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신승우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탈자가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장에 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중자가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중하는데 1m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1이라는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탈자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별표1에 개정안 중에서 공중전화 그밖에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이와 유사한 것에서 이와자가 탈자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관련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 점용물의 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미만 또는 0.5㎡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0.5㎡ 이상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1㎡ 또는 1m로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점용료 산정기준중 50원 단위 및 10원단위 절사에서 100원 단위 절사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란 세부분류 중에서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농업 식물재배 및 주택의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1㎡ 미만 또는 1m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를 0.5㎡ 미만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m 미만 또는 0. 5㎡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 한다로 한다. 동조 제6항중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에는 단위 금액을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를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다음 점용료의 산정기준표에서 제1호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의 종류란 세부분류중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동표 제10호란을 다음과 같은 개정한다.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 물건의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 가격에 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별표중에서 맨밑에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서 농업주택 및 식물 재배 이거를 밑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 주택을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점용료의 산정에서 토지가격의 0.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이것을 토지 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으로 두분류를 세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도로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818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법시행령 중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2년 5월 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물의 종류 분류 중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세분화 및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1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10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등의 단위를 1미만은 산정치 않던 것을 0.5이상은 1로 계산토록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제3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산정금액 50원 단위 및 10원 단위 절사에서 100원 단위절사로 절사단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원 단위 절사를 상향조정하면 별영향은 없지만 다소의 도로점용료는 하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영향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과 제2항,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서도 점용료 산정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본 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과 제3조 제4항 점용료 단위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 등 의 단위를 현재는 1㎡미만 또는 1m 미만의 단 수는 산정치 않았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0.5이상 1미만은 1로 조정하고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1호 및 제10호의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면적 1㎡당 현재는 토지 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개정안에서는 0.01를 곱한 금액으로 주택은 점용면적 1㎡당 현재는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에서 개정안에서는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조정되어 사용자의 부담액이 증가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율이 2배내지 5배로 증가가 됐지만 실제 조례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산정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농경지, 대지, 광고물등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민원발생사항은 없겠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청주시, 충주시와 비교해 볼 때 청주시는 제천시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중이며 충주시는 아직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지만 사용자에 대한 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인 만큼 공포 후 바로 시행할시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점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공시지가입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저희들의 점용료 부과를 할 때 이게 너무 많은 인상이 됐을 때 이는 조정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 및 식물재배에서 점용면적이예를 들어서 계산해 봤더니 점용면적이 150.6㎡였을 때 공시지가가 12,5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산출을 해보면 현재는 9,350원입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하면 18,875원이 계상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부과를 하면 두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부과액 9,350원에 조정계수를 1.22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22를 곱해주면 11,407원인데 7원을 빼고 11,4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을 하나 예를 또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도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당55,000원이라면 현행으로 계산해 보면 38,127원입니다.

38,100원이 되겠는데 개정된 금액으로 하면 190,637원으로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정계수를 1.25을 한다면 45,707원 이거는 45,700원으로 부과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거는 연차적으로 정당한 그러니까 주택으로 말했을 때 38,100원에서 196,000원으로 정당한 가격이 될때 까지 계속해서 그런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8년후에나 그렇게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공시지가가올라가거나 이러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지금 저희들의 자료를 산출한거는 8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재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렸듯이 당초에 공시지가가 들쑬날쑥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이 올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무상 대여함으로써 농업 경영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와 병행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면개정이 되겠고 농기계수리 센터와 병행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 운영하며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품대금중 1만원 이하는 감면하며 초과되는 금액만 징수하며 농기계은행은 훈련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무상으로 농업인에게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127조와 130조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체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다음와 같이 한다.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이용도 제고 및 시한영농의 추진 이행 농기계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부속품 대금 징수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은행이라 함은 제천시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여 농기계라함은 제천시가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중 필요한 농업인에게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천시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은 제천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 시설 및 수리 장비 제1항 농기계 수리를 위해 농기계수리 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으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한 농기계를 확보한다. 제2항 농기계 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별표1와 같이 확보된 농기계로 운영하되 작업기 위주로 하며 신규 구입 농기계도 이에 준하여 대여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 농기계 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기능으로 수행한다. 1. 농기계수리 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의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2. 농기계 수리는 소내 수리는 물론 읍면동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3. 농기계 수리는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 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농기계는 시한영농을 돕기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대여한다.

제6조 관리책임 제1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기계 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농기계 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제7조 직원 및 요원 농기계수리 센터 및 농기계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제1항 농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전액 감면한다. 제2항 농기계 수리시 소 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중 1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한다. 제3항 시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항 농기계 대여에 따른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 망실 또는 훼손 제1항 수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농기계 현장순회 수리중 부품파손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확인에 의거 부품구입 예산액의 7% 범위내에서 결손처리할 수 있다 제3항 대여농기계를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고 훼손시는 수리후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항으로서 농기계은행의 시설 및 장비가되겠습니다.

농기계 창고 1동 및 파종기 4종, 수확기 2종, 사료작물기기 3종, 경운정지기기 3종, 기타 농기계 6종 등 해서 5종류에 18종을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중 10,000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토록 하는 사항과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명 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를제천시농기계수리센터및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농기계 수리시 농가별 부속품 대금 중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있는 훈련용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4호 및 제8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천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운영 조례 중에서 농업인 소유 농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납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무상 대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기계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에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농기계수리 농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2002년을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총 7,800농가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1,530농가로 전체의 약20% 정도이며 농기계수리농가 수는 896농가입니다.

이 중에서 20,000원 이하의 수리농가가 전체의 74%을 차지 하므로 이들에게 10,000이하를 감면했을 경우 50%～100%의 감면 효과가 있어 그 수혜분포도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됩니다.

타시군과 비교시 단양군은 5,000원, 영동군은 2,000원 미만의 소모성 부속품과 부속품 대금 합계액 중 1,000원 단위 미만, 옥천군은 1,000원 미만의 소모성 부품, 진천군은 1농가 년한도 20,000원, 청주시는 년한도 50,000원을 감면하여 비교적 타시군보다 수혜도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성군, 괴산군은 감면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기존 조례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전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한도가 5만원 정도로 했니까 청주시는 우리보다 조금 크고 그 외에 진천은 저희와 비슷하고 나머지 보다는 우리시가 수혜도가 큽니다.

감면금액이 당초 조례안 입법예고시는 5,000원 이하였는데 이를 조례규칙 심의시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금액을 높였을시 기존 농기계 수리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거 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개정조례안에 관수용 농기계 수리시 수수료와 부속품대금 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한 부속품대금의 사용 규정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제8조 제3항의 공익상 필요한 때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어떠한 경우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농기계은행에 대한 분석입니다.

대여농기계는 대부분 작업기로 평야지와 논농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거리가 먼 지역은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남부지역 청풍,수산,덕산,한수등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근 청주시, 영동군 등은 대여료를 납부토록 하고있어 타시군 보다는 농기계 사용 농가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논리상으로는 그런데저희가 연중 순회계획에 의해서 순회를 할 경우 1개 지역에 2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진천의 경우 같이 2만원선 까지 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 수리비 부품대금이 1,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징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1만원을 감면해 준다고 봤을 때 800만원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물론 이것이 감면액수가 늘다보면 거기서 조금 증가되는 것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0만원선 정도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대여하고자 하는 농기계는 엔진이 동력이 달린장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 위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종기라든가 수확기, 사료작물수확기 또 트렉터에 부착할 수 있는 써래, 쟁기,로타기 등 트렉터는 본인 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작업기 위주로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엔진 달린 부분은 별로 없고 작업기 위주로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사무실에 두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 마늘파종기나 이런 거는 작년인가 덕산 농협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고 저희 계획 자체는 사무실에서만 대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지금 작업기기종에 작업 능력 자체가 기계화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산이나 덕산같이 밭작물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굉장히 곤란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밭에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남부쪽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밭에 농경지에 경사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저희가 보관장소에 있어서 남부지역에 현재 보관장소 관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런건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면서...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거는 앞으로 읍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창고가 있다면 그런 걸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제4조 2항에별표와 같이 확보된 농기계를 운영하며 신규구입 농기계도 이에 준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같이 저희가 행정장비로서 작업기를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기종작업기가 18가지가 있는 사항을 운영을 지금 하며 계속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로 추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보관시설과 거기에 따른 장비를 별도로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보되어 있는 장비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나열했을 뿐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바로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으로 전체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이 되더라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까지 일부 사료작물기기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자세한 계수는 제가 지금.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지금 우선 금년도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관리시설을 전부 갖추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금년도에 반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건 작업 기종 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작업하는 농기계 그리고 1년동안 시장되는 농기계 부품으로 작업기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농가에서는 농기계 구입비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트렉터에 로타리 작업기 같은건 연중 활용이 되지만 거기에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파이프 성형기라든가 퇴비살포기같은 경우에 퇴비살포기같은 경우는 봄철에 한철만 쓰면 일시적으로 쓰고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확보하면 농가에서 장비구입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걸감안해서 그런걸 위주로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력을 전달해서 본체 자체는 저희가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지원하지 않고 부속 작업기를 위주로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락단위나 지원하고 있는 것이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은행에 보유하지 않고 부락단위 공동 명의로 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조금 넘어서 한번 구입한다음에 활용한 다음에 1년 동안 사장이 많이 되는 장비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세명이 농기계교관하고 수리요원하고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하고 세명이 차 한대를 이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경운기에서는 엔진보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트렉터나 콤바인 같이 대형장비에 있어서는 일반 간단한 부품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렉터나 그런걸로 했을 때 그사람들이 한 대가지고 1개 지역에서 하루이상 걸리고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한 저희가 수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있는 시내에있는 대리점이나 수리센터 읍면에 있는 수리 센터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농협에서 설치운영하던 수리센터가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작년까지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한명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사무실로 찾아 오는 사람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도 2명에서 한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해서 저희가 증원할 수 있다면 저희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수리하고 있고 또한 시군통합 되기 이전부터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지나 그런데 있는 농민들까지도 저희가 농기계 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일정별로 해서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랑리 부락이라고 하면 3월25일날 그 부락에 수리 일정이 되고 또 두학이 된다고 하면 3월27일날이라든지 연초에대상지역에 이장, 통장님들한테 일정을 통보해서 그날은 수리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1주일에 3일만 잡고 있는 이유가 3일은 정기 일정을 잡아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3일은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수도사업소장 함대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천시수도 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에 검사항목이 표 시되어 있어서 향후에 검사항목의 변동시마다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별지의 서식을 공란으로 배정하고 또한 검사수수료 감면규정등의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에만 일부 감면하던 것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항 중에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6조 시험성적서 교부에서 제2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시험검사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기준치와 종목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양식내용에서 검사항목을 표기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제해서 필요시마다내용을 삽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8조 수수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하고 전 항목 연간 검사는 제외하는 걸로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기존에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상수도를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도법에서 표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내 20톤 이내의 소규모시설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부르기는 간이상수도라고 하지만 법적인 용어에 의해서 구분해서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연간 검사에 수수료는 저희들의 간이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이이번에 구조개편에 따라서 수도사업소 업무가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수수료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먹는 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와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의 뒤에 첨부물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문 비교표도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질검사 결과서 교부시 검사에 의뢰한 항목만 기재토록 현행 수질검사 성적서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위 항목과 기준란을 공란으로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감면규정 추가와 먹는물 공동시설의 전 항목 연간 검사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금번에 이를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질검사 성적서의 검사항목과 기준란을 공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6조 제2항의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규정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의 전 항목 연간검사는 제외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8 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지하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12월 26일 제천시 수도사업소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97년 1월 17일로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감면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출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수질검사성적서 기재란을 의뢰자의 요구항목만 기재토록 공란으로 하고 현행 감면대상 관내 간이상수도가 60개소가 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이 1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50개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조례정비를 좀 더 일찍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사무가 2003년 1월1일로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특별회계로 다루겠되니까 수수료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공동시설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외되는 부분을 삭제하니까 이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먹는 물 공동시설이 감면대상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5가구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로 규정 공고된 우물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한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로서는 청풍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농특산품 판매장과 전통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위탁시설은 농특산품 판매장1동 전체적으로 면적은 168.62㎡가 되고 화장실이 28.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장 두동이 되겠습니다.

각각 77.6㎡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로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가능하게 되겠으며 위탁결정 동의가 되게 되면 수탁자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고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수탁 선정기준에 의해서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이 나와 있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요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하되 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자격을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그러한 걸로 자격제한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시설과 관련 해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기타공과금등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위탁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동수 농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체험장위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전통문화체험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린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아니고 동의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시설물이 전통문화체험장과농특산물판매장이며 시설 및 현황은 집행부에서 올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 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대상이 시민의 권리·의무와는 직접 관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전통문화체험장은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단체나 법인의 운영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농특산품 판매장도 농특산품에 관한 관련 지식과 우리지역의 특산물의 홍보에 주력해야 하는 등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자를 엄선하여 운영관리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출된 위탁계획안에서는 위탁대상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위탁심사 선정방법, 위탁계약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 등 농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할시 지역의 상경기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자료가 부족한 바 제안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볼때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부분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관광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규정이 허용하는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전통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일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전통문화와 무관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의 약간 제한을 한 부분이 말그대로 전통문화체험장에 왔을 때 학생들이 실습을 온다거나 하면 전통문화와 연관되는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자격증 제도 같은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관련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종류는 저희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건 아니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엿을 만드는 부분이나 전통대장간 같은 걸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도예를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하겠으며 그범위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는 여기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저희가 점수 배점기준에 의해서 가장 전통문화와 어울리고 지역 정서와 어울리는 곳으로 선정되도록 얼마나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장소가 보시면 같습니다.

세 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실제로 보면 여기에몇사람 정도 문의가 들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2개 동이 전통문화체험장이기 때문에 2개 동 정도에 들어 오면 전통문화체험 기술은 문제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그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무슨 촬영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저희가 사진촬영이나 영화촬영도 보게 되면 우리 지역 문화재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사진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잡힌게 아니고요

관광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지금 동의를 신청한안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대한 동의신청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현재 관심이 있는 경우가 전통문화체험장 같은 경우에 두세분 정도계시고 농특산품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5-6명 정도가 상당히 강한 의욕을 갖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다 지역사람입니다.

체험장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두세분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중에서 전통문화체험장쪽은 청풍에 들어가신 분이 없구요

농특산품판매장 정도는 5-6명 정도 중에서 한두 단체 정도가 청풍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수탁자 기준이 선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수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입찰과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입찰은 기준가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입찰한사람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정가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탁료가 형성되지만 민간위탁의 경우는 위탁조례에 나온 50/1000 기준인 금액을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료 자체는 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적정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므로 대상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동의안을 산정하게 된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민간위탁은 금액은 동일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서 지역 경기...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서로 층하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주로 현재 상당히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농특산품 판매장입니다.

거기서는 기술면에서는 대소의 차이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판단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