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난 6월18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 산림녹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어제 현장에 같이 다니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가 있는데 산림관리에서 사업예산보조 사업재료비해서 불용액이 4,300만원이 나왔는데 보니까 해충 미발생에 따른 일반 해충 방제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실 산림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해충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에 해충이 없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거죠?

일을 안 한거예요, 소독을 안하러 다닌거지요. 해충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전부 벌거지가 먹어서 가로수가 벌레가 먹고 제가 봤을 때 한수 지역에도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가 벌레가 엄청 먹어서 작년에 보니까 두 번인가 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장소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박종유 위원 수시로 하는게 돈이 이렇게 많이 제천시의 전체 소독양이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어떻게 예산은 5,500만원씩 세워 가지고 1,200만원쓰고 4,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행정을 한 겁니까?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박종유 위원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종 사업변경 및 공기연장 설계조서인데 이유가 뭔지 전부가 산림조합 최순창씨가 시공자인데 산림조합이 건설회사입니까?

아니면 무슨 회사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산림녹지과의 산에 대한 거는 산림조합하고만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인원현황을 전문직별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산림조합에서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전부 입찰을 봐서 하는데 이중 입찰이 되는데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이득금을 어떻게 챙기는 겁니까?

그냥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득을 취해서 벌어야지 산림조합이라는 자체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준공은 감독은 누구하고 준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식 입니다.

전문직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유없이 수의 계약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중간에 보니까 대우건설이 한게 있고 조경회사에서 한 것도 있는데 사실 작년 올해 산림조합하고 계약된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박종유 위원 제가 대충 뽑아봐도 5-6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일을 한 해에 다 합니까?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작년 12월달에 수해복구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이 많은 돈을 직원이 몇 명인데 몇 십억씩 일을 합니까?

○박종유 위원 사업단이라고 하면 산림조합직원은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설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설계를 안 하죠? 용역을 다 주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심사하는 전문직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준공 때도 우리가 보면 뭐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 보면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 것도 가보면 엉터리란 말이에요.

재시공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산림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현장을 보고감독을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우리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이라고 보호수를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 제천시에 천연 기념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 망개나무가 있습니다.

망개나무가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아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서 무슨 보호수목을 지정하는 겁니까?

천연기념물이 송계지역에 있는데 중앙에서 관리를 오는데 지금 망개나무가 전문가들 얘기로는 5-6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망개나무가 요새 사람 몸에 좋다고 해서 마구 훼손이 되고 있는데 접때도 보니까 위에서 와 가지고 훼손됐나 안 됐나 면의 직원하고 올라갔다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가 엉망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보호수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런 나무가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으니까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보호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시 저거를 해서 앞으로 보호를 하는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국비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접을 하지 못하도록 망을 높게 쳐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을 가 봤는데 잘했었어요.

못한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리를 잘못 선택을 했다는 말이에요.

가로수 나무 밑에 심었어요. 벗나무 밑에 심었어요.

그리고 벚나무가 한 없이 큽니다.

세월없이 크고 아름드리도 되고 하는데 그 밑에 그늘이 지면 풀도 잘 안 자라는데 나무를 2,600만원 거의 700만원 나무 사 온 것만 그렇습니다.

2,700만원 어치 갖다가 해 놨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몇 년 후에 가서 벚나무가 크면 그 나무는 클 수가 없어요. 뻗어 나갈 수가 없다구요.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도로 옆이 문화재단지 인데 거기 보면 산이란 말이에요.

산 공간에 특이한 나무들이 많다든지 소나무가 있다며 얘기를 안 하는데 전부 지금 풀밭입니다.

길옆으로는 그런 부분을 풀을 깎아서 라도 그런 부분에 집단으로 심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도 되고 나무가 활짝피는 것도 좋은 데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장소의 잘 생각하셔서 산림녹지과는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늘 밑에 나무밑에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종유 위원 앞으로 다시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 걸해서 장소가 잘 보이데 딴 장소에 지장이 없는 데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역특화수종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도 예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한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신문에도 지방지에도 여론이 안 좋게 났고 한수에 감나무를 택한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장들한테 받아서 했다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엄청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여론을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 사업이 과실수란 말이에요.

감나무나 매실나무는 전부 과실수로 들어 가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과실나무는 관리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자체부터 시작부터 잘못됐다 말이에요.

과실나무는 엄연히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전문가 쪽에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추진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생각하신다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려면 전문직으로 과실나무는 넘겨서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1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보시면 수중생태관찰원이 있어요.

○이용섭 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연꽃은 왜 화분 속에 심어 놨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런데 참 생태관찰원을 보 고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연을 하나 심어 놓은 걸보고 진짜 잘못됐다 연은 근으로 뻗어 나가죠?

○이용섭 위원 그게 뜰 것 같으면 돌을 매달아서 실이나 이런 걸 썩는 걸로 해서 땅에 묻어 놓으면 잘 뻗어 나갈 텐데 관찰원이 아니라 예산만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종은 뭐가 들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가니까 금붕어하고 금잉어가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우리 토종고기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가니까 연꽃같은 걸 띄워놓고 흉물스런 걸 띄워 놓고 했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제대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조류가 날아들어 가지 못하고 망을 쳐서라도 제대로 해 놔야지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 가서 보니까 그것이 예산만 들었지 흉물이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시 지적을 하는데 모든 하나하나를 좀 우리 학생들이나 누가 관찰을 하러 왔을 때 제대로 관찰을 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용섭 위원 그리고 동물원 거기에 지금 몇 가지의 동물이 있습니까?

○이용섭 위원 가서 보고 또 느꼈습니다.

작년에 가니까 개 삽살이가 토종견으로 참 보기 좋은 개인데 과장님 잘 보셨죠? 털이 뭉쳐 가지고 있는거?

○이용섭 위원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용섭 위원 손이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고 할 때는 보면 아주 대단하게 금방이라도 전국에 있는 관람객들을 많이 끌어 모을 것 같고 상당히 큰 걸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가 보고 놀란 것이 칠면조 보셨습니까?

○이용섭 위원 이 칠면조를 동물이라고 하면 그 동물은 누구한테 매여서 합니까?

○이용섭 위원 사람이 학대하면 그 동물은 죽고 말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사람 손에 매여있는 동물을 저렇게 학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나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 손에 매여있는 가축은 내가 잘 살펴 주지 않으면 그거는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이것이 볼거리 제공을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은 동물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제대로 가축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 사슴 한 가지니까 관리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계 야생적인 조류나 우리 보면 금계, 은계, 호로조가 야생성이 강한 조류입니다.

그런거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아주 진짜 흉물로 다 죽어가고 털이 다 빠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칠면조를 보면 그게 칠면조입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가축을 다듬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사람을 따를 수 있게끔 해야 만이 볼거리를 주는 것이지 와서 보고 칠면조가 등에 털이 하나도 없고 쭈그리고 있는 모습이 저게 칠면조인가 나중에 책자에 봤을 때 칠면조가 아주 이쁘게 앞가슴에 벼슬을 늘어뜨리고 자태를 뽐내는 거를 봤을 때 내가 본 칠면조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용섭 위원 사육시설을 잘 갖추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은 뭐냐 동물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일용직 쓰고 있죠?

○이용섭 위원 일용직이 밥주고 싶으면 주고 사람 손에 달려있는 짐승을 내가 바쁘다고 그냥 가고 조금 주고 하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애완용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 상태나 내가 어떤 가축을 키우면 가축과 같이 빠져야 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를 키운 다 돼지를 키운다하면 내가 소와 돼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태를 잘 모릅니다.

그런 애정을 쏟아야 될 애완동물을 볼 거리를 제공해야 될 동물을 일용직이 밥 한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개를 매어 놓고 똥이 뭉테기고 털이 묻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볼거리 제공을 해 놨다고 하면 그거 치워야 됩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진짜 동물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구요. 또 그런 사람을 할려고 하면 내가 먹고살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용직 요즘 얼마씩 줍니까?

○이용섭 위원 한달에 70-80만원?

○이용섭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생활해 나갈 수 있는게 됩니까?

○이용섭 위원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사람이 정도로 우리 제천시 휴양림에 동물원에 가서 애정을 주고 할려면 가정적인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일용직을 암만 갔다 해놔도 동물을 천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시구요.

○이용섭 위원 그리고 또 숲속에 집이 있는데 26동이 있는데 그런데 집은 아주 잘 지었습니다.

토막으로 해서 잘 지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진입로나 해서 올해 보니까 달라진 점이 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잡초 왜 못 제거합니까?

○이용섭 위원 우리 숲속의 집에 여름에 휴양지로서 하루를 쉬고 가든 며칠을 쉬고 가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선 보는 시각 주변에 제초 작업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문 앞에 들어서자 마자 잡초가 막 우거져 있을 때 그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됩니까?

○이용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의림지에 보면 소나무 식재가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거 보셨죠?

○이용섭 위원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소나무가 굵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잔 소나무가 보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과장님 보식이 소나무는 상당히 어렵죠?

○이용섭 위원 나무 하나당 보식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 정도 굵기의 소나무를 조경 회사에 살 때는 한 150-200만원으로 사야 되죠?

소나무 굵기로 보고 수령이 그 정도 된다면?

○이용섭 위원 그런데 40만원을 주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나무가 아까워서 캐 옮겼다 고 하는데 지금 보는 것은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 왔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 의원들도 싸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나무가 아까워서 보식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의 금액은 한 150에서 200만원이 되는 나무를 죽여놓고 보식 한나무를 보니까 팔뚝 굵기 정도의 직경10cm나 15cm 되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지역시민들이 보고 의아심을 갖고 우리 잘못 된 거 아니다? 조경회사가 어디 입니까?

○이용섭 위원 새한 조경을 봐 줄려고 그런 게 아닌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맞죠?

○이용섭 위원 지금 새한조경에서 잣나무는 어디에서 갖다가 자기네들이 사다 심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무를 캐왔습니까?

나무의 본을 뜬 데는 어디에 입니까?

○이용섭 위원 그런데 돈을 줬어요? 안 줘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러면 원래 심을 때 굵은 나무에 농공단지에서 캐서 옮길 때 40만원 이외에 준거는 없습니까?

○이용섭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용섭 위원 제천시 게시판에 올라온데 답변을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용섭 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보는 거는 의림지에 등산로를 따라서 아침마다 올라가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소나무가 시퍼렇게 처음에 옮겨놨을 때는 잘 살은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소나무가 서서히 말라죽기 시작했는데 흉물로 되다 보니까 빨리 잘라 내야 되는데 잘라내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한 걸 보니까 아침마다 운동하는 사람이 보니까 조그만 소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굵은 소나무는 그 정도 수령이 잡혔다고 그러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가는데 잔소나무를 심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잘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용섭 위원 신동 노원에도 30본 심은게 있죠?

○이용섭 위원 그리고 송학면 도화리 산2-1번지 거기도 30본인가 33본인가 심은 게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도화리 산2-1번지에 소나무 식재한 거를 보고이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는 자연적으로 경관에 주변에 소나무가 아름답게 분포되어 심겨져 있는데 그 약간 경사가 졌죠?

○이용섭 위원 거기에 잔디를 잘 심어서 해 놓는다든가 아니면 키가 작은 철쭉이나 이런 걸로 미관을 살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소나무를 33본인가 처음에 심었다가 그 나무가 다죽고 4주가 살아서 다시 보식을 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에 등산로를 따라 다니다 보면 의 아심이 가고 소나무가 하나를 옮겨 놓으면 몸살이 최하 3년에서 긴거는 10년까지 가죠.

○이용섭 위원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벌겋게 보기 싫게 저 소나무가 병들은 것 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를 시민들 한테 소나무가 왕성하게 멋있게 가꾸어져 있는데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왜 거기에 식재를 했습니까?

○이용섭 위원 우리 제천시에 동네 별로 작은 공원이 있죠?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이용섭 위원 담당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이용섭 위원 동현동 화성아파트 주변에도 쪼만한 공원이 있죠?

○이용섭 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도 도화리 산2-1번지에 소나무 33본 이런 것을 소공원에 하나씩 갖다 심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공원에 소나무 심은 거 있죠?

올 봄에 했습니까?

작년 봄에 했습니까?

○이용섭 위원 화성아파트 공원에 가서 둘러보다 보니까 소나무가 3주가 심어져 있는데 바로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경을 쓰시구요.

○이용섭 위원 그리고 도화리 산 1341번지 소나무는 내가 볼 때 앞으로도 3-4-5년 길게는 10년의 흉물거리입니다.

주변에 소나무가 자태를 뽐내면서 잘 크고 있는데 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심어 놓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클 때까지 한다면 너무 시간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공원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잘해 주시고요. 산림과에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푸른 산을 가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이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제천의 전체적인 면적의 산림이 65% 이상 차지하고 산림사업을 위해서 또 산림을 가꾸는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임업소득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 임산물재배단지를 몇 군데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표고라든가 이런 거는 생략하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오갈피나무 관계인데요. 이 사업자체가 임야에만 국한 됩니까?

밭에도 전에도 심을 수 있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밭에도 할 수 있죠?

○유경상 위원 아무튼 오갈피라는 수종이 소득하고 기여한다고 해서 열풍이 분다고 되어 있고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유경상 위원 면적에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1㎡이면 3천평이 되죠?

그러면 1㏊네요?

○유경상 위원 그 면적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규모있는 농가가 참여하는 있는 여지로 보면 문제는 덕산에 이기호씨 그런 농가들을 가보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귀농이나 지역의 젊은이들이 축산하다가 소득하고 연계된다고 해서 묘포장이나 식재지에 가 보고 열의 있는 아니면 그러한 작목으로 봤습니다만 그 밑에 한철웅씨나 김기훈씨 물론 한철웅씨는 제천에서 산림이 제일 많고 자금력도 제일 많은 양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산림 사업에 각종 사업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좀 한철웅씨나 김기훈씨에 대한 사업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유경상 위원 그리고 김기훈씨는 이미 오갈피를 오래 전부터 재배를 하고 또 약재를 취급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유경상 위원 저희는 지나다 보면 오갈피 농장, 오갈피 분양 그런 광고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고 김기훈씨가 사과라든지 영농규모로 봤을 때는 남보다 한발 앞서서 가는 농가로 봤습니다만 이런 소득사업은 좀 경작을 못하는 비탈진 밭이라든가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재력있고 그 약종상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농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허탈한 감을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산림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된다 심도있게 잘 결정하셔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을 잘 따져 주셔서 대상자선정을 해서 과연 이런 작목에 들어가면 이런 사업을 어려운 농가에게 줌으로서 소득에 기여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사업을 심도있는 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김기훈씨 과장 그 양반이 오갈피를 취급한 년대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보니까 수년 된 것 같은데

○유경상 위원 제천에서는 오갈피나 약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러한 일들 더 발견돼서 않도록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어려운 농가들 또 뭔가 새로운 소득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농가 쪽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25페이지 농산물소득증대에 대해서 장뇌삼 식재사업을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서 있는데 종자소요량이 125리터 정도면 얼마나 됩니까?

보면 한되가 2리터가 안 되면 엄청난 양인데 이거는 62말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장뇌삼이 씨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7말로 봤을 때 장뇌삼이 씨 한말이 얼마나 갑니까?

보니까 리터로 ... 실무자의 답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종자량이나 예산이 걸맞지 않아요

한되에 300만원 가는지 알고 있는데 장뇌삼씨 한되에 300만원 가는지 알고 있는데 한말에1,500만원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되에 300만원 한말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장뇌삼을 강원도 어느 산에도 어느 기업에서 씨를 3억원 어치를 뿌려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에 3년 전에는 해가지고 발아가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씨를 2억원 정도 발아를 시켜 가지고 가을에 묘목으로 당시 5천원씩 해서 판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7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예산하고 맞지도 않고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면적이야 한정된 면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종자량이나 사업비가 소득증대사업에 걸맞지 않다고 보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경상 위원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을 통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세워 갖추고 그 몫을 찾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세워 놓고 또 거기에 대상은 장뇌삼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사업목적하고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유경상 위원 인삼종자는 씨 값은 얼마나 갑니까?

저도 인삼을 씨를 산에 뿌려서 산에서 나면 장뇌삼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장뇌삼하고 인삼하고 씨 자체가 틀립니까?

대부분 이 인삼씨를 밭에서 재배하는 씨를 산에 심어서 장뇌삼으로 더 높여서 소득을 기여하는지 알고 있는데...

○유경상 위원 그러면 삼은 얼마나 갑니까?

○유경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임산물 소득증대라고 하는 그러한 머리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제천의 산림자원이 풍부한 거기 때문에 방안은 좋은데 예산이 거기에 항목만큼 소득증대를 통해서 그런데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세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농산물 소득 증대에 대한 산을 통해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장뇌삼이나 아니면 더덕이나 도라지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함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실무담당 되시는 분께서는 수감자료나 업무파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다음에 알아서 한다든가 이런 말씀 마시고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시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만약에 담당들이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나와서 자문을 하든지 답변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속기록 관계도 있고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하십시오.

○이재환 위원 지금 산림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누구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다 있는 건 아니고 또 실무자들이 더 잘 아는 내용 같으면 자동적으로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알았습니다.

방금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 맡아 오시지 않는 관계로 실무 담당되시는 분께서는 과장님이 조금 미숙할 시는 담당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숲가꾸기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보호 육성, 간벌추진 현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 제천 시가 산이 72.4% 인가 그렇죠?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이 이러한 면적을 차지한다고 하면 앞으로 꼭 산을 많이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경제 수종이 될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늘 해 본 것이 우리가 청풍호반 주변 또 국가지원 지방도 제천에서 수산까지 또 수산에서 한수까지 36번국도, 3번국도, 박달재간 이게 몇 번이더라

○이재환 위원 우선은 전체적으로 한번에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이러한 주변지역에 간벌 같은 것을 했으면 하는 빨리 많은 확보를 해서 목적은 불량 목을 제거하고 미래 목이 잘 자라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는 또 21세기 청정제천 관광개발에 대한 야무진 비전이 있으니 만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산림경관도 하나의 일익을 차지 할 수 있는 경관이 환경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시보다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배를 타 보면 주위가 앞으로 심는것 보다는 관리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칡 넝쿨이 전부 덮여 가지고 모든 나무를 잠식시키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심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간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보육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변에는 되도록 소나무나 이런 쪽으로 잡목보다는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유해 조수 자율구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은 500만원 되는데 또 보면 작년 실적이 6,185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잡은것 같아도 고라니는 26마리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넣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읍면동 전체가 거의 이러한 야생동물 및 조류에 의한 피해가 있는 걸로 생각되고 더구나 덕산 지역은 이 때문에 밤에 밖에 불을 켜 놓고 그렇지 않으면 망을 친다던가 또 포를 갔다 놓고 자동적으로 포가 시간대로 터지게 한다 해서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계획에 어떤 수렵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하여간 시정질문때 가서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가로수 조경수보식 현황이 있는데 덕산, 수산 2리간 벗나무를 17본을 심은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건 세어봤는데 지금 죽은 자체는 지금 덧씌운게 몇 개냐 하면은 제가 46개라고 전화를 드렸었죠.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냥 한게 아니라 제가 가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셌는데 근 50주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초에 심을 때 꼭 심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어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휴양림을 저는 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가 봤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되더라구요. 휴양림을 갈려면 제가 빠지게 되고 그랬는데 거기를 가보면 산림도 좋고 공간도 여러가지 자연공간이 진짜 백운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수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고객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환경을 지금 현재 거기도 역시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더라구요. 물론 들어가다 보니까 나무 하나가 우선 죽은 게 보이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무들은 20년꺼 가지고 30년, 40년 커서 죽은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0년 이상 큰 것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고뇌도 있는데 넝쿨 같은거 잡목보다도 이래 가지고 나무를 올라가는 다래나무 같은 계통의 칡넝쿨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올라가는 진입로 자체가 절개지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친화적인 복구 또 하나는 올라가면서 수로관을 묻고 있는데 그런데 버린 공구리를 하는데 레벨을 안 맞추고 버린 공구리를 하고 나중에 돌망태로 돌을 놓고 괘 가지고 양쪽에 메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간은 거기에 해당 감독 공무원이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실이나 하자가 없도록 거기에는 마사기 때문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얼그러지고 맙니다.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그래 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오늘 그 주위환경을 하여간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한수에 보면 등산로를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한수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재환 위원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가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는 아니네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이 되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다 됐네요

○이재환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임업소득 사업에 지금 동료 위원이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많은 양은 없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원래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방법이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나 이런 심의를 한다든가 심의 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재환 위원 자체적인 심사로 사업자 선정이 되는 거죠

○이재환 위원 그렇게 알고 김기훈외 2명인데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면적을 보면 이기우 4㏊, 한철웅 5㏊, 김기훈이 3.5㏊로 되어 있는데 그런 면적은 전부 틀린 거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9천만원씩 일괄 똑같은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재환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김기훈이 3.5㏊이고 한철웅은 4㏊이고 이기우는 4㏊라고 하면 한철웅는 굉장히 9천만원 보다 더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기우가 3.5㏊하고 보조금 집행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일괄 다 똑같고 사업비 자체가 다 똑같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평당?

○이재환 위원 행정의 잣대는 전에 제천시민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어긋나게 되면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또 의회 자체가 대의 기구로서 행정사무심사를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무집행에서 형편성을 잃는다는 것도 알고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그냥 넘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집행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5㏊나 3.5㏊나 4㏊나 사업비가 다 똑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외 1인으로 나왔잖아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넘어 가겠습니다.

외 2인으로 알고 그러면 그 양반이 식재를 지금 얼마 못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원래 이 사람 사업 전에 사업을 보육센터에 있는 분이 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선정이 됐어요. 그죠?

○이재환 위원 창업센터?

○이재환 위원 창업보육센터인가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선정이 됐죠

○이재환 위원 그 다음에 덕산에서 2.5㏊인가 신청한게 있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상에서 제외가 됐나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민경완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2년 12월3일자 충청북도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가 신청해서 12월30일 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 추가 지원예산액이 7억5천만원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왜 이 사람을 안 넣었습니까?

○이재환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날짜하고 잘 보세요. 덕산한거는 11월12일자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차후에도 이런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7억5천만원이 있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 왔다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하시고 둘러 댈려고 하지 마시고 시정 발전하면 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누구든지 전문성이 없다고 보면 약간의 관심만 없다고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하겠다고 하면 이것 끝나는 겁니다.

이걸 자꾸 그런다고 해서 의원이 조사하라고 힘들여 자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환 위원 잘못됐죠?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중식 후에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오전내 하시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임산물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장뇌삼 재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문을 저도 드릴려고 했는데 대부분하시는걸 보면 장뇌삼 씨앗 가격도 잘 모르시고 사업이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에 이 사업이 기여될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제가 3년전에 장뇌삼을 두되니까 18,000개 될 겁니다.

한되하면 9천개에서 만개 정도 나오는데 심어놨는데 장뇌씨는 엄청 구하기가 힘들어요. 전년도에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 놔야지 구할 수있고 우리나라에서 남양주에서 제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뇌삼, 산삼에는 여기에는 치악산에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한영채 박사가 제일 권위자인데 올 가을에 심는 거 보다는 휴면기를 거쳐서 겨울이 지나서 봄에 심는게 발아가 잘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인삼씨를 구해서 심는다 했는데 인삼 씨를 심으면 굵게 나와요. 삼이 연수 비해서 그거는 슈퍼 삼이라고 해서 가격이 싸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니면 양이 작더라도 장뇌 삼씨를 구해서 심어서 농가소득에 기여 되도록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원 위원 우리 제천 지역관내에서 옥전이나 몇 군데에서 심었는데 거기서 심은 게 그거는 인삼씨도 아니고 장뇌라고 하는데 삼 새끼를 가지고 심었어요. 그거는 가격이 없어요. 저도 많이는 모릅니다만 다른 지역에 알아 가지고 사업이 작더라도 잘 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오갈피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사업자에게 삼을 보조금을 그냥 주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에 제가 본대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문씨 같으면 원래부터 오갈피나무 업자기 때문에 보조금까지도 안 들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묘목업자인데 자기한테는 나무있는거 심을려고 할 것이고 지난번에 현지에 가봤을 때 지금 그 양반이 심었다고 하는건 0.7㏊에 2만본을 심었으면 한평에 9주가 들어간 겁니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5개 이상은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대충 볼때는요.

그런데 사람이 심을 때는 한평에 보통 밭에 심어도 두세주 정도 심습니다.

그러면 제 판단이 맞을런지 나중에 다른 게 할런지 몰라도 묘목업자가 묘목 팔아 먹을려고 묘포판 만들어 놓고 이거는 소득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창고에 그 날 가 봤을 때는 오갈피나 두충이나 양쪽 창고에 상당한 양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과연 농가에 지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김남원 위원 하여튼 지금 25% 사업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2,800평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김남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원래 신청한 거 하고 다른 사람 사업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우씨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당초에는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날 현지에 갔을 때 비가 오고 해서 가 보지는 못했고 가 볼 수도 없었어요. 산 너머에도 없습니다.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가리켜서 어디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사업를 했는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사업비가 어떻게 1억5천만원이 뭐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채를 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갈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에 심으니까 산에는 당연히 나무가 있을테고 나무 있는데 그냥 심지는 않았을 테고 심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1억5천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김남원 위원 자재는 뭐를...

○김남원 위원 그러니까 산에 심는 건데요. 임산물인데요. 임산물 재배단지고 산에 심는 건데 비닐 피복이 필요할까요? 그런 자재나 또

○김남원 위원 그런 근거로 보면 저는 사업을 착실히 진행을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덕산에 지금 8만 본을 심었는데 저번에 본인의 얘기가 싼 거는 1,500원 짜리도 있다고 했고 묘목대를 주고 샀다고 하는데 그리고 8만 본을 다 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묘목대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2,500원을 치면 8만 본이면 2억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기업을 했을까? 농가에서 자기 인력을 들이던가 이거는 자부담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포함을 해 주고 자부담을 적게 하고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8만 본을 심는다고 해서 한반 4만 본을 여기저기 확인도 할 수 있도록 심어 놓아도 보조금은 줄 거 아닙니까?

○김남원 위원 그래서 아니면 그 농가에서 사업을 한 만큼만 주고 도나 관계 부서에서 하고 다른 농가도 그 만큼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단은 보조금 적으로 주는 거는 농가소득에 직결되도록 하는 거는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사업집행이 나머지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기 다 한데도 보조금 집행할 때는 그런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국가예산이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환 위원 만평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는데 외 몇 명이라고 하는 걸 뭐 할려고 했습니까?

지금 이기우외 2명도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게 그것도 만평이 안되잖아요? 이것도 통합적으로 했을 때 보면 2.6㏊라고 하면 이것도 꽤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외 몇 명해서 ㏊가 안 맞는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채병일이 같은 사람이 명단이 없던 사람이 둘 이 김기상인가 뭔가 하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기우외 2명이라고 하는 채병일하고

○이재환 위원 채병일하고 김철순이 들어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명단에 없잖아요? 들어갈려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맞지 않잖아요? 여기 보면 김기훈외 2인 해서 3.6㏊가 됐는데 3㏊라야 9천평뿐이 더 됩니까?

○이재환 위원 단지화도 이 사람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2.6㏊가 되는데 1,200평 뺀다고 하더라도 2.5㏊는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이재환 위원 3㏊가 넘는데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리리 여기에 이기우하고 이 사람만 특혜를 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기우만 특혜를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기우만 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정영기라는 사람은 1,300평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1,200평을 신청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많은 4㏊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신청서 내역 지금 가져 오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거는 포기서가 다 붙었는데 이거는 눈 뜨고 암만 디비봐도 눈을 크게 떠봐도 포기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면적을 덕산면 전체를 그렇다고 월림도 갖다 심고 선고 3구도 갖다 심고 덕산도 갖다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누어지는 이 면적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을 뺏느냐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묶어도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면 담당에게 발언 기회를 넘겨도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별도로 사업계획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든지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사업계획 신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멋대로 조작해서 누구누구하고 나머지는 빠져라 이렇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기서 받고 절차대로 한 겁니까?

분명히 얘기해 줘요.

○위원장 민경완 산림경영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별도 포기를 사업의 종료를 했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는 안 넘어 갑니다.

쫒아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차타고 가서라도 확인하고 오지...

○이재환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포기서가 다 있고 이 11명중 10명은 포기서가 없고 또 여기에 원래가 대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건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환 위원 제가 알기는 이 선까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면하고만 그냥 서로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말자 나머지는 빼고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이 포기를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환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고 안된거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에 가서 사업자 선정하는건 내년에 가서 얘기지 올 해 잘못된 거는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서로가 모든 소요예산이 계획대로 우리 시민의 뜻 따라서 집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면 시정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감사가 나가고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데 감사자료 자체를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인적사항이 안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물었죠?

○이재환 위원 답변이 별거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대로 물었는데 그러면 모든 감사자료부터 이렇게 해서 와서 되겠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리고 현재 11명중 1명만 여기에 냈고 나머지 여기에 11명에 포함되지 않는 2명이 들어와서 4㏊를 심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또 7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충청북도로부터 12월3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사장이 되는 겁니꺼?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래가 지금 만평이상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그 기준이 어디에 습니까?

만평 이상이라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1만㎡예요? 1만㎡면 이거는 말도 아니지

○이재환 위원 이거는 3,025평이네 자꾸만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5인이면 지침이예요? 뭐예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침에는 만평 이상이고 5인이죠? 그런데 3인이고 외 2인 그리고 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03년 것으로 내놔 봐요

○이재환 위원 지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문을 보여봐요. 보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이런시달이 내려왔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든 도로부터 그런 내시가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채병일하고 김철순이가 변경되면 사업계획서 제출한 거 있죠?.

신청서를 아까 내 놓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보여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앉아서 적당이 다 주물른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구두로 해야 됩니까?

그런 자료가 충분히 나와서 감사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요구를 하면 나와야 됩니까?

○이재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하세요.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필지 별 내역이 붙임이 있는데 밑 뒤에 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할 때는 그것 만들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네요. 3억43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가 뒤에를 보면 금액이 안 나와있고 본 수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나무를 사 준 겁니까?

묘목을...

○박종유 위원 묘목대는 산림과에서 묘목을 구해 준 겁니까?

○박종유 위원 일괄 구입해서 갖다 준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붙임하고 필지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별이 개인 소유입니까?

시유림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유림에 꼭 이렇게 국비나 시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숲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추진 현황에 보면 맨 밑에 간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봉양 구학산 77-1 외 11 필지 그러면 경관 조림 한데는 나무를 솎아 내는 겁니까?

못 쓰는 나무를 베어 내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간벌이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나무가 큰 거라고 솎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금액이 1억2,700이나 됩니다.

돈이 많은데 11월20일 날 계약을 해서 그 날 착공을 바로 했네요? 바로 그 날 계약해서 준비도 안 하고 바로 사람 얻어가지고 해서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인력으로 하는건데 어떻게 20일 날 해서 20일 날 착공을 하고 불과 2월25일 날 준공이 됐는데 불과 35일간 동안에 계획이 150㏊인데 실적은 170㏊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산에 임야 17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35일간 몇 명이 이 넓은 벌판을 헤매면서 간벌을 했는지?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감독을 했을 텐데 준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묻고 싶은 데요.

○박종유 위원 할 수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면적이 다 넓단 말이에요.

170㏊란 말이에요.

170㏊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몇개 리가 합쳐도 170㏊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35일 동안에 간벌을 다 했는데 인부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게 준공을 해 줬으니까 정산을 봤을 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일 거란 말이에요.

하루에 백명을 써도 35일만에 170㏊를 다 누비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냥 간벌이라는 예산이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35%인데 35%라도 많은 돈입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쪼그만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면에 얘기를 하고 담당 부서에 부탁을 하면 돈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눈감고 아웅식으로 개인한테 그냥 막 줘도 되는 거냐 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벌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을 어제 답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파고라가 중간에 설치되어 있죠.?

○위원장 민경완 사실 저도 파고라라는 나무를 심거나 응달 지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우리 제천시내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파고라는 사실상 그런 효과보다는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그늘지어서 피하고 이런 쉬는 휴식처를 바라는 것인가 거기보니까 파고라 기둥은 손질을 하였습니다만 지붕을 보는 플라스틱 판 넬로 얹어져 있는데 투명한게 비도 새고 위에가 평면이라서 특히 겨울철에 비가 오면 빗물도 새고 눈이 고이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기둥이나 자재를 보니까 지붕을 덧씌워도 충분히 견딜만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붕를 미관상도 좋게하고 사용 효과도 있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안 되어있구요. 그리고 화장실 쪽에 보면 화장실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옆에 환경정리가 배수로나 기타 쓰레기통이나 환경정리가 어제 손질을 봤을 줄 압니다만 아직까지도 안 되어있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더라구요. 앞으로는 주위 환경정리를 잘 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중앙공원에 보면 낙서대가 있습니다.

통나무도 그렇게 설치한게 낙서대인데 그것이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낙서를 실컷하고 추억에 남고 추억거리를 마련하고자 낙서대를 해 놨는데 이것이 저저분하다고 거기에 파란색 페인트, 흑색페인트, 뻘건색 페인트 칠을 해 놨습니다.

낙서를 못하게 그러니까 낙서대 용도가 아니라 지금은 앉는 벤치도 아니라 흉물입니다.

제가 뭔가 모르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낙서대를 원 방안대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든지 주변에 보면 벽에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서 낙서를 낙서한 그대로 옛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낙서대가 필요한 것인데 그거를 한쪽에 보관하고 다른 나무를 갖다 놓더라도 계속 낙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자라든가 이런데 막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중앙공원 뒤쪽에 하단부에 보면 옹벽에 돌쌓기로 메쌓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거의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붕괴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기타 여러가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자리에서 담당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고 중앙공원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다른 시내에 있는 공원도 한번 돌아보셔 가지고 주민들 눈 거슬리지 않게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가 재원별이나 소요 예산 파악이라든가 감사자료가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감사대 이런 지적사항 당하지 않으시게 모든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실무담당들께서 도 철저하게 수감대비를 하셔 가지고 막히는 일이 없이 무슨 일에도 치지 않고 철저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기업추진 현황 이것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과장님한테 몇 가지를 했는데 일관성 있게 해 주시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주최가 마을이라고 보면 마을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전혀 나열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하나 문제를 짚어 볼까 합니다.

친환경민속마을이라고 하는 추진경위를 과장님께 먼저 듣고 싶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을 말하는데 민속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까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친환경민속이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걸었는데 조금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맞죠

○유경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목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범마을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부각 및 미래세대의 교육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 판매를 위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하고 어떤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유경상 위원 분명히 상천리 주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유경상 위원 그러면 물론 사업주체는 상천리 일원이 되겠고 총 사업비가 18억5,800만원 연차적 사업계획을 보면 1차 년도가 2000년부터 2001년 10억4,300만원, 2차 년도가 2002년이 되겠습니다.

3억5,700만원 3차 년도가 2003년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 4억5,800만 원이라고 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친환경 민속마을개발 구상이 2000. 12월부터 2001. 4월까지 개발구상을 했고 두 번째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1년 4월부터 2001년 10월1일까지 기본 설계했습니다.

선진마을 답사는 2001년5월부터 7월 달에 걸쳐 강원도 영호리, 미산리, 경북 성주군을 답사한 일지가 나와 있고 네 번째로 마을 자문단구성은 17명으로 2001년 6월7일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마을연구회 임경수 박사외 16명으로 해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주민회의가 2001년 7월31일 이후에 7회라고 하는 회의 횟수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견이 전적으로 여기에 반영이안 되어 있고 의사가 재게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회의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공문서로 봤을 때 담겨져 있다고 봅니까?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이 나열되지 않는거 인정하죠?

○유경상 위원 보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유경상 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주민 의사가 개진이 안 됐다구요.

주민의견이 개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9월12일 이전에 감사자료를 받은 건데 거기에도 분명히 작년 7월30일 이후에 작년 9월까지 봤을 때 7번에 걸쳐 마을회의를 했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마을주민의 의견이 하나도 공문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이 거기에 대한 숯가마를 한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당초 계획서부터 분양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유경상 위원 원하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 갔다고 봅니까?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거지, 그 의견에 따라 오도록 유도한 근거만 남아 있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숯가마가 뭔지 또 아니면 방갈로가 뭔지 물론 그런 시설을 다 봤다고 하지만 기본 안은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안대로 가지 않은건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유경상 위원 약간 틀린 게 아니라 180도 틀려요. 처음에 우리 상천리 처음을 모아 놓고 결국은 담장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새롭게 잘 가꾸어 보자고 보기 좋은 살기 좋은 마을로 바꾸면서 민박이나 아니면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한다고 마을주민들에게는 홍보를 했다구요. 주민들이 거짓말 안 할텐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계획서나 주민들이 숯가마나 샤워장이다 모든 기본 구상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된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보세요. 결국은 목적대로

○유경상 위원 그거는 1차 사업이 끝난 다음에 2차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운영체가 저도 아는데 결국은 작년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주민은 그 사업하고 멀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이라는 그러한 모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모임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회의가 지역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회의라고 봅니까?

맞지 않잖아요? 결국은 제천시하고 상천리 마을하고 협력체로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아니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그 사업에 따라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들의 생각이 거기에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실무자가 나가서 법인을 하나 구성하자 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회의를 한가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그런 대안을 우리 시에 제시한 사실이 없잖아요?

○유경상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수십 차례가 되는데 결국은 주민들 의견이 거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들 생각 주민의 의견...

○유경상 위원 방향 자체가 처음부터 맞지를 않았죠? 그죠? 그 사업을 하면 맞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유경상 위원 이따 보면 괜히 주민들의 나름대로 평화롭게 사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제사업을 갖다 놓고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등 아니면 주민들에 참여의혹이 미흡하다는 걸 행정기관에서 또 실무자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그렇게 욕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당초부터 생각했던 사업을 구상했던 사업을 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넘어 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 생각은 하나에서 열까지 반영된게 없다구요. 대학교수나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소득이 되고 여러가지 많은 지역에 득이 된다고 실무자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도를 한걸 인정을 합니까?

○유경상 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주민들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간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물관리 기금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서 어떤 어려운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아니면 소득향상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목적 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못된 점을 답을 해 주셨는데 다음을 보자구요. 그래가지고 추진위원회 선임을 2000년 8월7일날 했어요. 그리고 공사기공식이2001년 11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영농법인조합 설립이 정관 작성 완료가 됐고 1차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토목이 2002년 7월22일 전기, 통신분야가 2002년 8월15일 그리고 민족건축인협의회 여름캠프도 작년도에 손님을 받았네요. 경기대 이범용교수외 56명이라고 하는 어떤 손님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을 받았네요. 자료에 보면...

○유경상 위원 수련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주민 생각하고 동떨어지게 갔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을 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무튼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작년도 준공와 더불어 여러 가지 손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그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에 적법성이나 타당성검토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유경상 위원 투융자심의를 일정 금액 이상을 받는지 알고 있는데 이거 받았습니까?

○유경상 위원 분명히 받았죠.

○유경상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 뿐만 아니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또 이 사업을 어떤 입찰을 주는 회계과 이런 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어 줬다고 생각하면 좀 그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역민 생각하는 사업대로 원안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과장님 견해는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유경상 위원 시행착오 인정하시죠?

○유경상 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당해 년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연차계획에 의해서 3차에 걸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1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예산비 해서 우리가 투자비를 봤을 때 많은 돈이 투자됐고 한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투자를 보면 2차 투자 가 3억5,700만원 아니면 4억5,800만원 3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건데는 눈먼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똑바로 보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유경상 위원 분명히 있죠?

○유경상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주민을 거기에 끌어 들일려고 과장님이 주문을 하시는데 잘못된 것을 왜 주민을 자꾸 결부를 시킵니까?

결국은 상천리 마을주민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찾아 준다고 하는 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가고 있는 방향인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방향설정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거기에 끼어 들일려고 하는 그러한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여기 전문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방향이 자체가 주민들 의견대로 가지 않고 일단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진 사업을 그 사람들하고 거리가 먼 사업인데 이제 와서 주민들을 거기에 끼워 넣을려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유경상 위원 이번에 특화수종 어떤 나무를 심었죠?

○유경상 위원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 와 달라고 하는 주문인데

○유경상 위원 앞으로 보셔요. 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제 의견개진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냥은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보세요. 1차 년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황토민박이 18평짜리가 3동이 지어졌죠?

○유경상 위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3억3,200만원이 나열이 됐네요.

또 농산물 홍보관 40평짜리 한동이 지어졌죠?

○유경상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2,200만원이 들어간걸로 받았습니다.

식당이 40평 짜리 2억2,500만원 금년도 사업이 샤워 탈의실 25평 짜리해서 1억5천만원 짜리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숯 저장 창고 옆 13평짜리 인데 그냥 건물자체만 봤을 때는 평당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또 전체적인 6천만원에 대해서 전기나 일반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는 460만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구요. 숯가마가 5기 정도 만들어 졌는데요. 여기 작년도 자료로 봤을 때는 8,100만원 금년도 3차 사업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로 산책로 만들어 졌죠? 2차 사업에

○유경상 위원 거기에 2차 사업 800만원, 3차 2천만원 2,800만원인데 이거는 마을 주민이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인정합니까?

산책로 만들어진 거요?

○유경상 위원 마을에서 했죠?

○유경상 위원 공사는 주민이 마을에서 한 걸로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좋습니다.

마을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업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 연못 조성이 2개소에서 2,500만원 그리고 집단시설인데 여기는 3차 사업으로 금년에 8,300만원 포장 및 조경이 12차 나누어 가지고 5,600만원, 9,6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마을 안내시설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서 있고 부대 및 실시설계비가 1억5,100만원 중에 1차 년도에 1억2,100만원 여기에는 컨설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포함된 금액이죠?

○유경상 위원 그리고 2차 사업에 1,600만원 3차 사업에 1,400만원 또 종합 시운전해서 6,600만원이 아직 예산이 서 있다고 볼 수 있고 시설 부대비로 1,100만원해서 1차, 2차, 3차해서 합계가 1,100만원 서 있는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봤습니다만 3억3,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황토민박을 봐주세요.

3억3,200만원을 54평으로 나누어 보면 평당 614만원이라고 하는 고 단가가 금액이 들어갔는데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데요.

○유경상 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높죠? 이게 뭐고 건축도 아니고 그냥 그런건데 해 가고 ES콘도가 콘도 업계에서는 조용하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당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경상 위원 그러면 보자구요. 그 옆에 거기 친환경민속마을내에 박종열씨 그 양반 건물 벽돌로 지었는데 평당 얼마들었어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인근에 주민 똑같은 흙벽돌로 쌓고 비슷하잖아요?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계를 꼭 600만원짜리 500만원 짜리를 해야 됩니까?

○유경상 위원 박종열씨는 전기까지 전부 다해서 평당 200만원입니다.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3분의 1입니다.

전기를 싹 다해서 200만원이 안 들었어요.

○위원장 민경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유경상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마무리 한1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생각보다 그러한 돈이 들어간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유경상 위원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필요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인정 안됩니까?

면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다른건 좋은데 여러 가지를 빼 놓더라도 민박이나 홍보관 식당 작년도 1차 사업이 보세요.

마무리 한 후에 평당 600만원 550만원 쪽의 단가가 있는데 건물양식으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그것이 내꺼라고 생각하면 평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고심을 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1차 사업의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2차 사업에보면 샤워 탈의실해서 25평짜리가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들여다 봤는데 어지간한 중소 도시에서는 이 정도면 목욕탕 규모인데 저희가 봤을 때도 건평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도 많은 단가가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장창고입니다.

보세요.

13평에 6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건축단가는 4천만원이라고 합니다만 평당 여러 가지 전기 부대 감리를 포함해서 6천만원이라고 금액 나온거 인정하시죠?

○유경상 위원 이거를 13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단가가 창고가 460만원입니다.

이 창고가 어디에 무기 창고입니까?

금은을 보물을 보호하는 보물창고인가 아니면 화약창고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단지 숯을 저장하고 작업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하면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요?

○유경상 위원 지금 과장님 이상한 답변을 주시는데 숯입니다.

숯이란 말이에요.

참나무 숯을 거기서 보관하고 작업하는 창고입니다.

그러면 평당단가가 거기에 내부구조가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여건을 갖춘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단순한 숯을 저장하고 숯을 작업할 수 있는 창고인데도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어떠한 사업의 효율성이나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결국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자만 어떤 배불려 주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보세요.

여기가 무기를 보관한다든지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또한 문제가 되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한다면 많은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지 구어진 숯을 보관하고 작업하는 창고라고 하면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짓겠느냐 이겁니다.

개인 같으면 차리리 이런걸 가지고 방갈로나 돈이 나올 수 있는 시설로 바꿔줬으면 수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을 줘 보세요. 숯 저장 창고입니다.

평당 제가 봤을 때는 100만원 남짓하면 됩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용도면 불과 13평 이래야 1,500만원 정도도 숯창고는 멋지게 짓는다구요

○유경상 위원 4천만원인데 다른 설계비, 감리비, 전기통신 다 포함하니까 6천만원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요? 그죠?

○유경상 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뒤에 봤는데 설계하고 도급계약을 봤을 때는 13평에 4천만원...

○유경상 위원 2천만원이 다른데 돈이 남아있겠네요?

○유경상 위원 항목은 거의 여러가지 집기나...

○유경상 위원 그런 것이 별도로 2천만원이 남아있다 이거죠?

○유경상 위원 이것도 따져봤을 때 4천만원으로 봤을 때도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런 돈을 갖고 사실상 창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성이 있는 창고라면 이해가 가는데 숯을 저장하는 창고로서는 예산이 많이 터무니없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유경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숯가마 5기가 됐는데 전문가가 다녀간거 아세요?

숯을 굽는 사람이 다녀간거 모르시죠?

○유경상 위원 위에 철골로 내부가 되어 있죠?

○유경상 위원 아니 숯가마가 위에가 철골로 되어있고 밑에는 흙 아닙니까?

○유경상 위원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숯넣고 가마 한번만 붙이면 주저앉습니다.

지금도 어제가 보니까 사용을 안했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이 되더라구요.

어떤 전문가가 다녀갔는데 그 시설로는 숯을 한번 구우면 폭삭 주저 앉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본다구요. 결국은 숯가마에 불을 한번도 안 붙였잖아요?

○유경상 위원 결국은 업자가 내년 정도면 잘못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돈은 누구 말마따나 완전히 멀어지는 돈이 되는데 빨리 문제를 잡아서 보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금년도에 4억5,800이라고 하는 돈이 쓰여지는데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주차장이나 아니면 산책로 휴게 공간쪽으로 3차 사업이 됩니다.

아무튼 첫 번째에 지적한 대로 총 사업비 18억중에서 사실상 재산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전체 투자액에 몇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지평수가 2,855평이라고 커다란 평수 위에 나열된 건물을 보면 굉장히 사업자체가 어렵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또 집행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훗날 어떤 이 사업자체가 후회스럽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은데요.

○유경상 위원 과장님 결국은 주민하고는 멀어진 사업이라고 보고 결국은 어제도 실무자께서 환경신문 아니면 동신건업 또 주병돈씨 태권도협회 많은 분들이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개인이라기 보다는 사업가를 이러한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한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소득에 기여하고 주민들이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숯가마가 5기가 있는데 5가마를 1년동안 운영 할려면 자금이 1억 정도가 소요가 된 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아도 숯가마를 5기를 운영하는데 나무 값만 1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2500 내지 3천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 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민으로서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들에 의견으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역주민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지역주민들은 어렵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업목적이 지역주민하고 무관하게 갔다고 하더라도 주민을 배제하면 사실상 그 사업자체가 그 지역에서 상천리 마을에서 이어갈 수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듣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재원 자체가 결국은 3차 년도까지의 발주가 돼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갖고 어떻게 쓰라고는 지적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의 생각이 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유경상 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아니면 전체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유경상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당초계획은 이게 아니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 동네마을에 돌담을 쌓고 거기에 농촌 오지기 때문에 건조실 옛날 담배하던 건조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걸 꾸며 가지고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사업을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설계까지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에 조사를 할 때 잘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다고는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 무산이 됐잖아요? 1차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면 거기에는 돈 안주고 있는 안 했잖아요? 돈 주고 설계를 한거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은 나왔죠? 용역비나 설계하는데 손실이 많이 부과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상천 부락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2차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습니다.

하여튼 2002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죠? 현지확인을 나갔죠? 윤성열 위원장님이

○박종유 위원 거기서도 많은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민속마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시 의심이 나서 본 결과 단 한 가지 여태까지 유경상위원이 지적한 숯가마 창고 1동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들어가고 2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죠? 돈이

○박종유 위원 그렇게 줬는데 아까 유경상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4천만원이 이쪽에 보충자료에는 4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천만원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을 때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차 회계과에서 입찰을 볼 때 3억5,7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입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샤워실 1동, 창고 1동 산책로 973m 단지 조경 1식해서 도급자가 대석건설주식회사가 입찰을 봤는데요?

○박종유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3억5,700이 됐단 말이에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조성공사 주요 내역으로 해서 2002년도 2차분이 3억5,700에 숯저장 창고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샤워 탈의실이 1억5천 부대시설이 1억2,900 부대비가 1,800만원해서 3억5,7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업자가 했을 때 설계를 보고 응찰하는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여기에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박종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작년 2차분에 대해서 전부 저거를 다 줬어야죠? 3억5,7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어야죠?

○박종유 위원 이거는 저것만 되어 있잖아요? 숯가마

○박종유 위원 전체 내역이예요? 3억3,800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3억3,800 중에서 창고만 뒤에,

○박종유 위원 첨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작년 2002년 2차분이 3억5,7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억3,8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요구했으면 금액이 같아야지요.

○박종유 위원 전체 예산이 작년에 3억5,700이 아닙니까? 그런데 변경해서 3억3,800 안에 샤워실, 숯 저장창고, 휴식공간, 연못조성, 부지조성 그 뒤로 콘크리트 포장 이런게 다 들어 간 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4차라니요? 지금 2차분인데요.

○박종유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숯가마창고가 보온이 필요합니까?

보온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건물을 드라이비트를 때렸다구요. 스티로폼을 대고 드라이비트를 때렸다구요.

○박종유 위원 아니 창고에 보온을 해줘야 되느냐구요? 창고에 보온이 필요 없다구요.

담당한테 물었을 때는 주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화를 이룬다면 하면 시멘에는 흙을 바를 수 없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 봤습니다.

○박종유 위원 예, 황토를 바를 수 없느냐 바를 수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스티로폼하고 황토하고는 재질이 맞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보는 견지에는 드라이비트로 때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너무 과다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거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 건물 창고바닥을 와이아메시를 깐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디에 농로 포장하는 겁니까?

건물바닥에 어떻게 와이어매시를 깝니까?

전문가들은 와이어메시를 깔아야 됩니까?

와이어메시가 무슨 작용을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갈라지지 않으라고 하는 거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평상 우리가 보면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 최하 10㎜에서 13㎜를 깝니다.

깔아가지고 공구리를 치는데 더구나 이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한개에 얼마 안가는 금액이 몇 천원 안 갑니다.

150인가 가는데 그런거는 4천만원씩 짓는데 와이어매시를 깐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축을 하시면서 지소가 1m 입니다.

깊이가 담당자들은 감독관들은 현장에 확인한 사진이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올 사업은 청주중부조경에서 친 환경마을도 입찰이 됐는데 도로가에 화단도 이번에 문화관광에서 하는 4억6천짜리를 봤는데 눈으로도 다 보이는데도 기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일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감독관이 있으면서도 그래서 전면 재시공를 시켰다구요.

○박종유 위원 사진이 없으면 내일 현장확인을 합시다.

가서 장비를 하나 구해다 놓고 그날도 우리가 장비를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며칠 장비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었는데 그날은 없더라구요. 희안하게 공사를 하는 중인데도 장비가 다 없어졌어요.

○박종유 위원 지금 전반적인걸 보면 친환경민속마을은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옳다고 하면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직 준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차후 더 지켜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샤워실 앞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진흙땅입니다.

그런데 샤워실 들어가는데 흙 땅인데 샤워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지적을 여러군데 했으니까 앞으로 마무리하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에 있어서 입주분양 업체가 10개사가 되는데 앞으로 100% 된다면 몇 개사가 더 들어와야 됩니까?

○이재환 위원 사실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아닌데...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우선과장님은 8개를 빼 놓고 몇 개 업체가 더 들어 오면 100%가 되느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하느냐를 간접적으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문막에 80만평, 충주에 몇십만평해서 계속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간접적으로 물어 본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공사비가 1억원 이상 되는 걸로 보상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전혀 불가능하게 보상 안 될 때도 있습니까?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이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재환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계획 수립 추진현황이 있는데 우선 제천시가 주변 각 도시에서 중심 축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거나 설 수 있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의 발전과 우리 제천시의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게 국토연구원하고 중앙부처간 각 시도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도 몇 번했죠?

그런데 지금 충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지...

○이재환 위원 그 사람들은 이미 수확을 보고 있습니다.

음성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거는 각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 21세기 도시개발지역경제와 추진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저는 개발과장님과 동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심권역으로서 제천시가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첫째는 여러 시간에 도로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제천시를 접근하는데 나쁘게 작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재환 위원 저쪽이죠?

○이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충주에서 공청회가 열렸을 때도 국토개발연구원인가 여기에다도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 제천시의회에서도 우리가 문경에서 서울가는 3번 국도를 국가지원 지방도 하고 연결하는 방법 그렇게 용화구곡 수문동폭포 있는데 터널이 뚫리고 이렇게 해서 가면 중앙고속도로가 춘천을 올라가는데 여주까지 가서 원주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불리하지만 이거는 대각선으로 비슷하게 들어 오면서 연결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이점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중심권으로의 역할이 도시와 도시의 연결이 가장 취약한 것이 점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신청한 것이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을 미리 조성을 해 놔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중심 축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도시개발과장님이 커다랗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이 친환경민속마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떠한 실질적으로 심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아직까지 물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못하지만 굉장히 의구심이 사실 심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샤워나 창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고건축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걸 고건축 이러면 굉장히 비싸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 보고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설계를 용역을 줬는데 과업지시서 즉 시방서를 낼 때 대충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냅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왔네요.

○이재환 위원 하여간 지금 여기 안 왔다고 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이 고건축이냐 그런 것들이 분리해서 아니면 포함돼서 내용을 시방서를 보낸 거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저는 그래요. 이거를 많다적다 이러기 전에 제가 보는 거는 가격정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규격이나 원가계산이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떤얘기를 제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하고 일단 2차 공사죠? 2차공사에 대한 설계하고 내역서를 내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 볼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이재환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가 보니까 숯가마있는데 보면 바닥부분이 습기가 올라와서 밑이 부식이 돼서 흘러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쪽에서 기초를 시멘트를 했더라면 아쉬운 점이 있었고 샤워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목욕탕해서 화장실이 없는데는 거기 밖에 못 봤습니다.

주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옷 벗고 있다가 물로 닦기 바쁘게 설사하는데 가다가 똥을 싸고말것 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환 위원 아니 화장실이요.

○이재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이게 참 집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잘 지놓고도 샤워하다가 화장실 없으면 제천시 욕 한번 얻어먹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욕 먹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내가 식당을 가 봤는데 근거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다 찍었는데 입구에 쳐다보니까 물방울이 맺힌 자리가 비가 많이 샌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고 벽체에 금이 간 것이 때에 따라서는 원인이 금이 조금씩은 가게되어 있는 것으로 나도 상식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기초가 부실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환 위원 개울쪽으로 보면 금이 많이 갔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바닥을 살펴봤는데 바닥이 잘못된 거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원인인지 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꼭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꼭 8부을 작성해서 저에게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홍순민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태백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순민 과장님께서는 지난 3월 달 업무보고 할 때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 전철화사업이 됐다고 하셨는데 용역발주 된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6월 하순인데 실시 설계 용역 발주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간 겁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기본사업비 3,833억이라는 건 추정액입니까?

○최종섭 위원 노선이 정해지지 않고 있으니...

○최종섭 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착수하시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7월6일이면 우리 시에는 우리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게 어느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약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이설구간을 구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거를

○최종섭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구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설하는걸 요구한다고 하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무작정 제천에서 편리한 대로 철도 옮겨 달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담당님 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과장님보다도 실무적으로 알고 계시는 실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송학역은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아무쪼록 제천시에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현행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로등이 2,786동이 있죠?

○최종섭 위원 금년도에 현재 사업된 거까지 오늘 현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주돼서 공사 된 거는 아니네요?

숫자가 제외됐죠?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정비수리하는데 읍면동에 896동이 정비가 됐습니다.

전체 2,786등 중에 약 3분의 1이 정비가 됐는데 그 금액만 6,766만7천원이라구요?

맞죠? 맨밑에.

○최종섭 위원 그 금액은 금년도 사업금액보다도 약 800만원 상회되죠? 왜 이렇게 정비율이 높은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해서 전체 가로등의 3분의1씩 정비를 해야 되는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섭 위원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시내 보안등에서 약 2,522개 등 중에서 수리한 게 600등에 596등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4분의 1에 해당되고 농촌 가로등의 3분의1이 수리가 됐는데 1년 예산보다 많습니다.

농촌 가로등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 예산이 투자된 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감독 책임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전혀 읍면동에 이관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가로등이 이 많은 숫자의 가로등을 보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가로등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1년에 3분의 1은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런거를 읍면동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최종섭 위원 시내도 약 4분의 1이 되고 읍면동에는 비율이 높아서 3분의 1이 됩니다.

전체 가로등이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도 읍면동에는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10% 이상 상회 합니다.

그러면 관리나 감독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종섭 위원 1년에 가로등에 대한 사용료가 집계된 게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그러면 대낮에 불이 켜져있는건 어떤 경우죠?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시비가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대낮에불이 켜져 있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있어서 또 타지역주민에게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천을 온 다른 사람의 시각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별로또는 읍면동 별로 일괄적으로 켰다껐다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전체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한번에 켰다 껐다 하면 불필요한 전력이 되지 않잖아요? 어느 곳은 대낮에도 불이 켜져 어 느 곳은 가로등이 있는데 불이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최종섭 위원 먼저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죠? 읍면에 전에 국립공원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 더 미관상을 살려서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최종섭 위원 앞으로 가로보안등에 대한 정비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고 불필요한 전력이 낭비돼서 시의 재정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에 대낮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정서상으로 안좋는데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행정의 감시와 지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최종섭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민속마을에 황토민박동 뒤에 배수로 해 놓게 있습니다.

나무로 깔아 놓은거요.

○김남원 위원 그거는 얼마가 돈이 들어갔는지 내역서에 알 수가 없네요?

○김남원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여쭤 보기만 할께요.

여기에 농외 특화 세 번째 휴게공간 이거는 뭐를 설치를 한 겁니까?

7천만원 들어 간 거..

○김남원 위원 부대비에서 종합 시운전은 뭡니까?

○김남원 위원 그거를 시운전을 하는 데 돈이 6,600만원이 들어가요?

○김남원 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사업비 투자 내역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대로 숯저장 창고가 6천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정확하게 산정한 결과 4천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업비 항별 예산 내역에서 변경이 이렇게 많다면 몰라도 투자 내역이라고 해 놓고 정확한 내역이 오늘와서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청풍호반 관광로 꽃길조성 관광 사업을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부실이 확인되면 전면 재시공 할 수 있습니까?

○김남원 위원 그러면 아까도 박종유위원님이 장비를 대고 확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설계가 도면이 하나뿐이 안 왔는데 그러니까 황토민박, 농산물홍보관, 샤워, 탈의실 그리고 숯 가마 이 설계를 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완 자료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관계로 다른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금 소홀한듯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작년도, 재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전지하상가 문제가 아직도 계류중입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속 신경써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친환경민속마을에 왜 공사비가 비싸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실제로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고 하시는지 몰라도 수입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단가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민속마을 자체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고 민속마을이라는 것도 우리 처지에 맞게 우리 민속에 맞게 하는 건데 수입자재를 쓰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민경완 애초에 그런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민속마을 같은 거는 우리 꺼니까 우리 자재를 써야 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도로가 작년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해서자체 시비로 해서 많이 편입이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민경완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위원장 민경완 그것이 아직 전혀 시작이 안 된 것도 많고 보상중인 것이 대부분인데 이 도로사업을 놓고 완공일까지는 무수한 난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꼭 8부씩 작성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장시간 동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따라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수감자료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신고 및 준공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건축을 할려면 경계감정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측량을 한꺼번에 하게 되죠?

○이재환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도로변에 그어지면 건축을 할 때 경계지점까지 바짝 붙여서 할 수 있죠?

○이재환 위원 제한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이재환 위원 비제한이 아니라 저는 보도가 있잖아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보도가 있으면 보도라는 것이 도로로 편입된 도시계획선 경계 지점까지 다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는 집을 바로 붙여서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이재환 위원 그게 궁금한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 민경완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점은 담당께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단 담당님이 나오실 때는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이재환 위원 그리고 대지와 대지의 경계에서는 얼마를 때울 수 있습니까?

인근 토지와 대지와 대지의 경계는 물론 어떤 상업지역이나 또한 주거지역이 다 틀림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외 된다고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측량도 하고 경계감정도 하는데 설계를 앉힐 때는 설계사무소에서 앉히는 데 나중에 보면 제멋대로 갖다 집을 지어 가지고 남의 땅을 침범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확인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건축과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잘못 처리가 됐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이런데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냥 이래 놓고 갖다 지으면 되고 언제부터 내 땅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옆에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이거 뭐 어때 어차피 써 먹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준공이 됐다 나중에 보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는 준공검사는 날 때는 도시계획측량과 경계감정을 해서 설계를 하게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절차가 소유자 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했다고 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감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덕산같은 경우에 농가주택을 짓고 도참 경계를 한 10cm 침범을 했어요. 준공검사를 못 맡고 무허가 건물로 있는 거죠. 등기도 못내고 나중에 주택자금도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농가 주택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는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일도 잘 하셔서...

○이재환 위원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운영현황 이래가지고 보면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이 영세민 전세자금으로 지원이 2002년하고 2003년에 지원된 걸 보면 2002년은 가구당 1,210만원이 됐고 2003년에는 가구당 950만원입니다.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2002년에 12건을 운영해도 더 받은 사람은 1,210만원이 균일한 게 아니라 더 준 사람, 덜 준 사람이 있겠네요?

○이재환 위원 그래요？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내역이 이게 자료가부실한지 모르겠지만 융자인지 보조인지 이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자도 없이 상환을 해야 되는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자가 포함이 되겠네요

○이재환 위원 싸네요. 그런데 여기 영세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 아닐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세민이 신용도 조사를 하면 거의가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거택 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지금은 거택 보호대상자라고 안 합니다만 썼다가 만약에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제천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이재환 위원 실적 상으로 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간접으로 봐도 되죠?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19페이지 도로변 옹벽 미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듯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몰라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3,500만원인데 규모가 길이가 150m 폭이 240m 인데 폭이 240m면

○박종유 위원 오타라고 아까도 설명하실 때 그냥 했는데 그러면 폭이 얼마입니까?

○박종유 위원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세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업 사건이 올 7월에 해서 9월 달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설계는 진도가 80%뿐이 안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할 수 있습니까?

○박종유 위원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 값만 해도 거의 4천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것도아니고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미술협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할 건데 필요한 설계를 하다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걸 잘 계산하셔 가지고 지금 모자란다고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할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하여튼 차질없이 미화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어제 한수면 송계리 덕주사 다중주택건축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관련법 규정을 보면 맨 밑에 200㎡미만인 건축물로 건축 후에 건축법 제2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재만 해 준다고 했는데 면에서 등재요청을 하면 건축과에서는 등재만 해 주는 거죠?

○박종유 위원 현지확인은 안 나가십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현지확인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약 60평인데 용적율이 47.45%이고 옆 면적이 건물이 198.83㎡로 해 놨다는 말이에요.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할려고 60평 미만으로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약 60평이 무허가입니다.

60평 미만이면 신고인데 그러니까 법을 묘하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로 봤을 때는 조계종 덕주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조계종에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세금이 없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주가 대한불교 조계종 덕주사란 말이에요.

등기에도 그렇게 됐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받잖아요?

○박종유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저희 지역이니까 지금 종교에서 대개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수면이 문제점이 시에 자기 땅으로 해서 도로도 덕주사에서 막겠다 원 지적도대로 도로를 내 달라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면장님한테도 덕주사 주지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는게 아니라 영리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 외지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주지들이 항상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계종이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더라구요. 주지들이 주지가 바뀔 때마다 상황이 엄청 바뀌는데 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이번에 송계지역에는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주택에 무허가 단속도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있는데 그날가 보셨지만 거기 장소가 다중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가집이죠? 장사할 수 있는 집이죠?

○박종유 위원 그리고 2층에는 다중주택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을 꾸몄는데 민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간판을 보면 아시잖아요? 밖에 써 붙인거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용도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건축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규제를 못합니까?

다중주택이 아닌 걸로 써 먹었을 때는

○박종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서는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협의만 하는데 그래서 준공과정에 협의를 했는데 관리소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줬단 말이에요.

이 행위를 할 때는 농지전용은 허가를 해줬는데 건물자체를 거기서는 안 해 줬는데 우리 면 자체에서 등재를 해 올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이 송계지역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얘기이지만 면 소재지사람과 같은 공원 안이라도 송계 4구에는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지역으로 묶였던 데가 자연취락지구로 풀리니까 그 날도 보셨지만 앞에도 60평짜리 건물을 또 짓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간에 왈가왈부 싸움이 되는데 이번에도 어느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몰라도 도에까지 고발이 무허가단속이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이런게 있더라도 건축물대장이 60평 미만이래도 건축과에서 등재가 올라오면 현지를 확인하셔 가지고관리를 잘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천시 건축행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13페이지 청풍 학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은 아름마을가꾸기 재원이 16억이라고 하는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3억이다 순수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13억이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명을 주시고 조금 전에 건축과 전에 도시개발과에 친환경마을 쪽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재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유경상 위원 행자부 돈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0억이죠?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16억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바뀌어졌다는데 의문점이 가고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행자부장관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 의지가 약해서 재원이 줄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까?

○유경상 위원 이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유경상 위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유경상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줄은데 대해서 염려가 되고 두 번째로 부지 해결은 됐죠?

○유경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 주민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 사업자체가 학현 마을주민의 소득향상, 주민의 복지개선 쪽에서 주목적이 있으니까 본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원활한 사업 전반적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남당지구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당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린이 놀이터 인근 절개지에 장마철을 맞아서 위험한 지역이 있죠?

○위원장 민경완 그 지역에 보강을 잘 좀 해 주시고 뒤에 배수로 덮개 안 되어 있는 거 끝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그리고 몇 군데 침수지가 있죠?

침수지대하고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되도록 짧게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갖도록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사업 조서라고 하는 여기 있고 뒤에도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명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저거 되고 했는데 한쪽만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덕산 신현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신현리 이쪽 주유소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곡 배수관로만 신현 2리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나누어서 그런데 배수관로 공사를 한다면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했죠?

○박종유 위원 계량기를 교체를 했던데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뭔 물을 먹어요?

덕산주유소 가 보니까 그 물을 먹던데요.

○박종유 위원 그 밑에도 요새 신청을 받아서 하는가 본데...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안 나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계량기 교체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박종유 위원 자부담입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계량기부터 집안까지는 수용자부담이고 관로공사에서 계량기앞까지 가는 건 수도사업소에서 시공하는 사업이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계량기교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자부담 입니까?

○박종유 위원 자부담이라면 계량기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부담이면 그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박종유 위원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아니면

○박종유 위원 고지서를 내보낸 게 있습니까? 지금?

○박종유 위원 지금 신청해서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구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얘기가 드릴께요. 업자가 와서 받아 갔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 줬다는데 요? 영수증은 하나도 못 받았데요.

○박종유 위원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은 아직 그걸 먹고 우선 돈이 안 들어 가잖아요?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도 전기세가 들어 갈텐데 그리고 우리가 덕산면에 광역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공사한 날로부터 기간을 줘 가지고 며칠 이내는 이거를 폐쇄한다는 확정적인 공문을 시달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한꺼번에 전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폐쇄를 안 시키고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거기에서 먹고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이런 사람은 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먹죠. 계량기 교체하는데 고지서 발부는 안 했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왜 고지서를 금방 발부를 해서 농협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걸 안 했죠?

○박종유 위원 단체로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은 신청한 사람만 했고 안 한 사람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금액을 받았어요. 고지서 발부를 안하고

○박종유 위원 돈을 안 받습니까?

○박종유 위원 그러면 덕산 주유소에서는 한 개에 21만원씩 해서 63만원을 냈다고 그러면 안받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개별적으로 했어도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의 수입을 잡아 가지고 업자를 돈을 주든 해야 되는데 분명히 계량기 교체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발부없이 업자가 돈을 받아 갔단 말이에요.

용지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해서 거기 있으니까 찍어 가라고 해서 찍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자니까 영수증이 없다고 영수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간이수도를 먹는 분들이 그 당시에 계량기 설치한 부분은 개인적인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박종유 위원 그런데 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환수해 간 이유가 뭡니까?

계량기를 물어보니까 다 걷어 갔더라구요. 시에서 업자가 달래서 걷어 갔데요. 왜 가져가느냐 우리 껀데 그러니까 시에서 다 걷어 오랜다 수도사업소에서 그래서 다 걷어갔다는 겁니다.

그거를 왜 개인꺼를 재산을 그거 하나 살려면 25,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수거를 해 갔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민경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시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왜 계량기를 수거해 갔느냐 이겁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에요.

임의로 설치를 했던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 광역 상수도를 이어서 물을 먹으면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과장님은 분명히 고지서를 발부해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고지서가 발부가 안 돼고 영수증도 없고 돈은 63만원을 받아 갔는데 그 집에 3개를 돈을 63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가는 겁니까?

업자가 갖는 거 아닙니까?

○박종유 위원 영수증이 없다는데 안 해 줬다는데 어떻게 자꾸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거 가지고 오세요.

○박종유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한 거 하고 거기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 돈은 전부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또 묻는데 계량기가 1급지 2급지 하고 틀리다 시정설명회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 있던 계량기하고 교체한 계량기하고 봤습니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13㎜이고 틀린 거는 단지 그 노란 테두리안에98년 몇번, 03년도 몇 번 계량기 번호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안에 내부가 뭐가 틀린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 봤을 때는 똑같은 계량기라고 하더라구요.

○박종유 위원 그래서 뭐가 틀려서 자꾸 저한테 설명을 1급 계량기, 2급 계량기를 따지시는데 그래서 현물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교체한 거하고 거기 달려 있던 계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조를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먼저 교체해간 계량기는 몇급짜리 계량기입니까?

○박종유 위원 교체한거는 전부 1급이라 이거죠?

○박종유 위원 그 차이점을 현물을 갔다놓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잠시 정회를 하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45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고지서 발부한 내역 21만원이라는 돈에 대한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내역서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우리 제천시에 여기 보면 사고명이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45건으로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정 사업을 상수도사업을 하는 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봐도 관청에서 판 폐공이 너무 관리가 엉망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관로를 못쓴다고 폐공을 할 때면 지켜보고 과연 폐공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앞으로 지켜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덕산 두 군데 파기 위해서 8군데를 팠다면 그 폐공이 과연 파는거 보다 폐공시키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규정대로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우리 한수면에도 보면 어제가서 본 구역 사실 집 지어 놓은 걸 뭐라고 합니까?

○박종유 위원 관리동 그게 너무 부실합니다.

그 지역은 기온이 영화 20도까지 내려가는지역인데 콘테이너박스 하나갖다 놓고 겨울에 물 얼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관이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열처리를 해서 녹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지금 콘데이너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 안에 다시 보온을 하더라도 스치로폴을 대더라도 보온을 잘 해줘 가지고 겨울만큼이라도 얼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 밑 부분도 몰탈 작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구멍이 훤히 바깥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을 더 면밀히 보셔가지고 잘못 된 부분은 바람이 이라도 한점 안 들어가도록 요새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큼이라도 관리가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도사업소장님 일 열심히 하고도 오늘 많이 혼난 것 같은데 하여간 힘 내시고 그 동안에는 원가절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구체적인 게 없었는데 이번에 원가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 놓은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안제시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원가절감의 요인이 누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얼마나 됩니까? 누수가 많이 되면 원가가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샌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생산량의 몇 톤이 우리 전체 지방상수도 덕산을 포함해 봤을 때 약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1,100원으로 계산이 되죠?

○이재환 위원 이 비중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 방법은 그때 방송에 보면 신기계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탐사를 하는지 알아내는지 읽어 내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음청 탐사나 이런걸로 주로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재래식 방법이 아닌가요? 쉽게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까?

○이재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거는 해결이 됐고 대부분이 보면 아주 옛날에 관이 묻혀서 지금까지 교체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많은 누수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보는데 이게 대부분이 시내 일원이 많겠죠?

○이재환 위원 그 동안 우리 수도사업을 통해서 제천시가 다른 데 비해서 원가가 굉장히 높은 거는 사업소장님도 인정을 하실 터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의회에서도 많이 찾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야간에 심야전력 쓰는 것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해 봤는데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안을 내 놓은 걸 보면 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오늘 시간도 그렇게 해서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또한 요구한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인 6월21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 별로 현장확인토록 하겠으며 감사 제7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