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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본회의(2003.05.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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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5월 23일 (금)11:00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


(11시 개의)

○의장 이종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일11시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관계로 박종유 부의장님과 이두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불참하신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종섭의원님께서 갑자기 장염으로 인해서 신화의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17일 9시30분으로 계획하였고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외 4건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에 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 드린 5건의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3년도 6월 4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여러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5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개실, 7개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 요구내역 233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17일부터 6월23일까지이며,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7개과와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003년 6월 17, 19, 21일 3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22일은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18, 20, 23일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자료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3년 6월 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5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5일간의 바쁜 일정 중에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15만 제천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앞장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농촌은 가장 바쁜 농번기로 금년에도 풍년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농지도 등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로 접어듬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및 수해 대비에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가 시작하는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9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창규김성진
윤성열유영화
이용섭김기상


○참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관광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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