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조덕환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17일 의회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중에서 2002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사운영하고 의정활동이 있는데 여기에 세항에 전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는 8억3,3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는 3억5,100만원, 이중에서 집행은 의사운영은 8억398만9천원, 의정활동은 3억2,669만7천원으로서 집행이 됐고 이중에 예산잔액은 의사운영은 2,944만7천원, 의정활동은 2,4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되겠는데 여기는 100만원 이상만 계상했습니다.

우선 의사운영 총계하고 위에 1항하고 2항에서 서로 차이나는 것은 위에 의사운영은 8억3,300만원이고 아래에는 2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액나는 것은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사업비 목이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136만3천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신양이 작년도 출산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거고 일반운영비는 1,671만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회보하고 시정소식지를 통합 발간하는 관계로 의회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41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불용액이 되겠고 복리후생비에 308만7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라고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되는 건에 그것은 휴가를 연가를 다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일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에 자기가 1년 중에 근무를 연가를 다찾아 먹었으면은 많은 연가 보상비가 나오고 휴가를 좀 처리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연가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100만원 남은 것은 의회증인 참석여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 부담금 290만원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의원활동 중에서 어떤 공적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의원 1인당 20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290만원 이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활동비에 1항에 3억5,100만원이고 여기 2항에 1억7,08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의정활동비하고 회기수당이 여기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중에 98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선거관계 때문에 상반기 견학이라든가 출장을 타 지역으로 안갔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이용섭의원이 작년도 해외연수를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금액이 남은 거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70만원은 의원님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84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는데 의정운영 공통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번 4대 의원분이 아니고 2002년7월부터 12월까지가 4대의원들이 되겠는데 이중예산이 4천만원 중에서 4,780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안한거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예산액이 8천만원인데 이중에 5월까지 집행액이 2,451만3천원 그리고 앞으로 잔액이 5,548만7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내역은 3쪽부터 4쪽5쪽 6, 7, 8, 9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02년도 분은 4,780만8,500원으로 9쪽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쪽에 하반기분하고 계수가 맞습니다.

안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분은 10쪽하고 11쪽, 12쪽, 13쪽에 2,451만3370원되어 있는데 여기에 2쪽에 집행액 2,451만3천원하고 계수가 딱 맞습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보고를 생략를 하고 위원님들이 혹시 물으시면은 제가 답변은 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인데 2002년도 의정활동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예산 1,500만원중에서 상반기 분750, 하반기분 750해 가지고 하반기분이 4대 의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383만5천원 집행되어 가지고 366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03년도 1,5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700만3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제주도 의원연수비가 나갔고 단양 충청북도 전체 의원연수비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상반기가 거의 레벨이 맞는 수준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은 2002년도 분은 15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383만5천원 그래서 14페이지 383만5천원하고 16페이지 383만5천원그래서 일치된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분은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703만4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03만원하고 수치가 일치됩니다.

여기도 집행내역 중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면은 물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네번째 의회사무국 운영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이 2002년도에 예산액이 1억1,205만1천원인데 이중에서 상반기 3대 의원들이 5,600만원이고 4대 의원들이 5,600만원 중에서 5,91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반기 중에 집행잔액 가지고 액수는 보충이 되어 가지고 전체 이월액은 1,671만원이 2000년도 이월액이 되겠고 2003년도는 1,933만1천원 중에서 현재까지 5월말까지 집행액이 3,621만2천원 이중에서 잔액이 6,311만9천원 그래서 앞으로 의회운영비관계는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2002년도 분이 19페이지 하고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에 보면은 5,919만7,24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분 하고 계수가 일치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보시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그때 의문점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9,933만1천원 중에서 3,621만2천원이 집행됐는데 25페이지 26, 27, 28페이지에 3,621만1,590원 집행된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수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역도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되겠는데 2002년 7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민원건의 등의 접수건수는 11건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6건 불가가 2건으로 분류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7월15일 남부지역 발전에 시에서 예산투자를 해 달라 했는데 이중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2년 9월4일날 했는데 월악산용하구곡에 자연휴식년제를 좀 없애달라 그랬는데 국립공원에서 2005년까지 휴식년제를 계속하고 그 이후에 검토하는 걸로 거기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병원 주변에 장례예식장 관계때문에 주민이 문제가 있는데 증축허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관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증축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월-모산간 24번 도로 조속히 개설 요망인데 이 지역은 시에서 금년에 5억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 의림지 주변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자연경관을 훼손을 한다. 이러한 단체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락동에 제천시 소유의 땅을 시내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관계인데 이관계는 이번 추경에 이번 7월 2회 추경에 교통특별회계에서 그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처리하는 걸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면건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주민 요구사항인데 이관계는 지금 용역를 주고 있는데 그 용역납기가 6월20일이 되겠습니다.

이 납기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8,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환경관리 공사하고 계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중앙동 분리건에 대해서 아직도 김성진의원은 조금 여기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관계는 이번 조례가 통과됐고 해 가지고 보고를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완료된 걸로해 가지고 그다음에 두학동 알미 부락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 요망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지구를 수정하는 것은 5년 주기로 하는데 2007년도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까지 가야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암 모산동간 도로분리대 이것은 완료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기 신389-15에 재개발 불허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김용진씨의 진정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는데 1차 변론은 5월29일날 했고 지금 2차 변론이 7월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판결에 의해서 처리가 될거같습니다.

그래서 진정건의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필요 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푸른소식지가 지금 발간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천 시정지가 푸른제천이 됐는데 제천시정지가요 그런데 시정지로 했을 때는 제천시에 모든 행사라든가 주민들이 알 사항에 대해서 제천시정지에 전부 반회보 마냥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른제천이 되고 나서는 이게 어떠한 잡지 형태가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한달인가 당초 우리하고 약속한 페이지면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할애 받을 수 있는 면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제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그렇고 조금 제천 어떠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지가 아니고 푸른 제천으로 바뀌면서 어떠한 잡지 형태라 할까 그런 형태로조금 전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 할애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찾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푸른 제천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