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두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보완 및 협조하에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추진과정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가운데 행정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법에서 정한 7일간의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므로써 집행에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하여 시정해 나가는 한편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시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또한 할줄 압니다.

모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간 미료실과에 대한 감사 1일 그리고 자료정리 1일로 하여 6월 23일까지 7일간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후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재순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의 기획감사실장, 투자통실실장 그리고 7개 과장, 1개 직속기관장, 2개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의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뒤 손을 내려 주시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다음은 감사에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자치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6월 17일부터 19일 3일간은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월 20일, 21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6월 23일에는 다시 미료실과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추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시 감사는 직재, 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한 보고를 한뒤 감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기획감사실장, 투자통상실장, 7개과장, 1개 직속기관장, 2개 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 실과사업소 감사종료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 감사기간인 6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과 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사업소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집행기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원론부터 챙겨서 우리 기본자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느끼고 본 사안을 들어 가는 것이 순서일것 같아서 원론인 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기획관리실의 임무는 우리 제천시청의 각부서간 상호 협력체제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이 맞죠?

○김진학 위원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 환류 실천을 실천덕목으로 좀 채택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의지를 현재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그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책개발 및 평가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재 시책을 개발하고 평가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예를 든다면 최소한 분기 1회정도는 어떤 점검을 했을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현재 평가기능역할 한거에 대한 결과를 성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우니까 알뜰시정을 이끌 어 나가고 투명행정을 시행하도록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천사항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내용에 보면은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건설사업예산 종합검토 조정을 해가지고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결과 성과가 얼마 만큼 되는지 그런 사항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기획실에 대한 역할을 좀 인식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거다.

실천은 곧 예산서가 보여 주는데 예산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실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 주는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할 당시에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는 우리 세입총괄이 2,924억이고, 2003년도는 2,627억, 2004년도는 2,945억이였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는 실적이고 2003년도는 현실이고 2004년도는 추계라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따라서 현실이 줄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실적에 따라서 현실이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김진학 위원 나타날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2004년도는 추계로 하니까 다시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가지는 의존재원을 좀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재정보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재원을 은닉시켰다 볼 수도 있고 또하나는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편에 속한다고 봅니까?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강화시켜 나가시되 현황적으로 보면 세출을 다시 보면 2002년도에는 의존재원이 940억 그리고 2003년도에는 816억 줄었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978억으로 증가되는걸로 계획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답하신 그런 행동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됐던거 아닌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이 한 사항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이 얼마만큼 도전적이였느냐 아니면 미온적이였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근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투자 가용재원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100억, 2003년도에 113억 그리고 2004년도에도 136억, 2000년도에 134억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도 많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현안사업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용재원을 남겨뒀다는 얘기는 곧 재원을 은닉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물론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세입을 통해서 세출로 안쓸 수는 없죠.

다 쓰게끔 되어 있지만 기존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사업 내지 우리 숙원사업이 많이 있다라면 알뜰살림 차원에서는 이런 가용재원없이 자체사업이나 이런대로 충당을 시켜서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걸 남겨뒀다는 얘기는 즉 자율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한 수단이아니였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진학 위원 투자사업으로는 다 결정이 되고 전부다 제한 가용재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고 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려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알뜰히 활용하는 그런 예산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2003년도는 기 진행중이고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히 지켜볼 것임을 인지하시고 재원관리를 잘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립도 관계는 의존사업을 얼마나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사업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자립도를 낮추더라도 의존사업에 열중해서 외의 자원을 최대한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끔 기획 조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자료에서 한번 전체적인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자료작성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기획관리실에 특수시책 하나만 제가 보더라도 특수시책은 공통사항이될 것이 뒤에가 있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될것이 공통사항으로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또 그러한 사항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특수시책사항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특수시책 보고한 것 중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다 그 사항은 바로 요구한 자료가 성실치 못했다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추진을 하시지만 기획관리실 소관중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한 것은 7건이였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건만 나열시켰죠? 소관부서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김진학 위원 2003년도에 특수시책 사항으로 보고한 내용중에서 보면 누락된게 있다는 거죠?

○김진학 위원 그것은 시정조정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추진하되 좀더 관심은 갖지만 결과적으로 특수시책으로 관리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누락됐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이 시책에서 지금 종합 기획 조정한다는 입장에서 이 관리사항을 지금 현재 제가 보면은 카드로 해서 쭉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추진사항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 과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한데 대한 성과가 뭐다 이것을 시민에게 갖다 준것은 뭐다 이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추진사항만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계속 진행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자부심을 갖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은 어때요?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요자체는 우선 그 사안에 대한 목적성이라고 보고 추진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도의 자료로 해줄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별도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우리 김진학위원님이자료 요구하신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본위원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8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1년에 상하반기를 점검해서 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자료 작성하는데는 좀더 성과를 가져주시고 현재의 자료에 대한 미흡성 성의가 없으면 지적은 하지만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지켜보는걸로 하고 성의를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같이 드립니다.

그다음에 겸해서 특수시책중에서는 주요책임전담팀 TFT운영하는 과정은 굉장히 시정에 개선을 하기 위하고 또 시책개발을 하고 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안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팀을 운영하면서 좀더 효율성을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영실적에 따른 팀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만이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 명시이월 관계 보십시오.

사무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된것이 1억1천1백인데 이것이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죠?

○김진학 위원 그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하고 이걸하므로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해봅시다해서 했는데 그 예산확보할때 의지하고 확보뒤의 추진자세는 좀 틀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는 현재 4,197만2천원 사용된 내용이 보면은 28페이지 사무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과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보면 청전 영천동에 자치센터 리모델링한거밖에 없거든요. 당시의 사무개선사업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이걸 함으로써 향후 파급효과를 어떻게 갖겠습니다라고 해서 당시에 1억1천1백이나 예산을 다른 현안사업을 제쳐놓고 예산확보해 줬는데 이것을 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만하고 실질적인 사무개선사업에 투입시키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에 대한 추진자세가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평가를 해 주시죠.

○김진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내용을 동문서답을 하시는건데 청전, 영천동 자치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당시에 예산확보할 당시에 사무개선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고 그 강조한 내용과 그이후의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흡했지 않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과연 예산요구할 당시의 의욕과 그 이후의 추진상태를 의욕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평가하시냐는 거죠.

그 자체를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고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 금년도하지 마시고 지금 과정에서 의욕적이고 도전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아이디어는 있으되 사무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있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8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사업비 13억은 2005년도까지 총 투입될 수 있는 소요예산입니까?

○김진학 위원 그리고 1인당 소요액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이고 그럼 이 사항은 지금 계획대로 전부 지금 실장님이 추진에 미흡했구나라는걸 느끼셨다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또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끔 추진에 박차를 가하셔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확보 추진사항을 보면은 확보계획이 좀...

○김진학 위원 확정된 사업이고요.

향후 계획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김진학 위원 확정된 사항이군요.

○김진학 위원 향후 계획은 추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하는 추진상황 이게 자료자체가 확보 및 추진사항이니까 향후 계획은 추진사항이다. 이만큼 추진하겠다.

○김진학 위원 근데 그건 범위는 나와 있으되 추진사항에 대한 행동지침이 현재 안나와 있죠. 자료에 추진상황이니까 확보 및 추진사항이니까 확보의 범위는 나와 있으되 행동지침이 없죠. 어떻게 행동하겠다 하는

○김진학 위원 자료에 그죠? 어떻게 해서 향후 계획되어 있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게 나와 있어야지 추진상황까지 나와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김진학 위원 6페이지 이 자료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보시면 향후 계획에 이게 보면 23억8천6백만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하겠다 언제 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구나 라는걸 알텐데 추진상황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위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김진학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가서 보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사항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향후계획 자체가 향후라는 것은 2004년도까지인지 2005년도까지인지 아니면 여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의 계획만료일까지인지 이 사항도 묘연하게 현재 자료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것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7페이지에 시정소개책자 또 시정현황 및 현안사업 소개책자, 업무주요 계획 책자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은 푸른제천소식지를 만들어 내고 있죠?

○김진학 위원 그거하고 또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100선인가요 그 사업있고 그러면 그 두가지만해도 모든걸 다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홍보책자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적 요소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촉감적 어떤 느낌이 있어야만이 쉽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이 책자만 많이 만들어 낸다고 해서 효과를 얻는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푸른제천지 내지 정보 100선 통합운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아니아니 잠깐요.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민선3기 시장공약사업 책자발간 또 제천시시정현황 및 현안사업 소개책자 또 주요업무계획 소개책자 이 자체를 푸른제천지하고 정보 100선하고 둘로만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세분해서 지금 현재 시사성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사업도 푸른제천지나해서 진도가 어느정도라는걸 매달 알려주는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다시 책정하고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소모하면서 또이렇게 구분해서 책자를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1회용으로 한거다 하는 얘기죠?

○김진학 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아주 쉬웠죠. 그 다음에 아까 용역사항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에서 조건부에 대한 것은 아까 조건을 말씀셨기 때문에 제가 조건이 뭐냐라는 것을 여쭤볼려고 하는데 조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조건을 걸었던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조건충족을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지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된건가를 여쭤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자꾸 실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문제인데요 용역비가 연간되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깝고요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할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나오고 근데 단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용역과제중에서 의무용역 건수는 얼마가 되고 필요용역건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구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까 사업에 대한 용역은 심의않기로 조례에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용역으로 맡겨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는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아까 건설종합 검토조정 역할에서 그런 사항도 짚어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없도록끔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역건수중에서 의무용역건수와 필요용역건수를 어떻게 어느정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주신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88회 시정질의를 하면서 그런 주문을 한적이 있었죠? 용역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예산의 효율성 촉감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평가도 제도화해야 되겠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검토를 좀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한걸 기억하시죠?

○김진학 위원 그거는 제가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요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성과인데 이것은 제가 듣기도 성과가 좋다 잘했구나라는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제천시에서도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을때 그래도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면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성과가 높다는걸 들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 또 그부분에 대한 업무사항도 주기적으로 보고는 받겠지만 그래도 촉구할 수 있도록끔 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정질문관계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도 내용을 다 확인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지만 시정질의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대화로 해결을 하고 상임위에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확실하게 짚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정질의를 한겁니다.

그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정질의 내용중에서 나온 내용은 다시 분석을 3번분석을 해서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본다면 물론 약식으로 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좀더 관심있게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노파심에서 제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의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을 3번 분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 1회라던가 아니면 1년에 행정사무감사라던가 이때만이라도 그 관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채널을 좀 준비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미에서 그래야만이 각 부서에서 꼭 해야 되겠구나 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정질의를 한다면 그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한걸로 끝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로 때워넘긴다면 말이 어이가 없지만 그러한 사항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려면 그런 최소한도 기획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이중에서 당신들 추진한중에서 이런 사항은 빠졌는데 누락이 됐는데 이건왜 그런가 하는걸 자꾸 촉구해주고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안주하는 그런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해서 12월달 정례회때는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정보 100선 제작문제는 굉장히 찬양할만한 사업이고 우리가 공개행정 아니면 투명행정을 시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찬양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빨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라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지역발전 연구논문사례집 발간 성과인데 성과라는 얘기는 여기에 자료내용으로 봐서는 좀 미흡한것 같아요.

즉 성과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촉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이것을 성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성과로 나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성과중에서 행정서비스를 질적항상을 꾀하였으며 그럼 질적향상을 꾀한 사항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연구자료로 활용을 했다 그럼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사례를 활용한 구체적 사례가 뭐냐 이 사항은 별도의 자료로 해서 줄 수 있죠?

○김진학 위원 그냥 답변으로요? 네, 간단히 빨리 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 전문두뇌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은 활용을 잘해야만이 성과가 있는 것이지 자체만 좋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 미착공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은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추진자세가 미온적이지 않았느냐 좀더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추진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네, 그리고 이 사항을 보면서 좀더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늦어지는거 아니냐 물론 준비라는 것은 예산확보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졌으면 사전에 준비만 철저히 해놨다면 예산이 확보 되면서 바로 실천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건데 사전준비가 미흡한 이런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전준비 즉 건설사업의 종합검토할때에도 그런 준비사항이 미흡했다라고 판단되는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완비시킨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물론 지적사항이 많고 적은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적사항 내용이 시민을 위하는 일중에서 지적을 당한거냐 아니면 업무의 소홀에서 지적을 당한거냐 아니면 어떠한 자기욕심 즉 이권개입적 의미 아니면 이런데서 있다고 보는데 시민을 위한 어쩔 수 없이 하는 위반사항이라면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우리가 앞으로 강화시켜 나가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런 것이 먼저 감사보고를 받는 내용도 과연 그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시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업무소홀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시민을 위한 위반은 좀더 독려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채무관리사항을 보면은 아직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고금리자본과 저금리자본을 분류를 명확히 잘 하셔서 저금리 자금으로 유도화하고 또 고금리는 상환을 촉구하고 좀더 변형을 하더라도 전용을 하더라도 그런 재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채무도 의존재원은 재원이죠. 타재원인데 최대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9페이지 시민단체보조금을 보면은 금년도 승인된거 하고 집행된 금액이 전부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잔액은 4,386만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집행은 다 됐는데 잔액은 어디서 발행된거냐라는 의혹을..

○김진학 위원 예산대비. 그럼 승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김진학 위원 연간 승인한 겁니까?

○김진학 위원 예산은 1억을 했다면 승인자체가...

○김진학 위원 원칙은 이 연간승인내역을 이자료에 해야만 자료는 맞는거죠?

자료가 잘못됐죠?

○김진학 위원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유치위원회 내용에 보면 각 1천씩 운영과 행사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차라리 시립도서관과 자치행정과에서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이걸 차라리 시립도서관에 일괄시켜서 지원을 했다면 오히려 일관성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40페이지 국도비예산신청한 내용을 보면요 실장님 우리지역 자품예산은 뭐뭐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지역자품예산. 우리는 우리지역에 꼭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한 사업.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을 의존재원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지역 자치단체로서의 의지가 담긴 요구사항이 있어야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열된 이런 사항은 정책사업적 이런 것을 하고 해서 가능성을 보고 신청한거 아니냐 우리가 의욕적이고 좀더 도전적인 자세에서 이걸 꼭 좀 관철시키라는 노력에서 요구한 사업이 없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고 한 그 내용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한 그런 흔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좀더 지역의 현안사업내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앞으로 그런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예산요구 자체가 우리 위원들 시각에는 보여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들이 활기있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앞으로...

○김진학 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쟁송 관계가 좀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 이 자체를 평가하기는 민의행정 차원에서는 역행하는거 아니냐 좀더 아직까지 관료적 행정자세가 남아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고 또 민의서비스 행정체제로 갔다면 좀더 이런 쟁송관계는 줄어들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쟁송관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장공약사업 내용중에서 보면은 22-16에 경견사업 재정추진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부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견장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제공한 노력하고 그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있을텐데 그 대책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김진학 위원 그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히 되어 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22-19 제천～수산간 도로관계가 원래 이 계획이 201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정투자계획에 보면은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기간내에 완공되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우리가 재정투자계획서는 곧 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꼭 실천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와 덧붙여가지고 탄지～수산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그것도 역시 2010년까지 완공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95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봐서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단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계획되어 있는 재원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데 잘하겠다는 얘기를 얼마 만큼 믿어야 되느냐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던 또 중앙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사전 약속을 한 사항이라면 약속 이행에 대한 촉구내지 지금 뉴플랜위원회도 생기고 여러가지 외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약속된 재원은 다 확보하는 즉 내몫을 챙기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신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김진학 위원 변동성은 있지만 제가 주변을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동제지만 연동될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변동되지 않도록끔 도에 역할하는 도의원들이 있고 국정에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과의 교감있는 대화를 계속적으로 잘하고 유대가 좋았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역할을 했을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평소에 그러한 실천대화가 유대적 대화가 없고 필요할때만 대화를 할려고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라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김진학 위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의 위치가 제천시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은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제천시정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는 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껏 간간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는 다시 확인을 할겁니다.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계신지 틀림없이 확인을 할거고 저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보고 좀더 실천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 설 수 있는 그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종합 기획 조정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시에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2페이지에 2002년도 목 예산에 10% 이상 불용액입니다.

예산운영중 인건비 6억4,990여만원중 불용액이 1억643만4천여원이 남아있습니다.

과다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과다 계상을 한 것은 아닌가요?

○최창규 위원 8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내용중 자체심사 제천 명륜회관 건립 결과란에 조건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감사자료 작성시 비고란에 조건부를 명시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최창규 위원 예, 결과란에 조건부라고 하신거...

○최창규 위원 좀더 부기를 더 좋게 명륜회관같은 경우에 국도비 확보 후에 하라고 조건부로 했다면은 비고란에다가 명시를 하시면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방재정계획 사업중 미착공 사업으로서 748관리대 옆 도로개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생활체육공원 및 기적의 도서관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나 홍보과와 협의 조속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장락3거리간 도로개설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2006년도에나 완공으로 나와 있고 보상중이지만 본위원의 파악으로는 지장물 보상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고암 모산동과 교동이 분동이 되면서 고암동사무소 신축과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장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 그러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 사항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번째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운영비를 100만원은 집행을 하셨거든요 제천에도 한국예총도 있죠.

○최창규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예총제천단양지부에 운영활동비를 줬는데 한국예총도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계장님들 중에 없으신가요?

○위원장 윤성열 정액보조단체...

○최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지적사항에서 건의사항 같은거있죠. 조치사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가 죽 나오는데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오늘날까지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성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안일한 답변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7쪽에 봐 주실래요.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시정소식지다 해 가지고 3회가 있습니다.

3가지 푸른소식지도 있고 있는데 그것이 맨뒤에 가면은 51쪽하고 관련이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51쪽에 보면은 번호가 8번인데 만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업비가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수 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 이해가 안가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해 가지고 100선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부로 나와 가지고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고 지금 7쪽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제가 그것을 왜 여기 별도로 표기를 하셨어요 특수시책 사업에 잡아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홍보과에도 그런게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기 이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것이 되고 중복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아까 김진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거하고 맨밑에 있는거 제천 미래여러분과 함께 합시다 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안 됩니까?

○이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역문화재 이런거 소재도 되고 기본현황도 들어 가고 주요 시정 및 기본현황 이러니까 여기에도 수록이 되고 7페이지 여기에도 또 위에 같은 내용이 수록이 된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부 유사한 것을 가지고 분류만 해 놨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거 이거는 1회에 한 해서 한번만 제작을 하고 이 맨 밑에거 제천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이거하고 51페이지 있는 것은 수시로 제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이동수 위원 한번,

○이동수 위원 한번 하는데 만부를 만든 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면은 그런게 나와 있어요.

지역문화재 소개하고 시정기본업무 기본현황 그러면 시정이라는 것이 해가 바뀌고 그러면은 달라지죠.

변동이 생기죠.

○이동수 위원 시책이 바뀌죠.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별도로다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이동수 위원 그것은 우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용역관계에 대해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있고 용역도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무용역이 있고 필요해서 임의로 용역하는거 있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이동수 위원 설계용역도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죠.

○이동수 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걸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런데 수많은 복구라든가 기본적으로 1억 정도 미만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용역을 안주고 설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7천만원이나 8천만원 같은거 1억 정도되는 것은 우리기관에서 아산서는 7억을 절감했다는 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용의를 없습니까?

7억씩 절감했는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래서 면직원들이 설계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지금 관련이 그렇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용역비를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절감이 되는지 데이터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직원들이 하셨다고 하면은 용역비 절감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는 것은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이동수 위원 위원장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에 어느 정도 되나...

○이동수 위원 아산시에서는 연간 7억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까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할 수가 있으면은 하시겠습니까?

○이동수 위원 한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큰맥과 골을 김진학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신 거 같아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한 두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상급기관, 시자체 감사결과, 지적 조치결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10일간 저희가 충청북도 감사를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건수가 무려 130건이 나왔습니다.

130건수가 나왔고 저희가 재정상 조치건수가 금액이 3억805만원 또 저희가 신분상 조치도 받았고 지난번에 보고서에 의하면은 제도 개선사례가 10건이고 수범사례가 12건이고 주요 지적사항이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범사례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수범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안이였지 않느냐 그런데 2002년도9월1일자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폐지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김성진 위원 자치행정과 소속이라서 그렇죠.

○김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민들에게 우리행정부에서 어떠한 감동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우리 좋은 사례 같은데 이것을 폐지했다 는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 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천시 홍보광고판 하천구역 내에 입역 설치가 지적을 받았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지적을 받기 전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대두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감사가 있기 전까지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법도 어겨가면서 홍보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갔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몇번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이것을 방치해 뒀느냐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주요 지적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내려져 있는가요? 이것은

○김성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으면서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130건에 지적을 받았다고 매스컴을 탈 때는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 했는데 또한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타시에도 이 정도의 지적건수는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과 재정상 조치도 받았는데 그 차후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차후 년도에는 철저한 감사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제천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가지고 불명예스러운 여러 가지 지적건수를 그 매스컴에서 내면 저희가 홍보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명예스럽지 않는 것은 홍보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모범공무원 4명이 발굴이 됐죠?

○김성진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시상이 있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이번에 저희 시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자체 감사는 보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의 목적중에서 하나가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한다는 의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성실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공무원들을 좀 발굴을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읍면동에 사업소까지 합해서 9군데나 되네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그동안 수고 하고 노력한 공무원들이 많을텐데 한 분도 발굴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좋지만은 우리공직자가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표창을 줘야할 분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집행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집행잔액이 51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들은 상당히 사업을 할려고 해도 어떤 자금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꼭집행을 하고 남겨야 하는가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예산액이 2003년도가 2천만원 작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은 사회단체들도 많은 경비가 들고 늘어야 할텐데 왜 줄었느냐 이점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다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한 예산 속에서 그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승인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지금 거의...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시민단체들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3년도에 예산자체가 2천만원 작게 책정했다는 것은 시민단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모든 경비도 늘어나는데 이것은 좀 후하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기본적인 보조는 해 주는 구나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계획을 세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점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이라든가 예산, 감사기능, 법무기능등 그런 중요한 핵심 부서이고 실장님께서는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타부서의 장부터 책임도 많으시고 그만큼 보람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를 좀 뒤로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56쪽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실과사업소 공통에서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정액, 임의 구분 지원현황이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38쪽으로 돌아가 봅시다.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하는 자료가 각종 보조단체지원 임의 정액임의 구분이잖아요 그죠.

임의 단체는 언제 예산상 부기해 놓고 씁니까?

풀해서 쓰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전체부기가 된다는 말입니까?

○유영화 위원 다른 안 되는 단체를 임의 단체로보는 것입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임의 단체맞죠.

○유영화 위원 지금 했지 않아요 2003년예산에 새마을부녀회 서울사무소 개소식할 때 말이죠. 개소식할 때 500만원 지출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부기가 되어야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해당됩니까?

해명해 보세요.

부기가 되어야 자료가 있어야 옳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료없다고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제천시 새마을부녀회가 새마을회인데 임의 단체입니까?

정액단체입니까?

○유영화 위원 제천시새마을회는 정액단체고 부녀회는 뭐 임의로 볼 수도 있어요.

아주 좀 색깔이 우스운데 그 밑에 한번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천시 학원연합회는 임의 보조단체죠.

예산에 부기합니까?

안하죠.

○유영화 위원 부기 안된데 많고 부기된데도 많이 있죠. 여기.

○유영화 위원 장애인협회 같은 것은 예산에 부기하죠.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에 부기하죠.

○유영화 위원 그러하다면 당연히 여기에도 각종 보조단체지원현황에 정액임의 구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시정할 겁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관리 운영 실태 있죠.

이것도 자료 없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14쪽에 보면은 합리적인 기금운용 기금현황까지 다 나와 있어요.

7개 기금 26억7,900만원, 여기에서 관리감독 강화하기 위해서 연간 운영상황을 점검을 2개 이상하고 출납폐쇄 후에 2월 이내 자체 정상 검사한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허위하신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관리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합리적인 기금운용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7개기금 26억7,900만원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용방침에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에 적정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운영상황 점검 연1회하고 출납폐쇄 후 2월 이내 자체청산한다고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왜 자료 없다고 하십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까?

허위자료입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그러면은 시간가는데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는건 말이죠.

의회가 그렇게 요구자료 없는걸 요구하는 기관인줄 아십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합시다.

○유영화 위원 여보세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리입니다.

잘 됐으면은 잘됐고 잘못 됐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의회가 요구자료 없는 자료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료는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낸겁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없다고 했지 않아요

○유영화 위원 사람 힘들게 만드네,

○유영화 위원 요구자료 없다고 안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요구자료가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힘들게 그래요 시정하세요. 이런 것도요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만 보겠습니다.

청풍명월 자연명소 예술작품화사업 추진현황 자료없다고 하셨죠.

자료 없습니까?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자료 없음이 맞습니까?

추진을 안 했다고 해야 맞습니까?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이것은 금년에 업무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역시 그 다음에 성과주의형 예산성과금 시행내역 자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집행 못함으로 보고해 주셔야 옳지 자료 없음이 옳습니까?

잘못된 거죠.

○유영화 위원 다음 주요 사업조정평가제 운영실적 연도별 성과분석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 그랬어요 이것도 자료는 있는데 안 낸거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NGO와의 MT개최 성과분석 마찬가지죠.

○유영화 위원 2002년도에 일을 안했다는 거뿐이지 왜 없었습니까?

2002년도 예산에 보면은 예산 다 서있습니다.

2002년도 1회추경에 보면은 NGO와의 MT개최실비보상 500만원, 1회추경입니다.

그다음에 1회추경에 NGO와의 MT개최행사 지원수용비 200만원, 또 2002년도 당초 예산에도 시민단체 NGO와의 세미나개최 책자유인 120만원 다 있습니다.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집행 안하고 일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제천시청 각부서의 핵심두뇌들이 모여앉은 자리 인데 자료없음이라고 자료를 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됐죠.

그 다음에 열린시정 예산편성 시민대토론회 개최 마찬가지죠.

클린신고센터 실시운영 한다고 그러셨죠.

왜 안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적어도 기획감사실이면은 타부서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고 일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정말로 보람도 느끼셔야 되고 그런 부서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에 가장 핵심두뇌 싱크탱크들이 모여있는 우리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 수장이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회가 자료없는거나 요구하는 그런 집단으로 보십니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한거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유영화 위원 천천히 합시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2쪽에 3번 2002년도 목 예산에 10% 이상 불용액 조서 아까 일부 말씀들이 나왔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내 묻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7,421만9천원, 집행액 1억2,244만5천원, 불용액5,177만4천원, 불용사유가 집행잔액인데 과다편성이죠.

○유영화 위원 다른거 같으면은 모르지만 일반운영비 정도는 예측가능한거 아닙니까?

또 적어도 10% 이내에서 가감이 되었다면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예산과다 편성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 주요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680만원, 집행액이 4,009만2천원 집행잔액 670만8천원 맞습니까?

틀립니다.

○유영화 위원 확실합니까?

결산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가가지고 1212번입니다.

예산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680만원 예산현액도 4,680만원, 지출원인 행위 4,394만5,200원 지출액 4,394만5,200원, 불용액 285만4,800원 어느 것이 맞습니다.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결산서가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확인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송하다고 끝나는게 아니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는데 뭘 나중에 챙깁니까?

지금 당장 결산서 갔다가 찾아내세요.

○유영화 위원 한꺼번에 합시다.

그 다음에 여비 있죠.

국내여비 주 시책업무 풀입니다.

2,906만9천원 집행하시고 2,039만1천원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보면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485만8천원을 지출해 가지고 514만1천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럼 1,525만원이 어디로 갔습니다.

찾아내세요.

이거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밑에 재료비로 갑니다.

예산 현액이 1천만원이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368만원 지출하시고 632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죠.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류에는 예산액 1천만원, 예산현액도 1천만원, 지출원인 행위에 751만9,640원 지출현액 같고요 불용액이 248만원입니다.

여기도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갑시다.

예산 총액이 391만9600원요 예산액 맞습니다.

예산지출원인행위 3,617만8,480원, 3,010만4천원 집행잔액은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는 909만2천원이죠.

그런데 우리결산서에는 300만원, 301만7,520원이거든요

거의 600만원 정도차이가 나고요 일반보상금 갑니다.

예산액이 감사자료에 1천만원이죠.

그죠.

342만원 지출하시고 불용액이 656만8천원인데요 우리 결산서에는요 예산액 1천만원 예산현액 1천만원, 지출원인행위 573만7,500원, 지출액 573만7,500원, 지출잔액이 426만2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서와 감사자료가 틀린데 규명해 주셔야지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만약 자료가 허위일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추가로 보충질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산서에 상이점을 분명 찾아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쪽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을 집행하면서 투융자 심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에도 나와 있고 그 절차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연간 어떻게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금액에 대한 규정은 분명히 있죠.

○유영화 위원 30억 미만은 우리 시자체, 미만 200억 미만은 도 그 이상은 국가 그렇죠.

그죠.

○유영화 위원 다음 심사절차 중에 사실은 투자 심사는 통상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반기 심사는 4월30일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15일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서 수시도 할 수 있는데 작년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도 상반기 까지 우리가 투융자사업심사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몇건 몇회

○유영화 위원 횟수만 말씀해 주세요.

올해 한번 하고요 작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한번, 주로 투융자 심사방법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은 말씀하셨고

○유영화 위원 대강 알고 계시네요

우리 투융자 심사제도라고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1단계에 대한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단계별로 사업의 목적 추진 배경이나 특성대상 지역현황 유사사례점검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하고 통계자료를 확인하고 분석결과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경제 재무성분석 비용의 편익이라든가 경제성재원 조달 재원조달능력 지방재정에 영향 이런거 사회정치적인 분석 기타 분석 그래 가지고 종합평가를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통상, 우리시의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야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조사에서부터 심사과정이 여러가지 사회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재원조달 관련되는 경제성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해야 옳은데 거의 그렇지 않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제약도 있고 때로는 시급성도 있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거의 그래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거의다 적정으로 통과가 되죠.

그렇다면 도심사, 도심사는 거의 조건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두 번째 문제는 답변에는 제가 동의하는데 첫 번째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제천시에서 결산해 봐야 3천억 미만입니다.

도만 해도 1조4천억 되죠.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지고 큰차이 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후자로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기준 그것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배점양식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성 사업일 때는 몇 점, 비수익성일 때는 몇 점, 이래 가지고 점수들이 다 있어서 민간의 수요라든가 재원조달 방법이라 든가 이런 것을 다 적정성을 따져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인해 주던가 아니면은 부결 아니면은 조건부 승인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투융자심사는 쉽게 쉽게 넘어갔다 솔직히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유영화 위원 투융자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가는거 같고 그 다음에 10쪽에 용역과제 심의한게 있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요 우리가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1억1334만4천원은 지금 어떻고 되어 있습니까?

용역은 집행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은 알고요 그것까지는 실장께서 얘기 안하셔도 관련 실과가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유영화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 해당실과에서 하겠네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됐다

용역과제 심의주체가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이죠?

○유영화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안 느끼십니까?

이것은 사실 용역을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용역을 하면은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용이한 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설계해도 가능하다 이런게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 동의하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대기소 신축 면단위에 많이 하는거 거의 신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꼭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해당업체 선정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하면은 자기들이 설계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안 됩니까?

그게

○유영화 위원 글쎄 법적으로 용역을 주도록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전에 건설과 주택계 보면은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농가주택 지을때 이렇게 이렇게 지으십시오.

해 가지고 농가주택 지으시는 농민이 설계비를 절약해 가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까지 용역비를 낭비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법과 제도상 문제가 없다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점이 많습니다.

11쪽에도 보면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사업인데 이것이 뭐 이렇게 용역이 800만원이나 줘가지고 용역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측량비가 800만원씩 나가요?

○유영화 위원 측량비가 800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 답변하신 대로 측량이라면은 확인해 보시고 용역사업비 절감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맨아래에서 두 번째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종합추진 사업수립 용역 이것은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한 1억 정도 되니까 기억 못하시나요?

○유영화 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을 너무 남발함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을 하지 않아요 용역집행을 그것은 다시말해서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거거든요 솔직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각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온거 보면은 정말 다해 주다 보면은 제천시 돈이 없어못하지 않아요 그와 똑같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절약해서 그런 심정으로 용역과제에도 다뤄 달라 이것입니다.

민간기업 같으면은 이렇게 안합니다.

내가 집지을거 같으면은 내가 여기다 집 지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사람한테 물으면은 가설계 다 뽑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어 주는데 평당 얼마다 제시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산절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유영화 위원 29쪽에 주요 사업 책임 전담팀운영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다 확인합니까?

○유영화 위원 구시청사 국책유치추진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국책병원 유치라는 것이 우리시장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기상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시장공약이라도 정말 확실히 집행못할 공약 같으면은 바꿔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시장께서 청전동 시정설명회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바꾸겠다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어떤 말이 시장 말이 맞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말이 맞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것은 노인병원문제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게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사업중 미착공 조서가 나와 있죠.

33쪽에요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이것은 말이죠.

2001년도부터 예산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어떤 예산에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유영화 위원 몇 가지만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재정 계획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또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감시감독하고 있죠.

계속 그죠. 건설기획팀에서

○유영화 위원 봉양소도읍 가꾸기는 3억1천만원이 2002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04년도에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은 16억원이 총투자 소요액인데 2002년도에 3억3,500만원, 금년에 6억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용역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유영화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금년에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누락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어디가 됐습니까?

충청북도에서 한 군데 됐죠.

영동인가 그렇죠.

○유영화 위원 하여튼 금년에 우리가 이걸 할 려다가 누락된거 아닙니까?

신청을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 34쪽에요 신월 모산간 도시계획 도로 있죠?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 개설이라고 또 내려 오면은 있습니다.

이거 둘의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유영화 위원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는요?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 신월모산간 도시계획도로가 1.85km 죠.그죠?

○유영화 위원 사업량이 대학의림지간 도로는 2.1km란 말이에요.

그런데 40억, 26억4,200 그렇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1,600m 차이가 나는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 가고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은 2003년에 7천, 금년도에 예산 섰네요 예산이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보상중 입니까?

예산도 안 섰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산도 안 섰는데 무슨 돈으로 보상을 주는지

○유영화 위원 아래것은요 대학촌 의림지간 도로 이것도 추진중인데 예산 섰습니까?

안섰습니까?

○유영화 위원 실장님 어떻게 우리 제천시청에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다른 자료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묻는데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자료 달라고 했으면은 세부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얘기가 됩니까?

○유영화 위원 무슨 맛으로 감사합니까?

이러면은 처음부터 내 실장님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감사자료 달라고 했더니 감사자료 다 있는데도 요구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 올리셨지 공통 과목에서도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전체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없음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그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안 했으면은 집행못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 야지 더구나 아까 하나는 얘기를 안했지만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말이죠.

계속 내비뒀다가 3회 추경에 가서 삭감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장 시키는데 우선 앞장 서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모르고 말이죠.

다시 확인해서 사업설명 하시겠다 답변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신월모산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내용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몇 년도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용역도 안 했는데 문화재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성 검토하는데는 돈 들어 갑니까?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죄송하지만 도비가 지금 5억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알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신월모산간 도로, 도비보조 5억 내려와 있죠?

○유영화 위원 예산 편성안하고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죠.

다른데로 돌렸습니까?

그냥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산 다 있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치를 가지고 왔어요 계속 밀려온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울려면은 뭐하러 세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 못믿겠다 이거예요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원칙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원칙이 무너지면은 다른 실과는 더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간정리를 해 보면은 예산편성에서부터 투융자사업에서부터 중기지방 재정계획부터 업무보고부터 감사자료부터 하나 똑바로 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아요 지금 전부 지적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하고 감사하고 예산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주시고 말이죠.

정말 감사할 맛이 안 나네요 제가 이 문제는 제 지역구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쪽 36쪽에 부서별 예산에 과목전용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유영화 위원 전용이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훈련비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된 것은 전용입니다.

이용입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전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유영화 위원 예, 장관, 항, 세세항 까지는 이.전용이 불가능합니까?

○유영화 위원 안 되죠.

다만 목이기 때문에 목간이용전용은 해당부서가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은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런 일이 그런데 많이 생깁니까?

○유영화 위원 거의 발생치 않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죠.

예산편성이 문제인데요 이게 자치행정관리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 예산에는 일시 사역인부임이 1억정도 남았죠.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 예산들은 사장시키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이런 전용문제 안생기죠.

가능하면은 안생기는 것이 좋죠.

왜냐 하면은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중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총 관리하는 예산부서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어떤 부서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도 못하고 이런 시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3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쪽에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이 2002년도에는 1억2천이였나요?

○유영화 위원 금년도에 1억이죠?

○유영화 위원 통상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를 구분해서 주죠?

○유영화 위원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예산을 성립시키죠.

그리고 임의 단체보조에 대해서 것은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풀로 묶어놓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액단체 보조단체에 임단 보조금을 또 지급했을 때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은 정액보조일 때 얘기입니다.

정액보조금 주고 그 부서에 정액보조 단체에 운영비 외에 사업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습니까?

풀에 묶어놓은 것이 옳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안하던 사업을 갑자기 하고 사회단체가 지방자치 단체가 해야 될일을 대신해 주는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갑자기 그런 소요가 생겼다 예를 들어 금년이 선거의 해인데 공명선거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 되겠는데 민간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부득이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풀에서 그러나 해마다 하는 국토청결 활동이라든가 예을 들면은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거 연례적인 행사에 행사비를 풀로 묶는 것이 옳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요.

정액단체보조 몇 군데 얘기하겠습니다.

단체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교육훈련비 같은거 다 예산에 세우죠.

교육비 여비 그죠.

단체에 해당부서 예산에 세우잖아요

○유영화 위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만 얘기하세요. 안세우면은 보여 드릴께요

○유영화 위원 세우죠.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유영화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서로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연찬의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서서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게 오늘 선서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을때는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괜찮은데 그걸 아니라고 자꾸 긴말하다 보면 이 선서에 의해서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풀예산으로 묶지말고 연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실과예산에다 계상을 함으로 해서 예산에 효율적 집행도 이룰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풀예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서가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단체는 로비를 잘하니까 더 줄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맘에 안드니까 덜 줄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걸 지적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43쪽에 2004년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출장 몇번갔다 왔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이 출장을 다녀 오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온게 있습니까?

얼마정도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확정된거만 말씀하세요.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우리 부시장께서 참열심히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제천시 부시장으로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단양군에 있을때 과거에 내무부에 오래 계셔가지고 예산을 몇 십억씩 얻어왔다고 그런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는데 시장님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시장님한테 얼마를 얻어왔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시장님을 출석해서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간 어떤 결과 또다시 말하면 성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행사중이라면 부시장님 출석도 가능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유영화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시고 만약에 시장님이 행사중이시라면 부시장님을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계속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그 양반이 오시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현안사업 예산지원 부처방문 서울등 그랬는데 며칠이나 갔다오셨는지 날짜는 언제 갔다왔는지 출장부서 출장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어떤지 부시장님 출장가시면 출장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죠? 공무원이니까 공명서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월 21일 현재 특별교부세 지원한걸 보면요 충북에는 4군데가 됐는데 옥천이 10억, 보은이 4억, 진천 공해마을에 2억, 제천시가 2억이 확정된걸로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얻어온다는 말은 했는데 금년에 청주 사창시장은 주차장조성 4백평에 5억정도는 확보되었다고 행자부 공문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오거든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44쪽 예비비집행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일반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사업또는 긴급히 소요되는 사업 이런데 쓸려고 우리가 통상재원을 예비비로 두는거죠?

○유영화 위원 근데 44쪽에 보면 말이죠 2002년도 중간 하단부쪽에 가보면 관광자원 수해복구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단지외 한곳에 5,327만3천원이 있습니다.

근데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 다음다음에 보면 사방임도수해복구있죠?

사방임도 8개소 1억6,571만2천원 한푼도 안쓰고 이월됐습니다.

이게 예비비 집행사유가 됩니까? 안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관광자원 수해복구 맨밑에 세번째 그다음에 사방임도 수해복구 또있고요 하수도 수해복구 작은돈이지만 이월됐습니다. 다. 어떻게 이월시키는 돈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합니까?

잘못된거죠?

○유영화 위원 예비비를 이런데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다음에 19번 행정쟁송 추진현황이요. 패소한 3건은 뭡니까?

○유영화 위원 내용까지는 얘기할 필요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국가소송은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강대웅씨가 하천점용허가 결과적으로 신청했던거 장례예식장 하려던거 그거죠? 청주지원 2001-917075 이분이 승소했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죠?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분이 승소함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못했다 말입니다.

소송계류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하지 않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알고 있는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말이죠 계류중인 사건 21건에 대해서 이희원이가 45쪽에 나옵니다. 처분무효확인소송 낸거있죠?

○유영화 위원 그거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1회 공판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동안에 소송진행전에 소송기관인 법원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출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사본 내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민사소송중에도 이희원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계류중은 계류중인데 1심재판은 했느냐 1심재판은 언제 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1심재판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이심재판은 언제로 잡혔습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네, 이희원관련 처분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자료요.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영화위원님이 자료 제출요구한거 기획감사실장님 당위원회에 8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승소한 사건이 많이 있죠? 소송사건중에.

소송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유영화 위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제천시가 승소함으로 해서 이익된 것도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제천시가 피고가 된 상태에서도 소송진행을 잘했을때 그 관계공무원한테 인센티브 주는거 있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거든요.

그 적용된 예는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일괄 10만원씩 적용했습니까?

소송횟수라던가 소송진행의 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사건마다 틀리다 말이에요.

근데 일괄 똑같이 지급하나요?

글쎄,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사건이 다 성격이 틀리고 또 소송기관도 틀릴 수 있고 금액으로 봤을때 소송금액도 다 틀릴거다 말이에요.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차등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일괄지급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발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문제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4쪽입니다.

우리 구시청사 국책병원문제는 우리 김기상간사님께서 여러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22-4번 관리번호 제천유통단지 조성 5만평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유영화 의원 우리시장 공약내용입니다.

이것이 시장 출마했을때.

이 공약내용에 보면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재래시장 및 소상인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센터 설립 제한정책을 하겠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유통단지라면 적어도 대규모단지로 봐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만평가지고 대규모단지로 볼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아니, 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데 충주는 몇 만평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공약사업이면서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왜 중요한거냐면 지금 가까운 원주가 물류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유통 중심지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까운 충주에서마저 이런 단지가 선점됐을때는 우리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평가지고 규모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치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거든요. 용역줬었죠?

○유영화 위원 용역줬을때 이 위치는 절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못받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들어가 있었지만 최적의 지역은 아니었다.

○유영화 위원 아니죠 산업단지 바로 밑이죠. 연결해서. 우리가 왕암산업단지를 최초에 50만평 계획을 했다가 35만7천평으로 줄었잖아요. 그 줄은 부분에 물류유통단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에 낭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5만평가지고는 작으니까 더 크게 인접토지를 더 매입을 하던지 해서 민자사업이니 만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권한에 분산을 통한 책임행정구현 이건 비예산사업이거든요.

○유영화 위원 근데 여태까지 규칙개정안 검토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어려우십니까?

시장께서 하겠다는 공약을 밑에 분들이 잘 보일려고 권한 분산되는 거니까 안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거라면 예산때문에 검토중이다 할 수도 있는데 규칙개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사업비 비예산이고 지금 시장취임 1년이 다됐는데 여태까지 규칙을 개정 못했다면 이게 무슨 공약사업 추진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22-9도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단운영 이것도 비예산사업인데 이게 어려워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수억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그다음에 시민스포츠공원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다 말이에요.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뭡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선거때는 사실 공약이 공약이 될 수 있는 공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맡게 되면 추진할 수 있는 공약과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분류해서 꼭 추진할건 추진하고 안하는건 빼버리죠.

그 얘기죠? 그때 빠졌다는 얘기죠?

○유영화 위원 그럼 이거 제천시에서 주신건데 민선3기 시장공약사항 분야별 문화체육 맨아래 보면 시민스포츠공원조성, 고암동쓰레기매립장에다 하겠다고 제천시에서 결정해서 준자료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허위자료입니까?

○유영화 위원 적어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100% 지켜야 되는게 원칙이고요 정치적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공약을 한 사람이 어떤 선거에서 책임을 맡게 됨으로써 그 임무를 수행할때는 최초에 공약사업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업과 추진못할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때 해야지 그때는 분류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장후보가 이건 공약한 공약사업이에요.

이건 시장이 공약한 사업입니다.

이걸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적어도 후보가 한 공약과 시장이 한 공약은 차이가 있는 거죠.

○유영화 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세월가다보면 다 바뀌겠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최초 시민스포츠공원을 고암동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할려고 했는데 생활체육공원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못합니까? 그런 정도도.

공약사업관리 좀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다시 정리 안해도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자료중에 예산문제있죠.

2002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중에예산운영에 감사자료와 제천시 결산자료와의 상이점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실한 자료 다시는 제출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 하나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체가 부실하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성열 그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되도록이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자료제출이 충실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실한 점도 일부 있습니다. 충실합니까? 부실합니까?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에 감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김기상 위원 상급기관에서 하죠. 그리고 실무과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김기상 위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천9백만원이죠?

○김기상 위원 1천9백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천3백만원 이게 맞습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나시는거 아시죠?

○김기상 위원 이거 꼭 힘있는 부서라서 예산이 더 많이 상정된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요 책임전담팀 TFT 거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개팀에 5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김기상 위원 8개팀에 5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간담회는 3회를 하셨죠?

○김기상 위원 3회를 하신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거 팀별 개별간담회 및 회의때는 수시로 사안이 있을때마다 팀장주관으로다가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출장가고 사업공동수행한다고 하셨는데 8개팀이 사안마다 수시로 활동한 활동내역이 어떻게 우리시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여쭤보건데 구시청 국책병원유치추진팀 이거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5분발언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분발언 한후에 시장님이 청전동에 가셔가지고 변경을 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간담회에서 하셨는데 지금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책병원유치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김기상 위원 거점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기상 위원 그럼 어떻게 3백억이라는 예산을 썼습니까? 사업비예산이.

○김기상 위원 55페이지에 시장공약사업 추진 거기에서 맨밑에 하단에 22-22 거기에 3백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국고보조 예산신청2003년 3월 26일날 예산을 신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거점 공공병원 유치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3백억을 신청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산신청하셨다고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3월 26일날.

○김기상 위원 3백억이라는거는 당초 예산에계획이 있었던거 아니에요?

○김기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3월 26일날은 1백 얼마를?

○김기상 위원 이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언제 대두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며칠전에 신문에 난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검토됐습니까?

언제부터 검토가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천에 중소병원에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그러면 노인병원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데 제천에 중소병원들에 반발이라 던가 이런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거점병원이면 틀림없이 어떤 규모의 병원인지는 몰라도 3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들어서는 병원이면 중급병원인데 기존 제천에 있는 의원들 내지는 병원들의 반발이따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고 서울사무소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유발될 거라고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상 위원 앞으로는 구시청을 국책병원이 아닌 지금 국책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을 얘기하는건데 국책병원이 아닌 다른 용어로다가 여기 나온 용어 그대로 지방거점 공공병원이라고 용어를 좀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업에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9에 제천～수산간 지방도 조기건설이라고 되어 있죠?

○김기상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김기상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부분에서 조기준공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6쪽에 가면은 지역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도시행사업해 가지고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 찾으셨습니까?

이거 여쭙기전에 지역 주요현안사업이 선정절차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김기상 위원 2002년도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은 주요현안사업이라고 15건을 명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003년도 감사자료에는 13건을 중앙선 복선화해 가지고 14건이되는데 건수로는 15건하고 14건하고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도 시행말고 국고보조사업 5건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에는 6건으로 되어 있어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업무보고중에 6건중에 3건이 2003년도에 와서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주요현안사업이 2002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와서 업무가 종결이 됐는지 아니면 주요 현안사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이 됐는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매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러면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에는 시도개선사업 이게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건의한게 80억을 건의했다 말이에요.

2002년도에 확보한거는 80억을 건의했는데 36억6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80억을 건의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건의는 80억을 했는데 여기는 확보된게 없다 말이에요.

그랬을때 주요현안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농경문화체험조성 그래서 5백평을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30억인데 이거는 아주 주요 현안사업에서 없어졌어요. 주요 현안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린겁니까?

○김기상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해서 이자료가 맨상단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료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게 소관이라는 용어는 왜삽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서두에 여쭤본게 현 자료가 충실하냐고 판단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목부터가 그런데다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있죠?

○김기상 위원 국고보조에서. 그게 국고보조에서 2002년도에 88억을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요구해 가지고 30억을 지금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2003년도 주요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30억을 지금 올해 확보됐다고 했는데 30억을 확보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근데 명소화사업이 이게 다음장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해 가지고 조건부로다가 10월 29일날 승인을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가면은 상급기관에서 투융자심사를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 해 가지고 여기서도 조건부로 했죠. 이렇게 했는데 청풍관광명소화사업이 재검토해 가지고 심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체험반하고 생태반하고 종합반하고 다 그대로 진행하도록 심의가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체험장외 조성이 뭡니까?

○김기상 위원 이부분이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거 실장님 아시죠? 그리고 2002년도 기투자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기투자가 똑같은 명목으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해서 57억5천만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가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래서 2002년도에 기 확보금액이 88억을 신청해 가지고 21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확보분하고 기투자분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79억원이 기 투자된거네요.

79억원이 기 투자된건데 여기에는 기투자가 42억5천만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2020년 하반기업무보고하고 2003년도 감사자료하고 해서 42억5천만원하고 79억이 투자된걸로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42억5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느게 맞습니까?

그럼 무려 차이가 36억5천만원인데 36억5천만원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오면서 사라진 겁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2003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자료 그대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에서 42억5천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고 30억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기투자한거만 57억5천만원에다 다시 또 확보한거 21억5천만원하면 79억이 투자가 됐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김기상 위원 어느게 맞는지 아직 모르시죠?

○김기상 위원 그럼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위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지금 기투자가 422억9천3만원으로 되어있죠?

○김기상 위원 2002년 업무보고에 가면 여기가 313억6천9백만원에다가 55억1,200만원 여기에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368억8천1백만원이 기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투자부분이 422억9천3백만원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불과 1년 사이에 어느 부분은 상당부분 제천시에 이익이 되고 어느 부분은 제천시에 손실을 입혔다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자료가 어느게 잘못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시한 자료가 맞고요? 그럼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이건 틀리는 거고요?

○김기상 위원 이자료는 업무보고 자료는 틀린겁니까? 그거 말씀만 해 주세요.

둘중에 하나는 틀리니까 어느게 틀린겁니까?

○김기상 위원 이게 맞죠? 이게 틀린거죠.

틀린부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천～수산간 확포장도로. 제천～수산간 확포장도로에도 현재 기 투자부분하고 지금 여기 주요 업무보고하고 또 틀립니다.

상당부분 차이가 나요. 지금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책자가지고 계시죠?

하반기 업무보고자료에는 기 투자가 지금 1억7천2백만원에다 확보부분 12억7천6백만원을 합치면 여기에는 기투자 4백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런데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작년에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최대한 예산확보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한푼도 확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한푼도 확보 안 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15억은 여기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청풍 그거는 그전에 국회의원님하고 그부분에서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제천～수산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거든요. 청풍대교때문에 확보하는게 아니고 청풍대교는 3백억인가 했다가 줄어든거 아니에요? 당초에 예상됐던게.

근데 2003년도에는 한푼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푼도 확보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있고 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003년도에 국도비가 신청은 얼마 하신지아십니까?

2003년 그러니까 2004년도 분이 아니고 2003년도분. 2003년도분 신청하신거.

○김기상 위원 국도비 신청내역을 보면은 우리시가 482억을 신청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 국도비 내시가 7,782만원이 내시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한 비율이 62%를 확보했거든요. 62%확보하신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노력을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국도비 내시부분은 또 우리시에서 국회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각 실무담당 책임자분들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확보가 된 부분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큰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무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도비내시가 우리보다 무려 저희들은 3백억대인데 거기는 7백억대입니다.

충주시하고 우리시하고 비교했을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는데 시세에서 밀리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충주시는 7백억을 확보하고 저희들은 3백억을 확보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분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상 위원 출장을 더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업무추진비도 더 향상이 됐는데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사무소에 지금 6급이 한분 나가 계십니까?

6급이 한분 나가계시는데 한분이 주2회이상 국회, 중앙부처, 타지방자치사무소를 주2회이상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아직은 평가내리기는 힘들지만 성과는 있다고 봅니까?

○김기상 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김기상 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걸로 검토가 되고요 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질문드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신 부분은 빼고 하기 때문에 자료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의병추진위원회 사업비 보조한게 있습니다.

박달가요제 부족분 여기에 1,775만4천원인데 행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부족부분이 발생됐을때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지원해 주는거는 2002년도에 하반기에는 한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이 이거 주는 예산가지고 부족한데 타 사회단체는 지급이 안되는데 의병추진위원회만이 타부서보다 상당부분 많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당한 지원입니까?

○김기상 위원 그럼 이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타단체에서도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이런 예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김기상 위원 2002년도 상반기 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럼 이거 한건이겠네요.

○김기상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만 한게 아니고 추후에도 관심있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천시 특수시책에 관해서 47쪽에요 기획감사실에 특수시책 첫번째부터 시정일몰심사제 운영 이거는 대상이 비능률적 비효율적인 제도시책 폐지 및 개선 이래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제도 시책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근데 지금 일정기간 지난 다음이라고 했는데 5월 27일날 해 가지고 조례공포를 했는데 그럼 그이후에 일정기간이 안지났습니까?

○김기상 위원 그게 아니고 2002년도 분은 그럼 1999년도도 있을 테고 2001년도도 있을거 아니냐는 거죠. 그랬을때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거는 한건도 없다는거 아닙니까?

이걸 안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럼 특수시책으로 선정 하시고서 안하신거죠?

○김기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장에 7번째요 업무발전경진대회 개최 여기에도 소관업무 연찬분위기 조성 입상자에 대한 동기부여로 자긍심 고취 이래 가지고 세부 기본계획을 2002년 5월에 수립해 가지고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참여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미시행을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이 잘못 선정됐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김기상 위원 발표를 하고 있으면 참여인원부족은 미시행이 아니고 시행을 하고 계시네요.

○김기상 위원 그럼 미시행이 아니고 시행하고 계시는거 아니에요.

시행하고 계시는건데 왜 미시행이라고 하세요.

이 시책은 잘못된게 아니고 계속 시행하실 특수시책이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시책만 특수시책이라고 선정만 해놓고 하지않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드셔가지고 하셔야지 선정만 해놓고 말면 그거는 치장용이지 행정을 하신다고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임전담제 TFT 여기 한방약초타운 그팀에서 활동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제천학사는 어느정도 진행된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구시청 국책병원 유치하고 한방약초타운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기상 위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김기상 위원 청풍호반명소 관광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부로다가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조금 심의를 했는데 청풍호반관광사업 명소화해서 이걸 늘상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으로 표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정도 세부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부여되어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이 말이에요.

다음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시에는 세분화 되어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확보나 민자유치가 같이 검토되어야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분화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목적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조건부로 재검토해 가지고 통과가 된 부분이고 이부분에서는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폐기한 사업부분이 있어요. 그부분은 항상 같이 올라오는데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말이에요.

총계도 줄어들었는데 이부분이 똑같이 늘상 올라오니까 이부분을 갖다가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생략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들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시정사항과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사무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명시이월사고이월비 4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 말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50% 감해 가지고 1억원이상을 사무환경개선사업추진비로 확보해 줬는데 그거는 명시이월했고 아직 까지 집행한 결과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4월달 제품품평회 개최하고 5월달에 사무공간배치해서 생활민원과, 세정과, 교통과, 시정사무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예산에 편성에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정사항은 여러 위원님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우리 기획감사실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다 설명주신 거지만 개요만 설명드릴 테니까 짚어보시고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 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장시간 이렇게 기획감사실 질의를 하는 것은 내용이 부실한 이유가 한가지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잘하실텐데 감사실 부서가 아닌 타부서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할때는 차라리 여기에 내용만 된거 여기보면 다 그렇습니다.

TFT라던가 국책병원유치하는 시장공약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요약만 해주시고 주무 실과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획감사실에서 다하니까 대략적인 것만 현황만 파악된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전혀 알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위원장 윤성열 이 자료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여기 보면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서울사무소라던가 32페이지 지역발전연구논문 29페이지 주요사업전담팀 TFT사업같은거 이런거 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보나마나한 제출 하나마나한 자료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29페이지 주요사업 책임전담팀 TFT현황을 저희들이 요구했을때는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이 주민지원과입니다.

그럼 주민지원과에서 하던가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하실려면 여기 전담팀은 구성시기 이거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이라던가 성과라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 가지고 여기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에 주민지원과에서 주관부서인데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갖지고는 그래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봤더니 우리 보면 주민지원과장님, 주민지원과 행정6급, 기획감사실, 회계과 두분, 환경관리사업소 이렇게 제천학사건립 추진팀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그분야에 대해서 팀웍을 잘 구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성한 이런 팀현황 뿐만 아니라 성과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요구한거지 개요만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거는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지역발전연구논문 사례집 발간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뭔지 여기 밑에보면 성과를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저희들이 작년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논문책자를 1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관내대학이나 도서관 배포했지 실과소에 배부해서 업무에 활용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에 주셨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안보냈죠? 하물며 의회사무국에도 안보내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우리는 보지도 못한 자료집입니다.

이런거 했을때 실과소나 타기관이나 도서관보다도 이런 아까 말씀따나 성과를 나름대로 거뒀다는데 거양했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담당 주무실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도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더 부실하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수시책 50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보면은 작년거는 놔두고 2003년도거 보겠습니다.

주민지원과 기획감사실해 가지고 2003에 기획감사실에서 한게 몇건입니까?

자료제출한게.

○위원장 윤성열 3건이죠? 근데 2번에 보면ISO9001인증 지속추진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입니까? 작년도 겁니까?

작년도건데 왜 금년도에 또 넣었습니까?

금년도는 분명히 주요업무계획에 본계획에 다들어가 있습니다.

잘못됐죠?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주요 특수시책사업이 5가지인데 아까 답변중에서 5가지 뭐뭐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책임전담팀 TFT팀운영, 청풍명월예술작품사업, 지역정보100선, 시정시책네티즌참여게시판운영, 대의기관 대표와 간담회 개최 그중에서 못한거 결국 5가지 특수시책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한것은 2가지입니다.

근데 답변에서 못했다는 이유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수시책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못했다고 답변하셨죠?

아까 김진학위원님 답변에 오전에 못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획업무팀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특수시책을 5가지 했는데 2가지만 선택되고 3가지가 안됐다는게 이게 뭐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왜 채택이 안됐다고 봅니까?

○위원장 윤성열 제 생각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특수시책이 부적합한 것은 청풍명월 자연명소화 예술작품사업에 4천만원 했는데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니까 이거를 특수사업으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거 같은데 제생각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시책도 우리 제천시에서 최고 중추적인 기관인 기획부서에서 마저 50%도 채택이 안됐다는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고 아이러니 합니다.

또 한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시책하고 맞물려가는 겁니다.

9쪽에 2002년도 용역건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9페이지 보십시다.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용역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따나 이제는 공사용역은 금년부터 안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용역중에서 학술분야 그부분이 몇건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뒤에 보시면 총체적인거 2002년도에 34건중에 적격이 25건 부적격이 5건이죠. 그중에서 5건 부적격한 용역과제중에서 무려 4건이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그 4건 그 금액을 따져봤더니 1억7천만원입니다. 결국 1억7천만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장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첨부터 안한겁니까?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풍명월자연명소 예술작품사업같은거 4천만원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용역사업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럼 4가지 부적격한거 문화관광과까지 이거는 용역까지 안들어 갔다 이말씀이죠? 예산 반영 못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덧붙여서 아까 말씀따나 우리 시정의 기획부서로서 제천 우리시중에서 우수한 두뇌의 모임부서가 기획부서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제천시의 전체적인 시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서에서 우리가 했던 용역을 우리가 과제를 우리가 할려고 했던거가 5건이 부적격이 4건이 포함됐다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이런 어떤 시정을 우리가 수집할때 너무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하물며 그래서 심의결과 부적격을 많이 받았지 않았나 타부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부서니까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게 생각되고 아이러니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정을 한가지 한가지 할때 좀 철두철미한 계획하에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가지는 예산편성에서 시정사항을 요구했고 또 한가지는 금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실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제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성예산 풀집행내역입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딴거 대략적인 것은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인 것만 짚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성풀집행내역이 상반기에 5건해서 920만원 하반기에 3천만원해서 총3,920만원중에서 집행액 1,975해서 집행잔액이 1,025만원이 남았죠? 이게 맞습니까?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갖고 계십니까?

하나 갖다드려 보세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두번째칸 있죠?

일시사역인부임 3,919만6천원 그러니까 3,920만원 맞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617만8,48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17만5,200원이죠?

○위원장 윤성열 아니 301만7,520원.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1,025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그마치 700만원 차이나죠? 또 좋습니다.

그밑에 보십시오.

재료비 보십시오.

재료비가 작년에 1천만원입니다.

50쪽 맨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재료비 1천만원에서 작년에 751만9,6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48만360원이 불용액입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51만원입니다.

또 그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십시다. 거기는 몇쪽이냐면 50쪽 여섯번째 칸입니다. 1억2천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억1,28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716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본인들이 집행한 여기에 재료비라던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던가 사회단체보조금 풀집행내역이라던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때 각 우리 계장님께서 다 팀별로 제출하셔가지고 취합하셔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겁니까?

○위원장 윤성열 이게 아까 답변중에 자꾸 이런 말씀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여기서 우리기획감사실에서 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전혀 못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각 팀별로 다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루종일 오전부터 5시까지 기획감사실 업무가 마비가 되더라도 하루종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금년도 저희들한테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시정에 종합기획 조정역할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시책개발 및 시책평가기능 활성화 우리시 살림 건전재정이 되도록 알뜰한 시정이 운영되고 열린 감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해 가지고 민선3기 경영혁신 큰틀을 구축하라는 해로 삼는다고 형식 결국 결론을 봐서 업무변화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로 지난 우리 금년도 2003년도 전반기 우리 시정추진계획을 보면은 타부서를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선도부서로서 우리가 오늘 첫 기획감사실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모든 책임을 우리 감사실장님 어떻게 지실겁니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인 업무보고다 또 사무감사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감사를 받을때 잘못한거는 잘못한거를 시정하고 잘한거는 저희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부터 이렇게 오류와 또 부실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건의사항을 또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도 보면 국도비 예산신청을 우리가 했는데 국도비 예산신청중에서 우리가 신청한중에서 저희들이 수입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죠?

○위원장 윤성열 작년 2002년도 많은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것을 이번에 예산부서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어떤 실과나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 왔을때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고 다시 읍면동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이런 순서로 넘어가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면은 과다불용액이 10%이상 나오는 곳이 많이 있고 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부서는 우리가 관리를 할때 우리 편성부서에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따나 과다불용액이 나와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어떤 부서는 그다음 예산편성이라던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거를 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위원장 윤성열 덧붙여서 보조금 주는 단체도 말이죠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개인한테 교부조건이 되지 않는 곳에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보조금을 교부해줬다가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곳에 다시 환수한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잘못된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교부를 할때 우리가 이행각서식으로 우리가 쓰죠? 교부조건에 맞지 않거나 했을때는 다시 환수한다고 그랬을때 환수하는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곳에 꼭 줘야되지만 그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부분에서 예산편성시 아주 세밀히 관찰하고 교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곳은 전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예산자체도 편성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우리가 차후에 다시 연말에 2차정례회가 있을때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때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따나 사업을 시행을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해주시던가 정확한 사용내역을 모르신다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자료는 정확한 자료는 그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가지 시정사항과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답변중에서 부시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편의상 부시장님은 선서는 생략하시고 답변만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제천오신지가 한 1년 되셨나요?

1년 안되셨죠?

7월 23일까지니까 아직 안됐죠.

그동안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2004년도 우리 제천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출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부시장님이 현안사업 예산지원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서울도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어디를 언제 가셨는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출장다녀오신 날짜하고 관련부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출장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출장날짜를 확실히 모르면 출장목적과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200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시장께서 중앙부처에출장을 가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로 부시장을 이자리에 세운다면 죄송합니다. 세운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이자리에 답변자로 오시게 한거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기본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출장명령부하고 출장다녀오시면 공명서 제출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공명서라고 그러잖아요.

하위직원들은 공명서라고 그러는데 기관장급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출장다녀오면 결과보고는 있을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물론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행정의 절차상 출장명령서에 의해서 출장을 가고 출장계획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가지고 가시고 뭔가 있어야지 근거없이...

○유영화 위원 같이간 부서장한테 출장일시, 목적, 결과, 출장비내역 이거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게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부시장께서 우리 제천시에 오셔서 최초에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단양에 계시면서 과거에 내무부에 근무도 하시고 해서 많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단양발전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제천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부시장님 노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의존재원을 가지고 온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보통교부세의 증액분이라던가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2003년도 상반기 중에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증액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가 하반기부터 대상입니다.

○유영화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말이죠 부시장님이 안가셔도 정확한 수해에 현황보고하고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화 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금년 5월21일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자료입니다.

03년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부세를 특별 지원합니다.

일반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요. 전부 597억입니다.

597억중에 우리 제천은 말이죠 해당된게 딱 하나있어요.

농산물 식품가공센터에 2억 이거밖에 없는데 언제 공문받으신거 있습니까? 행자부로부터. ○부시장 이광훈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3억교부세 내려온거 사본가지고와봐. 보래마을건이지.

○유영화 위원 2002년도겁니까?

2003년도겁니까?

○유영화 위원 2억 그쪽으로 나가는 돈요?

○유영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좀틀리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시장님 얼마나 잘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화사업이 농촌문제에 대해서 2억 나가는 거라고요?

그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무슨 사업이 주로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예산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에.

○유영화 위원 물론 국회에서도 문제도 있고 또 광역단체장의 역할도 있겠고 있겠지만 부시장님께서 제가 이 자료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2억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에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에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도 있는데...

○유영화 위원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잘 아시면.

○유영화 위원 그래 일괄적으로 선정한 사업이 뭐냐고요?

○유영화 위원 아니요 왔건 안왔건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을 다알고 계시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유영화 위원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일괄적으로 되는거 뭡니까? 그 사업이.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하시는데 다 아는 내용이다 그거는.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 못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된 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사업명도 못 밝힌다 말입니까?

○유영화 위원 근데 왜 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똑같은 사업 똑같은 특화사업지금 특화사업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특화사업에 일괄적으로 배정된 예산이있었다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사항인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유영화 위원 네.

○유영화 위원 아니, 다 아는 분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영화 위원 그걸 최초 우리 위원간담회때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참 훌륭한 부시장께서 오셨구나 기대가 컸다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러나 모든 언행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적어도 우리시에 부시장께서 960여 공직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모범이 되셔야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잘 보였을 때 전체 공무원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는거 아닙니까?

자료는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의회에서 뭐 안 도와드린 거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은.

○유영화 위원 글쎄, 요즘에 부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천에 얼마나 있겠느냐 가야지 그런 것을 의미에 두시고 하는 말씀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럴수록 말이죠 내일 비록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유영화 위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되시는 부시장께서 말씀을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의회나 또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하튼 수고하셨는데 남은 언제까지 계실지 또 일년을 더 계실지 2년을 더계실지 공무원은 명령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어찌됐었든 간에 공직생활이라는 것은 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명이 있는 한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한것은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고 또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되고 직접 부시장님을 답변을 요한거지 딴뜻은 없습니다.

근데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답변중에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잘모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안될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부시장님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연륜이 많으신데...

○위원장 윤성열 사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유영화위원님 말씀을 어투를 지금 파악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 투자통상실이나 기획담당관실은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 직속 산하의 부서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한번이라도 보셨으면 유영화위원님 질의 어떤 언행이나 아셨을텐데...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지금 방금 부시장님 답변 주셨지만 의회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국장님 실장님 저희들이 도움을 청해 가지고 도움을 안드린게 없고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따나 도움을 안주셨다는 평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좀 그렇고 또 한가지 직원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도 제천시에서 제천시장을 제외하고서 최고 시장인 부시장님께서 직원들이 안도와준다 그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 아주...

○위원장 윤성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부시장님 책임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어떤 공직에 생활 그렇게 오래 하신 부시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심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여하튼 1년 가까이 저희 시에 와서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해 주신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통상실장님도 굉장히 좀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토의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인 의식으로 본위원이 지금 질의 내지 지적하는 내용은 질타가 아니라 촉구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좀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실행에 착오가 없도록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실의 근본 기능은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제천을 명실공히 태백 중심상권을 을 회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자통상실이 태어났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투자통상실의 활동 여부에 따른 그 성과는 바로 우리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한 지방재원이 확보된다. 즉 세원과 인구가 증가가 되어서 제천을 보다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바로 투자통상실이 있고 그 자체가 바로 업무보고 에서 얘기했듯이 제천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문구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 주는 그런 업무가 바로 투자통상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풍요로워야 만이 타부분도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라면은 모든 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선구적 입장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료를 짚어보겠습니다.

본자료 내용이 우리가 기대했던것 만큼은 충실치못하다 자료를 적성하는데는 미흡함이 많다하는 것을 우선은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한 지적이지만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른 이런 부실한 자료가 됐을 때는 그때는 질책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자료에 대한 부실성을 좀 반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수시책 중에서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시행했을 경우 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언젠가는 대형마트 같은 것이 우리가 제재만할 사유는 못된다 이렇게도 본다면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형마트의 경우에 그날 벌은 돈이 해가 지기전에 서울로 올라간다든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인허가 조건 내지 지역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적 마련 또한 저가 판매나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소상인들에게도 그런 경쟁심리를 부각시켜서 우량상품을 저가에 박리다매할 수 있는 풍토를 사전에 홍보할 만들어 주는 분위기가 선행된다면은 후일에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접 제한하는 업무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것도 같이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지원 관계인데 지금 중앙 시장하나를 보더라도 3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2억를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은 10억의 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진학 위원 계획은 32억이고 예산사업은 22억3천만이다.

○김진학 위원 금년도 확정은

○김진학 위원 그런데 좀더 문제점이나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 할려면은 32억3천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에서 차질이 없도록 끔 좀더 기왕하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두번 손되면 오히려 손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김진학 위원 추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전시장 관계에서 지금 부족액 2억6,9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했는데 앞에 뭡니까?

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겠지만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나왔거든요 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불용액에 3,342만원이 남았고 또한 여기에는 예산이 2억2,900만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해야 된다. 물론 사업를 하다보면은 부족예산이 생겨서 새로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전시장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사전준비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체크를 하고 심도있게 본사업에 대한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면은 한번에 설계하고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척될 수 있지 않느냐 즉 너무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고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치밀한 계획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고맙구나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공공재원 투입에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나와 있죠.

16페이지요 그러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의 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자료에 안나와 있죠.

○김진학 위원 이것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것은 자료에 요구한 것이 문제점 및 대책을 요구했다면은 그것은 자료에 명확이 나왔야만이 됐다 제출치 못한다면은 제출치못한 사유만이라도 명기를 해서 줘서 우리위원들에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자체가 자료에 부실성을 지적할 수 있는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를 드리고 공공근로 사업자체가 물론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기준에만 얽매여 가지고 현실성을 잃어버리는 공공근로자 선택 이런 과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도 있죠.

○김진학 위원 실질적으로 없는 자에게 재배분 하는 그런 의미의 공공사업이 되면은 우리주변에서도 그 사람들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본받을텐데 그 공공사업에 끼여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그 일을 꼭해야 될 사람들은 불만으로 표출이 된다면은 곧 그것이 시민들의 불만이 아니냐 볼 수 있죠.

기준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상자 선택를 해서 시행한다면은 더 보람있지 않느냐 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를 드리고요 정보화사업 같은 것은 작업 내용이 대개 뭡니까?

정보화 교육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진학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에서 한국토지 공사개발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그랬죠.

지연이 되고 있다 8개 업종이 추가 됐다고 하는데 추가된 업종이 뭐뭐 입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8개업종이 추가 되면서 변동되는 사항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재투입 이라든가 사업의 기간연장 이라든가 이런데에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역경제로서는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하는거 있죠.

우리 대출금리를 우리가 시에서 3%지원하는데 3% 기원하는 것은 순 시비죠?

○김진학 위원 요즘 정책금리는 몇 % 입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 금리

○김진학 위원 우대금리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자금 금리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이 내용을 여쭤보는가 하면은 되도록 이면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내지 그 유사한 정책자금을 알선에 주력을 하고 이 기금을 알선해서 해 주는 2차 보전자금에 대해서 하면은 너무 쉬운 일이 되지만 그만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배만 불려주는 그런 의혹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현재우리가 3%를 보전해 주면은 즉 금융기관은 안정된 금리로서 8.4%를 확보하는 꼴이 되죠.

그러하다 라면은 오히려 관련 금융기관이 배만 불려주는 그런 점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책자금에 치중을 해서 그쪽으로 주력을 두면서 그중에 부족한 부분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서 최대한 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까?

○김진학 위원 잘 추진하실 걸로 보고 투자통상실은 생긴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경제 GRDP관계가 말이죠.

26페이지 이것이 당초에 용역심의 안건으로 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 내역을 보면은 통계자료 잡기는 활용하기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하기 전에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없었습니까?

○김진학 위원 포기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안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제공한 아이디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끔 하기 까지는 좀더 치밀한 사전타진을 했어야 되고 검검을 해서 이것이 과연 부합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것은 짚어서 해야 되는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필요성만 가지고 사실상 GRDP관계를 세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없으니까 꼭 필요하다필요성만 인정해서 우리가 너무 즉흥적으로 받아들인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 7천만원 이라는 자체는 사장된 예산이 되고 말았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의 예산적 손실을 가져왔던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적 손실은 손실이지만 심의한 사람들그외에 우리 예산을 심의한 우리의회,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실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낳았다는 것은 대단한 손실을 낳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를 합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에코세라피 단지라든가 영상산업단지라든가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김진학 위원 발주되고요

영상산업단지는?

○김진학 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김진학 위원 그 자체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까지 사장시켰다는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에해결에 역행했다는 그런 반성을 안할 수가 없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서전준비를 완벽히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고 GRDP와 관련 해서 본 에코세라피 내지 영상산업단지의 추진이 후일에 가다 가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라면은 그 소요 예산 용역 줘서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진학 위원 아주 필히 완성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이죠.

○김진학 위원 이것은 만약에 엄시장님께서는 임기 중에 에코세라피나 영상산업단지나 한방타운이나 이중에 한 두개만 성사시킨 데도 큰 대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중지할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해서 성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물류유통 허브단지 관계요 지금 제천은 원주나 충주에 비해서 물류비용 내지 산업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악조건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진학 위원 그래서 물류유통 허브단지는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물류유통 허브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결과적인 기대효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기대효과나 그 후에 우리제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같은 것은 분석해 놓은 것이 다 있다?

○김진학 위원 분석해 놓은 것을 자료를 줄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분석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김진학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8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43페이지 천연가스 관계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필수요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이 너무 미온적인거 같은 감이 들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다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과적인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발걸음을 옳겨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을 유치했을 당시에 따라 올 수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또 우리 세원의 발굴은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는 얼마를 기여를 할 수 있다 인구는 얼마만큼 증가될 수 있다 고용창출은 얼마 정도된다 하는 등등의 기대효과에 대한 수치를 세분있게 분석을 하고 가능성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와 함께 현재 유치되어 있는 기업중에서도 가장 빠른 자동차세가 지방세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확인해서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든 우리지역으로 넘버교체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사를 꼭 우리지역에 와서 생산활동을 한다하면은 본사의 위치가 우리지역에서 우리지방 세원이 밖으로 유출하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기업유치에 대한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만 많이 유치하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성과한 거에 대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김진학 위원 가장 쉬운 예를 제가 드리면은 수산면 능강 있는 ES콘도요

그것은 모든 활동이 여기서 하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죠.

○김진학 위원 본사는 서울에 있으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느냐고 되물었을 때 지역을 나타내는데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데는 우리가 관리를 소홀했지 않느냐 반성을 할 수가 있죠.

단면적인 한 예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지역에 산업단지 내에 각 기업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시고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시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면은 특수시책으로 그게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것이 8건이 있었는데 현재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천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특수시책 중에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를 중점지도를 해서 근절시키겠다 하는 업무보고때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 진척 사항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특수시책으로 채택한 이상 효과가 연말에는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끔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제천 인구는 2년 사이에 계속 줄어 지역상권에 심각한 영향과 경제악조건의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백권의 공동화가 제천에도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91회 정례회의에서 촉진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천지방산업 단지에 고용인구가 12,000명이 근무한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도록 투자통상실 직원만이 아닌 900여 공직자가 제천을 살린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각고의 노력을 기대해 보며 어떠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창규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먼저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퇴근를 못하게 해서 공직자여러분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공공근로 사업에서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죠.

○유영화 위원 축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런 얘기 듣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직장을 실직하고 실업자가 된 분도 많고 한 데 그동안에 공공관계 사업이 상당히 있어서 그쪽으로 생활해 오신 분들이 많은데 2003년도부터는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공공근로 예산이

○유영화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죠.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1억8천만원 받은거 사실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2차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총재원이 447억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2차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받은 상사업비라든지 시비, 정부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비를 받아서 2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지속되어야 되겠죠.

○유영화 위원 단 하나 문제점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선발해야 된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와 있다든가 자기가 예금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공공근로하는 사람 이런게 간혹 발견이 되죠.

○유영화 위원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천시기업유치촉진조례를 통과를 해서 이제 공포되겠죠.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우리의 살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제천산업단지에 이번에도 8개 업종을 더 추가 하는데 중부매일에서 한번 보도한 자료입니다.

제천산단이 농공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되어 있다 너무 중소기업에 조각 분양되어 있다 조성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 기사에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은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적어도 좀 대기업 쪽으로 유치가 되어야지 산업단지의 제기능을 발휘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 연구단지 같으면은 규모는 작아도 창출은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회기때 사전 답사차 현장에 가봤지만 무슨 공장이죠.

판넬제작 하는데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런 공장은 사실 농공 단지에 입주해도 충분한 공장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체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이거말고 또 다른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다시 만들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가 제천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한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보다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을 켜놓고 있지만은 이런 정도로 홍보해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동영상이라도 넣고 말씀하신 대로 CD롬 같은 것을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보지 지금 VTR보는 사람 없습니다.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국민 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습니까?

○유영화 위원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가 더 많죠.

○유영화 위원 예산적 효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이라고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정후 유치업종 및 진입도로 미개설이 문제인데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소요 예산이 대강 얼마 정도됩니까?

○유영화 위원 자료에 나온 문제점 및 대책에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것을 비용외보조라고 산업위치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에 비용외보조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산업단지 안에 간선도로의 건설비

○유영화 위원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은 걱정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홍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다시 말해가지고 농공단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두가지를 명심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에코세라피하고 한방타운 때문에 서울로 출 장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투자통상실장님이 가신적이 있으신지 ?

○김기상 위원 없어요?

○김기상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다가 진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부서가 아니지만은 여기에 조금 전에 저희가 감사했던 기획감사실에서 서울을 세번 가셨는데 사유가 에코세라피하고 한방타운때문에 세번 가신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방타운 때문에는 실장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셨죠?

○김기상 위원 감사자료가 미비된 자료인데 오전에 무려 7시간을 감사취한 감사부서에서도 낸 자료가 투자통상실장님이 서울을 세번 가셨는데 청주하고 해서 에코세라피하고 한 방타운 때문에 가셨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에코세라피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김기상 위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김기상 위원 예산이 그거만 확보되어 있죠.

○김기상 위원 다른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 온 것는 없죠.

○김기상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2003년5월21일날 보건복지부 방문하셔 가지고 국비 50%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으셨다고 기획계에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50%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에코세라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한방타운에 대해서

○김기상 위원 그 안에 한방까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60억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으셨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아직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고 용역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준 상태에서 이 내용이 나와 가지고 120억이라는 것은 용역을 줘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김기상 위원 그렇죠.

지금 한방타운 조성에 대해서 즉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어디 하고 있으신거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내시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무려 1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발주 받을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게 2004년 5월달까지 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해 놓으셨잖아요.

○김기상 위원 그러면은 2004년 5월달에 가니 용역상품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도 이미 타시군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주라든가 영주까지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승부가 있겠느냐 조속한 시행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공약이지만은 정말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질문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기간을 땡겨 가지고 타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더 분발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이 후발주자로 가가지고 국비를 지원 못받았을 때 그때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용역기간은 8개월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해 놨고요 4개월 땡기는 걸로해 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 과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건을 중앙시책화로 되어야 된다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환경부라든지 기타 청풍호반에 후보지로 됐을 때는 환경성 문제라든지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된다 3개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용역 나오기 전에 그런 정지 작업를 해놔야 됩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들이댔을 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서 되지 그때 가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데가 선점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치력을 동원하든지 지역에 인맥을 중앙부처에 동원하든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제반문제되는 것은 다 해결하실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지역경제를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항공테마파크에 관해서 지금 공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김기상 위원 들어 와있는데 만약에 이게 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안동 김씨 문중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우리시에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체에서 성준모토라비아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김기상 위원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우리 제천시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보고 라든가 이런데 들어올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 사업이니까 실장님 말씀 그대로라고 하면은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안동 권씨 하고의 문중하고 시가 개입하면은 상당히 애로가 발생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시는 뒤로 처져있다 그러면은 이사업 자체는 우리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결산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기상 위원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결국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거든

○김기상 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정작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비밀을 끝까지 지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업하기 더 힘든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일반 업무관련에 대해서 사업물품위조상품 유통지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올해 몇 회 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한 것은 없죠.우리 제천시 자체로 하신 것은 없죠.

○김기상 위원 투자통상실 2003년도 업무보고에서 총체적인 것은 어디든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특허청이라든가 산업자원부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우리시에서 하신것은 있나 그래서 그랬는데 시에서 하신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통상업무를 주축으로 하시다. 보니까는 국제통상업무까지도 관여하시는데 지역출신으로서 해외기업가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천 출신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니까 6개월 남았으니까 파악을 해 보세요.

○김기상 위원 또 업무보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야생화 단지는 수산능강에 있는 것을 청풍문화재 단지로 옮기신다고 야생화 단지가 어디 투자통상실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김기상 위원 주요 업무보고 이 책자에 투자 통상실에 12페이지...

○김기상 위원 이것은 그렇다면은 투자통상실 업무가 아니지만 여기에 내용으로 봐서는 야생화단지가 이전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전한다 이거죠?

○김기상 위원 그런데 기투자 된것이 능강에 상당히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투자를 해 놓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뭔가 제천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 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3기에 들어 가지고 투자통상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에코세라피하고 영상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도 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타자치단체에 뺏기지 않도록 분발하셔 가지고 제천에 그런 아주 좋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영화의원님 말씀 김기상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을줄 압니다.

지금 제천경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어려운줄 압니다.

제천의 미래를 투자통상실에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만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상 아까 짚어 주신 에코세라피것이 용역이 한 2억, 한방타운에 2억, 영상산업단지에 한 1억8천만원 됐습니다.

한방타운만 지금 사업비 총액이 120억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에코세라피나 영상산업단지 사업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 않는데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7년서 20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한번에 많이 사업비가 요구되는데 그사업비를 충당할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때.

○위원장 윤성열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거 같으니까 그 사업 충당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성열 재래시장 활성화있습니다.

사업비중에 환경개선사업인데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투입이 되는데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윤성열 예.

○위원장 윤성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근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시비부담율이 너무 가중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시장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합쳐서 한 22% 정도되지만 시비가 무려 61%, 자부담이 나머지입니다.

또 역전시장은 자부담은 전혀 없고 국비, 도비빼놓고 시비가 70%입니다.

국비, 도비는 지원은 10% 내지 20% 정도 지원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70%에서 60% 까지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특수시책은 제가 생략하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주셨는데 사업을 계획했을때 조급성 시급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성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졸속행정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해도 선정하고 계획했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해 주신거 중에서 지역경제적 측정을 위한 GRDP사업이나 KBS아트비전하고 우리하고 복식사업같은거 복식 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죠.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GRDP사업도 마찬가지가 됐고 이 사업이 결코 작년에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당초사업으로 특수시책을 내놓고 KBS아트 비전과 사업하는 것은 금년중에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획하는데 있어서 너무 어떤 시급하게 결과를 가져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투자통상실에서 마찬가지 그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사업선정이나 계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산단이나 농공이나 구분이 안갑니다.

오히려 지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보다 규모가 다 작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중에서 36,150㎡ 개소당 따지니까 6천㎡됩니다.

농공단지 5개단지에서 70개업체에서 61만9,037㎡입니다.

나누니까 한 8,844㎡입니다.

오히려 지금 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규모가 더 개소당으로 따지면 더 작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이것도 아까 답변주셨지만 너무 조급하고 시급성을 가지고 유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게 충분하게 있으니까 산단업체 유치에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는 업체선정에 유치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투자통상실장님은 간단하게 하실 말씀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 관계로 8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감사중지)

(20시 2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자치행정국장, 과장님 또 자치행정과 담당여러분께서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7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7일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감사하는 날은 한 5일과 2분의 1정도밖에 없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4쪽인데요 3쪽과 연관된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은거지만 말이죠 저희 자치대학 초청 강사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을 하는데 답례품의 가격이 거의 일정치가 않습니다.

작은건 1만8천원에서부터 많은데는 3만5천원이 정도선까지 나오는데 이런 차이를 두면은 강사들의 기분이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통일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8쪽인데요 금년도 1월말부터 2월까지 거의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을 순방하시면서 시정설명회를 가지셨죠?

그때 일괄적으로 시루떡을 구입했습니까?

방문시에?

○유영화 위원 아니 여기보면 2월 27일 시정설명회 유관기관단체시 시루떡 구입 12만5천원.

○유영화 위원 좋은데 그럼 12만5천원정도 구입해 가지고 한 읍면동에 가지고 간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유영화 위원 이거는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데는 10만원 어떤데는 65만원짜리까지 있다 말이에요.

이런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은 말이죠 같은 항목인데 65만원 아닙니까?

왜 그렇죠?

○유영화 위원 아니 1일에 거의 약 2개 읍면동정도 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시내동 일괄해서 65만원.

날짜가 3월 4일 다 4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불용액조서보면 말이죠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과다한거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했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글쎄 그거 때문에 생긴건데요 결과적으로 감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최초 예산편성 했을때는 2억7,74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유영화 위원 7월1일부로요?

그럼 이것이 작년에 2회 추경을 7월 이후에 한걸로 아는데 그럼 2회 추경에 좀 삭감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글쎄 어찌됐든 이런 집행잔액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집행액보다 많잖아요.

이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 2회추경쯤에 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렸어야 옳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이 많이 줄었다 그거죠. 근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금년도예산에도 보면 말이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억5천6백81만5천원이 예산이 섰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맞겠죠? 공익근무요원은 줄지 않았는데.

○유영화 위원 병사관리가 병무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더 많이...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러면 말이죠 지금 까지 현재 5월 29일까지 거의 공익요원 보수나 제복구입비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4,489만8천원이고 2억1,19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작년만큼 불용된다고 봐야 할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이 예산이 국비가 몇% 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하실 계장님 계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민방위 담당 말이에요.

말씀한대로 보다 여기 국비가 몇%냐 이거를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확실한 얘기를 해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위증의 처벌을 안받겠지만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유영화 위원 서면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시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가 %수가 낮고 도비도 그렇고 시비부담이 많을때는 결과적으로 국비가 끼여있어서라고 하지만 부담율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사장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유영화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희 위원회에 8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사관리 담당 이주식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국도비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국비가 1억9백정도 우리가 받고 도비를 5억2천8백정도 받았는데 시비 7억8천7백해서 전부 14억2천5백만원정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잖아요.

근데 금년도에 보면요 국비가 1천9백밖에 안 되요. 거의 20%정도밖에 안되고 도비가 1억2천7백정도밖에 안되고 이번엔 보조사업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청풍물태리에 만든 정보화시범마을 같은거 말이죠 이런거 계속 확대해 나가잖아요.

○유영화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보조금은 결과적으로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해야 주잖아요.

물론 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보조금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보조요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리고 2003년도 5월 31일 현재 금년도 사업비에 집행액이 약 2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위원 금년에 여러가지 경제사정이어렵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조치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이러한 예산들이 적기에 집행이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력도 주고 또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에 청풍정보화센터 구축한거 있죠? 그게 다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잔액이 5,388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유영화 위원 여기서 조금 관련없는 얘기인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물태마을 정보화센터에다가 왕건복식도감을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했다가 지금 투융자심사에서는 제척사업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문제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다른 위치 선정에서 KBS아트비전이 제천시와 그런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게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봤을때 옳다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28억인가 그렇지 않아요?

22쪽에요 위에 두번째 읍면동 키폰전화기 있잖아요. 하나도 집행을 안했네요.

○유영화 위원 이런거는 말이죠 읍면동예산에 세우는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시설은 체육시설 예산같은 것도 이 예산에 편성 안하고 몇천만원씩 공유재산을 매입한그런 예산도 읍면동 예산에 세웠는데.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중에 유영화위원님 질문중이지만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5분이면 끝나는데요.

5분도 안걸리는데요.

○위원장 윤성열 딴분이 계시고 하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밤늦게 까지 붙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만...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23쪽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직원 생일케익 전달 이런 것이 있죠.

직원들 생일날 읍면동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수 위원 읍면동은 읍면동 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읍면동이 안들어 있어서 혹시나 소외될까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명동에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요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분들은 이외에도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근무성적이나 이런 데에서 평가가 올라가겠지만 그 외에 ...

○이동수 위원 거기는 물론 반영이 되죠.

그거 말고 격려금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이동수 위원 자체적으로 생일 케익도 해 주는데 사기앙양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 앞으로 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이동수 위원 그런데만 반영을 시키겠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은 보직 배열이라든가 그런데서 고려를 많이 하겠죠.

왜 그러냐면 소외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현황에 보면은 다른 데에는 별정직이나 이런 것은 다 맞아들어 가는데 그렇죠?

○이동수 위원 여기 안 맞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런데다가 결원도 생기고 해서 증원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게 자꾸 적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7급이나 8급들이 6급까지도 그렇겠구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는 치밀고 그런데 해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동수 위원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은 기한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별다른 조치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적체가 되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6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든가 행정직이 됐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적체가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은 막말로 공로연수가 됐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군은 그런 것을 하나도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이 막말로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안일한 나태성을 가질 수 있는거고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기앙양을 한다는 무슨 대책방안을 강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용의의 없는가?

○이동수 위원 추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시간관계상 제가 자꾸 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고 다른 분들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고생많습니다.

김진학입니다.

인사적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 6, 7급 장기 근속자에 대한 6급이 15년 이상된 사람이 16명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도에서부터 내려온 인사들이 있죠.

순환인사라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분들이 도로 다 복귀한다라고 하면은...

○김진학 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지 자치행정과에 가장 큰 임무는 인적 자원의 배분을 원활히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사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정에 활기를 불어넣느냐 아니면은 안주시키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불용액 관계가 10% 이상 불용된 것이 예산대비 약 한 40% 정도가 불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객관적 시각에서는 끝발 부서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 불용액에 많아서 예산을 사장 시켰구나 판단할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원인을 알면은 다 원인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뭇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타부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진학 위원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예산편성 당시에 절감예산을 편성할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만이 솔선하는 자세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학 위원 공감하시죠?

○김진학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아까는 과장님이 현황을 설명하면서 혹시나 수정을 하시나 봤더니 수정을 안하시더라고 특수시책에 보면은 말이죠.

18쪽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 추진계회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은 2003년 8월부터 10월까지에 10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2년이 맞죠?

○김진학 위원 2002년이 맞죠?

○김진학 위원 아까 수정을 안하셔 가지고

○김진학 위원 이상스럽다해서 묻는데 자료은 최소한도 감사자료기 때문에 한번 더 챙기고 작은데에서 서로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안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음에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관계인데 이러한 사기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시행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문제는 그러한 사기를 주는게 청내에 국한 하지 말고 읍면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지금 읍면에 자율권을 주고 시행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만큼 읍면에서는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김진학 위원 오히려 청내 보다는 외각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후하게 하는 것이 그사람들의 사기를 줄 수 있는 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 사적인 대화로는 나눈적이 있습니다마는 토목직 문제입니다.

토목직이 숫자도 적은데다가 각 부서별 배치를 좀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능률 관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장을 관리하는데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라면은 토목직이 숫자는 적은데 예를 들어 현장에 대한 감독이나 이런 것은 많으니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점이 도달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라면은 우리가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현장 부실만 부실이겠느냐 공사부실은 업주에게 물을 수 있지만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묻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부실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 책임서부터 선행해서 과장님이 짊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적인 배치라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에서 순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까지는 배치하고 거리가 먼 원거리적인 읍면 같은데에는 필수적으로 배치를 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은 민원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읍면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했는데 그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토목직 손이 부족해서 설계 내지 현장에 대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결과 그것은 곧 우리 시민들의 불만으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불신 이것은 예산은 공공재원을 투입을 하고도 고맙다는 인식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한 것을 공공재원을 투입한 효과를 최대화 할려면은 나름대로 기술직에 대한 배치를 적절한 배치를 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26쪽에 보면은 2003년도에 징계 의결된 사항에 보면은 다섯명이 되죠.

2월14일 한명, 5월30일 4명,

○김진학 위원 2명이면은 한 명은 어디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한 명은 2월14일 한 명이고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 위원 아니 현재 징계 인원이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26쪽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김진학 위원 인사위원회 없이 징계했을리는 없고

○김진학 위원 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자체 인사위원회는 다시 또 안합니까?

○김진학 위원 그래도 여기 26쪽에 내용에는 안나와요

○김진학 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발탁인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인사 적체 해소 방안에는 능력위주로 발탁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공무원들도 경쟁적 입장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활기를 북돋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문제는 마을은 능력위주의 발탁이고 그외에는 충성심을 우선으로 하는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평가 위원회도 물론 조직이 되어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 라면은 능력평가 위원회 조직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근무평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사내에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특히 공정한 평가를 할...

○김진학 위원 그러하다면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것을 빙자해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에 열중하기 이전에 충성심을 다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우수가 총점 2.0에서 0.5로 시행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은 예산절감은 제도 기술 개선으로만 절감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행에 옮겨 성과를 얻었다 라면은 꼭 제도와 기술개선으로만 국한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실적 가점을 주고 있다

○김진학 위원 3개항에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7명요?

○김진학 위원 7명에 대해서는 가점만 줬지 그분들에 대한 다른...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현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조례 있습니까?

할 수 있는게...

○김기상 위원 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우리가 항상 기술직에 관해서는 인원이 적다고 현재 토목직에 관해서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관계를 유지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바꿀 수 있으면은...

○김기상 위원 현원 범위안에는...

○김기상 위원 예.

○김기상 위원 더 증원이 되죠?

○김기상 위원 상향조정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세요?

○김기상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기능전환 하면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 다...

○김기상 위원 읍면단위는 그대로 있고 동단위에 다 들어 왔는데 동단위에 다들어 왔는데 지금 어떤 현실이 생기느냐 하면은 동에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을 본청에 의뢰를 하면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올려보내라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 설계할 방법이 없죠.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봤자 500만원 이하의 범위의 공사인데 그랬을 때 소규모 사업을 실행할려고 하면은 본청에 있는 토목직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좋게 해 주지 않거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서 올려보내라 결국은 반려가 되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부서는 바쁜 부서니까 타부서에 가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수의 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업자한테 설계해서 그래서 본청으로 들어 오는 그런 경우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서 사실 동 단위에는 기술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동에 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순환 직책을 주더라도 아니면은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어떤 그런 문을 열어줘야지 소규모사업이 실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직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든 동단위에서 재해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재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대안이 서야 되지 않겠나 대안 차원에서,

○김기상 위원 현재 토목직에 관해서는 본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제천시 전체에서 그부분에 예산절감하면은 상당부분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토목직에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정원제에서 그 부분에서 토목직이 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가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2002년도에 12개팀 45명 입니다.

○김기상 위원 갔다 오면은 결과 보고서를 꼭 쓰죠?

○김기상 위원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책자도 발행합니까?

○김기상 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책자발간 배부 및 자료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12개팀 45명이 갔는데 12개팀만 해도...

○김기상 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예요 하반기 하신건데 2001년도거네, 2001년도에도 책자발간하고 자료화 한다고 했는데,

○김기상 위원 오늘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의회 경시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시책으로 만들어 지거나 정보가 있을 때는 의회를 배제하고 정보화하고 있는데 책자가 주요 업무보고에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를 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김기상 위원 위원들이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김기상 위원 위원들...

○김기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2003년도 특수업무 시책에 향후 발전위원회 시정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업무보고에 지금 현재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위원 처음이죠?

○김기상 위원 그래서 시간행물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명예 시민패를 수여하신다고 하는데 명예 시민패는 수여를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희망21제천 자치대학하고 푸른아카데미 그리고 또 청풍 선비대학 강사분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아졌죠. 우리시에서 하는 분들이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특별관리는 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홍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수시책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와 있다는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2003년도 87회 임시회의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거예요

○김기상 위원 아니에요.

경영진단은 그전에 다 끝나 가지고 1월1일부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인사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냐 하면은 2003년 1월27일서부터 29일까지 제87회 임시회의때 의회에 보고한거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했는데 특수시책에 많지도 않아요 휴양시설 콘도 향토발전, 시정 NGO와의 연찬회 다섯번째가 24시간 연결, 다섯가지 인데 다섯가지 중에 두번째로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김기상 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계층별 단계적 운영 그래서 1차로는 중앙부서의 재직을 5급 이상의 출향인사 2차로는 중앙부서 퇴직자 5급 이상, 그리고 자치대학 강사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자치대학 강사를 차라리 뺐으면은 괜찮은데 자치대학 강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특수시책이라고 발췌를 하면서 답변할 때는 틀림없이 홍보과에 업무는 난 모르겠소 답변하실거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의 기대대로 답변해 주니까 자치대학 우리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도 100여명 이상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거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확실하죠.

이것을 특수시책 조차도 잘못 뽑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과하고 정보교환을 하시든가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들어 가든지 홍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던지 업무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직원들 지금 22시15분인데 늦게 까지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3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도 종합감사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죠?

○김성진 위원 거기에서 제가 수범사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자치행정과 소관 같아서 제가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내용을 보면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 건의사항과 여론 등을 청취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와 능동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1일 5명 이상 안부전화를 드려 시민건의사항 148건을 청취하여 그중 141건을 해결했다고 효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1일자로 폐기가 되었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좋은 우리가 시민에게 무엇인가 보여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인데 왜 폐지가 됐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전자회사라든지 AS를 해 주는 회사에서는 해피콜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민원을 해 가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읍면동이나 본청에 갔다 온 소감이 어떻냐 이런 질문전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은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행정편의에서 이제는 감동을 주는 행정편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안부전화 드리기는 그런 방향설정에 따라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 아니였나 생각이 되는데 2002년 9월1일자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폐지하는 거 보다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15쪽을 보면은 각종 보조단체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 보조인데 거기에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제천시지회는 예산액을 100%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통체전시지회는 잔액이 173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는 임의 보조인데 기분좋게 보조를 다 해주면은 어떤가 이런 민주평통 제천시지회가 아마 경제적인 것도 원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좋게 다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은 시산하공무원 상벌내용 및 조치결과 현황이 있습니다.

수상, 포상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2002년도에 93건, 2003년도 현재까지 49건인데 시장님 포상금을 51건,지금 까지 100건인데 금년도에도 51건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상관계가 진급하는데 반영되고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포상이 우리 공직자 전체에 몇 % 이상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물론 상벌 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서가 다 올라가야 되겠죠.

○김성진 위원 제가 왕왕이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공적서를 제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때를 놓쳐가지고 포상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포상을 줄 수 있는 분은 빠짐없이 공평하게 가려서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35쪽을 보면는 전문대 이상 공무원 취학 및 졸업자현황 이게 2003년도 재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배우는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시간적인 것도 많이 시간에 제약을 받겠죠.

○김성진 위원 업무는 바쁘고 시간에 제약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혹시 우리시에서 불리한 한 대우같은 것은 한적이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 제가 살아오면서 학교교육 공무원이신데 배우고자 노력을 했더니 환경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결국 사표까지 내면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배우고자 한다면은 시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은 저희가 시정발전공무원 모임성과 및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연구 모임현황이 있는데 지금 5개 모임에 29명이 있고 모임을 좀 더 많이 할려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참여연구 모임 현황은 이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1년에 보조금이 1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진 위원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은 연구모임을 조금 활성화해 가지고 배정도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동료 공직자끼리 동호회 모임같은 것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김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도나사진이나 꽂꽂이, 문예 기타 이런 동호회 모임

○김성진 위원 저는 여기에서 문학이나 문예모임 같은 것이 있고 사진동호회가 있다면은 제천에서는 푸른소식지 발간을 하죠.

○김성진 위원 그런데 푸른 소식지를 발간하는데에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취미생활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공직 생활을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더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의 욕심같아서는 푸른 제천 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동호회라든가 연구모임에서 이런 정도는 만들어 낼수있지 않겠느냐 물론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떤 소식지를 만들 수 있는 뒷받침만해 준다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한 그 수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면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활발하게 전개되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취미활동을 더불어 해 가면서 더크게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4,10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3,700만원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현금 지급한게 상반기는 20만원, 하반기 10만원 이랬습니다.

상반기는 묻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만원이 5쪽이 되겠습니다.

11월13일날 제천시 농민회 집회장 격려해 가지고 10만원 했죠.

○위원장 윤성열 굳이 격려를 현금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윤성열 격려하는데 격려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이 현금으로 굳이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되도록이면은 딴거처럼 식사로 격려한다든가 상품을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집행은 현금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죠?

○위원장 윤성열 다른 한가지는 2002년도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는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아주 일치해 가지고 제가 우리과장님께 담당직원한테 세밀하게 뽑아온거 오차없이 한 거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03년도 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업무추진비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19일날 36만8천원, 또 4월28일날 27만8천원, 기적의 도서관 유치를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회비가 있는데 이게 주무부서가 시립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를 취하고 간담회 비용를 지출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은 시립도서관에서 하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만큼 어떤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또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에서 받은 건데 기적의 도서관 유치위원회에 유치기념 행사지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죠.

○위원장 윤성열 기적의 도서관 유치기념 행사지원을,

○위원장 윤성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관부서가 없다면 모르지만 주관부서가 있는 시책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9페이지 4월28일날 제천시의회 주요 안건 홍보를 위한 기자회 간담회비도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홍보과가 있는데 이것은 왜 또 자치행정과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바로 위에 있는 제천시 의회 주요 안건 홍보를 위한 기자와의 간담회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주무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법인회원 가입 및 이용실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직원분들 전직원들한테 어떤 건전한 여가 생활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 일환으로서 저희들한테 요구했던거 저희들이 승인해 드린적 있습니다.

당시도 1억정도 예산에서 다섯구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5천만원해서 10구좌해야 된다. 해 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증액해 가지고 승인해 줬는데 지금 보면은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개월입니다.

한 1/4분기는 지나간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용 실적이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용 직원수는 25명 이용일수는 31일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따져 가지고 분기별로 평균을 낸다면은 4/4분기까지 다 합쳐 본다고 해도 이용직원이나 이용가능 일수를 따진다면은 절반에 못 미칠거 같습니다.

홍보부족입니까?

우리 하위직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아직 까지 이용실적이 저조할지 모르지만 과장님 말씀따나 휴가철을 우리가 이용한다면은 1구좌당 30박 기준해 가지고 이용 가능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휴가철 평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럼 대부분이 직원이 휴가 철이라든가 이용할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당시다 몰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부 이용규칙을 우리가 만들더라고 우리가 이왕 가입을 하고서 있다면은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직원들들한테 어떤 휴식공간이나 시간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