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3호 및 동법 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차후 예산 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게 정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억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26억원이며 여기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25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3,351억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3,390억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324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99%를 수납하였고 지출은 2,257억원을 지출하여 실제 수납액 대비 67%가 집행되었습니다.

잉여금은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1,067억원으로 이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사무환경 개선사업 등 166건에 365억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사업 등 193건에 318억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반납할 금액은 9억원으로서 이 세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73억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 현액은 총 규모는 3,352억원으로 전년도 3,185억원에 비해서 5.2 %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3,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7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 누증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있어서는 예산 현액의 12.2%인 40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특히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44.2%로 일반회계보다 월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전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되었는데도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29.9% 정도 증가되었으며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증가분이 57.2% 수준을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의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요하며 관련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세원의 노출과 이를 통한 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16억원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액이 95.5%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과년도 수입에 비한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62.9%로 이는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매년 과태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정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로 적법한 영수증을 수취하고 있으나 각실과에서 집행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지출증빙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회계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사회개발비 집행에 있어서는 민간자본 이전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자격요건이미달하거나 불분명함에도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례 등 지적된 7건에 대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 있어서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부문 기 투자액 22억원과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9억원을 투자 함에도 2003년 8월31일 준공 예정사업중 현재까지 민자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가 요망되며 공공부문 투자사업중 폭포 조경공사는 공공부문에서 투자가 가능한 사업인지 당초 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 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수납액은 전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되고 미수납액도 감소된 것은 관계부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미수납액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2.7%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며 매년 누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회계 종류별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98.3%로 수납율이 높고 결손처분액이 없는 것은 관계 부서의 직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5억3,315만원보다 7.0% 증가한 5억7,024만원이 발생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년도 13억원보다 16% 증가한 15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매년 그비중이 커지고 있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여 미수납액이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발생이 부득이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의 전환 등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중 예비비가 예산 현액이 162억7,659만6천원의 46%에 해당하는 세출예산을 집행치 못함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정밀한 진단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예산이 3억5,760만원중에서 집행률이 5% 미만인 3건에 1,500만원인바 전년도 6건의 3천만원 보다 재원이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이 95%에 이르는 등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등이모 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7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1.4%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제천시 여성 발전기금의 목표액은 4억원으로 목표액 달성후에도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아 기금 출연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금규모를 현실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유채권 118억원 대부분이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 확보의 보증인으로서 채권 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이 요망 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 대비 채무액이 22%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269억원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채무 또한 억제에 대한 전무한실정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전년도 대비 0.8% 증가한3,432억원 상당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소액의 잡종 재산중 전답 등 토지는 많이 매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대체로 업무용 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금액을 결정하여 현실 재산과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같이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부분을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통해서 면밀한 자체 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진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여러분!

이것으로 제91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16일간에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더위와 장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의 대변자이자 감시자로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금번 제91회 1차 정례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엄태영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제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와 민생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참된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한쪽 날개만으로는 절대 날 수 없듯이 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어우러져 지혜를 모아 나감으로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와 공직자는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해 구성되고 존재한다는 본분을 항시 잊지마시고 짜임새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한 시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역할을 정립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과 슬기를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