가 됐든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사업비를 확보해야지 가능하지 않나 그것도 우리가 목표세운 그 기간은 어렵더라도 그 공기를 당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남부권에 지역민 대표자로서 청풍이라 든가 수산이라든가 덕산, 한수 우리 4개면 지역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다 라고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지원도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서 계획을 해서 4차선이 개통이 되고 우리남부권 주민들은 어렵게 사는 것은 참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김진학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어떠한 차량흐름의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계획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은 우리 남부권 지역민들은 거기에 용납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니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남부권의 바램대로 또 시민의 바램대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역민에 줘가지고 여러가지 지역민이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에 기여할 부문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갖췄습니다.

거기다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의 위치가 가능합니까?

○유경상 의원 아니 문제는 묻고자 하는 질문은 농특산물에 판매장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각종 했나를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의원 문제는 농특산물 특판장하고 판매 체험장 하고의 무려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됐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유경상 의원 아니 과장님 피해갈려고 그러는데 과연 농특산물 판매장에 그런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물론 어떤 물태리 마을에 쥤다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농특산물이 길거리 난전에서 어떤 장보는 것만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어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SBS촬영장 전반적인 관광지로서의 조성이 잘됐다고 생각됩니까?

문화를 우선 세트 시설물에 보통 보게 되면은 약한 측면이 있는데 SBS촬영장 세트장 건물 자체는 비교적 견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우리가 문화재 단지 앞에 있다고 하는 측면과 연계해서는 저희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쪽에 기능할 수 있게끔 잘 연구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당초에 문화재 단지 확대개발과 현재 SBS촬영장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장을 우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문화재 확대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곳입니다.

그 자리가 결국은 기존에 세트장 건물이 들어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진거 알고 계세요?

○유경상 의원 물레방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은 정돈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상가라든가 지역민에게 분양한다고 하는 그런 안까지 계획을 세웠었다고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지난 것은 넘어가고 우리 모두가 어떤 잘못된 부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생각합시다.

우리 KBS촬영장, SBS촬영장, 촬영 이제 끝났죠.

○유경상 의원 당초 어떤 프로그램은 끝난 그런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KBS촬영장이라든가 SBS촬영장을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건물을 활용한 어떤 우리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문제는 다른데 실례를 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결국은 어느 세트장을 가봐도 형태가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잘 어떤 활용한다고 하면은 지역민에게 아니면은 참여자에게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식당같은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마는 간단한 토속음식이라 든가 또 아니면은 먹거리 같은거 잔치국수 이런 것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유경상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볼거리 라든지 먹거리도 하나의 테마를 형성한다고 하면은 어떤 관광객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오랜 문제점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문제를 좋은 쪽으로 찾아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농축산물 판매장 다시한번 짚겠는데요 금성 성내리 KBS촬영내에 농특산물판매장에 금성농협에서 운영했죠.

○유경상 의원 수익이 안나서 철수한거 맞죠.

○유경상 의원 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풍지역 주민들이 농특산물 체험장에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유경상 의원 그래요 충주댐의 수몰면적에 한 6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청풍호라고 생각되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우리 청풍 제천의 관활에는 청풍호수에는 배한척 띄우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떤지요

○유경상 의원 유람선이죠.

○유경상 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충주유람선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 계획을 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간에 충주댐이 되면서 청풍호 수면에도 여러 가지 유람선이라 든지 쾌속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내리 청풍물태지구 능강 쪽인가요 탄지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별로다가 엄연히 배를 띄울 수 있는 당초 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에 대한 제천에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수면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많은 수면에 좋은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져서 지역을 찾는 이로 하여금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리고 우리 성내리 KBS촬영장에 관광지구 지정계획이 있죠.

○유경상 의원 현재 앞서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지가 사유지 맞죠.

○유경상 의원 총필지 수가 몇 필지이며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의원 향후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요

○유경상 의원 여러 가지 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지주와의 약속대로 가지 않고 지구지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협의가 가능한 가요

○유경상 의원 우리 KBS촬영장 지구지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데요 그본부락 성내리 마을이 권역에 들어 갈 수 있는지 묻고 싶은 데요

○유경상 의원 현재지역은 포함되지 안하고도 답변 주셨는데 기존에 어떤 마을을 권역을 줌으로 해서 지역민의 바람은 월드장 쪽이죠.

그쪽부분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상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밑부분이라고 하면은 댐 유휴지를 말하는가요

○유경상 의원 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답을 주셨는데 아무튼 제가 질문요지는 관광개발과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중점을 뒀습니다.

그간에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필요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먹거리 라든가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이 어떤 지역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되는데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로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재단지 SBS촬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이 완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재환 의원 지역단체에 우대점수를 줬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줬습니까?

○이재환 의원 어떻게요 ?

○이재환 의원 그 점수를 얼마나 줬습니까?

○이재환 의원 10점 차이가 나네요

○이재환 의원 이것이 민간위탁기준에 법내지는 규정, 규칙 또한 조례에 근거해서 맞다고 생각하신지 민간위탁기준이 맞다고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재환 의원 그럼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제천시라는 자치단체에서 우리제천시민은 누구나 만인은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만약의 경우 청풍에 모든 사업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우리제천시민에 대한 21세기 청정제천 관광으로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증대라고는 하지만은 다만 제천시민은 동등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위원회나 이런데에 의해서 이런 것이 무시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관광개발에 대해서 주민 화합차원에서 오랜 것이 조달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해 봐요

○이재환 의원 이것도 공개경쟁해서 이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한것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문제는 여기에 전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우리 공공시설물 이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어떤 평등주의 원칙에 의한 이게 조정하게 관리기준이 적용되어 야지 지역적인 이런 것을 계속했을 때에 어떤 우리가 주민 화합차원에서 보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게 제천시 예산가지고 투자하고 제천시민이 시비라도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평성을 거기에 맞춘다는 말입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 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개발사업은 곧 자연을 가꾸는 사업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학 의원 관광개발 사업은 즉 자연가꾸는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즉 우리가 관광을 온다는 얘기는 자연의 풍광을 보러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좀더 아름답게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줘서 우리지역에 세를 알린다는 지역홍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자치시대에 관광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하고 사명감 역시 크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화재관광 단지하고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다 라면은 그 개발로 인한 입주한 업체들이 과연 우리 지방재정에는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즉 기여할 수있도록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끔 우리 부서간에 공조체제하에서 좀 같이 역할을 해 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입주업체의 본사가 과연 여기에 있느냐 우리지역에 세금을 다 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느냐 또 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우리지역 차량화 되어서 우리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느냐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소지가 우리지역화 되어서 한 푼의 주민세라도 탈루되는 세금은 없는가 라는 것은 같이 짚어서 우리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좀 더 같이공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를 드리고요 그리고 촬영장 관계가 이제는 각 PR시대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할 촬영장에 연관된 언론기관을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지역에서 촬영해서 자기들은 상품화로 팔아먹고 그중에서 물론 촬영장만 탐방하는 여행하는 팀이 있다고손 치지만 그분들에게도 우리지역에 이런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만큼 홍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곧 언론기관으로부터 그런 팀들에게 알려서 이쪽으로 많이 여행객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풍호반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렇다 라면은 전부를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수상관광 콘도라든가 호텔이라고 해도 좋고 어떠한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또한 거기 문화재단지 내지 그 청풍랜드를 구경온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도록끔 선상식당 유람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옥순봉까지 갔다 온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해서 두세시간 소요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바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로서의 휴식사업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지는 서치 부상 야간쇼를 한번 구상을 해 봄으로서 청풍 소재지 사람들이 지역경제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기까지는 문화재단지 까지만 와서 가기 때문에 자기들 경제생활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냐 서치 부상야간쇼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교리나 청풍 소재지 자체가 제3차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주민들의 불만은 바로 해소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개발로 인한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익은 바로 밥을 떠먹여 주는 거보다는 붐 조성을 시켜서 자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끔 구상을 해 나간다면은 개발을 가치고 드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학 의원 지방재정에 기여공조 자세는요

○김진학 의원 이것을 추진하시고 필히 지방세원을 탈루가 없도록끔 같은 개발이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세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대신해서라도 좀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지에서 말씀 드렸고 이것이 다같이 우리 제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다는 우리를 위한 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진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잡한 용어가 많이 나오는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문을 하면서도 제천시는 관광사업만 하는 자치단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기간에 시내 인도에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없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내를 걸어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하는 자전거 도로 있는 구간을 지나 갈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에 인도 블럭을 깔은데를 가다가 거기를 가면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은 신발을 벗고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이렇게 약간은 폭신폭신한 것이 아이들이 엎어질까 봐 다칠까봐 했는가 자전거가 빵꾸날까봐 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심리는 나를 알릴 때는 입구를 잘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천 인터체인지, 남제천 인터체인지 중앙고속도로로 제천을 진입하는 양 인터체인지 부근에 인접한 작은 동산이나 그런 절개지 이런데를 제천시화인 개나리나 적단풍, 은행나무 등 적절한 관리가 쉬운 이런 꽃나무로 수종갱신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몇개 심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를 삭 다 나무를 갈아가지고 해 놓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 내려서 가보고 싶다, 거기가서 사진하나 찍고 가고 싶다하는 충동이 들만큼 이렇게 가꾸어 놓을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큰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관광 제천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있는지요

○김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식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매일에서 의회 중개석 관계로 앉은 좌석에서 사진촬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15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제4대 의회가 시작된지 한돌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감사권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무엇이 얼마만큼 좋아졌고 어느 분야에서 나빠졌는지 또 업무처리가 어느정도 공정했는지 시행착오가 있었으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스스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이라는 소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전시행정보다 실질적인 제천의 가치증대와 시민의 실익과 편리가 제공되는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누릴것입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도 형식적이어서는 안됩니다.

한예로 질문을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질문에 답변은 거의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시비는 얼마 안됩니다라고 하면 국비, 도비는 물쓰듯해도 된다는 식의 답변은 형식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투자통상실에서 추진하는 태조왕건 복식전시관에 관하여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을 투자통상실장님께 그리고 농업축산과 소관업무 농업 3명사업에 관하여 홍보 및 대상자 선정방법과 선정된 농가의 반응 그리고 사후평가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남원 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천시 관광개발을 통한 소재지 활성화가 요구되는때에 태조왕건 복식전시관 유치에 소신과 열정을 쏟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질문의도는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 보자는 뜻입니다.

또 추진순서가 맞지않고 성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서 추가로 KBS아트비젼 회사와 KBS방송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KBS아트비젼사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실장님 KBS아트비젼은 제가 알기는 계열사가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KBS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와서 좀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트비젼사장도 KBS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한 1년 동안 거기 더 돈 벌다가 그렇게 가는 회사입니다.

어리한 사람이 장기 8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장기알에 씌어진 한문도 몰라도 장기를 잘 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는 실장님보다도 본 의원이 KBS아트비젼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아트비젼은 KBS방송사 퇴직 내지 짤린 사람들이 다시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고 지난번에 설명할때 말씀하신 다음에 릴레이촬영장을 유치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트비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장의 임기가 제가 알아본바로는 1년정도 밖에 안되고 그 회사는 우리시를 쉽게 말해서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자는 덕을 보자는 의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그 의원간담회 설명자료와 또 본의원이 알아본 근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전 부시장님 말씀이 복식전시관을 그냥 했으면 큰일날뻔 했다 KBS에서 아트비젼이 제천에 바가지 씌울 일이 있느냐고 엄청 뭐라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이번 사업계획서나 모든 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복식전시관을 추진하면서 거기 아트비젼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고 타회사에서 복식에 견적은 좀 받아봤습니까?

○김남원 의원 지난번에 2차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한 아트비젼에서 제출한 의복가격이 제가 볼때 상당히 비싸요. 그거를 다른 회사에 견적을 받아봤냐고요?

○김남원 의원 그러다 보면은 속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심의를 했는지 또 의복도감은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실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답변자료 가져온 것도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기를 이번에 복식전시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지 또 사업에 대한 심의는 다른 심의가 있었는지 그 도감은 받아왔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좋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맞는지 한번 좀 봅시다.

투자통상실장님이 만약에 이번 사업처럼 사업이 이렇게 되는 사업을 시비 13억의 개인돈 아니면 이 사업비의 1%인 한 130만원정도 된다고 해도 실장님이 이거 추진하겠어요?

이건 말입니다 질문서를 넣으니까 제가 또 타과 직원하고 그지역 청풍지역에 있는 주민이 저한테 무턱대고 질문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 이거 뭐가 곤란한게 있습니까?

질문하면 뭐가 곤란한게 있습니까?

○김남원 의원 실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타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 이겁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본의원이 KBS직원 그리고 아트비젼 직원에 얘기를 들은겁니다.

아트비젼에서 처음에는 왕건세트장 매점에 옷을 전시해놓고 사진찍는 정도로 사업을 구상했다가 우리시에 와서 관광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 5억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되어서 투자통상실에 가서 사업이 엄청 커진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투융자심의에서 이렇게되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2차간담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날 2일날 설명회를 했는데 3일날 협약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개불에 콩꿔먹듯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아트비젼에서 작성한 계획서 옷과 이거를 제가 다는 아니고 다른데에서 몇가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장군갑옷이 여기 단가가 75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군갑옷이 보통이 110만원 그리고 좀 특수하게 잘 만들면 220만원 가고 귀족복이 옷이라고 이렇게 대충시늉만 내서 이렇게 하는것은 30만원정도가 가고 중질은 65만원 그리고 아주 품질이 좋은 고품질은 120만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벌당 500만원씩 이렇게 견적이 되어있고 또 여기에 마네킹 숫자가 좀 많아서 이것도 받아봤습니다.

마네킹이 특별한 포즈를 취한 마네킹은 50만원 가고 보통 마네킹은 25만원 이렇게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아트비젼에서 해가지고 온 사업계획서 견적이 제가 알아본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김남원 의원 아니 그렇게 한다고 그게 진품되는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싼 옷을 거기 갖다가 복식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할거는 왕건복식전시관이니까 그당시에 촬영했던 의복 그 수준이면 저는 충분할걸로 봅니다.

여기 왕비 대례복 같은 것도 자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않고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데 여기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한 20% 내지 25%면 중국에서 해 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지난번 자료하고 제가 알아본거 가지고 따지고 시위하는거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일단 사업을 한뒤에는 그전에는 여러 분야를 다 알아볼 필요가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관계된 자료정보를 다 수집해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더 좀 말씀드릴거는 의원간담회 자료때 여기에 협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1차협약서에 보면은 아트비젼에서 유상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는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비젼에서는 모든것을 돈을 받고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2조입니다.

2조 1항을 말씀드린거고 아트비젼에서 수입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트비젼에서는 거기서 입장료 말고 다른 장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는 전시관을 아트비젼에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트비젼에서 투자하는게 15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10억과 역할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이거는 4조에 가가지고 그래도 아트비젼하고 저희는 동업자인데 공사업 업자처럼 돈을 받는 안전장치를 협약서에다가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번째 6월 2일날 간담회에서 제출된 이 협약서를 보면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1조에 목적이 이거 목적이 없습니다.

이거 내용보셨어요?

목적이 아트비젼에서 의복전시관을 만드는데에만 목적이 있지 제천에 뭐를 위한다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계획서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가 마치 공사협약서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떤 사업을 공사에 대해서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아트비젼쪽은 시와 아트비젼쪽에 역할을 보면은 아트비젼은 거의가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일은 저쪽에 아트비젼쪽에다가 제공하는 쪽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첫번째 설명에서는 수익금을 20%를 시에다 주겠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남은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두번째는 바뀌었습니다.

남을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게 하겠어요. 자기네들 인건비 다 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이 협약서를 보면은 우리시에는 돈만 내고 추진은 전부다 아트비젼에서 합니다 또 만약에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아트비젼쪽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면 되고 우리시에서는 위약을 하면은 손실금을 보상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어요. 또 14조 효력발생에 보면은 협약서에다가 추경예산확보하는데 협약서에 그런 내용만 작성해 놨어요.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난 이게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협약서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의 견해에 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KBS가 아니고 KBS아트비젼입니다.

지금 KBS아트비젼이나 KBS비즈니스 이래가지고 앞에다가 그 양반들 퇴직한 사람들이 자꾸 KBS붙여가지고 어디가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KBS라고 하면 안되고요 지역활성화를 걱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게 두번째 우리시에서 안을 잡았다는게 이 정도예요.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제가 보기에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지역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복식전시관이 드라마 왕건복식전시관인데 왕건세트장은 금성 성내리에 있는데 청풍복지회관에 정보센터 개장 현수막도 뜯기전에 물태리 복지회관에다가 유치를 한 그런 이유는 뭐 때문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리모델링은 답변이 안되고 다른데에도 리모델링 할려면 할 수 있는거고 아까 금성 복지회관, 구청사, 청풍 이렇게 봤다 그랬는데 다 결정하고 나서 금성복지회관에는 왔다간거고 내가 왔다가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 아트비젼이고 어디서 오면 우리시에 담당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가 결정되는거지 지금 거기가 결정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 미루는데 아트비젼에서 결정한거라고 제가 왜 그걸 되짚어 물었느냐 하면 계속 둘러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첫번에 우리한테 의회에서 설명을 할때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왜 이익금 배당은 20%밖에 안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릴레이촬영장 유치에 전초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두번째는 릴레이촬영장이나 영상산업 릴레이촬영장 얘기는 없고 영상산업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트비젼이 어떻게 우리시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트비젼사에서 왕건세트장에 있는 세곳을 다 다닐 계획이었는데 첫번에 온게 우리 제천이었는데 제천에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후에 금성자치위원회에서 시를 방문해서 여쭸을때 에는 대답이 이렇게 자꾸 하면은 지금 문경이나 안동 여기에서 서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뺏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실장님 만약에 금성에다가 중전쯤에다가 옛날에 청풍 황성나루를 28억 들여서 재현해 가지고 관광계획을 중전에서 태워가지고 왕건세트장 정도로 가서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사업을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옛날에 물속에 들어 갔지만 황성나루는 청풍에 있었던 것을 금성에다가 한다 하면 이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점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사업을 또 아까 얘기한대로 투융자심사해서 그렇게 부결된 것을 자꾸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그쪽 핑계대지 말고 실장님 생각에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남원 의원 이거보세요.

저를 속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이 장소가 마땅하냐 이거예요 적합하냐 이거예요.

○김남원 의원 논의가 있기는 아까 무슨 논의를 했냐고 심의를 했냐고 물었을때 전혀 그런게 없고 투융자 심의만 얘기했잖아요.

○김남원 의원 이런 참, 사무실에서 논의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사무실에서 논의해 가지고 될 일이냐고요?

○김남원 의원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금성에 태조왕건세트장이 개장한지가 3년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배를 타고 수상세트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다 낡았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걸 놓고 연계사업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맞지만 지금 금성 성내리에 왕건세트장이 아주 쉽게 시들합니다. 시들해요.

과연 의복전시관이 복식전시관이 5년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5년후에 우리가 받았을때 관광객에게 그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과연.

또 역사적 유물전시를 해논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예상하기에 5년이면 돈 다벌고 우리가 받을때에는 애물단지만 맡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김남원 의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칫 하면은 우리가 5년 후에 받아 가지고 또 수리 하고 이러느라고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것도 좀 그래도 하나하나 챙겨서 이렇게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께 저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왕건복식전시관이 절차상이나 아트비전에 제안계획서가 적합했는지 이 사업에 기대효과를 면밀히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투자통상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건강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3기 4대 금방 갑니다.

제천시의 자립도를 위하고 자립도 증대를 위해서 제천산업단지가 완만히 공장이 입주되도록 하는데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동헌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어느때 보다도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 농촌, 농민의 여건신장에 지도와 기술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을 위해 농정을 총괄하시어 노력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히 답변하셨는데 본 사업에 관해서 본 의원이 듣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선정농가를 내부로본다면은 그외의 농민들을 외부로 보면은 상당히 농민간에도 이사업 때문에 약간은 서로 이질감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이 홍보가 미흡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배점 항목을 공정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또 농업 3명회 연령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농업명인, 명품, 명소가 28개 였는데 금년도 2003년에는 20개소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으면은 내년에는 12개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3명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지난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제가 3명에 대해서 3명회가 뭐냐고 질문을 한번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였습니다.

우리지역에 어떤 농민이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점심때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한테 3명회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의원님이 3명회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쾌했습니다.

이것은 공직가 누군가 금성면민에게 당신네 지역의원은 3명회가 먼저 모르더라라는 3명회 회원한테 이야기를 틀림없이 한거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직자가 주민과 시의원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욕 먹이는 강물에 미꾸라지 같은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은 이런 점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직원은 가서 그럴 것입니다.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런 것을 시정질문해 가지고 농민들 혜택을 못주게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농업기술과 기반이 좀 좋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중에 자부담 비율이 3.4% 뿐이 안 되는 사업 3천만원 보조에 100만원 자부담 이런 사업이나 또 한 사람이 연속해서 보조사업을 지원 받는 일, 명지리에 있는 어떤 한 농가가 95년부터 다섯건에 1억1,512만6천원을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또 그리고 3명이 선정 작목이 맞지 않게 예를 들면은 버섯농사를 짓는 사람을 고추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명인준다 든지 또 3명 회원한테는 그외에 다른 농민이 볼 때는 엄청 특혜를 주지 않는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일반농민들은 금년도에 고추비닐이 시에서 지원되면서 비닐핫말대를 한 1만원짜리 되는 것을 받는데도 힘이들고 받으면 아주 시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명 회원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는 지난해에 1천만원을 받고 올해 또 1천만원을 받으면서 올해 한농가에 3명 회원은 평균을 나눠보니까 85만원어치 자재 장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가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는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제천농민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50등을 1등으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99등을 1등으로 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전혀 그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3명 사업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99등 100등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하실 것이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사업을 혹시 아까는 설명하실 때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은 농가에 가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공무원이 이거 자기 아는 사람 줄려고 홍보 안하고 쉬쉬하고 이러는거 아니에요.

○김남원 의원 저는 금성이 집이라서 금성사정만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명소로 받은 구룡마루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김남원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사람 보다가 올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농가가 더좀 잘하는 거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직원들이 아마 뉴스를 전혀 안들어 가지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사람 이름이 저하고 두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넌지시라도 얘기를 해 줄려고 하다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성 사곡리에 김남복씨가 모를 심을 때 보면은 카메라가 잔뜩와 저는 뉴스를 올해가 아니고 하마 수년을 들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오늘 제천에서 도내 첫 모내기가 있었습니다.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 김남복씨는 900평 논에 주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첫모내기를 했습니다마는 라는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주 바뻐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은 명인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거의 20일 이렇게 빨리 햅쌀의 찧어가지고 오면은 언제든지 추석전에한 가마에 3만원에서 4만원 더 받고 팔아줬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쌀은 명품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뭐를 홍보를 했느니 뭐가 공정했느니 이것은 절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바른소리 한다고 뒤에서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야속하게 생각 할런지는 몰라도 생각을 해 보세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천지역에 농림사업 시범사업 시보조사업이 실제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어느 정도도 공정하고 좀 누락이 없이 추진되게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기술의 파급 효과와 또 어려운 농민이 형평에 맛는 수혜로 시대적 변화에 합심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농정의 역할을 잘하여 지역농업발전에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3과를 잘 다스려 농업 실과를 통합한 효과를 볼 수 있게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네, 지동헌소장님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요지는 친환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있나요

○유경상 의원 그래요 물론 안전성이나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안쓴 어떤 유기질비료 그런 쪽으로 어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유경상 의원 친환경 농림예산은 제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의원 친환경부분만 얼마나 됩니까?

○유경상 의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소장님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에 대한 범위과 상반되게 총괄적인 예산을 짚어주셨는데 우리가까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이 한 10억이 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친환경농업을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친환경농업을 어떤 명인위주로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전체적인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농법을 전체 농업인이나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명인위주로 그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조금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유경상 의원 아무튼 전체 농가가 우리 지역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우리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한 8만5천포,3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료 지원해 주죠.

○유경상 의원 그런데 그 이외에 어떤 사업이 좀 연속적으로 이어 져야 되는데 금년도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요

○유경상 의원 다시 한번 묻겠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비료지원해서 8만5천포, 3억6천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경지면적에 의해서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이예산 자체가 빠졌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라든지 특수작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모든 지원이 강구되었는데 전체적인 농업인들한테는 혜택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취지를 예산이 선정되지 않는 이유라든가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요

○유경상 의원 저는 비료관계를 물었는데 왜 상토 얘기를 합니까?

상토는 어떤 논농사를 짓는데 국한된 것이고 제가 질문요지는 전체 농업인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던 비료 자체가 금년에 어떤 사업이 연계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상토 얘기는

○유경상 의원 논농사는 간줄 알고 있어요.

2억몇 천만원 간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농가에게 같은 그런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몫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 하시고 지동헌센터 소장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명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농가에 선도농가라든가 선진작목단체를 기본육성해서 타 농민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농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우리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타 농민들의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우리시 농정에 불신이 가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홍보하고 사업신청을 받는데 1년에 한번이라도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을 전체 총괄해서 농민들에게 지금 까지 홍보하고 신청받는 면사무소를 통한 이장, 반장, 작목반 이 사람에게만 통지하는 것을 우리 전농민들에게 직접 송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했으면은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시작)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 제1차정례회 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여러분께 제91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각종 수감자료는 물론 이거니와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15만시민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농업을 발전시켜 살맛나는 푸른제천 초석이 되기 위하여 기구개편을 2003년도 실시하면서 신뢰농정 현장농정 참여하는 농정 그리고 농업분야의 증액을 2만여 농가에엄태영 시장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WTO체결과 FTA협정으로 수입농산물이 물밀듯이 범람하여 우리 농업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생명산업이요 둘째는 안보요 셋째는 환경산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 생명산업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농촌의 60대이상 노령농업인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3%인 242명이 품값, 농자재, 각종 농약 및 종자재가 큰폭으로 인상과 아울러 일손부족까지 겹쳐 농사를 지어봤자 소득은 없고 건강만 악화되어 영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음으로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벼모판 상토와 작물의 멀칭용 필름 또는 각종 농자재와 농약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난 4월 5일 관내특화수종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시민의 관광객 유치와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특화수종과 연생은 그리고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후관리 효과에 생산량과 농가 실소득내역에 대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5만 시민중에서도 2만여 농민들은 오늘도 폭염속에서 구슬픈 땀을 흘리며 벼한포기, 고추한포기 정성으로 가꾸며 잘살아 보겠다는 마음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만여농민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시정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동료의원님께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가 조금 답변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도에 2002년도죠 못자리 상토를 공급을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금년에는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으로 서는 그런 답변은 진짜 해서는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밥은 한번 먹고 체하면 그밥 안먹습니까?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거를 감수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런 것을 상토를 공급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적이 된다는 것 보다도 충청남도 청양에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정담당자하고 저하고 전화대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0억4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터소장은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죠?

이거는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하고 내가 직접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궁금하거든 거기에 전화를 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온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수나 고추, 담배. 담배 금년에 했죠?

과수, 고추, 담배는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2만여 농민들이 담배나 고추, 과수안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어느 한 시민이 불우하고 못사는 사람들 잘살게 만들고 배고픈사람 밥을 줄줄 아는것이 행정입니다.

배부른사람한테 점점 더 지원을 해주고 배고픈사람한테 지원을 안해주고 배부른 사람 밥을 더 갖다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뺏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억6천만원이죠? 맞습니까?

지원이? 뭐 보시나마나 그럴겁니다.

6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참깨나예를 들어 특화작목이 됐던 무슨 작목이 됐던골고루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지원대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여러가지 자꾸 나열하기도 시간이 없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동수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나가시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는 얘기가 안됩니다.

검토해 보니까 안된다 이거는 여기서 빠져 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소장님 위치에서 가능하냐 못하냐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농촌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동수 의원 믿어도 됩니까?

건의하고도 안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안하고 했다 그러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결과를 뭘가지고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작목별로다가 다 뽑은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산림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작물까지 특화작목 그러니까 원예용이 됐건 특용작물이 됐건 또 어느쪽이던지 다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2004년도부터.

그럼 금년에 담배 없던게 들어왔죠?

○이동수 의원 그래서 과수나 고추 이런거는 예년부터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럼 오늘날까지 과수안하고 고추재배 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외된 농촌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닐멀칭하나 사기 위해서 70대, 80대 노인들이 둘러메고 집에 가는데 그것도 보조도 못받고 그런 거예요. 과수하는 사람들 이 양반들 연간 5천만원, 8천만원씩 소득올랐는데 상자도 해준다 농약도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거 농사도 많이 짓는 사람 농약도 해주고 그러는데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동수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재정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는데 군의 재정이 2,100억입니다.

2,100억중에서 10억4천9백만원이에요.

이렇게 이런 얘기 답변이 나옵니까?

금방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농정담당이 청양군 거기도 한번 전화를 하세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느냐.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없는건 얘기를 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돈6억6천 소장님 입이 여러개라도 저는 할말이 없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뭐가 660억이에요.

여기 자료가지고 있는데.

○이동수 의원 이 자료 제가 한번 불러볼까 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14억이죠?

1억4,400만원 했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난해 38억1,100만원했죠?

○이동수 의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것이 지난해 2002년도에 잎도열병 방제농약 해서 4회에 걸쳐 가지고 11,355㏊에 해가지고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6,500만원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맞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맞죠? 고추탄저병해서 6,500만원했죠?

맞죠? 그러면 아니라고 그럽니까?

○이동수 의원 뭐가 600억이고 어떻게 이렇게 따집니까? 환장하겠네.

작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입니다.

작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를 말씀드리는 청양이거 관계도 작물이에요. 작물.

기반조성 이런게 아닙니다. 작물.

좌우간 여기에 대해서 2004년도에 신경을 써가지고 피부에 닿는 농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동헌 센터소장님께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숙지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우리 기구개편후에 지금 자체 체질개선에 대해서 좀 되어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김진학 의원 본청내에 소장님실 개선이 완료됐습니까?

○김진학 의원 소장님이 기거하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시죠?

○김진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고령화에 대한 영농지원관계는 어떤 직접 영농비 절감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영농편의적인 고령화된 농민들이 영농편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의 농촌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농업 인력뱅크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서와의 동조체제를 해서 영농의 편의를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농로거든요.

농로가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기계화도 되지도 않고 또 재래식 농업을 할려고 하면 결국은 고령화시대의 농업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한 영농비 또한 줄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로의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확보에 좀더 주력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진학 의원 이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과 그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하면서 가장 불편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이것은 중앙정부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될 사항이 되겠지만 농약과 비료의 중간에서 어느만큼 뿌렸는지 이것을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료와 농약을 색깔있는 비료농약을 제조 공급할 수고 있도록 제도화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면 얼마 뿌리고 다시 뿌릴때는 여기만큼 뿌렸구나 하는 차질없이 뿌렸구나 하는 편의도 제공될것 같은데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김진학 의원 그다음에 자재지원방법인데 지금 까지는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방법을 채택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민의의 면을 너무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수도용과 경제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재원의 양을 파악을 하고 그 재원을 각 지역별 실경제면적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담배같으면 생산 조합에 기타 농작물은 농협에 맡겨서 거기서 일괄 공급하도록 농민들이 신청받아서 공급하도록 하고 정산제로 간다면 행정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효율화할 수도 있고 또 낭비도 막을 수 있고 또 민의 피해갈 수 있는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의원 그것은 서로 직접 쥐고 직접 할려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거 애로사항 시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기피성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을 효율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호협력체제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잘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면 시행에 옮겨서 우리 농민들이 촉감적으로 우리 제천시의 농정에 대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우선서두부터 이것 식재할 적에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죠.

○이동수 의원 조경이 아니고 품종이나 이런 것을 선택했을 적에 여기에 심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이동수 의원 받았는데 그것을 심으라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이동수 의원 매실이 무슨 식품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식품으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동수 의원 그것이 구연산식품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데 매실을 심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합적으로 지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나무를 여기다 한다고 했다가 왜 그리로 옮겼으며 품종을 바꿨느냐 그 이유는 그거하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나 고사된거나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매실이 10년에는 25년생이 된다고 하면은 평균해서 20㎏ 수확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이동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는 60㎏에서 100㎏가 생산이 됩니다.

10년생 이면은 달리는 것이 하나씩 달리는 것이 아니고 오야나 이런것 달리듯이 한그루에 여러개씩 달립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지금 매실을 심어가지고 우리관내에 과잉생산이 되면은 가공공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국적인 추세는 동향을 알고서 품종을 선택하셨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전문가에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은 전국적인 매실재배 면적도 나올 테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와 같은 이 나무를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승산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무는 심었더라도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감나무나 매이나 과연 수종자체가 특화수종이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특화수종이라는 자체를 알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실수가 있고 관상목이 있고 경관수도 있고 밀온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이동수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특화 산림과에서 다룰 사업이냐 특화수종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거기다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은 밀온수를 심는 다든가 더 바람직 하지 않을텐데 구태여 매실하고 감나무를 선택한 이유를 제가 한번 묻습니다.

그것을 과연 산림녹지과에 해야 할 것이냐 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될것이냐 업무가 어디 것인데 산림과에서 주관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 놓으시네요 제가 되도록 이면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할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송계에 갖다가 감나무를 심은데가 900번지 하고 901번지 맞죠.

○이동수 의원 그 면적이 꽤 많은데 4,050㎡가 맞죠.

2필지가 평수는 1,200평입니다.

거기다 식재를 했죠.

○이동수 의원 이건 조원입니다.

아십니까?

조원, 조원입니다.

똑똑히 아세요.

조원을 어디서 다룹니까?

맞죠?

○이동수 의원 그럼 산림과에서 업무를 잘못다루신거 맞죠?

조원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심은 것이 감나무의 품종이 대체적으로 여섯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대봉옥하고 영동감하고 상주는 곶감용이고요 월화시하고 청도, 시보시는 홍시용입니다.

그런데 87년도 월화시를 150주를 심어 가지고 실패를 했죠. 알고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아니 잠깐, 모르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은 송계 주민들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딴데 심은 것도 아니에요.

송계 갖다 심은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거기다 또 감나무 심었는데 감나무는 똑바로 알고 하십시오.

감나무는 고염나무를 파종을 해 가지고 감나무 월화시가 됐건 대봉옥이 됐건 영동감이 됐건 접을 합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야 개량종이 되죠.

한 수에 있는 감은 재래종이에요.

실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실생에 적응하고 개량종에 적응하고 어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거기서 적응을 해 가지고 생존할거 같습니까?

올해는 그냥 저냥 살아요 지금 심어져있는 것이 그것은 자체 수목에서 성장한 거예요 월동만 해보십시오.

내년 봄에 가보면은 전부 고염나무가 다시 올라옵니다.

감나무는 구경도 못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책임을 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원을 해 놨어요 900번지 하고 901번지에 조원을 했어요.

업무 자체가 어느과 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시장님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했는지 농정과에서 해라 아니면은 산림녹지과에서 해라 업무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산림과에서 특화수종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꽃으로 되어 있는거 밀온수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약용으로 쓰니까 헛개나무 라든가 이런거 많죠. 오가피나무라든가

○이동수 의원 이런 것을 식재를 하셔야지 어찌자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논란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3억을 요구했던 것을 사정사정해 가지고 소신 있게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50% 1억5천만원을 세워서 했더니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특화수종 사업은 잘 선정이 됐는데 품목선정이나 식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 의원 앞으로 2004년도 사업을 하시죠.

○이동수 의원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볼까요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과장님 한번 반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하동하고 여수에서 지금 매실 때문에 얼마나 고전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동수 의원 전화번호까지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이동수 의원 여기가 광양시입니다.

011-796-2526입니다.

거기서는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면은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업무를 다뤘어요 그것을 한번 아시고 한번 전화해 가지고 알아보십시오.

거기 누구냐 하면은 이수로라는 사람이에요.

순천 한번 또 있어요.

순천에서는 누가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순천시에서 답변혁신 분은 하동균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에 생산되는 것이 지금 ㎏당 얼마 가시는지 아십니까?

상품 800원에서 2,000원가요 그렇게 가는데 소비를 못시켜 가지고 허덕허덕합니다.

구연산 식품입니다.

이 식품자체가 그런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이런 수종을 선택을 안하시고 밀온수나 약용작물 같은 헛개나무나 오가피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으면은 이렇게 고전을 면치 않을 것입니다.

떳떳하실 거예요 안 맞죠.

업무자체가 맞지 않고 수종선택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동수 의원 그리고 감나무묘목 때문에 경산까지 갔다 왔어요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산까지 갔다 왔어요 거기에 업자를 기술센터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서 자생하는 것은 문경만 와도 그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자고 이런 품종 선택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심도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00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업직인지 산림직인지 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여기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

오곡잡곡이라는 얘기를 했죠.

오곡이라는 것은 뭐뭐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오곡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쌀하고 보리쌀, 수수, 조, 기장해서 오곡입니다.

그 외에 것은 오곡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잡곡입니다.

그거 맞죠.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잡곡에서는 콩팥, 두류 계통이 잡곡이 되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인하시네요 그러면은 감나무나 매실이 어떻게 되어서 군락을 조성하고 누구 말마따나 1,200평에다가 조성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특화사업이라고 하십니까?

조원입니다.

업무가 내가 어느 쪽에 가든 관계는 없지만 특화수종사업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수 의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있어서는 아니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의원간 집행부간에 자꾸 불미스러운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주 감나무 보식한거 있어요.

○이동수 의원 나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동수 의원 지금 생육상태가 양호합니까?

○이동수 의원 그렇죠.

제가 그것은 자신합니다.

내년에 한번 가보십시오.

기시 행정이 이렇게 된거니까 그시점으로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길게 자꾸 이야기 하면은 성격이 나빠가지고 자꾸 열이 오르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산림녹지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을려면은 전년 도가을에 사업확정을 하고 겨울철에 묘목을 확보하고 나무심기는 3월 중순서부터 4월 초에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최창규 의원 특화수종 식재사업을 2007년까지 5개년간 2억9,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창규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그 특화수종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선택된 수종을 보면은 수산면하고 송학면만 산수유 나머지는 다 매실입니다.

○윤성열 의원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특화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역 지역특색이 있고 그 지역에서만 거의 자생할 수 있는 수목이 되어서 되는데 안 된 저희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을 갖다가 전수시키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두가지 가지고 읍면에 수종이 선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졸속하게 행정이 시행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금년도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전혀 이게 없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불이 나게 시행을 했는데 하물며 임도 소득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표고재배사 시설해 가지고 그것도 한 4천만몇백만원 짜리 까지 했는데 자그만치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50% 감했지만 1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아까 최창규위원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시행되어야 마땅한줄 압니다.

그리고 특화수목 제목하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신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목적을 보면은 여기도 기재해 주셨지만 농촌에 옛 모습에 정취가 살아있는 마을단위조성이라든가 도시인이 고향마을 향수를 느끼는 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지역관광 차별화 선정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것을 따진다면은 아까 말씀따나 매실하고 산수유 두수종가지고 하다보니까 식재하고 나서 바로 과다 생산되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지경입니다.

차년도에는 이런 특화수종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하에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성창 산림녹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의를 맞이 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마음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본의원의 야생동물과 조수피해에 대한 시정질문은 생태적 차원에서 자연환경과 관계가 있고 자연환경은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 자산적 가치로 보아야 하며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이들이 살고 있는 관계를 생태계라고 한다면 이생태계는 지금 까지 생물체간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였으나 그동안 국민생활 향상과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적절한 고려 없이 국토개발 및 이용을 함으로써 상당수의 동물 및 조수가 인간활동 및 교란이 적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을 찾아서 산간벽지로 쫓기고 몰리는 등 전국토의 객체수가 균형을 잃고 특히 우리 제천지역은 서식환경이 좋은 백두대간을 이루는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소백산 국립공원 또한 금수산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보존중심으로 집중 관리되므로서 다양한 야생동식물과 조수가 포화를 이루어 해마다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서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자원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한 소리는 매일같이 요란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자산입니다.

또한 미래만을 위함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철책은 있어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에 대한 철책은 왜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본의원이 환경보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생태보존을 합리적인 서식밀도와 적절한 개체수를 맞추어 지역주민에게 농작물피해가 없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있는 범위내에서 향상 보존관리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 및 조수피해를 실태 및 원인과 앞으로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말씀하세요.

○이재환 의원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장 이전에 자연환경과장을 먼저 제가 부득이 세우지 않으면 이 절차가 어긋날것 같아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이종호 우리 오성창 산림과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이종호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먼저 지선대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먼저 자연환경과장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시정질문을 넣고서 먼저 여기에 대한 우리 자연환경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 생태개체수가 얼마만큼 있고 없는지를 알고 여기에 대한 포획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아마도 자연환경 기초자료를 거의 환경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해야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먼저 자연환경과장님을 앞에 우선 발언대에 세우게 된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전체 생물이 143만5천7백여종으로 집계가 되고 또한 우리나라는 29,851종이고 우리나라에 동물만도 18,052종으로 집계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환경부로부터는 금년부터 반달곰 사향노루, 한란 등 149종에 대한 멸종위기의 이 생물을 보호하는 것을 금년에 500종으로 늘려가지고 1.6% 이상이 증가하게 확대관리하게 되었고 또한 보면은 또 환경부장관이 허가 없이 어떤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만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야생동물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해서 징역을 가는 일도 없고 벌금을 내는 일도 없고 출산에 동물들은 구애를 받지 않고 참 사람보다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속에서 살아만 가면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공생 공존하는 토대기반이 허물어져가고 있는 지경에 지금 현재는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원인은 모든 생물이 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리강화 일변도 정책이 펼쳐진데 원인이 있다고 보면서 본의원이 보는 것은 생물이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지리적 환경적 개체수의 조절과 형평성에 맞게 관리 보호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연환경과장님으로서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환 의원 제가 지금 질문답변 요지보다는 제가 물을려고 하는게 앞서간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자체는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자산인데 지금 미래만을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도 우선 여기에 대한 같이 공생하는 이러한 쪽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물은데 대한 답변인데 좀 빗나간 것 같은데 이런 형평성이 맞게 관리 보전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물었어요.

○이재환 의원 공감을 하시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 지역개발에 대한 환경평가 및 체계적 자연환경관리는 우리 제천시에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조수피해에 대한 것을 이거를 잡아라 말아라 하는 것이 이것은 어려워졌고 또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야생조수로 봤을 때 이것도 농업환경이 환경파괴냐라는 것도 좀 한번 자연환경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야생조수가 농업에 대한 어떤 참 작물을 피해를 줬을때 이것도 농업환경 파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환 의원 아니, 제가 현재 묻는 요지는 모든 동물들이 농업에 어떤 피해를 줬을때 이것도 하나의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환경피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환경부에서 보면은 97년도서부터 99년까지 우리지역 공원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사업을 착수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도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있어야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동식물 분포에 대한 서식환경 또 개체 수 기타 농업환경에 대한 저해요인 지리적 환경적 기초자료가 있어야 만이 지역개발에 대한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에 도움이 되는데 없으면 체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의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 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기초조사를 해서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를 할때 참고가 되고 또 자연환경 관리대책 및 정책수립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기초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다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재환 의원 제가 지역개발에 따른 환경평가를 할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환경관리대책이라던가 또한 우리지역에 대한 정책수립을 할때 굉장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좀 앞서가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환경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 또한 오늘 지금 발언대에 세운 것은 제가 조수포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환경관리과장을 먼저 발언대에 세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선대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선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에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자연환경 기초자료가 없는데 조금 우리 제천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제천시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고려없이 국토개발 및 이용을 하므로써 상당수의 동물 및 조수가 인간활동 및 교량이 적은 자기들의 서식환경을 찾아서 옮겨진데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제천지역은 서식환경이 좋은 백두대간을 이루는 소백산맥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월악산국립공원과 또한 소백산국립공원 또 금수산 이런 것들이 전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 보전중심으로 집중 관리됨으로써 다양한 동, 식물 조수가 포화를 이루어서 해마다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를 줌으로써 농업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월악산국립공원 지정이 84년 12월 3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이 284.5㎢ 아주 방대한데 이지정된후 한 20년간 집중 관리되어 옴으로써 우리지역의 농작물 피해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보면서 환경부에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농작물 피해방지 철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환경부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안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근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농업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방지 철책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부로부터 우리 제천시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 용의는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해조수 자율규제단을 관리 운영하고 있죠?

○이재환 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150마리 이건 포획수량을 150마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구제실적으로 보면 6,185마리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구제실적 구제가 총으로 쏴도 구제입니까?

피해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포획한걸 얘기하는 거죠?

○이재환 의원 근데 이 포획실적이 6,185마리가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답변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용의가 있어서 충북도에 건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라도 지금 현재 만약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다해도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쨌든 지금 현재도 밭주변에 불을 켜놓고 풀을 갖다놓고 또 그러지 않으면 지금 망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대한 이 수익금의 일부라도 피해방지대책에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현재 시간 16시 40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발전의 미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와 도시지역과 개인 모두가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15만 제천 시민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통사고그 자체에 어떤 규칙성 내지 반복성의 유형이 반드시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현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나가면 그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따르고 범 정부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단체장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천에서의 교통사고는 2002년에 총 발생건수1,457건에 사망 31건, 부상 1,210명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제천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할 대상지 62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고 2003년 사업 대상지 6곳도 시행완료된곳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천시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락초등학교의 개선사업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제천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발생건수 76건에 사망자 1명, 부상자 78명입니다.

유관기관인 제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국비 보조와 최대한 예산확보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제천시내의 교통여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장소중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곳에 대한 개선공사를 한곳은 62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움 이에 따르고 범 정부차 원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직 50여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제천시 교통정비중기계획을 2003년 4월 최종확정했습니다.

50여개소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연차계획서를 만들어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둘째 타시에서는 교통시설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신호기, 경보등, 교통안전표지, 싸이카, 경광등을 사진으로 찍어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며 셋째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의거 세입의 50%는 교통안전 시설 분야에사용토록 법률이 2001년 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제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내토 중학교는 차도만 있고 인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락동 로즈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계획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후 인도설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리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답변 잘 들었구요

건설교통부 2004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도로안전 등 운영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도로안전에 1조1,245억원 즉 전년 대비 23.2%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인 제천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제천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기중 3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과 살맛 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수고 하시는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연수를 강원도 동해시와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다녀왔습니다.

동해시와 울릉군의회의 2003년 운영계획과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및 상임위원회 운영 상황은 어떠한가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자치부 시범지역인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중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천곡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실습과정을 견학하였으며 전통차 강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 향료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현황을 설명 들었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과 울릉군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주요 관광지 조성사업 및 우수시설은 어떠한가 특색있는 우수한 시설을 벤치마킹할 것은 없는가 특색있는 관광지 조성사업 및 운영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많은 연구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교견학 연수기간중 동해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고 감동받았던 그마음를 제천시에 전하고자 이번 시정질의안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동해시는 강원도 영동 지방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인구 34,246세대에 10만3,474명이며 행정구역은 10동 246세대 1,409반이며 2002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911억원이었습니다.

동해시의 인구로 보나 재정규모로 보나 제천시보다 작은 도시지만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해시 발한동 95-1번지 향료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동해시 송정동 845-110번지의 송정청소년 문화의 집 두곳이 있었습니다.

시설 및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순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견학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이해의 폭을 지금 넓히기 위해서 1991년 12월31일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을 조금만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항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 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1항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7조 사회의 책임, 1항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한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책임 수용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제14조 청소년 기본계획의 수립, 1항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본법 목적에 부합되는 몇조 몇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는 2003년 5월31일자 13만1,888명이고 청소년 인구 9세 이상 24세 이하는 36,762명이며 제천시 전체 인구의 25.9%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계획과 노력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천시에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제천시 행정동조정으로 명서동, 의림동 청사가 비게 되었습니다.

명서동, 의림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시민 여러분

저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2003년도 청소년 육성사업 부분과 2003년도 청소년 보호사업부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연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김성진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연 4회 개최하는 것이 거의 청소년수련원에서 거의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두개소여기에 2천만원정도가 우리 업무보고에 소요가 되고 비정규학교 정진야간학교 운영 1개소에 500만원 또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1소에 우리가 1년 보조금 금년예산이 1억2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천 청소년상담실을 위탁운영하는데 5천2백만원 그래서 저희가 볼때 청소년수련관 위탁금을 빼고나면 사실 우리 제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오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제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이용하는 것보다는 타지역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2003년도 청소년 보호사업부분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200만원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사업계획에 2억9천여만원이 소요되지만 거의 1억3천만원이상이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 우리 제천에는 인구비례로 해서 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그 사업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김성진 의원 모범청소년표창 월1회 2명씩 여기에 1년이 12달이니까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제가 좀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 관내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 너무 남발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한 학교에 우리 시장님 상이 한명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그것이 대학교갈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생이기 때문에 월1회 2명씩 주는 것을 한 3명정도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이렇게 해서 한 12명정도를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대안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그리고 제천청소년상담실 위탁 운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관리를 맡긴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보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상담선생님들 급여로 들어 가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여기를 방문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게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한다고 하니까 근데 학생수는 많고 또 우리 선생님 숫자는 작고 그래서 대안이 그 학교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선생님들을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근데 그 교육을 가르칠려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모르겠다그래서 일단 우리복지사업과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전문교육을 할려면 관련된 책이 필요한데 상담실에 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책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제천은 너무 청소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김성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또 저희 청소년기본법 제2장 14조를 보면 청소년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목적, 기능의 조정,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기간이죠?

○김성진 의원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이 몇년부터 몇 년 까지입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우리시도 이 국가정책에부응해서 제3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우리시도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적극적인부응책을 강구하고 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청소년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김성진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제천시보다 동해시는 거의 모든 규모나 재정규모나 인구상으로 봤을때 3분의 2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관심도는 우리보다 월등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제천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었는데 동해시도 98년도 과소동 동폐합으로 인한 잔여 동 청사 부분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지금 탈바꿈해 가지고 지금 5년째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동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시 2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지금 매년 8천만원씩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강사료로 청소년한테 무료로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문화정보공간이라던가 문화생활공간, 문화체험공간, 문화창작공간 이래가지고 그 지역의 500여명이상의 청소년들이 거의 오후에 이용하고 오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저희 지역도 답변에 나왔지만 또 금년도 과소동 통폐합이후에 행정구역조정으로 인해서 두개청사가 지금 남을 계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저희 지역도 늦었지만 시작할 용의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자료에 보면은 금년도에 국비를 요구할 계획이 있다는데 지금까지 어떤 추진사항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저희 지역 청소년들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답변에도 나왔지만 제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할 곳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특히 문화공간이다 정보공간이다 다 좋습니다.

하물며 향료문화의 집은 생활공간에는 학생들 생일파티까지 자기들 학생 끼리끼리 이렇게 와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서 많은 청소년 부분에 배려 해주는 구나 이런걸 느꼈습니다.

저희 지역 청소년들도 늦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대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 오늘 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