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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3.0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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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1월 27일 (월) 10:13


의사일정

1. 제8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8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환의원외3인)

3. 2003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덕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3년 1월 13일 김남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3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장에서 보고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4분)

○의장 이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87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윤성열 의원님과 이용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성열 의원님과 이용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환의원외3인)

(10시1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각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기상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임시회는 2003년사업계획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을 5개분야 22개 사업으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약속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비효율적인 공익사업은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사에 국책병원 유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가족보다는 외부기능에 의존하는 추세이므로 노인성질환 전문치료 시설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노인전문 요양원 추진계획은 효의 실천을 외면 하는 현시대에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시의 국책병원 유치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20병상 규모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2개 공공사업중 유일하게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2004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인근 단양군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72병상에 22억8,400만원의 사업비, 충주시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80병상에 31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이미 지난히 11월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타시군의 현황을 보면은 경상북도 도립 경상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도 용인시,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청주시등 전국 7개소가 운영 및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비춰볼 때 제천시의 유치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사업시기가 이미 타시는 완공 국비가 내시 되었는데 제천시에서는 뒤늦게 2004년에 추진하여 2006년에 완공한다는 것 둘째 병상규모에 비해 타시에 비교하여 적게는 950%에서 많게는 1300% 이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셋째 타시도는 자치단체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거에 비해 제천시에서는 도심지에 120억 상당하는 구청사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 넷째 인근 충주, 단양은 우리시가 계획을 착수하기도 전에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뒤늦게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지역 환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가능한 것인지 다섯째 종합병원도 양질의 의사들의 개업으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여건속에서 보건소의 이희원 의료과장이 2001년 12월14일 의원면직된 후 한분인 의료과장도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의사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구청사를 노인요양 병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당선자도 이미 공약사업중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국책병원유치라고 구호로 구청사문제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는 다시 한번 구청사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고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상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기획감사실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순서에 의해 먼저 2002년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민선3기 시정방향을 살맛나는 푸른 제천이라는 슬로건하에 5개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통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이라든가 보건조직을 일원화해서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기했습니다.

셋째 민선 3기 시정 이념에 걸맞는 공직 내부변화와 혁신 추구를 위해 전직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는 조직내부의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간토론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전재정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예년과는 달리 예산편성 심의시에 청내 전체 담당급이상 공무원이 참여해서 사전토론을 거쳐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새로운 시정방향에 걸맞는 공직내부 변화와 혁신의 정착을 위해 조직개편 결과와 시정에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토론문화의 활성화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정착을 기함은 물론 시정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의 구체화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을 하는 한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시정에 종합 기획조정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시책 개발 및 시책 평가기능을 활성화함은 물론 열린 감사를 위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우리시 살림이 건전재정이 되도록 밝은 시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감사실은 업무에는 변화를 주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이를 위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

모든 업무가 조사 환류 다시 투입되는 기능이 체계화되도록 하고 주요 시책의 조정능력을 강화함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 조정기능을 기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주요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시책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순히 평가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평가해서 환류 다시 새로운 방안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심사분석 기능을 확대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요 문서심사를 강화해서 조정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내부의 창조적 혁신틀 구축입니다.

급변하는 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공직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시간을 활용해서 전직원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수직적 행정체계 문화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행정체계로 변화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의방식도 가능하면 항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역동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 수시로 생각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경영화를 위한 경영시책발굴 추진입니다.

타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시정전반에 걸친 새로운 경영시책 발굴로 시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의견조사 및 시정 반영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나감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 시책 관행 개선을 위해서 행정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 만족도 평가라든가 시민반영평가 추진시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발 앞서 가는 선진시정 구현이되겠습니다.

2003년도 ISO 9001 행정품질 인증 추진으로 고품질 선진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모든 분야에 반드시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자치단체 중앙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연속으로 ISO 9001 행정품질 인증을 받아 대시민신뢰도를 제고하고 2003년도 10월에 예정중인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해서 8월중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9월중에 추진사항 보완등을 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조정 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업무를 타당성 중복성등 철저한 사전심사로 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함은 물론 주요 사업의 현지 점검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계획기간내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 건설사업 예산편성시 사전에 현지확인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편성예산의 중복성 및 사업시기등을 검토 조정하도록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추진확인 추진 확인평가 및 조사분석을 확행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뉴제천플랜 시민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진 분야별전문가나 시민중에 민선3기 시정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 40명 내외의 분을 선정해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인사는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관외인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은 물론 위원들은 심의추천 공모 및 시에서 선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위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정보 및 예산확보 한계 등을 문제를 해결해 나감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기업 유치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한 중앙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경제적 마인드로 접근해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중순경에 서울사무소를 위한 전세계약을 완료했는데 2월중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생산성 향상 사무환경개선입니다.

사무환경개선은 연차적으로 전부서를 대상으로 하되 금년에는 약 10개 부서 정도에 대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캐비넷이라든가 전체 없어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재정안정과 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 유지 및 분야별 투자비의 적정운영과 지방채무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4년도 정부 예산확보에주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정부예산 대상사업을 조기에 발굴 중앙부서에 건의함은 물론 예산 확정시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한다든지 서울사무소를 활용또한 여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정부예산이 가능한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능하다면 3월중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체계적인 채무관리입니다.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은 323억4,300만원입니다.

다행히 저희시는 98년부터 6년 연속 채무를 무발행하고 있습니다.

채무 순증은 없고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7억8천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리적인 기금운영입니다.

2002년말 기금 현재액은 30억2,900만원입니다.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연간 평가기금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은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에 적정성 준수 및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가고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원 배분의 합리적 조정운영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융자 심사 강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도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과 연계 및 투융자업무와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또 투융자 심사업무는 주요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시 예산액이 10억 이상이고 도 심사가 30억 이상, 중앙단위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별로 투융자 심사를 확행해 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무사안일 위법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읍면동에서 3년에 두번 수감하던 것을 2년에 한번 수감하는 걸로 감사운영방안을 바꾸고 심사기간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과 대화의 날로 운영해서 수감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감사체계 구축을 위해서 감사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토론회를 기하고 감사기법을 연찬함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민원사항의 상시 검색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패방지 추진을 위해 기획감사실내에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업무의 엄격한 심사로 부패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재산등록 공개의무자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중에 시보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24일부터 4월4일까지 10일간 충청북도 종합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합리적인 법무행정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을 기하고 중앙문서 사전 심사강화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소송을 감소시켜 주민불편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 결과 패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 사업책임전담팀 운영입니다.

시장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중 여러개 부서가 협력하여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하여 책임전담팀 참여 직원에 대해서성과에 따라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바람나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팀은 가능하다면 시장님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격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자연명소의 작품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예술가로 하여금 지역의 자연명소와 얽힌 이야기를 예술작품화하여 자연친화적 시정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소 예를 들면 제천 10경등을 대상으로 한국내 최고 예술가의 작품을 공모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발간시 사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자료 및 각종 간행물 활용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우리 모두 알아야 할 지역정보100선 제작 활용입니다.

시민이면 알아야 할 시정 전반 주요업무를 알기 쉽게 역은 책자로 발간해서 학생들에게는 시정을 배우는 기본 학습하는 교재로 활용토록 하여 어릴 때부터 시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 및 궁금증 해소로 적극적인 시정참여유도 및 정체성을 확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만부 정도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이 사업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정시책에 대한 네티즌 참여게시판 운영입니다.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네티즌들이 부담없이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게시된 의견을 시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꾸려가는 열린 공개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의기관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와 지역민의 대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정보공유와 활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유기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주관이 돼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도 의원님 또 각급 기관단체장님들과 함께 시정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감사합니다.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의하시고 권석규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페이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장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와 거기 업무계획 목표에도 나왔듯이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연도별로 착실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막연하게 분기별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다고 막연한 계획서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보고를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지난해에 19개 공약22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또한 재원별 투자 계획을 마련해서 소책자로 유인한게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께도 한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저뿐만 아니라 전의원한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7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선진시정 구현에 있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대해서 평가분야가 9개 분야124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자료계획 및 추진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거는 해당지표 메뉴얼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9쪽이 되겠습니다.

뉴제천플랜 시민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작년도에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뉴제천플랜 시민위원회는 기존에 위원회와는 좀더 다른 맥락에서기존에 위원회는 주로 법적 위원회인데 거기서 누락된 예를 들면 제천의 장단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사업이 있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다 같이 참여한다든지 새로 생긴특화사업을 육성한다든지 이와 같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작년에 심도있게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그 예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어떤 예산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현재 아직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들한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은 계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올해 다시한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2004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2004년도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상사업으로 선정된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선정되는 거는 없습니다.

2월달부터 실과별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2004년도 국비를 신청할려면 몇월까지 마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3월말 까지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3월말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에 정부예산 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저희는 4월20일 그때까지 필요한 예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3월말까지 하고 4월20일까지 신청하는데 1월달이고 지금 그렇다면 한 60일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상사업계획은 전혀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정부예산이 통상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계속사업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저희가 명세가 있고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계속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발굴하는게 아까 말씀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지 않느냐는 이말씀입니다.

그거를 신중하게 신속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가 2004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누락이 되는 사업이 없게끔 신중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2003년도 국책사업별 부처별로 추진계획을 자료로 서면요구하는데 실장님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저희가 2003년도 중앙부처 예산중에 저희시와 관련된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성열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채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2건의 채무 전체액에 이중에서 상수도 기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상수도가 12건에 224억5,700만원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323억4,300만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생각 같아서는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열악한 자치단체로서의 세수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57억8천만원을 평균 상환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수도 요금을 좀 일반회계에서 지금 상수도로다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30-40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수도요금을 좀 현실화 시켜서 수용가부담 원칙으로서의 기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수도요금 인상관계는 시민들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인상가부가 결정되면은 그에 따른 예산조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수도 사업소에 관해 답변하기가 곤란한 겁니까?

기채 문제로서 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40억을 우리가 매년 충당을 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채는 계속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50억이 넘는 돈을 매년 갚아야 되요 그럼 어떤 논리에서 든지 수용가부담 원칙이 따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원칙상 행정의 수혜자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수도 요금관계는 서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행정이 오로지 사경제적 원리에 따라 수직 이념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압니다.

이재환 의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수도 사업소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민선 제2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경우 따라서 TV을 준다거나 선물을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는데 그동안의 인구는 증가되었는지 또는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 제3기에서는 이런 특수시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2기때 인구증가 시책으로 주민등록 옮기기운동 이라든가 또 15만 인구가 참여하는 TV을 준다든가 차량을 경품으로 내놓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기간 동안에 인구는 조금 감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 인구는 이와 같이 인위적인 시책가지고 인구증가가 된다기 보다는 지역에 외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희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또 생태특화단지라든가 대단위 사업이 완료되면은 자연적으로 인구는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2기때 처럼 경품이라 든가 그와 같은 시책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다고 갖가지 대책을 하면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웃지 못할 현상에 대해 제천시 공무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둥뿌리 썩는줄 모르고 자화자찬하는 많은 시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성하시고 확실한 인구증가 대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네, 김기상의원입니다.

이용섭의원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사실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제천농공단지에 기업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 것이다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인위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원군에서 산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랬을 때 35만원에 대한 병원비하고 65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서 100여만원에상당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면은 표현이 어떨 런지 몰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청원군에 한 것도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인위적인 방법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세명대학교, 기능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여기 학생들이 주로 경기도 서울지방에 학생들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데 그학생들에게 청원군이나 기타 타시군에서 하는 형태로다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상품이라면은 뭣하지만은 주민등록을 옮기는데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편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옮겼을시 거기에 따른 자동차도 같이 옮겨오니까는 세수에도 증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언해 드리면 교직자도 지금 현재 제천지역에 각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제천이 아닌 주소를 두고 제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항상 그 인원은 빠져나가면은 다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교직자들도 인위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을 그래서 주소를 옮길 때 불이익이 당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상제 타시군에서 하는 형태로 보상제를 하면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지 않겠나 단기적인 효과지만은 계속적으로 학생들이나 교직자들이 항상그인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빠져나가면은 또 유입이 되니까 인위적인 방법을 취하더라도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1인당교부세도 늘 것이며 자동차세하며 기타 부수적으로 세수가 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인위적인 주민등록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답변을 요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의원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답변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이것은 인위적인 증가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능하리라고는 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지원이 따라야 되고 그리고 시경제에 얼마나 발전되고 제반적인 사항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기 때문에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기상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권석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우리부서 2003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 인프라 부서에 새로운 모습과 우리의 다짐, 그리고 2003 주요 업무계획을 일반관리업무 당면현안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인프라 입니다.

시장은 현재3개 시장이 되어 있고 중앙시장이 가장 대규모시장으로 89년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5개 농공단지에 67개 업체가 1,619명에 지역주민을 대부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181개가 되겠고 대부분 부품생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업은 23개 업체가 있고 작년 판매실적은 11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34개 노동조합이 있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기타 자율단체가 있습니다.

직업소개는 26개가 있고 6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112개 업소가 있고 주유기는 670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업소는 고압가스 16개, LPG가스 1,103개해서 전체가 1,119가 되겠습니다.

연탄관련 업체는 45개가 되겠고 고용촉진 훈련기관은 7개 학원이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법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통상실이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공업경제과의 기능하고 앞으로 제천을 미래산업을 개발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각오하에 투자통상실 5개 담당 21명 직원들은 항상 경영시정 차원에서 결과로서 평가받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미리 보고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도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8년 연속 수상을 한 바있습니다.

금년도 기본목표는 민선3기 시정에 큰틀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제천미래산업에 타당성조사 및 계획확정의 해로 정했습니다.

중점 전략사업으로는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핵인 제천지방산단의 기업유치에 총력대책을 하고 태백권의 중심 상권회복을 위한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고 노사간 공존 문화조성에 노력을 하고 생활경제에 첨병으로서 시민불편 최소화 및 편익을 극대화를 하고 지역경제인프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을 하고 제천미래산업에 개발과 발전전략 종합수립의 한 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6개 분야 26개 과제에 대해서는 부서에 모든 업무를 철저한 조사·환류·실천체제를 확립해서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일반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물가의 안정관리 및 건전소비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도 8년 연속 도 물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목표를 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카드관리제라든지 물가모니터를 통한 물가동향을 항시 감시하는 기능을 통해서 연간 물가목표관리 3%대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역량을 위한 각종 시책하고 건전상거래 문화정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통상업무는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한 해 목표를 지역경제에 통상업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책하는 한 해로 정하고 수출업체 실태조사라든지 국제통상인프라 구축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관내에는 5개농공단지에 67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 최고의 가동율을 현재 자랑하고 있고 97%에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보수 및 정비를 3,400만원을 들여서 계속 관리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시에는 관심을 갖고 긴밀한 농공단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한 우리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처리 하는 방법이라든지 경영안정 자금을 알선한다든지 지방세를 면제한다든지 해서 중소기업에 제천경제활력화에 산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인 관심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중소기업 업체가 181개 업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83%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디자인 혁신디자인 센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5천만원 2개 대원과학대하고 세명대학교에 대해서 2개 학교에 대해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보육센터인 세명대학교 하고 대원과학대에 대해서 총 41개 업체가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문제가 총26종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전속기간이 만료된 것은 바로 신속한 갱신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업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장봉사 행정은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부각에 역점을 두고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섯 번째 새로운 상생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정이 한식구 한가족이라는 기본사고에서 노사문제를 항시 접근을 하고 노사문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지 노사정 화합체육 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수기업체 및 모범근로자를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를 1,500만원을 들여서 3층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노사형평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산적이고 공감받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주민사업등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선정시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인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인 것은 4단계로 구분을 해서 3개월씩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 2만5천명이 투입이 되고 예산은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6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28일까지 59일간 매일 67명이 되겠습니다.

18개 사업에 1억1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단지 특색사업으로서 부서단위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한 사업이 많이 입안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7개 기관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57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개월 내지 12개월코스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용촉진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현재 우리지역에 건설 일용근로자가 800여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총소득액은 26억1,500만원이 됩니다.

이분들이 작년도까지는 직업소개소 소개료를 10% 지불하고 직업을 하루하루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는 민주노총사무실에 건설산업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1일 단순노무자의 창구역할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전기시설물에 안정관리를 통해서 대형재난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민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산품에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불량공산품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번째 입니다.

안정적인 연료공급 및 대형사고예방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유류업체라든지 가스업체 등을 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 세대에 대한 가스 및 전기사용 시설개선 사업은 2000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30%를 투입하는 사업인데 물론 아주 조그마한 사업입니다마는 대부분이 현재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사업도 적극적으로 무료로 해 가지고 가스 및 전기사용에 대한 어떤 재난이라 든지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함이 깃들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 입니다.

2001년도에서 금년까지 연료절약에 대한 목표는 10%, 물은 6%에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에 효율적인 이용하고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절약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세 번째 재해예방 및 광해방지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광산안전사고 예방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23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도 송학광산외 3개업체에 대해서 7억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번 계량기 지도 점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총력체계 구축입니다.

35만7천평의 부지에 내년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말까지는 거의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공정은 60% 되어 있습니다.

1개업체가 건축 현재 완공을 봐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유치에 대한 새로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다변화를 통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한다든지 부지조성 공사 준공전에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한다든지 새로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사업의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센터가 금년도부터 착공이 되어서 바로 제천 산단이 한방바이오산업에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게 됩니다.

총235억이 투입이 되고 총 건평 400평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명실상부한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계획상 2007년도까지 14곳을 추가 추진하도록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라든지를 통해서 제천산단에 기업유치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경제에 기본초석이 된다는 거하고 우리 전체적인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사업입니다.

항시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회복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들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장상인과 시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쇼핑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은 현재 22억3천만원이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

옥상주차장 외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월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부터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은 시장개발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물류 유통허브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통팔달된 지역에 여건을 살려서 중부내륙에 물류허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 제2차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의하면은 제천, 충주에 9만평에 개발을 할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선점효과를 노려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자사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업시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시가 연구용역결과를 한 바에 따르면은 7개소에 대해서 예상 후보지를 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1단계 민자유치 사업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곳은 7개 지구중 제천 IC부분이 민자업체가 개발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처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항공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제천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정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개발활력화 2개축으로 해서 긴밀하게 관광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지역에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레저유입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진입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곳은 청풍면 용곡리가 되겠습니다.

5만평 정도고요 사업 내용를 보면은 초경량비행기 개조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테마 파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1년 3월20일날 조건부 복합민원 약술 신청으로 긍정처리 되는 사항으로 나갔습니다마는 본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추가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액화천연가스 LNG도입 대책마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값싸고 안전한 천연가스공급 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향상 한다는 그런 목표아래 충청북도에서 제3권역에 있는 제천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제4권역인 진천 음성의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를 2001년 8월31일자로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를 청주도시가스 주식회사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SK계열사가 되겠습니다.

배관방식 및 탱크로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부지는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2회에 걸쳐서 연기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2월28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천까지는 상당한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사업에 대해서 추진여부 관계를 중앙부처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세라피 생태치료 단지 조성관계입니다.

우리 21세기 제천이 살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에코세라피 이미지 창출 핵심미래 산업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신바 있다시피 시정경영 진단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정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려한 우리자연 생태에 그다음에 청정환경 한방약초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매리트를 이용해서 에코세라피 최적지로 각광을 받게 될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에코세라피하고 생태체험 학습관 또 공약사업인 한방약초타운을 전체 포함하는 대단위산지를 조성하는걸 기본목표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과정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1억5천 정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지구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기능설계부터 한 뒤에 후보지를 결정하는 걸로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사업도 앞에 말씀드린 사업하고 동일한 취지에서 이루어 지겠습니다.

본사업은 영상문화의 제작관련시설하고 촬영장하고 각국 영상게임을 종합적으로 한 어떤 영상미디어벨리 조성사업의 축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전체적인 용역과정을 거쳐서 기능설계부터 한 후에 후보지가 선정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경제 측정을 위한 GRDP사업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전체적으로 추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떤 거시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역경제를 계량화한 전체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제천시에 경제력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거시경제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시경제차원도 시장경제에 세부적인 사항도 한 두건 갖게 해서 지역에 경제력 측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천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처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점포 외래상인 판매행위 중점지도 입니다.

무점포 외래상인의 무분별한 판매행위가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판매실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제도적으로 대규모 점포입점 제한계획은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시면은 현재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가 재정비가 됩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이 현재 법개정후에 시행령이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 협정이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의원님한테도 의견수렴도 하고 해 가지고 준주거 지역이라 든지 근린상업지역, 중소기업지역,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원칙은 3천㎡이상시 등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에서는 준주거 지역에 한 해 가지고 2천㎡이상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3번하고 그다음장 4번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제천에는 기업유치로 가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천을 살릴 수 있는 지역경제의 큰틀은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기업유치 큰축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 투자통상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면에서는 지역인구 늘리기라든지 지역발전에 큰틀에서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제천 산단에 대해서 토지공사하고 분담해서 홍보물을 산뜻하게 마련해서 제2단계 사업인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로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우리 공직자들 한테는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지 근평우대라든지 표창을 통해 가지고 인사상 우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겸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투자통상실 전체 직원은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찾아가서 항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지역 으뜸 상품 품질인증제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인프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는 현재 대부분 부품위주의 그런 어떤 공장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좋은 부품내지 산품들이 품질인증을 받아서 제천 것이 대외적으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업들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문화 복지사업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재 89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월달 까지는 50개소를 우선 15만원씩 들여서 금속배관하고 퓨즈콕 설치를 통해서 충북가스판매 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서 본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유류판매가격 인터넷 게재로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유소 63개소가 있습니다.

휘발류 경유값을 인터넷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모든 분들이 소비자유류 판매가격을 알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내에 산·학·관 유기적인 협조체체제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여러 가지 지역경제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국가기관 그다음에 도 기관 우리시 포함한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현재 12개 기관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서 시가 주도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하는 걸로 정보의 공유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수렴해서 종합 시책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실장님 여러가지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근로사업비가 2001년도에 28억2천만원 2002년도에 13억5천만원 금년도에는 5억1천만원이 상정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생계형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또 일감을 줘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결국은 일자리를 잃게된 연유에 따라서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계수급자나 여러 가지 지원대상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생계형 수급자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유류판매 가격 먼저 지난번 의회때 유류판매가격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제천이 휘발유나 경유 유류대가 비쌉니다.

심지어 대형버스나 큰 화물차는 타시군에 가서 기름을 넣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의 대처방안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유경상 의원 3분의 1뿐이 안됩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생계형 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토록 여러 가지 현재 10개 정도의 확정하는 기본적인 데이타를 구축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여기 찾아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이해 시켜서 보내는데 이런 분들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욕을 안얻어 먹도록 균형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류판매가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출장을 가다보면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을 해보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알려줄건 시민들한테 알려 줘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여건이 있어야 지역내에서 팔아 주는 거지 강제적으로는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됐든지 주유소가 됐든지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공공근로사업 생계형 참여자에 대해서 읍면별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해서 슬기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유류대 가격 관계도 조정을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판매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토록 감독과 감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23쪽에 에코세라피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장기개발계획으로 용역비를 청주대학교에 1억3천하고 그리고 경영진단 하면서 충북대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에코세라피단지가 기본계획이 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또 1회 추경에 1억5천을 다시 상정을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다음에 24쪽에 영상문화단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계획을 세우셨어요 용역비가 중복된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사업은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에서 관광개발계획으로 처음 검토가 됐구요

다음에 우리 경영진단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경영진단팀에서 검토가 된것은 제천시 재정진단이라든지 공무원 직무풍토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이 과업으로 들어 갔는데 최소한 제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이 건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두건이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 머리갖고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왜 구체적인 것까지 그쪽에서 검토가 안됐느냐 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도 그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적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기본적인 계획만 검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두개 사업은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기능은 뭔지 결국 단지마다 어떤 기능을 해야 될건지 후보지는 어디에 해야 될건지 구체적인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으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건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결국 본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용역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용역비 문제에 있어서는 1억5천 다음 1억이렇게 했는데 이부분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김기상 의원 기본자료를 활용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포괄적으로 용역을 준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포괄적인 용역보다는 용역을 줄 때는 세부사항이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지침서라고 그러는데 용역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에서도 지침서를 활용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계획 마다 용역이 따로 형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님들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비를 조달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향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문제가 두번 제시가 됐는데 다시 한번 건건이 또 다시 용역이 추가되면 그러면 결과는 시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의 자원가지고 부족해서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기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용역비를 전용하시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건이 발생하면 또 다시 추가 용역을 주고 그리고 용역에 꼭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사실 캐비넷에 잠기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기본용역 에코세라피단지 조성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광과에서 터치한 부분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터치한 용역은 방향제시만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건 기본적으로 위치선정에서부터 안에 넣어야 될 내용물이 뭔지 다음에 규모는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내가 전체 공무원들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전문가적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앞으로 제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이런 사항들을 판단하는거 보다는 종합적인 용역과정을 거처가지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는 생략드리고 2페이지 2002년도 성과중에서 월드컵 대비 4대 시책 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수시로 선정되었으며 제천시 제2건국위원회 추진위원회 평가에서 장려,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20003에는 힘찬 열린 직장과 열린 마음 봉사행정을 필두로 해서 책임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참여자치 역동적 변화를 통해서 꿈이 있는 직장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대민봉사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열린 주민자치를 통해서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복지대책 강구입니다.

상부상조하며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수평적사고로 내집 같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직원이 민선 3기 시정방향 지원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따라서 콘도 회원권 구입, 동호회 지원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직원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화합 한마당 잔치라든가 생일케익 보내기 등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다양한 후생 복지시책을 수행함으로써 안정되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확대 실시하고 또한 배낭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한편 인사정책을 펴나감으로서 직원들의 사기 신장을 통한 시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과 창의에 의한 시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믿음과 희망을 주는 봉사행정의 시행입니다.

민선 3기에 걸맞는 성숙한 행정을 시행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책임행정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금년 2월중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년도와 달리 주민들에게는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월 1회 정도 실시해서 진솔하고 생생한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정표창 토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불부합한 동간 행정구역을 상반기 중에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동 행정 구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기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실익이 있는 효율적 교류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와 국내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와 해군함정은 제천함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행사에 상호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문화예술활동의 교류와 중고등학생 어학연수 추진방안을 금년도에는 검토하겠으며 각종 단체 상호교류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교류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간 읍면동장 만남의 행사를 연 1회 개최를 하고 자매도시간 농특산물 직판 교류에 적극 힘쓰겠으며 제천함은 상호 매년 1회 정도 방문 교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도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현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 창안제도 및 시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발전 및 시민편익 시책 개발과 시민제안 의 시정 도입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 시민자치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제안을 연중 받아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선정 시행하겠으며 우수 제안에 대한 공무원 시상으로서는 시상금의 상향조정 운영과 인사평정시 가점제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지 견학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유능한 창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제안제도를 연중 시행하여 시상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시민제안이 보다 많이 제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근무평정은 종전에 단일평가에서 단면평가제로 노력하는 공무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업무추진실적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면평가에 반영하고 각종 평정을 통해서 높은 평정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례답습적이고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고 업무 추진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낮은 평점을 받음으로서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승진 전보인사시 능력위 주의 발탁인사를 도모하겠으며 승진인사 기준을 사전 예고하고 다면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인사 청탁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 출근하고 싶은 직장, 시민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창의적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관료적 타성적 생각에서 창조적이고 신선한 사고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변신하고 더넓은 세계에서 무엇인가를 견문함으로써 새로운 시책으로 벤치마킹하여 시정에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사고의 안목와 식견을 갖출 수 있는 테마교육과 1단계 높아진 과감한 공직자해외연수 운영과 의식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참여식 반복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색깔있는 테마교육은 연중 실시하는데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 일용직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견학 위주로 월 2회 정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음악회나 전시회, 지역문화제 또는 각종 국제행사 지역특화사업등에 견학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으로써 자기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신선하고 튀는 사고력 배양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입니다.

종전의 동남아 위주의 해외배낭연수를 북미주유럽 위주의 배낭연수를 실시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업무연찬의 기회가 더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업무실적이라든가 경진대회 평가 우수자, 격무부서 근무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시정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의식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금년 3/4분기에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과 NGO 임원중희망자에 한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된 교육 수준에서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전 공무원과 시민중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개방으로 시민생활 편익 제공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통제로 실용화가 미흡하고 시민편익을 위해 시설장비를 개방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가능한 민방위 시설을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11개소와 재난경보시설 51개소, 민방위장비가 11종이 있습니다.

이 11개 시설과 장비를 시민편익을 위해서 개방을 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동파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겠으며 민방공 경보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해서 미아찾기라든가 긴급 행정방송에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재해경보시설은 마을 이장을 활용해서 산불수난경보 행정방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장비는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대여해 줌으로서 재난훈련이라 든가 행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의 교육의 실용화에 대한 부담 해소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기회의 탄력적 조정으로 생업생활에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교육대상은 3,500명이며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교육강사는 6명이고 교육은 사회변화에 대처를 위한 생활민방위 중심으로 재난대처에 중점을 두고 인명구조 응급조치, 전기안전, 가스 화생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회의 탄력적 조정으로 부담없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회관에 상설교육장을 신설해서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읍면회의실에 순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민방위 대원의 편익을 도모하겠으며 세명대학교에 위탁교육도 실시해서 위탁교육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업무의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논스톱 서비스구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전자문서의 안정적관리 및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거양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지적, 농촌, 환경, 복지등에 대해서 정보화 사업을 실시했으며 1단계로는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등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을 읍면동에 구축된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이 시군구로 이관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서 9월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9월초부터는 전국 동일망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자유통시스템 안전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백업시스템 구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마을에서부터 정보화를 추진해서 지역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청풍 물태리 정보화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총 사업예산은 3억4,200만원으로서 마을정보센터 구축과 정보 콘텐츠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홈페이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사업은 읍면동을 153개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소개, 현황, 문화관광, 특산물, 마을사랑방등 주민 실생활 및 경제활동에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시민정보 교육과 농촌사랑방 교육,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망 증속 및 노후 키폰 교체는 금년 9월까지 5,9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간에 ATM회선증속과 침입차단 탐지 보완시스템을 설치하는 한편 봉양읍외 3개소에 노후 키폰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전화 응대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민원인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방문시 문의사항을 있을 때 담당자를 원클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양시설 콘도 법인회원 가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2003년도부터 실시예정인 주 5일근무제를 시행에 따른 직원들의 여가 선용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예산범위내에서 7구좌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용규모는 23평형과 25평형을 확보코자 합니다.

총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국내 유명업체와 계약을 해서 3월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발전 후원회 운영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교류를 통한 제천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 2회 정도 서울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을 방문 또는 제천에 초청해서 시정의 현황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와 우리시 간에 상호 협력관계를 유도하고 특히 시책 예산 확보등 교섭창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하는 시정을 위한 NGO와의 연찬회입니다.

상호 이질적인 체질의 접목과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가동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 해나가고 NGO의 열린 소리를 수렴해서 시정에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정도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NGO단체 회원과 시 담당급 이상 9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시정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의 공감대를 형성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서비스 제고입니다.

이거는 민방위교육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24시간 직원 비상연락체제 구축입니다.

직원이 공석시에 행정전화를 추적하여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연결토록 구내 교환기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직원이 24시간 항시 연락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수없는 행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본청 실과를 대상으로 5,200만원을 투입해서 본청 전 직원이 전화, 휴대폰 사용 가능토록 조치를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누수없는 행정추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16페이지 휴양시설 법인 가입은 주 5일 근무등 직원사기와 후생복지 등 업무추진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예산상 10구좌인데 업무보고서에 7구좌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현지조사 결과 일부부분이 계약금이 상향 조정되는 관계로 일부법인 계약상에 조금은 구좌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화, 일성, 대명콘도등 제천 ES리조트하고도 절충을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구좌수는 계약과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거는 7구좌 정도를 연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창규 의원 예산상 10구좌를 했을 때만 수요 예측이나 여러가지로 계산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구좌에서 7구좌로 준다면 기회 균등 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저희시에는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성수기에는 폭주할 것으로 봅니다.

타시군에 이보다 많은 구좌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상당히 어려움은 겪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점차 증좌를 하더라도 그효과를 분석해서 봐가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강구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입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김재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시책으로 휴양시설 법인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이부분은 지금 현재금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인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이 보다 휴일 기간동안 보다 효율적인 여가 선용과 직원들 가족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마련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 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청주시도 각 시군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주 5일제가 채택됨으로써 저희들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콘도 법인 계약 가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또 앞으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여가 선용을 통해서 업무에 재무장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시책을 채택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게 됐고 당초에 계획은 10구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범위가 지금 현재 1,300만원 1구좌를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1,800만원을 요구하는 법인이 있어서 ES리조트의 경우에는 2,400만원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전국 체인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콘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별도 계약전에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물론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직원에 대한 어떤 후생복지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이재환 의원 제가 이 예산자료를 120페이지를 보니까 휴양 콘도시설해서 법인과의 계약이 1억5천만원이 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이 났습니다만 우리 본회의에서 다 물론 심의한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사업부서로서 우리 농촌의 주위 환경을 봤을 때 덕산만해도 작년 재작년에 경운기가 굴러서 다섯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회관을 다시 짓기 위해서 비가 새고 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할려고 하니까 300만원 정도씩 지원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형편범위내에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먼저인지 산간 벽지에서 경운기를 타고 구르면서 죽어가면서 회의를 할래도 비가 새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 농촌생활을 하는데 이런 데가 먼저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생계안정대책이 최우선 사업으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직원들이 앞으로 일을 하는데 보다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앞서서 예산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부분에 특수시책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을 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청사환경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시책을 수행코자 합니다.

이재환 의원 저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욕을 먹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농촌환경과 주위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300만원씩하면 회관을 5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더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기획실하고 얘기를 질문을 하다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도 우선일반회계에 전입시켜 준것이 40억 되죠?

또 기채상환한게 5억 넘죠?

100억 가까이를 시비에서 충당하고 이런 거를 시비에서 충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업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안전시설이나 우리 농촌 주위환경을 열악한 것이 먼저 인가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먼저인가를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대책에서 한 부분입니다.

공무원중에서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직원의 인력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인력지원 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계획이 있는데 지원이 되는데 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일부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자체내에 직원들이 대체를 합니까?

예산에 세워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요.

5쪽이 되겠습니다.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던 바있습니다.

지금 조정에 대해서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가 세부적인거 상반기에 추진을 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는 지아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서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의원님께 구체적인 행정구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 1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방향을 저절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법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것이냐 또는 일부시민들과의 불협화음의 해소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시책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조정하다 보면 동간에 이질감이 일어날 수 있고 동민의 반발 왜냐 하면 행정동을 합치하다보면 소외감이나 반발감이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추진해서 주민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여론을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추진해나가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방으로 하는거 보다는 그런 다소의 기간이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거 가지고 합치되는 동민들은 굉장한 소외를 주지 않나 반발도 일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세부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주무 부서에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빈틈이 없게끔 추진해 주십사하는 질문요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금일 제천시의회를 방문하는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들을 접견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총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늦은듯 하지만 사전검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영진단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중복이라던가 혼란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해가지고 지난해말 완료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 노후 사무환경 개선과 편익시설에 중점을 두고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분위기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체제를 갖다가 어느정도 정비를 했고 그외 단체는 의식개혁운동이나 장학회운영등 이런 것도 차질없이 수행했으며 아울러 통계라던가 장례지원팀의 업무도 맡은바 소임에 따라서 차질없이 수행된 한해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들 과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읍면동 기능전환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자치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조성해나가고 또한 주민의 슬픔이라던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자원봉사를 적극 실천하므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새로운 시정의 틀을 마련하는 한해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직원 상호간에는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만족해하는 자체토론 문화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1세기 주민자치기반 조성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3단계에 걸쳐서 2004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단계 8개소 3단계는 나머지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8개소 대상 읍면동은 봉양, 수산, 교동, 중앙, 명서, 용두, 동현,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시행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9월달에 개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다만 금년도에 1단계 3개소를 추진해 보니까 시설비가 한 1억5천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1억2천 기준한것 보다는 4억정도 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주민역량위원회 역량개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 교육을 갖다가 도민교육원에 한135명정도 1박2일정도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센터의 비교견학도 하고 그외의 운영사례라던가 다른 읍면동의 비교견학, 특별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위원의 역량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서비스향상을 위한 읍면동 사무개선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이행여부를 갖다가 상,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또 실무자들을 업무연찬을 통해 가지고 문제라던가 방안을 갖다가 토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고 특히 읍면동 위임사무에 대한 읍면동과 본청간에 또 업무의 발생,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갖다가 일제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전환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읍면동에 존치 이관사무에 대한 어떤 이해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현수막이나 팜플렛 이런데다가 자치센터소식이라던가 자치센터 우수사례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 가지고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소장, 사무국장, 상근 자원봉사자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현재 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2,540명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은 1억4,3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빵굼터라던가 빨래방, 또 이동목욕시설등을 했을때 불가피하게 상근자원봉사자를 한명을 가지고 추가로 선임을 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2,540명을 갖다가 배가하는 5천명의 자원봉사자를 금년도에 달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원봉사 신규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대학생 자원봉사단, 청소년 자원봉사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하고 전파하도록 하고 또 상설창구도 항시 개방을 해서 자원봉사하고 싶은분들은 수시로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전문화·소규모 단체화 유도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순회교육 및 체험교실을 5개학교에 한 2,5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방학동안에는 청소년들이 적당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 지도자의 워크샵을 천안이라던가 전국의 유수한 기관에 저희들이 갖다가 1박2일동안 특별교육을 시키고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전문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마을이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일제조사도 하고 공급을 받는 사람, 또 공급을 하는 자원봉사 실무회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고 효율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릴레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자원봉사가 팀이 가고 그다음에 다른 자원봉사팀이 계속해서 참여하는 그런 릴레이사업도 전개하고 또 한가족에 3인이상의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가족자원봉사단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운영도 해나가고 또한 긴급재난이라던가 재해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보상자원봉사단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2가지 지원시설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빵굼터로해 가지고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 2층에다가 3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1일 1천개의 빵을 자원봉사자들이 구워낼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빨래라던가 세탁물을 수선해 줄 수 있는 빨래방 및 수선방도 동장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그외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내의 인터넷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자원봉사에 오는 전화를 수신자는 전화를 송화하는 사람은 무료로 거는 그런 수신자부담 무료전화도 설치를 하고 그외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는 할인지점업소라던가 자원봉사자대의 또 선진지견학등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우수프로그램이라던가 수기를 갖다가 금년말쯤에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수기라던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지회 4개단체와 바르게살기에 있어 가지고 회원수가 1만4천여명이 됩니다.

각 단체별로 중점 실천과제를 정해 가지고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사기앙양시책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입니다.

저희관내에 마을회관이 155동이 있고 복지회관이 6동이 있는데 오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마을회관의 문제를 제기한바 있는데 보수하거나 폐기대상에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관에 대해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원칙이 주민이 활용을 원하고 수선을 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회관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해주는 걸로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또 노인경로당이라던가 무슨 다른 시설에 그런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은 과감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전환 내지 폐기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천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총 자산액이 16억7백만원인데 이중에 15억이 기본재산으로 해서 조흥은행에 연리 5%로 예치되어 있고 1억7백만원은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현재 이율로 봐서는 도저히 장학회기금으로 매년 잠식하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하는걸로 해가지고 2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지급은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30명 그래서 60명에 5천1백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중학생의무교육이 전부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자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발간입니다.

주요 통계업무로서 사업체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통계연보 정기발간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는 2003년도 제천의 모습이라는 것은 시개청 80년도와 시군통합시의 95년도, 현재의 제천의 변화모습 3가지를 비교해서 주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 60여개 항목을 선별해서 수록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사무의 본청이관에 따라서 읍면동에 하던것을 새로운 업무시스템이라던가 어떤 사무자세가 정립이 되는 것이 매우 편함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또한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본청에서 직접 조사요원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조사요원들이 선발 관리되도록 항시 파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장례지원반입니다.

현재 7명과 더블캡 1대로 해가지고 상가가 발생이 되면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던가 대응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천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행정의 하나로 지금 현재 매김되고 있는 장례지원반을 더 한단계 상향조정된 장례지원팀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진정 제천시에 정말 장례지원반은 제천시와서 배워야 한다는 정도로개선을 해나가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례지원반팀의 근본적인 현장행동요령이라던가 언행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상가요청이 있을때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지원태세, 각종 물품이라던가 비품도 물론 교체 정비하겠지만 특히 새로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1톤 더블캡가지고는 쉽게 선풍기라던가 보온밭솥 이와 같은 어떤 물품을 추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을 교체하고 말씀드린대로 밥솥이라던가 국솥, 가스버너 이런것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하겠고 특히 장례지원반의 복장이라던가 유니폼 이런 것을 갖다가 가장 품위가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때 공무원으로서 품격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대우도 해주고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중개민원 창구입니다.

읍면동에 기능전환이 됨에 따라서 민원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에서 본청에 접수하는 민원을 갖다가 접수해가지고 본청으로 보내면 이것을 본청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다시 통보해 주고 읍면동에서 이것을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이와 같은 중개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치관계자 연석세미나 개최입니다.

한 6월경에 청소년수련관에 자치위원들이나 담당공무원, 교수 각양각색의 관련되는 실무원들을 한 200명 정도 모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요령의 설명도 드리고 또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학술강좌도 실시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토의 및 건의사항 청취 및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자치 지역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뿌리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실천의 하나의 시범부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의 자생단체 이런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가지고 그 읍면동내에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 주민자치운영상의 어떤 해결방안 문제, 관내의 현안사항이라던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어떤 직접 민주정치의 하나의 심포지엄을 갖다가 상·하반기에 두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식비라던가 이런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주민자치헌장제는 우리의 고유전통과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주민자치에 대한 강령을 제정해 가지고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율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게시해서 게첨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이 한 3월중에 어떤 모델안을 갖다가 여러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못 보내드리면 읍면동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보완 정비해 가지고 자체로 확정을 해 가지고 7월 1일날 공포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의 규범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자치센터간 홈스테이는 대도시 주민자치센터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간의 일종의 자매결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농촌봉사활동이라던가 하계라던가 동계방학을 위한 청소년의 교류, 농산물 직거래, 도시생활과 사회문화의 어떤 체험기회 상호교류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비교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읍면동자치위원회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이 이루어 지고 서로 홈스테이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공직자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시산하 6급이상 공직자가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진흥프로그램 지역봉사프로그램에 한개이상 주민자격으로 참여해 가지고 약수터를 가꾼다던가 광고물을 떼는데 매주 토요일에 참여한다던가 어떤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일종의 지역공동체프로그램에 공직자가 솔선 먼저 참여하는 시책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올해의 자원봉사대상 선발입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던가 어떤 시상책에서 전문자원봉사, 노력사회, 긴급사회 3개봉사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개인은 으뜸봉사인과 버금봉사인, 솔선봉사인으로 해가지고 18명, 단체는 으뜸, 버금, 모범으로 해 가지고 6개단체를 시상을 하고 이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선의의 경쟁심을 높이고 또 자긍심도 고취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2003년도 제천시 자원봉사자 박람회 축제마당입니다.

자원봉사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보고 배우고 함께 참여하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붓을 갖다가 자원봉사 참여그룹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빵을 굽는 모습 또 그다음에 수지침을 놓는 모습 이런걸 자원봉사원들이 실제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재현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서 자원봉사의 수혜도 보고 그걸 보면서 나도 참여할 수를 있겠구나 나도 저런걸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책을 해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이런 대단위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가 한다하면 제천시는 자원봉사에 가장 시범이 되는 자치단체다하는 자리매김이 가능하지 않나 이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원봉사라는건 옛날에는 남이 모르게 돈있는 사람만 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은 자원봉사도 자랑하며 다함께 참여하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그런 축제마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맡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금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나눠졌는데 금년도에 3개소에 1단계 하는거 4월중에 개소를 할려고 작년 11월달에 모든 실시설계라던가 3개소에서는 업자까지 선정된줄 알았는데 오전에도 우리가 보고 받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중인 행정구역조정계획안이 상반기에 할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린다면 이것도 1단계 사업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거기하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추진 연계되는지 또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 제천시에서 금년도에 행정구역을 대폭적으로 개편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도 거기에 연계해서 예를들면 1차안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 어느동은 현재 분리 통합이 되고 어느 동은 현재있는 동으로 가능하고 예를 들면 영천동같으면 현재 아무런 변동이 없는거고 청전동같은데는 변동하게 되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의림동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구상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걸로공사중지를 일단 시키려고 하고 명서동에 조그만 2천만원 들어간 사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투자에 낭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16쪽에 대해서도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관 실태파악을 2, 3월중에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됐든 복지회관이 됐든 상태가 양호하거나 보수를 한다는 이런걸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네, 총괄입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회관을 쓸 의지가 있고 활용이 가능한지가 가장 잣대이고 그다음에 쓸 계획이 있다 하면 혹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냥 쓰라고 하면 지붕이 세는데서 아까 이재환의원님께서 그런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꼭 필요하다하면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고쳐주고 실지 경로당이 됐던 다른 편의이용실이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이 1년에 한두번 쓰면서 모이는 장소 창고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과감히 용도폐기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건 둘 필요없지 않느냐 전환적으로 하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거기서 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마을회관에 실태조사를 할때 작년 2002년 12월 29일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한가지가 국유재산중에서 존치가치가 적을때 그 어떤 소유자한테 건물분같은 경우 특히 건물분에 대해서는 무상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우리 마을회관이 토지분이 됐던 건물분이 됐던간에 소유자가 이중적으로 된곳이 많이 있는줄 압니다. 곳곳에.

실질적인 우리시에 재산관리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파악하는데 그런게 만약에 우리가 이번 조사에서 된다고 하면 회계부서하고 합의하셔가지고 어떤 건물분이 됐던 토지분이 됐던간에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 우리가 재산관리에 원활한 재산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토지분이나 건물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하지 않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우리가 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주민지원과니까 그 회계부서하고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의 재산을 무상양여하는 법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게 있는거는 검토하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부지가 주민들이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관련규정에 의해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있는 것은 기왕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마을회관이 됐던간에 그쪽에서 매수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건물분이 됐건 토지분이됐건 소유자가 완전한 시소유가 아니고 분리되어 있을때 합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은 매각을 권유해서 우리시에서도 재산관리가 원활하게 되고 또 마을별로 마을재산이 마을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완전한 마을재산으로 되어서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쯤은 우리가 관계부서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쪽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인사유재산에 마을회관이 있을때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용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윤성열 의원 아닙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아니죠? 시유지 매각하는 거죠?

윤성열 의원 그렇죠. 시유지에다 건물분은 보통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회계부서하고 하겠지만의 실질적인 재산관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그런 뜻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용도의 문제가 없고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회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마을에 회관이 마을소유라면 땅도 마을이 원한다면 팔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쪽으로 회계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 입니다.

방금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개발위원회에서 관리운영 토록 되어 있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운영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 까지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개정을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면서 개발위원회 조례상 있든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자치 위원회에 보완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게 있는거 같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운영실태가 미흡한 데를 파악해 가지고 용도폐지 할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한번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작년도에 조사를 한번 한 것이 나온 대로 현황은 이렇습니다.

요보수하고 폐기대상 있어 가지고 했는데 조사를 해 놓고서 후속적인 조치를 제때에 안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고 다시 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활용상태도 보고서...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유지 관리비에 대한 우선 전기세라든가 보일러 안그러면은 수도관이 얼어터지고 이런 꼴이 덕산은 일어나는데 난로를 피우고 있고 예측을 할려면은 대비를 해서 자꾸 그런 비용도 부담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이것을 예산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면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주민지원과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면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특히나 덕산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뷔페도 갖추고 예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저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충주로 갈거면 덕산에서 하자해 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요

우선 애들이 호화한걸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안 듣고 이런 경향도 있고 지금 현재 그후로 우리가 다섯집 인가 그래요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선 식당이 협소하고 제가 해 보니까 식당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3층이 그때 올릴 려고 점검을 했었어요.

시에서도 해 줄려고 했는데 자꾸 조립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조립식을 거기다 있는것이 제가 모양새가 좋지 않는거 같아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진단도 하고 그랬거든요

설계사무소에서 도저히 안된다 이부분에 대한 것도 시설 개보수 및 증축을 할려면은 가능한지 이것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운영이 되요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그래서 덕산면에 거리상 여러 가지 이래서 자체적으로 애경사를 다른 데 하고는 조금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 문제는 달리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현재 다른 복지회관들이 대개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활용도가 사실은 극히 미흡합니다.

단순한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복지회관기능이 다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다만 저희 복안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면에서도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복지회관에 분산해서 함으로써 운영비가 연간1,500만원 나가고 하면은 복지회관도 기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공간과 모임의 장소를 주면서 자치센터가 지향하는 주민들의 대화랄까 현안 문제를 토의 하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참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계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하면은 지금 보다는 활용도가 자치센터가 들어가면은 나아질 거다 확실하게 그래서 예산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되었든 자원봉사자 급식비라도 줄려고 하면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은 예산한푼 없이 그냥 운영을 하도록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나오고 그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제천시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두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해서 기금조성 목표가 20억으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회 확충을 위해서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참여운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학금 지급하는 학생선발에 대해서 이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장학생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목표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을 한 것은 지금 현재 이율가지고서는 장학금을 잠식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인근 단양이나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기본 목표하에서 20억을 잠정적으로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거 외에는 어떤 모금이라 든가 권유라든가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4년 후면은 거의 20억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목표를 잡았고 장학생 선발은 학생에 재산상태 다음에 성적 이와 같은 것을 총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학교에 추천도 받아가지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목표설정이 2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살맛나는 푸른 제천지를 만들고 있죠?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성진 의원 그래서 푸른 제천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 우리제천시 장학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기금을 우리가 성금모금을 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푸른 제천지에 선발된 사람을 명단이라든가 사후도 투명하게 발표를 해 주시는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장학생을 선발하고 과정과 선발을 계획하고 이런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겠습니다.

모금을 장학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모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모금법에 어떤 모금을 한다는 전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성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의원님 질의하시고 주민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제천시장학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인원이 60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해마다 일정 인원수해서 지급된 총 인원수가 파악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예.

김기상 의원 몇 분이나 지급하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꽤 오래 년도가 되니까는 매년 한 60-70명씩 했는데 정확한 년도별현황하고 금액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70명이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답변하셨듯이 오래전서부터 지급을 하셨는데 이런 지급 받은 장학생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고 그런 것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천시 장학회 이사로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1회성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인재양성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야만이 장학금의 지급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번 지급한 후에는 그 학생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만남의 장이라든가 그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진학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제천시에 인재로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까지는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예를 들어서 일전에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과 만남의 장을 만드셨죠.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계속되어 가면은 제천시에 인재양성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에 준해서 사후관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김기상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참뜻과 크게 봐서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장학생 선발해 가지고 100만원이든 70만원 주는 것이 한번 선발이 되면은 중고등학교를 이수하는 과정 대학교를 이수하는 과정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번 받는 것으로 만다고요 계속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사람이 우리가 전산 입력해 가지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 어디 갔다 하나의 전산관리는 할 수 있지만 또 한번 정도 금년에 장학생들 데리고서 우리관내에 자양영당이 됐든 관내 비교시찰이랄까 관내를 알려주고 제천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 여름에 모일 계획에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매년 그 인원을 갔다가 70명 되는 인원을 자체 하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산 관리로해 가지고 장학금 받은 사람이 어디가서 뭘하고 있다는 정도는 대학교 들어 가는 정도 까지는 파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시도는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현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서길석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생활민원과장 서길석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본제도는 정식 민원청구전에 약식으로 민원을 신청받아서 사전가부를 심사, 정식민원 신청을 안내해 주는 복합민원에 사전심사 청구제로 지난해에는 복합민원처리 건수의 10%인 69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밑에 민원고지제 운영은 별도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시설 택배제도 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기관을 방문치 않고 230여종에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등으로 신청하면은 이를 처리해서 4근무시간 내에 우편 집배원을 통해 택배를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난 해에는 건당 평균수수료 2,500원 정도를 해서 51건 정도에 그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보다 확산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은 택배 집배원이 민원발급수수료와 택배수수료를 일괄 수용하였다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우체국과 저희 생활민원과가 정산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7페이지 민원모니터 요원 정예화입니다.

현재 각계각층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니터요원 운영제도는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년도 모니터 실적이 전무한 10명을 포함해서 새로운 인물로 재개편하되 금년은 특히 관광개발 기대지역, 온천개발 기대지역, 공단주변에 개발 기대지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에 따른 여론 모니터 요원을 특별가동해 나갈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는 무단전입자를 찾아내서 전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인구 증가책과 맥을 같이 해서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각 읍면동에 분산 구축했던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를 시에 통합구축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있는 바 금년 9월말 이후부터 전국 동시 서비스 운영이 시본청 통합 구축된 시스템으로 직접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감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인감 발급작업이 전산화 됨에 따라 지난해에 82,348건을 전산입력 관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완료된 입력자료를 지난 대장과 전부 자료 대사를 해서 오류 등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외국인은 61명이 전산 입력완료했습니다.

다음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난해 31만6,432건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어 이 또한 금년에는 대사 작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도 제고 있습니다.

측량 준비도 작성단계에서부터 정밀을 기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며 측량 성과 검사를 보다 강화해서 금년도 예상되는 4,500여 필지 측량 성과가 최대한 정확히 이루어져 시민들에 재산권과 그 행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등기촉탁 봉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건당 평균 58,000여윈씩 들어 가는 등기수속을 시에서 대신 무료로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대상은 분할이나 합병지목 변경등 토지가 이동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시에서 무료로 촉탁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3,610필지를 등기해 줘서 약 2억원의 실질적 시혜를 주었습니다.

올해도 확산되도록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마모와 뒤틀림 등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운 종이로 된 지적도를 전산 입력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지적도 개념에서 180도 전환하여 지적도는 물론 토지 대장 기능등 부동산으로의 속성일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필요성 중심의 정부체계 사업에 밑걸음이 되도록 전산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총대상은 4,697매중 지난 해에는 봉양, 금성, 청풍, 수산과 덕산 일부등 5개 읍면에 대해서 3,451매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남은 일부 덕산면과 3개 면에 대해서 1,246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 정착과 이로 인한 도시정보 인프라의 재구축 물류 및 직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본 사업은 지금 까지는 관리 및 안내 시스템에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했고 시가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완료 했습니다.

건물 주출입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는데 올해는 건축물 주출입구 조사를 2월까지 충분히 더해서 사업에 정밀도를 더 높이고 주요 교차점과 교차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부착을 1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건물번호판 모델의 인터넷 공고를 해서 시마크 모양과 동일하게 선정을 합니다.

15페이지 공평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금년도 예정계획인 13만여 필지에 대해서 인근지가와도 형평성 유지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 신뢰성 확보라는 궁극의 목표가 실현되고 각종 세금 및 사용료 등에 정확한 부과기준이 되도록 하면서 소유주들에 불평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산정해서 공시등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서비스 확산 G4C시스템 운영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여타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결과 첨부민원서류에 대체 활용할 수 있어 민원첨부서류를 감축시키고 민원처리에 경제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12월까지는 3단계에 걸쳐 196종에 민원신청 4천여 종에 민원단계, 20종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시에는 지난해 284건을 처리 했습니다.

금년 1월4일까지는 24건 처리로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국민들이 편리한 시스템을 늘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상황통보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접수시에 민원인에 휴대전화 번호를 명기해 뒀다가 해당부서에는 접수협조 부서의 협조보완이 필요한 사항처리 결과등 접수에서부터 처리 종결때까지의 전과정을 그때 그때 통보해 주어 민원인의 궁금증과 필요한 소관적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입니다.

세무서 지적공사 이미용 협회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법규, 지적, 세무, 농정, 보건, 건축 등의 상담과 이미용, 농기계 수리 위생, 소독 봉사등 8개반 20명으로 구성하여 오지지역을 순회 운영하고 있는 본 시책은 행정관서왕래가 어려운 오지주민들에게 찾아가 민원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원실 민원안내 운영입니다.

매일 민원이 폭주하는 오전 10시경과 오후 2시경 관내직원중 1명씩을 교대로 민원을 안내하는 자리에 배치해서 상담도 해 주고 민원을 대서도 해 주는 일을 전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민원인을 내가족 같이 살펴드려 작은 친철 큰보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절봉사 정신을 더욱 새롭게 하여 사무적 봉사를 넘어서 사랑 어린 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친절 불친절 여부를 묻는 카드함을 비치하고 처리 받은 민원에 대해 친절여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해에는 12회에 4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친절하다고 평가된 공무원 2명에게는 표창을 하였으며 불친절하다고 한 민원인에게는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하면서 사과를 드린바 있습니다.

본제도가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민원인의 사적감정에 발로의 장이 되지 않토록 유의 하면서 공직자 친절정신 체질화에 촉진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무인자동 민원 발급기에 재배치입니다.

현재 본청 민원실, 민원봉사실, 농협 제천시지부, 용두동 사무소, 동현동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 민원발급기 중에 행정관서에 배치되어 있는 4대는 발급기가 아니어도 기존에 공무원이 민원을 발급해 줄 수 있음에 무인발급기로서의 취지에 맞고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공서가 아니면서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로 이전코자 합니다.

이전해 간 자리의 민원처리 대행을 위해서는 기존 각 민원실에는 민원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기존에 무인 발급기에서 처리 하던 민원을 부서 전공무원이 누구나 풀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봉사분위기 및 자세일신입니다.

현재 민원실이 민원인 활용공간이 좁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극도로 어수선한 게첨물, 편의 시설 행정장비를 정비하는 과정에 민원실에 조도가 지금 일반 사무실 조도 350도보다 다소 낮은 340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조도인 500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민원인이 침침하다는 생각과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능동적 봉사자세 일신을 위해서 주2회 공직자 소양배양과 정서유도 프로를 운영하고 행정을 품위와 주민들의 이해력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띄어쓰기와 같은 한글맞춤법에 잘못 사용습관을 다소나마 바로 잡기에 각종 민원관련 공문서에 대해 우리글 바로 쓰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처리 개선입니다.

지금 까지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이 뜨면은 생활민원과에서 해당실과에 이송하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자체 답변을 작성해서 생활민원과로 보내 다시 생활민원과에서 최종답변을 게재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낭비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민원이 뜨면은 생활민원과에서는 답변부서만 지정을 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곧바로 답변을 게시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 생활민원과에서는 어문법적 검토등만 생활민원과에서 대신 교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를 마치면서 제가 신병이 좋지 않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목이 잘 타고 물을 자주먹고 한 결례를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에서 아까 인적자원의 정확한 관리 효율적 시정추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는 점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3쪽에 보면은 호적업무에서 출생이 작년도에 1,213명, 사망이 1,715명 그러면 자연적인 우리지역의 인구감소가 한 5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작년 2002년 12월말일 현재 우리 제천시 인구가 2001년도보다 1,73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말일부로 우리 제천시인구가 143,231명으로 나왔습니다.

17개 읍면동중에서 용두동만 607명이 늘어났고 또 한수면에서 12명 늘어났고 나머지 15개읍면동에서는 인구가 결국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어떤 그런 것도 올해 계획해 두셨는데 우리 무단전입자들 전입신고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특히 제일 시내지역에서 그 지역에 많이 알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이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인 우리인구가 과연 얼마인가 또 주민등록 등재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거주는 제천시에서 안하는 어떤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있다면 실질적인 제천시 인구가 지금 과연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모를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금번 에 주민등록을 일제히 정리할때 실질적이고 정확한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조사를 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지금 생활민원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관리만 하고 실제적인 인구는 실지 조사한 바도 없지만 다만 주민등록을 무단으로 나가있으면서 사용안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도로 들어오게 하는 매년 일제정비때마다 말소시킬대상이 많아도 가급적이면 사람을 종용해서 도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할 수 있는데 인구늘리기 증가라던가 이런 문제하고 직접적인 조사는 실질 인구조사하는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지 아까 말씀따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실질적인 거주자가 아닌 아까 말씀따나 금방 과장님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주하지도 않는 분들을 등재상으로만 되어 있는 분들을 아까 말씀따나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일제정리를 안한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계부서 따로 있겠지만 특히 생활민원과에서는 이번에 조사할때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무단전입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정확하게 등재를 한다던가 또 우리가 등재상 거주되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소한다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가 되어야지 아까말씀따나 우리시의 인구 단순하게 인구늘리기 일환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다시 답변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실질적인 제천시인구를 통계를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의 증감을 알아야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15만이상 인구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늘리기 어떤 캠페인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좋은 시책도 내놓고 그랬었는데 결국 저는 다 그게 탁상적인 어떤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는 실질적인 제천시인구를 조사해서 아주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통계부서와 맞춰가지고 일치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 서길석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 약 9억원 또 금년도에 계획이 5억3,100만원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도로명판과 건물번포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과 병행해서 홍보를 최대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요즘에 도로를 걸어가면서 도로명이 눈에 띠는걸 보고 아, 이게 편리하구나 이런걸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우연히 요즘 명판이 눈에 띠니까 아직 도로명판을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각 읍면동 직능단체라던가 우리 택시기사라던가 우편배달부라던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서길석 생활민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회의시작)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시30분경에 가평군 의회에서 본의회 방문으로 인해서 의석을 이석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명현 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과장 최명현입니다.

홍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홍보과 홍보 기본방향은 역동적 변화에 공감하는 사실적 보도와 현실성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명적 보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을 시키는 평생학습을 통하고 2004년도 전국제천의 완벽한 준비로 체육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살맛나는 푸른제천 건설을 위한 베스트제천 PR계획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입니다.

행정편의주의 홍보지에서 탈피하여 혁신적 창조시대에 걸맞은 민간주도형식의 시정홍보지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서가 담겨있고 시민에게 가까워 지는 시정소식지로 발전시켜서 베스트제천PR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매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격월로 발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사성있는 홍보지기 때문에 격월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 매월발간한 것을 목표로 해서 24면 전면칼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형보다는 민간전문기획사에다 용역을 해서 주민에게 가까워지는 소식지로 발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1만3천부로 제작을 해서 배부대상은 통리반장, 기관단체, 학교, 병원 또 다중집합공간, 방문객, 구독희망자등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내용은 열린시정게시판과 찾아가는 청풍명월, 이달의 문화 캘린더, 제천시 인터넷 휴지통등을 제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128만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은 입찰여하에 따라 약간 다소 변동이있을 수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 제작입니다.

알기 쉽고 진실하게 제작하고 시청율을 높이도록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시정을 적시에 홍보해서 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시민에게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시기는 매월 1회 15분 분량이 되겠으며 1일 2회 오후에 7시, 9시 일주일간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충북방송외 6개지역 유선방송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은 8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방영시간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일2회 하던것을 금년도부터는 1일 3회 정도하는 것으로 시간대와 이런 것을 회수를 조정할까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영상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할려고 하다보니까 각종 장비가 많이 투여되는데 금년도에 4천2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VTR한대, 콘트롤러, 케이블 및 컨넥터가 구입이 되고 앞으로 완벽한 장비를 다 갖추게 되고 1억6천5백만원이 더 소요가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한반도 중심 호반관광도시에 제천의 4계절에아름다운 관광자원 농특산물이라던가 이런것을 아름답게 제작해서 베스트제천PR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제천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제천10경등 4계절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제천의병제라던가 청풍명월제, 대보름축제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소개하는 한편 살기좋은 청정도시 제천과 농특산품등 소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수량은 1천개 정도를 제작하되 비디오테이프를 7백개, CD를 3백개 정도를 제작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각급학교,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등에 배부를 해서 제천이 많이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제천홍보판 설치 운영입니다.

수도권 지역 인구이동이 많은 다중 집합장소에 대형홍보판을 설치해서 청풍호반권에 독특하고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 홍보로 청풍명월의 고장 이미지 부각과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과 잠실역에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옆에 있는 자그마한 사진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한눈에 확 들어오는 선명하고 독특한 시각적 홍보효과 거양과 지역의 농특산품 및 각종 문화행사에 전국적 소개에 한몫을 두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가슴으로 느끼는 시정보도를 하겠습니다.

언론과 친밀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발빠른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21세기 변화하는 시정의 모습과 비젼들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을 제시하여 시민들이 이해하는 홍보와 시민의 무관심을 잠에서 깨워주는 홍보, 시정보도기법의 다양한 업그레이드화를 추진방향으로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기자실에 브리핑룸하는 것은 2월달에 타시군을 한번 견학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후에 시행에 옮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로뛰는 베스트제천PR입니다.

중앙단위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찾아가서 꿈의 도시 제천을 알리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고 몸으로 현장체험을 통해서 차별화된 시정홍보로 시정발전의 역할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4월에 1회, 9월에 1회정도 중앙에 언론사가 30개정도 언론사가 되겠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30개소를 다 찾아갈 수는 없고 일간지로다가 우리 조선일보등 6개사를 찾아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정현안이라던가 현안사업, 특수시책 또 지역축제, 농특산품등을 찾아가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해서 기성화됨으로써 우리 제천의 지역개발사업의 중앙단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대변혁을 위한 평생학습 풍토 조성입니다.

민선3기 대변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개혁을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알아야 산다는 평생학습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배워야 안다 알아야 이긴다 이겨야 산다라는 신념을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 주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고품질 교육을 반복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1차적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학습풍토를 조성해 올리기 위해서 평생학습 도시의 선언을 2월중에 하고 시장님 서한문을 2월중에 발송하고 선언문 게재에 대한 시민홍보도 아울러서 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학습효과 창출입니다.

시민과 함께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운영을 주1회해서 1월달에는 미처 준비가 안됐고 2월부터 추진하는걸로 해서 36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제천의 얼을 기르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을 시민을 찾아가는 푸른가정아카데미운영 등등을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배워야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는 평생학습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발전적 변화, 창조적 혁신과제를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기 위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살맛나는 푸른제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참여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과 시민이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재인식을 시켜 주는 교육으로서 매주 목요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1회에 300명정도로 해서 연간 10,800명을 목표로 대회의실에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과 계약을 이미 마쳤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얼을 기르는 청풍선비대학 운영입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지성개발과 감성수련을 위하여 우리조상의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천인의 기상과 얼을 기르는 청풍선비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고장은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 문화, 고전양승의 바른 이해와 지역향토사를 숙지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3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매주화요일 주, 야간 3시간씩해서 4개반 5개월 코스로 추진할까 합니다.

1기에 60명정도 하면 연간 120명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푸른가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오지부락주민이나 시간관계상 푸른제천아카데미를 직접 수강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학습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가정을 찾아가는 푸른가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른가정아카데미의 운영에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테이프로 제작해서 17개읍면동에배부해서 돌려가면서 강의를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1년에 36개를 테이프를 보유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734만4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시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1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할까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의 적합한 시설을 확충시키고 시민건강증진에 도모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각종 대회출전을 해서 상위입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보수 및 확충에 종합 테이니스장에 정구장 확장 1면이 되겠습니다.

종합테니스장에는 7면이 있는데 4면은 테니스장이고 3면은 정구장입니다.

그래서 정구협회에서 1면을 더 증설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네운동장 시설보수 3개소, 소규모동네체육시설 보수 10개소가 되겠고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지원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21개실이라던가 생활체육지도능력 향상에서 지도자배치 5명, 특정계층단위 생활체육교실 운영 5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입니다.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가 4월, 9월 2회, 제천마라톤대회가 5월달에 1회 있습니다.

전국 여자축구대회가 6월달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3회정도가 있습니다.

제42회 도민체전 출전을 할 계획입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출전을 10월달에 1회하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적극 유치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또한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높은 경기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규모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는 한 5개소 정도되고 또 소요사업비는 1억2천이 예산이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치대상종목은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궁도, 배트민턴, 핸드볼등이 되겠습니다.

근데 육상은 금년도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있기 때문에 육상 종별 경기대회는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예약이 됐었습니다만 전주로다가 결정이 얼마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 종별 핸드볼대회라던가 종별 남녀 배구대회, 또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실업배드민턴대회, 대통령기차지 전국탁구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풍 하키장 건립입니다.

2004년도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85회 전국체전 하키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로 주변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체전의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청풍운동장에 잔디밭이 구상이 되어 있는데 잔디밭을 남겨두고 그옆에 공간으로다가 2면을 할 정도가 간신히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약간 건드리게 되는데 주차장은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개면을 청풍 하키운동장이 관광도 하고 체육경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부지라던가 그 주변의 조경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설비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10억정도를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라던가 주변 조경사업이라 던가 관광지화 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어울려지는 이런 경기장으로 친환경적인 경기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아파트단지 인근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가족단위 및 소규모 동호인단체의 체육활동과 휴식공간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여중옆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용구장을 확보하고 손색없는 전용구장 건립으로 배드민턴동호인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뒤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땅을 이용해서 땅을 시유지로 이용할 경우 에 15억정도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교부세 5억과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명시이월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을 확보하는데 다시 특별교부세라던가 국비를 한 5억 더 확보하고 시비를 2억확보 했을때 동호단체에서도 한1억을 부담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산동 현재 종합운동장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전천우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7천이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단 문제점이 노인회에서 지금 벽체, 탈의실, 샤워실, 휴세실을 추가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줬을때는 2억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2억이라는 것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다보면 점점 시간만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돈이 더 확보가 됐을때 추가로 해주는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홍보용용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시정소식을 실시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최첨단 LED전광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뛰어난 홍보효과 거양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광판의 종류는 컬러LED전광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옥상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소형적으로 만들어서 거리라던가 사무실에다가 설치를 해서 시민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으로 시민회관 벽체에다 1개소하고 구시청 담장쪽에도 1개소 정도를 설치하고 생활민원과에 우리 본청에 들어 왔을때 생활민원과에는 소형으로다가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어떤 시각적인 효과 즉각 즉각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홍보 효과를 거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라던가 다른 홍보로 안내 했을때는 상당히 시간적 소요가 되지만 이거는 즉각 즉각 홍보가 되기 때문에 효과거양에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회추경에 요구를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빌딩옥상 동영상 전광판 광고입니다.

대도시 주요 번화가에 빌딩옥상에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대형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내 차량 및 인파의 통행이 많은 곳에 한2개소정도 설치를 해서 우리지역에 농특산품이라던가 지역에 제천10경이라던가 이런 것을 문화행사 이런 것을 홍보할까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 문화일보라던가 동양일보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때 임대료식으로 한달에 700만원 정도만 주게 되면 저희 지역을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초기준으로 해서 1일 100회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지금 7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옥상에 우리 제천시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출향인사라던가 서울시민이 봤을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21쪽이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 견문학습 실시입니다.

이제는 우리공무원들도 안에서만 안주하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나가서 뛰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개조에 3, 4명씩 편성을 해서 전국에248개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또 그쪽의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배울것은 배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세일즈행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마련했으니까 좋은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이 충절의 고장이고 선조들의 소중한 얼이 깃든 문화유적지를 갖춘 고장이라는 점을 폭넓게 알려 줌으로써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중요성과 지역사랑의 애향심을 올바르게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6월부터 학교수업시간을 이용해서 향토사업가라던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에서도 향토사학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가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는 한 900만원 정도를 소요액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과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안에서 탁상에서 홍보하는것 보다는 뛰어가서 홍보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제천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주시고 예산지원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최명현 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예스제천PR을 위해서 많은 연구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과장님 보고말씀을 듣다보니까 가슴이 막 뛰는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최명현 홍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3쪽에 푸른 제천소식지 발간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옛날 작년도까지 제천소식지라든가 제천시의회보라든가 두가지를 합해서 금년도에 병합해 가지고 푸른제천 소식지를 만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격월제로 한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릴 때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해서 1,200원씩 1천부에 6개월분 1억8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바로 격월제에서 매달 발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소요 되는 경비가 1천여만원이 더 들어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예산은 물론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식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소식지를 격월제로 하다보면은 너무 시기가 지나 간것을 보고하는 일들이 왕왕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월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바꾸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장관하나 바꿀 때마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과장의 소신에 따라 결심에 따라 정책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러면은 전자에도 할 때 많은 것을 검토하고서 우리가 승인해 드렸지만 의회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소식지에 다 넣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뜻을 공감해 가지고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코 우리가 원래 목적인 예산절감 차원은 멀어져간 겁니다.

오히려 더 좋죠.

이번에 2월달호를 만들은 거 보면은 잘 만드셨습니다.

24쪽에서 전면으로 전체를 칼라로 하는거 이런거 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바꿔 났는데 다시 이것을 환원시키면서 오히려 더 예산이 배로 증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제가 홍보과로 오기전에격월제로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났었는데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까지는 격월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과장님 바뀌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사성 있는 홍보를 즉시 즉시 시민들한테 알려주자 이런 홍보에 예산을 아끼면은 홍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은 홍보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천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고자 하는 것을 빨리 빨리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하고 또 한 가지 홍보지 푸른제천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24쪽 중에서 저희 의회부분을 말씀드려서 좀 이해가 안가시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합니다마는 24쪽 중에서 의회부분이 차지 하는 부분이 몇 쪽을 이번에 활애를 해 주셨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의회에 얼마 몇 쪽을 할애를 해드리고 이게 아니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번에 3쪽에 들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집상 보면은 면수도 작고 또 의정 속기록난에 보면은 여섯분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사진이 게재되었어요 보셨죠?

○홍보과장 최명현 예. 봤습니다.

윤성열 의원 사진 이게 우리의원님 사진 넣은 것이 가로세로 따진다면은 몇 센치 되겠습니까?

이런 사진이 앞서 가는 푸른소식지를 만드니, 이것을 과연 편집으로 책정했는지 의심스럽니다.

앞으로 편집하실 때 특히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집에 참여해 주시고 한다면은 왜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말입니다.

푸른제천 만드는 것도 완전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같이 하는데 앞으로는 시민과 여러분이 근무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처음이라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편집위원회도 같이 구성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좀 줄여야 되겠고 사진도 좀 커야 될것이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도록 할 겁니다.

윤성열 의원 특히 편집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 제작하는 홍보지라면은 같은 비용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15쪽에 청풍하키장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4년도 우리제천에서 치루는 85회 전국 체전 하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립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하키장 만드는 것은 전국체전 하키장 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그건 아니죠.

윤성열 의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천시 하키협회에서도 우리 위치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왜냐 하면은 제가 전국체전 하키장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제천이 하키 고장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많은데 하키장을 건립해 놓고서도 막상 그를 이용한다면은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고 제반비용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위치선정이 청풍에다 해야 되는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청풍에다가 유치하게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결정된 내용입니다마는 어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풍에다가 유치하게 된 것은 선수들을 전국에 선수라든가 국제적인 선수를 대회라든가 전국적인 대회를 했을때 우리지역 관광도 홍보하고 어떤 운동장도 관광지에다가 해서 관광도 하고 경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청풍으로 했고 앞으로 청풍은 관광지화해서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4차선 공사도 해 나가다 보면은 머지 않은 장래에 4차선이 완공이 되었을 때는 15분대거리 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얘기되는 것은 단 제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육장님하고 두분이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체육교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되었는데 체육교사님들도 직접 제가 만나보고 하키협회 특히 나 하키협회 분들도 제가 만나보고 얼마 전에23일 24일 하키협회 전무이사하고 시설이사하고 우리 체육지원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하고 수원경희대학교 하키장, 성남에 하키장, 또 부산에 이번에 아시안게임 치른 하키장이런 곳을 다 다녀왔습니다.

이미 하키협회에서도 다 좋다고 했고 또 체육회 전반에서도 좋다고 해서 도하고 다 결정이 되어서 국비까지 내려 오고 국비가 11억, 도비가 5억5천만원, 시비가 5억5천이 확보되어 가지고 22억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돈이 주변경관을 맞추는 조경사업까지 하다보면은 작지 않느냐 해서 별도로 우리가 교부세를 10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 하키장을 학생들에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를 해서 제천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경희대학교 갔더니 제천분들 잘 아시지만은 박충서씨가 제천고등학교에서 선수시절에 전국을 날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 만났는데 하키교수들 몇 분 만났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그분들 내년도 전국체육 대회하기 전에 어떤 소규모대회라고 유치해서 미리 한번 운동장을 다져주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고 또 이제 다른 지역후보지로 얘기되는 데를 했을 때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됩니다.

이것이 경기가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학교부지를 얘기 한다면은 하소리 뒤에 약수터 있는데 거기다 한다면 진입로가 1㎞정도 들어 가서 운동장을 닦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면적을 다 산을 까서 만들고 산지형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햇볕 들어 오는 시간이 11시 정도해서 2시 사이정도에 일부는 햇볕도 들어 오고 한다, 응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입로공사를 전부 다 사유지를 사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디데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데이도 디데이고 우리 관광홍보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해서 이제 얼마 안되면은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소리 해놨다고 해서 선수들이 거기 걸어가고 뛰어 가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거의 차로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키경기장을 우리가 건립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따나 위치 선정문제에서 관계자로 학교선생님들의 일관된 목소리고 저희한테도 어떤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쪽에 충분하게 관계나 거기 협회된 분들한테 그런 어떤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그분들이 이해한다면은 저도 더이상 질의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저희한테 들어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고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다면은 그분들이 이해하셨다면은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최명현 홍보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구상하신거 보니까 대단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윤성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보충적으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은 6회를 제작해 가지고 1,200원씩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1,400부를 만든다고 했고 그다음 업무보고에는 1,000원으로 단가가 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 온 것은 830원 단가가 또 내려 갔어요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는 1,200원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제작비를 산출을 했으며 중간에 업무보고 12월 달에 했을때는 어떻게 1,000원으로 낮췄으며 금회에는 830원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도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매달해서 보니까 이것이 홍보는 한군데 집기를 된 장소에서 방치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고 파악들 되셔 가지고 2달에 한번씩 걸러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매달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1,200원짜리가 800원으로 3분의 1이 다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작 단가가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당초예산을 승인받을 적에 1,200원으로 한 이유는 뭐며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1000원으로 한 이유는 뭐며 지금 830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산출된 건가 그것이 의심스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 제작 CD도 만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것을 바람직 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있고 그쪽 옆에 또 홍보 비디오제작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전부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 가지고 12쪽에 보면은 시민을 찾아가는 푸른가정 아카데미 운영 전부 홍보계통입니다.

이것을 단일화로 묶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다.

CD도 만들고 테잎을 만들고 어떤 여러 가지 만드시는데 홍보판은 어느 한 장소에 설치하니까 이동을 못하겠지만 CD나 테이프는 일관성으로 해서 한 가지로 묶으면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단가문제입니다.

이것은 먼저 격월제로해서 시에서 편집을 했을때 한부당 1,200원 정도 들어 간다는 것이 계산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입찰 여하에 따라 예산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편집을 안하고 편집수수료를 민간인한테 주고 인쇄를 했을때 단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입찰을 보면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생동감이 넘치는 영상뉴스 제작하고 홍보비디오하고 찾아가는 홍보기술운영하고를 같이 합쳐서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업이 다 틀립니다.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는 우리 홍보과에서 홍보기사가 나가서 그때 그때 행사있는 것을 다 촬영하고 해서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유선방송으로 다가 그달그달 주는 것이고 홍보비디오는 4계절 제천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 든가 제천시 사업이라 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물로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민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후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효과 거양을 하는데 사업이 되고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찾아가는 홍보교실 우리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바뻤다든가 꼭 그 강사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간이 바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했으니 비디오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에 비디오를 보내 줘 가지고 테이프를 보내 줘서 비디오로 다시 보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세가지가 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생동감 넘치는 영상뉴스 제작은 이게 충북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홍보비디오 제작나와 있죠.

○홍보과장 최명현 그거 홍보비디오죠.

이동수 의원 그런데 그거하고의 연관성이 돼서는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왜그러냐 하면은 이것도 8㎜가 되었건 어떤 방법으로든 촬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과장 최명현 비디오촬영을 해야죠.

이동수 의원 이것은 별개로 만들어 가지고 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12쪽이죠.

이것은 그때 그때 테이프를 제작해 가지고 이것도 시에서 못할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강의장에다가 비디오 설치해 놓고

이동수 의원 테이프로 할려면은 이게 한 두개도 아니고 614개입니다.

제작하는 것을 직원이 하겠습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어떤게 614개?

이동수 의원 614개 아닙니까?

○홍보과장 최명현 아니 그러니까 1회할 때는...

이동수 의원 1회에 17개 년에 614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

○홍보과장 최명현 매주 테이프하나 제작하는 겁니다.

하나를 제작해서 17개를 복사를 해서 각 읍명동에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이동수 의원 내주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하시고...

○홍보과장 최명현 이것은 테이프 값만 있으면은 복사비하고 되는 거고 뒤에 홍보비디오는 1년 년중 우리제천시 전체를 찍어 가지고 홍보비디오로 만들어서 CD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하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전국에 배포하는 거고 홍보판은 그냥 설치하는 거구요?

○홍보과장 최명현 홍보판은 대도시에 하는 거죠.

이동수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얼마 전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세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걸 느꼈느냐 하면은 시야가 좀 좁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시행하는거 돈을 들여 가지고 잘 만들었다 이런 호평을 못받더라도 그런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는 그런 단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대도시에 제천 홍보판 설치하면은 이게 물론 예산확보를 이거가지고 들어 올 수 있도록 제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홍보과장 최명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보는 과감한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원님이 착각하시고 계신거 같은데 서울에 기히문화일보나 동아일보에서 옥상에 대형광고판 을 만들어 놓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 의원 예. 있습니다.

○홍보과장 최명현 그것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한번에 20초해 가지고 20초를 제천시것을 반영하는데 하루종일 100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초짜리 100번을 제천시 특산품을 홍보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임대료를 준다는 거예요.

이동수 의원 광고료?

○홍보과장 최명현 광교임대료 우리가 광고를 설치할려면은 그하나 설치하는데도 20억 30억 들어 갑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최명현 홍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신태훈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복지사업과장 신태훈입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업무를 집행코자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성과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2년도 업무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복지사업의 기본방향은 보호계층은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장시켜야할 대상은 그 질을 높이는데 두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참여복지에 그 토대를 두겠습니다.

소외 그늘진곳 없는 찾아나서는 빈틈없는 시민이 원하는 맞춤복지를 구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방침으로는 저소득층을 기초생활 보장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 및 재활여성의 지위향상 경로효친등 노인복지 증진등으로 적립함으로써 제천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방향과 추진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장을 비롯한 5개담당 21명이 각자 분담한 업무영역을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완벽 추진할 것이며 이 실행에 따른 예산 319억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데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시행할 주요 업무를 단위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기초생활보상 대상은 3,660가구 6,380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생계비나 의료비로 복지사업 예산의 48%에 해당하는 163억원을 지급하는 한편 융자금을 지원하거나 자활 후견 기관등을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능동적 방문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필두로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하고 벤치마킹 하는 가운데 자원봉사 센터나 보건소와 연결하여 각대상의 가정을 방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세하·이하의 집등 생활시설에 대하여 도비나 운영비 등에 20억 상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나 직업훈련원 보수비등에 약 3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그들이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이용 시설은 2개소이며 공동생활 가정은 4개소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5억5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에 4천여만원의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관리사업으로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6,254명으로 이중 지체장애가 7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저소득장애인에게는 생계 안정지원비를 3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행사나 자립자금등에 1억9천여만원을 지원해 나감으로서 완벽한 생활보호와 함께 재활의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 보훈단체지원은 일반적인 지원으로 생략해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천주교 사랑의 시튼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의 운영비와 시설이용이나 재가 복지 사업에 모두 1억6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봉사자들이 보다 활성화된 봉사 자세를 적립하는 가운데 후원이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 협의회운영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입니다.

금년에 계획되고 있는 성금모금 운동은 공동모금회와 언론사 합동 3회이며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위문은 명절등 계기별 3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리 큰사랑모금 운동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1월중에는 공동모금회와 MBC합동모금회에서 작년도에 2배에 상회하는 모금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부서에 새로이 부여된 업무인 건전한 청소년육성 사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수련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지원과 문화회관내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므로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 업소에 지도 단속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 위원들의 연수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를 최소화 시켜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동시설에는 전국 각시설의 92%가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이 없어 이를 충족하는 한편 숙박동 일부에 화장실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자 화장실 확충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8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을 운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은 모두 45개소로 보육 아동수는 2,500명 수준입니다.

동시설에 운영비 37억, 시설 개보수에 1억2천만원등 모두 39억 상당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순조롭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시관내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89세대에 140명이 됩니다.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가정관리나 결함가정 아동복지 시설에 모두 7억9,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불우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그가정을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 여성인구는 시인구의 49.6%인 7만1천명정도입니다.

또한 여성단체는 14개 단체이며 그회원은 1만8천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업무의 중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계기로서는 각종 기술이나 취미교실의 실시와 더불어 각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는 등 복합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여성을 사회참여를 확대시켜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여성회관내 일부시설을 민간에게 예식장으로 임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여성전용 종합문화 복지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 예식장 계획을 해지하는 한편 여성회관 전시설물 공간에 대해서 5억5천여만원을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식장 임대를 받은 임차인이 여러 가지 사유로 퇴거치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구중에 있어 당초에 사업계획 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동사업은 도내 유일한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수용시설로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를 확보할 사회복지 법인을 선정해서 2억900만원을 신축비를 지원하고 사무실 상담실과 숙소를 마련 약 10여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해서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내실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62세 이상 노인은 14,200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9%가 됩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노인교통 수당 지급에 15억원, 경로연금 지원에 17억을 비롯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경로식당 운영이나 식사배달 사업등을 해 나감으로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분들에 대한 노후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종합 복지관을 위탁의 형식으로 운영하며 경로당 신축 2개소를 포함 13개소를 개보수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에게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1억4천 여만원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노인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립 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납골당이 3년정도 경과될 시에는 포화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초현대식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화장장 납골당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3,300㎡규모에 3만위를 안치시킬 능력을 갖추고자 38억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2년12월중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국비 27억이 7억으로 확정 내시된 바있어 국비 20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 차량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차량구입 6천만원과 운영비 1,7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운영은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충북공동 모금회에서 지원된 차량으로 별도의 목욕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 집 운영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 받아서 수리한 후에 필요한 가정에 공급하는 시책으로 구 농촌지도소등 유휴 공유 건물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또는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 가구나 전자제품을 기증받아 수선정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제공해 줌으로써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가운데 상부상조의 미풍을 살리는데 기여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28페이지 365일 위문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위문이 명절등 일부 시기나 일부 인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과사업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이들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여론을 청취하는 등 방문복지 취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청소년 경로당 돌보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봉사시간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청소나 심부름 등을 해 드림으로서 청소년들에게는 경로효친의 사상을 높이고 노인분들을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니다.

30페이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모자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폭력 예방책자 발간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 노인회 분회별 게이트볼 대회는 제천시 노인회 중심의 게이트볼 대회를 읍면동 분회별로 개최를 유도 함으로써 읍면동 노인회화합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운영입니다.

읍면동별로 활동적인 노인분들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로 선정하고 골목청소나 청소년 선도주차질서 계도 등 노인분들이 손길이 필요한 부분을 일임함으로써 노인소일거리 제공이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복지사업 시책을 완벽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사업 부서에서는 고루잘사는 사회 우리 함께 가는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성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운용 적절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우리 모두 복지설계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신태훈 복지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신태훈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재시각 16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양식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이양식입니다.

세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정과에서는 항상 최고를 고집하는 마인드로 무장을 해서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저항을 완화하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징수활동으로 세수 극대화에 진력을 다함으로써 전국 우수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은 지방세 465억4,800만원, 세외수입 208억2,700만원으로 673억7,500만원이며 2002년 당초대비 11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시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5만원이며 시세부담액은 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내역과 6페이지 세외수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번째 일하는 사무환경조성과 전문지식 배양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팀웍도 경쟁력이다라는 명제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격의없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비공식적 소모임 활동지원을 통한 유대강화와 팀간 경쟁유발 분위기를 조성하여 너와 나가 아닌 우리가 통용되는 사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체 세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 1회씩 자유분방 토론식 세미나를 운영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결속을 다지고 업무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교환,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매김할 계획입니다.

다음 벤치마킹을 통한 새시책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수시로 타자치단체의 수범사례 현장견학과 학습으로 우수사례는 수용하되 우리 창의적사고를 접목해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직무연찬으로 직원은 담당업무고 담당은 과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개발 직무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저항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무실 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세정사무의 본청 이관으로 민원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민원대 낮추기 등 사무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보다 자세를 낮추고 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납득,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머리에 와닿는 홍보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지방세 납기를 자동적으로 기억하고 편의 시책이 즉시 홍보될 수 있도록 틀에 박힌 행정홍보에서 탈피한 새로운 광고방법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행정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별, 유형별, 사회별로 심층 분석하고 수시로 업무를 연찬하는 한편 과세자료 정비와 완벽한 자료조사로 오류와 누락이 없는 공평하고 정확한 세금부과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우편고지를 인편송달로 바꿔 볼 계획입니다.

현 10만원 이상 세액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만 우편 반송률이 많게는 4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장을 배달원으로 위촉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고지제도로 바꿔볼 계획입니다.

다만 고지서의 도달확률이 높고 대면고지로 납세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자치단체도 일부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지입니다.

세번째 시민에게 편리한 시책 지속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수납대상 세목을 체납액에 국한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동차세까지 확대하고 또 앞으로 수납효과의 추이를 봐서 대상세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신용카드체크기를 현장징수시 적극 활용해서 신용카드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대출납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아 납부하는 제도로서 LG카드 주식회사가 위탁납부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LG카드사이버지점에 납세액을 대출신청하면 LG카드사에서는 월 1.3내지 1.8% 대출이자를 받고 대납해 주는 방법입니다.

할부납부도 가능하며 가맹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로서 고지대상 세목은 정기분 전 세목과 체납세금이며 금융결재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지로사이트를 이용해서 시에서는 납세고지를 하면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세자가 납부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까지 가는 시간과 수고를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자동수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 성격의 수납기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카드주식회사가 자동수납시스템 설치에 따른 대행납부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수화기 설치등 시스템개발비용을 삼성카드주식회사 부담으로 해서 금년2월중 수납기를 설치완료한후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설치후 6개월간은 삼성카드만 이용하다가 타카드사에서 동시스템의 사용을 제의시 합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과오납금 환불실시입니다.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반환하는 제도로서 기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세자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과오납금 환불액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즉시 계좌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과오납금 환불대상자가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30운동전개입니다.

3.30운동은 현년도 체납율은 3% 이하를 유지하고 과년도분 징수율은 30% 이상으로 정리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납기내 세금이 납부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읍면동별로 책임지도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장징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채납자에 대한 행정규제와 신속한 채권의 확보등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다음 발품징수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발품징수팀이란 징수출동시에 최소한의 발품을 판 값이라도 징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팀편성을 4개팀 8명으로 하고 고액체납발생시 출동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하고 끈질긴 승부근성의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일소에 첨병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읍면동징수사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징수실태와 추이를 봐서 변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징수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정과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공정한 부과 그리고 각종 세수증대 시책 개발과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제천시의 안정적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양식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이양식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우리 이양식 세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농업 소득세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300만원으로 잡아났죠?

2002년도, 2001년도 300만원으로 잡아놓고 수입은 얼마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3년동안 계속 300만원 징수목표로 잡아놓고 징수는 6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 대비 달성율은 200% 이런 식으로 계속하셨는데 차라리 그럼 600만원으로잡아놓고 600만원으로 하던지 다른것도 지방세중에 그렇게 잡아논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잡을때에는 5년간의 세입액을 평균을 내서 대개 잡습니다.

민경완 의원 제가 전 3년간을 보니까 600만원씩 징수가 됐는데 300만원 계속 잡고 올해도 300만원이에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시고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요즘 농업현실을 직시하시고 되도록이면 농업소득세같은 것은 낮춰주는 것이 300만원이면 300만원정도만 징수를 하시던지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민경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양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30운동전개중에서 읍면동 징수책임공무원 지정을 해서 현장 징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읍면동 동 사무인력 조정회에서 읍면동에서 27명이란 인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대부분이 세무직을 감했죠? 읍면동에서.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윤성열 의원 그런데 다시 읍면동에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하신다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아닌 분을 다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현 저희 세정과 직원으로 편성할 겁니다.

윤성열 의원 세정과 직원으로.

그럼 읍면동 징수책임자를 지정한다 그럼 지금 그거에 연계되어 가지고 염려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세무직을 감원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체율이 좀 높아질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양식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징수업무를 보다가 본청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현재 인력으로 추진하다가 저희들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하다가 정 안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그렇지 않아도 체납율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데 직접적인 동별로 동직원이 동에서 세무직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던 사업을 다시 본청에 들어와서 다시 파견 나간다는...

○세정과장 이양식 파견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윤성열 의원 파견 나가는거 아니고 직접 현장방문을 동별로 나간다 이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양식 네.

윤성열 의원 일이 더 번거로워졌고 어려워 졌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체납율 저하시키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부분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양식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제가 원래 29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직판 관계로 오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로 조직개편을 해서 기술센터소속이 된 이후에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12월에 보고를 드렸던 거와는 달라 원예특작 부분은 농업개발과로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관계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서 오늘 보고내용에는 그게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농업의 비젼을 지금 WTO나 DDA 또는 FTA등 국제여건과 주5일 근무 또는 교통통신의 발달이나 농업인의 고령화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이나 또 농업과 관광을 연계 유통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으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정비젼을 제시해서 살맛나는 푸른농촌건설을 앞당기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달라지는 농정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으로는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던 농토가 300평 미만은 도시민도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6조에 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진흥지역밖에 농지상한선이 5㏊까지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던가 의료, 복지, 관광, 체육시설에 대체조성비가 작게는 50내지 100% 감면으로 개정이 되었고요 또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 5%가 3%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예산승인때 많이 신경써 주셨습니다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인문계학교는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 확대가 되어서 인문고교생까지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에 3년이하 3천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쌀생산제조정이 시행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법령이나 시책을 조속히 숙지해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새농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예산 신청은 사업메뉴 69종에 한해서 농업이나 생산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농정심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해서 도에 요구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대한 농정평가도 입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 3명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3명화사업은 금년도에도 명인, 명소, 명품을 육성하고 유기질 비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조직된 농업3명회가 주축이 되어서 명인은 친환경농업을 명소는 관광농업을 그리고 명품은 브랜드 농업을 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단체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농림단체로는 농업경영인,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업인단체협의회 그리고 농민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단체운영비 보조, 학자금 지원,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해외연수 특히 정보화교육으로 이 농업단체로 하여금 이제는 서로 반목하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농업발전의 일원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73㏊에 13,200톤이 되겠습니다.

벼 종자 공급은 주로 오대벼를 적기에 공급해서 안전사용장비라던가 병충해 적기방제, 피, 잡초방제같은 것을 해서 우선 적기 벼베기, 저온건조등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땅심높이기는 규산질하고 석회질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추진도 지금 102동에 창고가 있는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논 농업 직불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논 소유면적중 300평 미만 농가와 2㏊이상 소유농가는 지원에서 제외가 되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상정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말씀드린 대로 50만원, 진흥지역밖은 40만원씩 보조를 해서 쌀생산 조정제에 따른 보조를 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쌀생산조정지에 따른 휴경지도 직불제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생산 수급균형과 WTO협정이행목적으로 우리가 121㏊로 전체 면적의 4.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로첫째 농업인 다음에 비농업인이며 동일순위내에는 면적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는 이거는 생략을 드리겠고요 14페이지 쌀소득보전 친환경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질소함량이 적은 비료로서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비보조를 위한 비료지원으로 쌀생산 경쟁력제고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비료지원으로서 쌀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2,873㏊의 전면적을 대상으로 ㏊당 꼭 맞진 않겠지만 16부정도를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판 설치인데요 이건 의원님들이 자체사업으로 2억2천을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당초 저희 계획으로는 평간판 세우는걸 계획을 했었는데 홍보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남제천IC 지방도하고 부근에 전광판을 하나 세우고 이쪽 신동주변에다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하고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포장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대개 말씀드린 사과, 배, 복숭아, 토마토, 버섯, 호박, 오이, 양채, 감자, 파 이렇게 10종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디자인도 다소 조잡하지만 특히 이것을 일부 보조를 하다보니까 재질이 좋지 못해 가지고 더 나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런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곡수매약정인데요 금년도 수매대상량을 약 64,200가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목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육성품목이 사과, 약초, 생강, 오이, 백합 이렇게 5개품목중에서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5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으며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인데 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과, 배, 배추 이렇게 수출을 해서 345억5,400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는 전체 수출금액에 7%로서 생산농가에 5% 그리고 수출업체 2%를 지원하는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축산진흥은 자체사업으로 한우암소DNA검사라던가 한우수정란 생산 그리고 젖소능력검정이라 던가 돼지 액상 정액공급, 생균제 공급, 치어매입 방양등 6개사업을 추진해서 가축개량을 기함과 어족자원 증식으로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업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 지원을 위해서 국비 및 축산개발기금보조사업으로서 거기 나열되어 있는 송아지안정제라던가 거세우 장려금등 해서 6개사업에 1억6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한우번식 기반구축과 한우고기의 경쟁력 향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및 축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로 하여금 유기질 비료를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수분조절제톱밥을 지원하고 모기포획기를 공급해서 축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퇴비사 2개소, 유통센터 비료지원이 1개소 그리고 톱밥공급이 500톤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이건 중앙방역계획에 의해서 소, 돼지, 닭, 개, 꿀벌등 5개축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의 받아서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인데 이거는 동물보호법 7조에 보면은 유기동물을 시장군수가 보호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개나 고양이 이런 유기동물이발생할 때 위탁업소를 지원해서 보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어선 교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금 10대를 지원하는 걸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증명이라던가 농지이용실태 또는 인허가 또는 불법농지 단속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내실화로 민원없는 농지업무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6년 농지법 이후 지금까지 총 취득농지에 대한 총 실시해서 불법행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시자본 유치 및 그린투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이 보유한 자본이나 정부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인력과 자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촌의 빈집이나 폐교, 한계농지등을 조사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명소, 명품화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농촌투자에는 아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그린투어만은 착실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선진농업현장교육의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아까 보고드린 3명회를 주축으로 해서 경기도 양평에 친환경농업단지를 견학을 하고 왔더니 그분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농업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환경농업 현장도 견학을 해서 농민 스스로 농업구조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봉양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종돈장 부지내에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용수개발을 하고 상위 생산재배사를 건축하고 또 무공해농산물 자동화 온실도 설치하는 등 2년간에 걸쳐서 시범마을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목초액을 50㏊를 지원하고 오리, 우렁이농법으로 20㏊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 홍보 및 유통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대도시와 직거래사업을 확대해서 유통비용절감과 상호이익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기하기 위해서 기 자매도시로 되어 있는 서초구 동대문구를 초청해서 현장 홍보하고 명절이나 수확기 소비자 특별판매와 홍보에 주력하고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전략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판매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간이판매장을 몽고형 텐트로 설치를 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몇군데 고정시설을 한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할때 장소나 시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약초향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당교에서도 용두교사이가 약 800m 인데요 경찰서쪽으로 300m는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하소동쪽으로 800m 인데 작년도에 동현동에는 늘푸른조경에서 작약하고 도라지씨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 한 군락으로 200평정도 조성을 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금년에 저희가 작약을 심어서 꽃거리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축장 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인데 이건 보고드릴때마다 누구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축산업이 진짜 농촌소득에는 기여를 합니다만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 집단화하기가 어렵고 해서 기존시설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총30농가에 생균제를 3kg 을 지원해서 축사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금년도 업무계획이 정상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생산적인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으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권석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생활민원과장 서길석
홍보과장 최명현
복지사업과장 신태훈
세정과장 이양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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