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용섭의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용섭 의원 이용섭의원입니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정 관계관 여러분들께 농민의 자식이요 지금도 농민이요 앞으로도 농민으로 살아갈 농민 의원입니다.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편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농정의 현실이 결코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다는 것도 일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관련 농업와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등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의 각종 영향력이 적어질 때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느껴야 하는 박탈감은 무엇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요

모쪼록 기관이나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것이 농업의 현주소임을 지적하면서 농업분야를 사업추진은 물론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02년도에 시행한 지역특화사업인 고추가루가공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가 적법하게 구성된법인에 지원됐는가 첫째 문제이며 둘째는 조합원을 구성하는 종합원이 자격 있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된 지원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법인의 당초 구성원 명단과 현재의 구성원 명단과 직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사업비가 농림업무 평가 결과 시상금인데도 작목반이나 농협등 직간접으로 공헌도가 높은 분야에 지원하지 않고 급조된 법인 특히 고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에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지원조건으로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자금이 8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결국 자격 미달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원해 주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업 관리기준 공동지원 요건에 명시된 농업법인경영체를 선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한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위법한 점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하여 2002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그 성과는 어떠한가라는 점에서 답변해 주시고 실패 도산등 사업성과를 포함한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도로 인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 명소, 명인,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동사업에는 1억4천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명인, 명품, 명소로 지원받아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버섯 재배 농민이 고추명인으로 선정되어 부당한 보조를 받은 것은 없는지 이에 따라 다른 지원을 받은 농민들까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을 들었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까 합니다.

농림사업 지침서 1권에요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법에 영농 법인에 농림사업을 지원할 때는 총 자금이 1억원 이상의 법인이어야 되죠?

○이용섭 의원 그리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 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이용섭 의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것으로 되어 있죠?

○이용섭 의원 그런데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 등록번호 151242-0002169번 그리고 사무소는 제천 화산동 638에 다동 14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한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 맞죠?

○이용섭 의원 그리고 제천시 장락동 852 수정타운 101-109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 고추장사 맞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용섭 의원 신규한씨 대표이사

○이용섭 의원 묻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이사 임기식씨가 송한2리에 살고 있는데 약초도 만지시고 농사가 있기는 이거는 임대로 주고 중기기사로 있는 분인데 이양반이이사로 있구요

이상용씨 이양반 고추장사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사 김운배씨 이 양반은 명의만 빌려주시고 그리고 감사 임영규씨가 고추장사 사업자 등록까지 있다가 폐지된 사람 맞지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이런데 우리가 농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한테 사업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용섭 의원 맞죠?

○이용섭 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줬는지 답변서에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이용섭 의원 과장님 그리고 보면 1인이 25% 이상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거는 출자액이 8천만원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서에 보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용섭 의원 과장님 여기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시행을 시작할 때 등기부등본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출자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용섭 의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8천만원이에 대해서는 안되고 1억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런데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변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용섭 의원 등기가 여기 분명히 있는데 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있는데 어디에 등기가 1억3,50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거 누가했습니까?

답변서

○이용섭 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 법인해서 등기 번호가 132번입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이 말해 주듯이 8천만원이분명히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억3,500만원이라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 답변서 누가 했습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거 언제 등기부등본 다시 낸겁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출자의 총 자수의 납입 출입자의 총액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3,500만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1억3,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답변서를 누가 만들은 겁니까?

○이용섭 의원 직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용섭 의원 그리고 이것을 집행한 사람이이렇게 허위로 보고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용섭 의원 법인 설립 연월일이 2001년도 5월 8일날 한겁니다.

그런데 1억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용섭 의원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가 더 철저히 감사를 하겠지만 알았습니다.

또한 부지와 건축물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등 기 관계는 증빙이나 한점의 해명도 없는 등 아주 엉성한 성의없는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의 정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시 자체에서 정밀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용섭 의원 검토하겠습니까?

○이용섭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섭의원님하고 이창우과장님이 소지하고 계시는 등기부등본상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당이 신학주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이 시상금은 1억2천만원이 상사업비 아닙니까?

그냥 현금으로 영농법인에 준 겁니까?

○이재환 의원 시비는?

○이재환 의원 시상금인데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이재환 의원 사업비죠?

○이재환 의원 집행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이재환 의원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 투자내역이 뭐냐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예.

어떤 시설비 쪽으로 됐다든가 이런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법인에서 고춧가루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환 의원 그런데 어저께 저희는 봉양조합장한테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좌석에서 였습니다만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간다는 말이에요.

그이유는 뭡니까?

○이재환 의원 완료되기 전이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완료되기 전에 여기에에 대한 불만 소지가 있으면서 고추를 빻아가지고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제 얘기는 군납해서 해준거하고 고추공장으로서 영농법인으로서 한 목적과 개인에서 납품을 해줬다는 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시설을 양호하게 가동이 돼서 고춧가루를 진짜 거기서 생산해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면서 봉양같은 데서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갔느냐 또 만약에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제 밤에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겁니다.

만약에 고춧가루공장이 상사업비가 지원된 이후로 시설비를 조사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가지고 가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고 하면 만약에 상사업비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안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이 법인에 상사업비 가지원된 이후에도 만약에 봉양에서 고춧가루를 빻아갔다고 하면...

○이재환 의원 그런데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듣는 거는 저 혼자 들은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 또 하나는 지금 현물을 법인 등기에서 누락되어서 지금 현재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이런 것들이 영농법인에 현물같은 것들이 법인 등기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조기 에 행정력이 동원이 되든지 어디든지 벌써 됐어야지...

○이재환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굉장히 불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걸 지원하면서도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막연함보다는 앞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진짜 구체적인 집행부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을 보면 UR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WTO, DDA 협상 타결시에는 농가소득은 현재보다 아주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농산물 가격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런 결과적으로 농촌사회에 공동화 및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신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 및 농업 현실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WTO로 인한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인한 한국농업의 시장 기능의 상실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관련 보조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상당히 많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간에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유영화 의원 농업 관련 업무에 종사를 안하셔서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웬만하신 사람은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는 항간에 수도 없이 많이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말해서 이처럼 농업관련 투자사업에 투자재원중 보조금을 보조받는 사람이나 보조받는 보조를 지급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답변서 2쪽에 보면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충청북도 정기종합 감사 수감내용중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통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상황은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유영화 의원 통상 감사에 있어서 감사기관이나 피감기관이나 이러한 부적합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놓고 감사를 했을 때 이사업의 성격상 정책 집행은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사실적 확인하는 관계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영화 의원 글쎄 그러냐 아니냐만 답변하시면에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잘된 점은 더욱 잘되게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감사의 주 목적이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적합한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 말씀하신 용어 선택을 잘못 하셨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구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감사결과 세무서에 고추상인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농업인자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사후관리상 고추 가공시설을 설치한 부지와 건축물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원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감사기관으로부터 피감사기관인 제천시는 지적을 받았다고 답변서에 주셨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유영화 의원 다시 말해서 지난 3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시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문제에 절차적 하자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에 농가 부채 총액이 정책자금 즉 보조금이죠 15조1천억원 상호금융등 기타 자금 이건 융자입니다.

12조5천억원해서 전부 27조6천억입니다.

27조6천억이라는 돈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27%에 해당되는 돈이 농가 부채로 농민들이 떠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자료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농민에게 보조금 줘서 생긴 요인이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보조하고 융자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그래서 이러한 농가 부채 발생원인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째 보조받은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를 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농림사업 보조금 같은건 농림사업보조 신청해서 보조금 신청주의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대상이 되면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의원 또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매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 주죠?

○유영화 의원 그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보조를 주고 보조줄 때 그사람으로부터 서약서까지 받죠?

○유영화 의원 그런 시행지침이 있지만 시행지침을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보조받는 자에게 주지시키고 지도 감독해야 될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말씀하셨는데 농림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유영화 의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유영화 의원 선정하는 사람은 제천시장이겠네요.

○유영화 의원 그렇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게 농정심의회 위원들이 다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임명권자가 제천시의 수장이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를 통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발상밖에 안되구요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유영화 의원 현재 위원 명단은 갖고 계시죠

○유영화 의원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의원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로 너무 넘기는건 문제가 있구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1월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죠?

익년도 예산을...

○유영화 의원 2004년도 농림예산 요구 얼마 하셨습니까?

○유영화 의원 대강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거는 없으니까,

○유영화 의원 대략도 모르십니까?

누가 담당계장이라도 나와 있으면...

○유영화 의원 320억정도 신청하셨다?

충주시가 얼마를 신청하셨는지 알고계십니까?

○유영화 의원 제가 파악한바로는 1,115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주의에 기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아까 답변주셨지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은 다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예산 사업 시행지침에서 신청받는 공고문같은걸 붙이죠?

읍면동사무소에다 붙이고 하는데

○유영화 의원 실질적으로 농림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구요

따라서 작년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은 사람이올해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농업축산과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따블로 보조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점들도 신청받을 때 점검을 잘하셔서 꼭하고 싶은 사람이 모두 신청 대상이될 수 있게 폭을 넓혀주시고 일부 항상 보조금 받아가는 사람만 보조금을 받아가기 때문 에 그 농민이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돼요.

같이 엎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구요

시행지침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시행지침에 보면 시행후 보조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정산서를 보조받은 사람한테 받죠?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만약 보조금 관리규정대로 보조받은 자가 사업시행을 안했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의원 회수된 일도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지침을 위반했거나 농림사업 시행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보조금도 회수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조금 관리 지침을 위반한사실이 있는지를 지금까지 1999년부터 2002년말까지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철우씨 건은 제가 아는 건이구요

○유영화 의원 그거는 단일 건인데 옛날 미당리에서 일어난 사건아닙니까?

몇 사람이 축산사업하다가...

○유영화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융자를 알선하는 거죠?

○유영화 의원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유영화 의원 농협에서 융자를 주든 어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주든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이나 보증인만 책임이 있는거지 제천시청은 책임이 없죠?

○유영화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관리에 철저해야 된다 다시말해서 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돈같이 생각하는 보조받는 자의 문제도 있고 이돈을 보조를 주는 정부 또 정부에 돈을 줘도 제천시청으로 줘서 제천시청에서 보조주게 되어 있죠?

제천시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자금이 와서 그농업인이 영농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육성해줘야지 우리 농촌이 살지 그렇지않고는 살 수가 없다 오히려 아까말씀드린 대로 27조6천억원의 농촌이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농민을 잘 살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빚쟁이가 될 수 있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을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이창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안이 지금과 관계된 사안이라서 몇 가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기준에 보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시한 자료는 등기부등본이언제 등기된 자료입니까?

○김기상 의원 몇 년 5월 21일입니까?

○김기상 의원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 8일날 등기가 출자금이 총 과수와 납입출자금해서 8천좌 금 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소지하신 자료는 그로부터 1년 후의 자료입니다.

인정하시죠?

○김기상 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인 5월 21일날 등기된 등기자료에는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1억3,500에서 현물출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사후관리 기준에 보면 다항에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 즉 농지나 시설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출자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자본금은 8천만원인데 1억3,500해서 총 1년후에 1억3,500이 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현물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현물출자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김기상 의원 이게 지금 임영규씨 명의로 되어 있는거죠?

○김기상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기준에서 사항에 보면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배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그렇게 되면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특혜을 줬다고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시기별로 절차상이 아니라 이거는 자격 요건이 안되는 겁니다.

부동산인 경우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전이나 창고를 출자를 한걸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김기상 의원 언제 처리가 됐습니까?

○김기상 의원 5월 21일이요?

○김기상 의원 그러면 법인하고 매매계약서같은걸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등기부 등본상에는 여기 출자한 1억3,500만 나오는거지 이게 법인으로 넘어간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으로 안넘어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등 기를 낼 때는 여기에서 세부 관리기준 자료 같은 병행해서 내는게 아니니까 회사 설립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에는 회사설립할 때는 권리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에 대해서 부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중부고추곡물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기준에 미미해서 지원해준 걸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총 2억4천이 들어갔죠?

○김기상 의원 2억4천에서 시상금이 6천만원그리고 시비 6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2천 여기에 대해서 부대적인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자금이 그리고 농민을 위해서 써야 될 자금들이 사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또 공직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변서에 답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할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부대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자료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되도록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인 여건이 갖추어져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자격도 안되는 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지원 요건 및 사후 관리 기준에서 공통 지원 요건에서 아항에 가보면 농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에는 그 법인에 구성된 구좌 결제가 있는지 특정인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선에서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하고 김기상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거에 대해서 이시간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농업 3명화 사업 눈먼 돈 같이 보이는 1억3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인 13명, 명소 7개소, 명품 9개 품목을 선발해서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농업지원사업이 특히 3명화 사업은 담당공무원이 선심쓰기나 보조금 지원을 한 농가에 중복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건 제가 화장실 개량사업50만원을 15년 전에 받은거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이 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고루 명분있게 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농업 3명 사업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선정기준만 아시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명인 신지식인으로 선진된 농업인, 농업기술 노하우를 현저하게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 단보당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별화된 농업인,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성실하고 의욕적인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명소는 규모화 단지화 첨단화 차별화된 농장이 있는 곳,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쉼터로 개발가능한 장소, 단보당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차별화된 농장, 인근지역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명품은 지역 특산물로 최고의 명성을 획득할 수 있는 품목, 생산 가공의 기술 노하우로 차별화할 수 있는 품목, 기 개발된 품목중 브랜드화하여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 전국 특산물 시장에 판촉하여 대량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선정한 29개 사업 대상농가가이 선정기준에 그래도 제천에서는 제일 맞는 사람인지 금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할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제가 왜 그렇게 여쭸느냐 하면 그렇게 선정기준이 있음에도 자기 농가에서 작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도 명품을 선정받은 예도 있고 또 제가 지난 98년에서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2회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은 농가 명단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60농가 정도됩니다.

그런데 60농가가 금년도 2003년 사업에 지원되는 사람도 다수가 있고 대개가 3명품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현을 눈먼 돈 선심쓰기 특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을려면 개방화에 따라서 지역 농업이 어려운데 이사람들만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앞으로 충분히 해 주시고 이런 지원사업이 제천 지역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재차 부탁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번에기구조정이 돼서 더 농민들이 전보다 좋아졌다고 느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589건에 202억2,500만원을 투융자를 하시고 해서 사업의 효과를 많이 거양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4건의 사업이 실패가되고 임의로 매도도 하고 부도도 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다고 보면 농촌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채를 가중시킨다는 차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4건을 빼고 나면 58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9억9천만원이 되는데 이사람들이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202억2,5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조금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생계가 도산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 융자된거 이거를 그집에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면 가정파탄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떠나는 농촌을 다시 만들 어 주는거에 부채질하는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상태가 중요한데 여기에 585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585건에 대한 거를 거기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준에만 급급하지 농민들이 잘 살고 못사는 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을 때에 이 사업을 해야지 만에 하나 사업이 실패가 되고 도산 되면 이사업은 구태여 계속할려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규모화 단지라든가 브랜드화 이런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성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융자를 받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에 사업성을 사실상 계속 점검도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돈만 주고 끝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동수 의원 그래서 보조금 집행 관계라든가 융자금을 받도록 하는거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검토가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 진다는 겁니다.

내가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고 사업을 하지 마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을 행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대상자만 선정하는데 위주를 두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사업이 실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85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람들이 가정이 됐건 어느 쪽이 됐건 자꾸도산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떠나는 농촌을 만들어 주는거 아니냐 해서 지도 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점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의원입니다.

지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의원들의 질의를 유도하는 끌어내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자기 합리적 답변보다는 자아 반성적 자세로의단에 서 계셔야지 공무원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 의원들을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질의를 끌어내는 답변을 유도해 나가시면 됩니까?

왜 그 자리에 스셨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본 과제가 왜 질의로 채택됐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왜 섰냐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기준과 그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려운 농촌 실정이라면 지원 자체는 지원으로 인한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므로 농촌을 번영시키는데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거냐 이것이 중요한겁니다.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우리는 공무원 자세로 관리자의 자세로어떠한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본 질의가 올라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의원들의 사안별로 질의을 끌어내는 답변을 하시니까 자기 합리적 답변을 자꾸하니까 문제가 점점 더 처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세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문제는 본 질의가 된 요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 기준에 맞든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그 지원으로 인한 농민들에게 효과가 뭐냐 향후 발생될 효과가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지원을 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지원이 불가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의원이 알파지원 대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정책을 위해서 지원도많이 했습니다만 98년부터 지원해서 202억 정도가 지원됐다는건 괄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사항에서 98년에는 약 90억이 지원이 됐는데 그이후로 지원액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와 홍보 자세에 의지가 약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지원이 돼서 농민들의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 만약에 소득으로 연계가 안된다면 요인이 뭐냐를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다시 주지시켜고 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한 일환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문제가 감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상사업비에 의한 지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사업비는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단체에 준 결과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합당하냐 안하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촌에 대한 생산지도와 유통질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도 하고 그후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려면 최소한도 작목반이나 아니면 생산자단체에 주어가지고 그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지 않느냐 그 사람이 상인을 겸하든 안하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은 상인대로 오히려 양성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과연 그사람들이 농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자체가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데 혹시나 탑승하는 이런 염려는 없을까 하는 것을 반성을 하시고 본 질의를 접하는 것이 과장님의 자세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 명인, 명소, 명품은 저는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항이 됐던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박수를 보내지만 그자체가 그후에 어떠한 효과로 다른 농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냐 라는걸 생각해 보시고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농정 추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바로 그야말로 지원을 하기 위한 구호가 아니냐 즉 구호행정으로 일관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목적대로 효과가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대한 홍보한 것을 우리가 가상화시킬 수 있는 가시화시킬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의지 부족도 될수 있겠죠.

어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되도록이면 기술직의 농업직에 대해서는 시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직에 근무하는 부서 요원의 책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용하기 위한 자세를 다듬기 위해서는 거기에 과장님이 좀더 의원들이 왜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를 다시 되씹어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야 지 의원들의 질문을 끌어내는 자기 합리적 답변을 하는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은 지원은 투자 융자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자본적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자지원은 사실 농촌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농가의 부채 증가로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관리는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자본적 보조체제로 해서 그사람들이 정말 생기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복화 내지 방기하면서 대다수의 포괄적 농민들에게 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생각하고 그런 것을 다 모든 것을 충족시킬려면 과장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뇌하는 것이 대단히 요구된다고 보면 그러한 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소속 요원들이 윗선에서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재인식하시고 본 질의가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농민과 같이 생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자꾸 몰아치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다 편안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좀더 농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체 분위기를 쇄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이질의를 접하면서 과연 깨닫은 점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농림사업중에서도 중앙에서 메뉴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거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이 있을 테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이 더 더욱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한 바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과장님의 자세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본회의장인 만큼 설명식의 질의와 설명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질문요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면서 어떠한 질문에 어떻게 질문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창우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십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명화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명소로 책정됐던 베론부락이 포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사업 대상자가 신청건수가 모자라서 세 번을 연기하면서 신청을 받으셨죠?

○민경완 의원 억지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인원수를 세 번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받으셨죠?

○민경완 의원 그점도 잘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완 의원 앞으로 농번기 때라고 심의위원들 사정을 봐주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명인 30명, 명소 10개소, 명품 10품목으로 할 계획을 잡았던 거죠?

○민경완 의원 작년에 확정된 것이 명인 13명, 명소 9개소, 명품 7개 품목 이렇게만 확정이 됐죠?

○민경완 의원 이것을 세 번씩 연기해 가면서도 신청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실적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죠?

○민경완 의원 이관계는 아직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올라오기를 1억4,400이 신청이 올라왔죠?

○민경완 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2,400이 확정됐죠 맞죠?

○민경완 의원 그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농촌에 지원된다는 점 사업 자체가 좋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는 경각심도 주고 예산낭비를 막을겸 해서 했습니다.

2003년도 지금까지 3개월간 추진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민경완 의원 3월30일까지요?

○민경완 의원 2-3일 남았는데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민경완 의원 아직까지 집계가 안됐습니까?

○민경완 의원 좀더 독려를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는 3명화사업에 선정되는 대상자들도 문제지만 전년도에 시행한 29개 관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민경완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더욱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천시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가 통합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우려와 걱정 관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농업부서 담당자책임자이신 이신원 센터소장님과 이창우과장님께서 귀담아 들으셔서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건설과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성원을 보냅니다.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의회를 방문해 주신 제천중학교 총동문회 신풍우회장님과 임원여러분 그리고 제천청년회의소박중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또한 올립니다.

본의원은 2002년 7월1일 제4대 제천시의회가개원함으로써 의원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채 의원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원의 권한은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안심의 확정, 결산 승인, 재산취득 및 처분, 지방채 발행 승인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주민의 청원수리 및 심사권등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막중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에 준하는 의무와 임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무와 임무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의원직을 수행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면서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제천시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통계표를 보면 지난 2000년 12월 31일 통계에 14만7,950명이었던 인구가 2001년 12월 31일 통계에는 14만5,317명으로 2,633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02년 12월 31일 통계는 14만3,655명으로 2001년 12월 31일 통계대비 1,662명이 줄었습니다.

15만 제천시가 되고자 모든 시민이 갈망하고 염원하는 15만 시민의 숫자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천시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하여 밤낫없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은 어째서 제천을 떠나 가고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 연도별 용역비 계산 현황을 보면 2000년 10건으로 6억2,990만원 2001년 17건으로 10억6,100만원 2002년 7건으로 9억2천만원 2003년 현재 10건으로 10억9,800만원입니다.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과 아름다운 꿈의 도시 제천 건설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연구하시는 용역비도 제천시 재정 규모 총 2,627만6,600만원 재정자립도 28.1%에 비교하면 천문학적 지출을 하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제천시민들은 어째서 제천을 떠나 가고만 있습니까?

이솝 이야기에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장주인이 100마리를 채우고 노력하는 중에 한 마리 양이 찾아온 것을 기뻐하여 찾아온 한마리 양에게만 극진히 대우를 해 주다보니 99마리 양들이 주인도 모르게 하나 둘 떠나가 버렸다는 이솝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행정이 제천시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제천시민들을 위한 행정에는 행여 소홀하고 있지는 않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와 범죄가 없고 질서와 도덕이 있는 문화가 있는 제천시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되는 행정에 먼저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힘써가면서 제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달라고 존경하는 제천시 엄태영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청풍명월의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갑자기 위독할 때 마음놓고 찾아갈 수 있는 양질의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도 없습니다.

타 도시에서 인정해 주는 교육도시도 아닙니다.

상거래가 활발한 경제 중심 도시도 아닙니다.

농산물 자원이 풍부한 특산물의 도시도 아닙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꽃을 피우는 전통있는 문화의 도시도 아닙니다.

제천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어느 대학교 교수님께서 제천시의 밤거리는 무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다지 훌륭하지 못한 환경속에서 제천시민들은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을 위하여 먼저 최선을 다하는 행정 대우해 드리고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행정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도 현실을 소홀히 하는 제천시 행정에 지적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시민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자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도덕에 호소하고 꾸준한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일원 도로 무단점용 상업 행위에 대한 단속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본회의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신승우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합니다.

문서번호 건설 58710393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이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봄철이 되면 매년 실시하는 단속계획입니까?

○김성진 의원 단속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일지를 매일 쓰고 계시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단속계획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통질서가 어느 요일보다도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단속계획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예방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고달프시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도 순번제로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권리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 일원에 살펴보면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조심스럽게 시민들이 보행을 해야 하는 도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무담점용 노점상에는 생계상 노점상과 사업형 노점상이 있죠?

○김성진 의원 생계 유지형 노점상하고 사업형 노점상은 분류해서 사업형 노점상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이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제천시 일원에 포장마차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지역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김성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상업행위나 조금 큰데는 권리금이 붙어서 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제천시를 볼 때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뚜렷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 포장마차가 증가하는데는 그동안 우리 제천시가 직무유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제천시에서 보상도 때에 따라서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의원 저는 이제 제천시 일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재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기업형 노점상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통계를 쥐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대책을 세워서 또다시 포장마차나 기업형 노점상이 생기지 않토록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제천시에서 그분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리를 할려고 보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천시는 보면 관광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천을 찾아오는 이미지가 그런 사항을 정비하지 않는다고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포장마차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통계를 확실히 내고 인적사항도그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발생하지 않토록 예방을 해나가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조건과 모든 것도 들어가면서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무한정 방치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과장님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고 그리고 보행이 불편한 보행도로중 한곳만 예를 들겠습니다.

중앙동에 영창목재 건너편 황금당에서 충남땅콩상회 앞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죠.

여기는 노장적치물이 너무나 심합니다.

시민들이 여기를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마는 이것이 수년동안 정비가 되지 않는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의원 과장님도 이쪽 지역이 제천시민이면 다 압니다.

거기 유료주차장에도 하물며 고추부대나 정부미 포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너무 보기도 안좋고 시민들이 그쪽을 피해서 다닙니다. 다니기가 불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환경을 조사해 보고 꼭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는 오후 회의 시간에 듣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 중식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회의시 김성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승우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신승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신승우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김성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다아실겁니다.

공로상의 불법행위로 당연히 단속해서 적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운 생계유지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많은 고생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에서도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자꾸 점점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속에 어떤 한계도 느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점용을 하여 가지고 영업을 하므로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 던가 또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까 답변에도 단속에 어떤 한계성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결속을 해 가지고 전국 노점상협회에 가입해 가지고 단속을 거부하고 단속을 하면은 우리 자치단체 찾아가서 농성도 부리고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공권력보다 위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집단 이기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로 우리 제천시에서도 몇년전에 역전시장 부분에 노점상 철거문제으로 인해서 많은 공권력도 투입하고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역전 5일장이 지금은 탄생이 되어 가지고 거의 양성화 되다시피 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제천시내 노점상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다는게 194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생계형이다 또 사업형이다 이런 것도 전적으로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신건 없으시죠?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불법건축물도 포함되고 차량노점상도 있을거고 또 손수레도 있을거고 좌판도 있을거고 그게 194개소로 지금은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2002년도에 작년도에 우리 제천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실적을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윤성열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금년도에 다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신것 같은데 좋습니다.

2003년도 우리 2월 15일부터 답변에 보시면 말입니다.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단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윤성열 의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들어와서도 1,900여건을 단속했다는 내용이시죠?

○윤성열 의원 많은 단속을 했는데도 계속 또 연계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따나 생계형이든 사업형이든 그만큼 단속의 계고장 발부 정도 어떤 우리가 어떤 적법조치를 최고로 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네,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957건중에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시킨 건 몇건이나 됩니까?

○윤성열 의원 없죠? 그래서 제가 또 한가지 부과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마지막 부분에도 주셨지만 외래상인품에도 지속 단속한다는 것은 주무부서가 투자통상실이죠?

○윤성열 의원 그럼 마찬가지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말입니다.

외래상인이 판매하는 행위도 우리 제천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수긍하시죠?

○윤성열 의원 외래상인들이 무점포 비어있는 점포를 얻어가지고 제천에 와서 상거래하고 일시적으로 상거래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통상실에서 하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되시나 본데요.

그사항은 저희들이 잘 제가 그래서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 안시켰다해서 거기에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제천에 와서 상거래질서도 문란시키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게끔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자금도 유출이 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찌됐던간에 국가적인 현실에서 보면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관청에 인허가를 내가지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생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해 가지고 자꾸 형사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정당하게 점포를 얻어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도 내고 모든 공과금을 다 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우리 같은 시민이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묵인하니까 그게 양성화되는 겁니다.

그게 한개 두개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답변에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생계형 뿐만 아니라 사업형, 기업형 노점상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안가세요?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제천시민이니까 그런 분도 법을 지키는 분도 법을 지키지 않는 분도 다 보호해야 할 의무야 있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우선 우리가 만들어 났으니까 법을 지키 게끔 유도하고 지도단속해 나가야 하는게 우리 주무부서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제 그분들한테 좀더 강력한 지도가 아닌 단속을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강력하게 해서 그거를 일벌백계하던 깨끗한 거래를 하는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라던가 형사고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영치해 놓은 그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에 그치다 보니까 그런 상습적인 그런 문제도 유발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 추가 거의 좌판이라면 그래도 생계형이라면 아까말씀따나 광주리를 이고 나와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저희도 동정이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지도가 소홀하기 때문에 자꾸 양성화되고 자꾸 숫자가 늘어나지 않냐 이런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건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단속하면서도 계속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따나 공공 모든 부과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납입하지만 그분들 안해요. 하물며 인도에서 도로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상거래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납입을 합니까?

부과 안하죠? 당연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상가에서는 도로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도로사용료 징수하고 그 사람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우리가 깨우쳐 줘야하고 우리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전시장도 그래서 양성화 됐고 동문시장도 철거하느라고 많은 공권력 예산낭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번져나가고 숫자가 커지고 대형화되기 전에 더 조직화되기 전에 우리 제천시에서도 어떤 일정 규모의 장들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과정에서 아까 말씀따나 시민이니까 계고장정도 발부하는거에 그치지 말고 적법하게 적법조치를 저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한계에 느끼는 그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노점단속을 전문 용역업체를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의뢰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생각해 보지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우리 공직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게 우리 공직자분들도 생계형 때문에 단속이 어렵지만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게 맡긴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단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8개구청 또 경기도에서 7군데, 인천광역시에도 2군인데 전국적으로 20여개 시군에서 이렇게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노점상단속을 해 가지고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답니다.

우리 제천시도 주무부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적인 주무부서가 어떤 계 한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를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는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용의주도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시에도 접목시킬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접목시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신승우 건설과장님 참 중복되는 답변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김성진의원에 대한 무단점용 상업행위의 단속에 관해서 원칙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과 또한 부당하게 상행위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부분 자체도 저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단 제가 보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행위가 제한되고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단속의 한계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어떤 참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해논 전통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이전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생사가 걸린 이러한 수단으로서의 절박한 순간에서 이런 장사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제시나 이런 방법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같은 예로서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10년전입니다.

현대타운 위로 골목을 돌아서 부분적인 포장마차 같은 이런 것들은 집단적으로 이주를 한 이런것들도 있었고 또 오늘 점심을 먹은 동료의원 한분도 양구인지 어디 그런데서도 이런 것을 해서 성과를 보고있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방법이라는 것은 또 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상가임대료를 좀 융자를 하다던가 이런 것을 담보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아까 김성진의원도 우리인구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14만 유지하기도 나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자치단체로서 따뜻한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또한 단속을 지도단속차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좀 100% 양성이라는건 극히나 힘들다고 봅니다.

사업적인 생계수단이나 사업형 노점상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영세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걸 어떤 다른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보면은 아까 윤성열의원이 얘기했지만 전문용역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한다고 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근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나 이런 예로 봤을때 이런 전체적인 양성화라는건 어렵고 조금 이런 쪽에서 지도단속차원에서 어디 집단시설을 하나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대안제시도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해볼 필요성도 있고 연구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애로가 많으실줄 제가 알면서 한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불법으로다가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140개 업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140개 업소중에서 지금 중앙시장 복개공사쪽으로 하는 분들은 대개가 거기서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노점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도로를 보도블럭이 다 깔려있습니다.

보도블럭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해놓으면서 천막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도 없어지고 행인들의 행로가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영회측하고 한번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행정기관하고 도로점용관계때문에.

○이동수 의원 그런데다가 하라는게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복개공사한쪽이 아니라 남천동쪽으로 한군데로 몰아서 여기는 차없는 거리여기는 일반거리니까 잡상인 쉽게 말해서 행정권이라고 하면 행상인입니다.

대개 보면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외래에서 오는 사람 보니까 묘목도 갖다 해놓고 쭉해 놨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가 그냥 일시적으로 다니는 행상인들이 여기 지역사람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앙시장에 상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애착심을 갖고 그것이 근절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근절이 될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중앙시장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력으로 번영회측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스스로 도로를 무단점용하지 말자 도로에 상품을 더 진열했다고 해서 매출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상가안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도 도로에 치고 흉가가 더 생겨지고 바람 만 불어도 너불거리고 솔직히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그거를 과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의사는 안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면 금일 우리 농산물수출에 따른 말레이시아 바이어 방문관계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면서 건설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있음)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시의원여러분,

그리고 엄태영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에 충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는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역동적 민선3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개는 어느 임기간에 반쯤 지나면은 중간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우리는 21세기 1등으로 가고 있는지 시정방향 설정은 잘되었는지 또 현시정이 범 시민적 공감을 갖는지 초반이지만 점검하고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1등 자치단체는 자랑할만한 멋진 사업보다 시민에 삶의 질을 얼마나 향상 시키느냐가 발전이고 1 등이 된다고 됩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이나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성과를 위해 공직자의 신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직자의 정신적 무장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혹자는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20세기에서 아니 지방화 이전에 구태의연한 공직자 상에서 헤매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충 둘러대거나 동문서답으로 얼버무리는 처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바뀌지 않고는 성과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올림픽 스포츠센터 같은 업무 같은 사안을 이번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포츠 위수탁건은 99년8월11일에 협약해서 2001년11월16일 연장 승인하였고 202년7월24일 의회업무보고에서 2002년12월 금년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라고 보고하고 불과 6일째되던 7월30일 대책회의를 거쳐 시끌벅적한 가운데 재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연장승인 협약서 5조3항에 의거 손해보험과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서를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연장승인일로부터 16일 되는 2001년12월2일자로 승인이 무효된 업무를 8개월후인 연장승인에 문제가 없는것 처럼 의회에서 보고했느냐는 것입니다.

84회 2002년9월17일 질문답변은 민법을 적용했다 86회 2002년12월20일에는 민법 159조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민법 159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주말,월말,연도말에 기간이 만료된다는 뜻으로 위반된 5조3항과 관련이 없다고봅니다.

그래서본의원의 지적과 해석이 맞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았으니 이번에는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천시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협약서에만 올림픽스포츠 센터로 되어있고 KBS 제천 88체육관이라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는 KBS에서 하는 88체육관으로 아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협약을 위반한 업무를 의회에서 보고한것에 대하여 다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소장님 지금 소장님의 답변이 성실하다고진실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같은 둘러대기식의 답변은 질문한 저를 뭘 알겠느냐는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그게 시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도 반복 질문드리기가 힘들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점을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84회, 86회 때에는 위반사항이 없다민법을 적용했다 민법 159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대로 효력이 있다고 봤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협약서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약서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도저히 몇 가지를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설명하실 때 크게 위반된 사항이 없다 그러면작게는 위반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효력이 있다고 내용을 하셨는데 협약서에 그렇게 해도 효력이 있다고 명시가 되었는지 또 계약으로 승인을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왜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까?

단 6일 후에 가서도 안 되는 것을 그리고 회사사정에 의해서 제출안한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그것도 위반은 위반이지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는데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기간까지는 위반을 해도 유효하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KBS비지니스에 위탁운영 사항에 문제가 많습니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은 1일에 두시간뿐이 이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홍보에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여기에 이용할 사람은 제천시민이 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위반이 아닌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검도하고 이번에 3월3일날 태권도를 증설했습니다.

이게 또 위탁에 다시 위탁을 하는걸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것이 위반이 안 되는지 또 수영장 요금을 12.5% 이번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또 스포츠센터가 시민과 업자누구를 더 많이 이해한 것이지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이것을 다섯가지를 진짜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자꾸 둘러 대시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저하고 누가 더 곤혹스러워요?

○김남원 의원 저는 지금 소장님 입장은 다 알 수 없지만은 본의원은 어쩌다가 스포츠센터 질문을 시작해서 힘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센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소 방문시에 센터를 한번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발생되는문제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는 앉아서 천리식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고 나니까 저한테 엄청 많은 전화 민원이 옵니다.

말씀을 안드릴 수도 없고 한데 지금 다섯가지를 여쭙는데 답변한데도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3조2항도 60일전에 하기로 되어있는 제가 물은 것은 지난번에는 민법 159조가 나오고 이러다가 또 당초협약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가 당초 협약서에 제출을 안해도 계약기간까지는유효하다는 내용이 어디있느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로서 스포츠센터 시정질문을 마쳤으면 했는데 자칫 또 나올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는 것은 올림픽 스포츠센터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송장섭 소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사용입니다.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맞습니까?

아니면 KBS 제천 88체육관이 맞습니까?

○최창규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홍보 전단지나 여러가지 차량을 볼때 KBS 제천 88체육관이라고 하거든요. 어떤게 정확한 겁니까?

○최창규 의원 아니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은 제14조 본 스포츠센터의 공식명칭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단체의 이념이나 특정 종교의식등 관련행위를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종교적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최창규 의원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최창규 의원 소장님 공익을 우선하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우선해야 되는데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남원의원님과 최창규의원님께서 시정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뭔가를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집행을 담당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 열의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의원 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