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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6회 제1차 본회의(2002.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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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7일 (토) 10:14


의사일정

1. 제8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학의원외3인)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4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덕환 사무국장 조덕환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제5차에 걸친 본회의로 운영되겠으며 심의안건으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윤성열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1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 보고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되는 정례회의중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개회 예정일은 2002년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0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7일 10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휴회를 하여 12월 8일은 2003년도 당초 예산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상임위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며, 12월 12일 14시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및 심사를 계획하였고, 12월 18일과 20일은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심사를 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86회 제천시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6회 제천시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8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최창규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창규 의원님과 김성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태영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존경하는 15만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제86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의회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현안 문제들을 두루 파악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에는 6․13 지방선거와 세계4강의 신화를 창조하면서 우리 모두를 뜨겁게 감동으로 몰아넣었던 월드컵축구대회 그리고 아시아인의 대축제인 부산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족의 저력과 국운 융성의 에너지를 대내에 크게 과시했던 한해 였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휩쓸려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변화의 시대에 우리시정이 나아가야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 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무엇 보다고 시정을 운영해 가는 주체인 우리시 조직을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후 곧바로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 집무풍토, 재정상태 조직진단 및 장기적인 비전사업등 다양한 시책 방향을 설정중에 있으며 우선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의 미래와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특히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등 어려운 농촌현실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농정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농정조직을 일원화하는 등 농어민을 위한 충정에서 마련된 개편안인 만큼 회기중에 처리 되어 새해에는 새로운 조직체제하에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공직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식변화를 통한 경영마인드와 혁신적 사고를 갖도록 지방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전남 장성군수를 초청하여 의식개혁 방향과 성공사례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였고 이제 까지 해 온 교육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고품질의 창조적 혁신과정 교육을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에 개혁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3기에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이러한 시정운영의 새로운 틀과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시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시정에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기찬 지역경제의 실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일은 우리 시민모두에게 있어 무엇 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급격한 유통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태백상권에 중심적 역할을 해 왔던 옛명성을 되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기반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제천지방산업단지가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에 경쟁력 제고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정은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을 제고하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고양한다는 목표아래 농가에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고 농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땅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집단화된 지역에 기반시설정비로 영농비용 절감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포장재 규격화사업, 대도시직거래활성화 등 지역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입체적 노력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 노력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찾아와 머무르고 싶은 관광제천 만들기입니다.

청풍명월의 본향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이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제1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최대의 관광자원인 청풍호반을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특색이 살아나도록 개발하여 내륙관광에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견장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한국그레이하운드파크와 협력하여 국회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설공사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반주변 일대를 제천관광 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관광지정 요건중 미충족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청풍호반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에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인 의림지의 폭포설치사업과 박달재의 조각공원 조성사업등 지역마다 문화색깔을 갖춘 관광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의 촉진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제천-충주간 4차선확포장 공사사업 중 다릿재 구간의 조기 개통과 고암동 신월동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등 기간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중앙선 및 태백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과 제천수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강원, 경북등 3도가 협약하여 수립중인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에 우리시가 광역권에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천남동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조성 사업도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천교 강저농공단지간 남부순환도로 개설과 소방서 장락간 북부순환도로 등 외곽도로망 확충으로 도심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농촌도로 정비등 읍면지역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체제 기준 재활사업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 이동 목욕차량을 운행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여성의 사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종합문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충 하겠으며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단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이넘치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로한걸음 다가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환경의 보전과 관리는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현 매립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종합처리 장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내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로 물부족예상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절수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소천 하나만이라도 풀꽃, 맑은 물, 물고기가 공존하는 자연생태 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는 등 철저한 환경보존으로 청정 제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 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하는 문화창달과 체육의 진흥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청풍명월제와 정월대보름 행사등 지역축제가 제천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활성화 및 시민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천색이 물씬 풍기는 특색있는 축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앞광장과 보건소옆 근린공원에 다용도 야외공연 시설을 조성하고 상설운영 하겠으며 전국종별 육상대회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제천 필드하키장을 건립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인 고암동 일대에 생활체육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본위의 바르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해 시정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토론회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지역관련 사업에 중앙단위 예산확보와 지역특산품 및 관광홍보등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정보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각종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보다 15.4% 늘어난 2,60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향후 건전재정이 되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 및 예술진흥 관광개발 농촌사업 발전사업 및 환경보전에 집중투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내년도에 주요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에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변화의 시대 21세기는 우리에게 일찌기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선택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할 것입니다.

15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의 목표인 살맛나는 푸른 제천은 앞당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저를 비롯한 시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우리제천이 경제사회 문화적으로 활력을 되찾고 보다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03년도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의 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의원님, 김기상의원님, 최창규의원님, 김성진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최종섭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인 제가 제의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8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보다 대승적 입장에서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 및 미래대비 예산안 편성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진학의원외3인)

(10시4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진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번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그리고 조례안등에 대한 설명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에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 윤종섭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선 3기 첫해 초석이 될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는 국가적으로는 금년 12월 실시하는 대선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며 지역적으로는 민선 3기 4년간의 재정운영의 시발점이라는 큰 뜻이 담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연간 4.5%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예산안은 경상경비등은 점증주의방식으로 신규 시책 및 사업은 영점기준에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 시민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개발사업과 환경보전 사업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시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질높은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도 재정운영을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꾸려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가꾸기 위한 청사진이 담긴 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액 계상하였고 국․도비․양여금등은 내시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환경․문화․관광․복지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양여금등 보조사업은 내시액과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농정분야의 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12.2% 증액 계상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09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2,261억7,200만원보다 15.4%를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20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8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 239억1백만원, 세외수입 208억2,900만원, 지방교부세 848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8억7,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7억1,200만원, 지방양여금 258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1,760억3,900만원에 비해 14.8%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349억5,200만원, 경상적경비 186억7천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23억5,200만원, 자체투자사업 456억1,100만원, 국도비등 보조사업 839억2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5억8,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혁신관련사업 12억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 10억5천만원, 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16억원, 제천학사건립 20억원, SBS 촬영장 조성 30억원,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 30억원, 의림지관광시설사업 6억원, 문화체육행사지원 9억8,3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63억 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 28억4천만원, 화장장 납골당 건립 38억2,800만원, 재래시장 개선사업 6억5천만원, 제천지방산업단지 용지매입 2차중도금이 되겠습니다.

14억1,7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교동지구가 되겠습니다.

19억3,800만원, 간이상수도 개량 11억9,300만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 66억 1,400만원, 지역개발사업 64억4,1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억5,9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억1,100만원이며 기타 9개 특별회계는 470억4,800만원입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억1,1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등 영업수익 67억1,900만원, 타회계 전입등 영업외수입 39억4,700만원, 이월금 1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억4,5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관리비등 영업비용 49억2,600만원, 영업외비용 9억3,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6억8,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8억9,500만원, 예비비가 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기타특별회계로서 234억9,600만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25억8,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8억2,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5억6,300만원, 잡수입등 5억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15억6,800만원, 송학하수처리장 시설 20억2,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6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05억6,500만원, 하수도기본정비계획수립 7억원, 기타 하수관로 교체등에 25억8천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등 경상경비등에 1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3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6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건물수선등 경상비가 2,500만원, 상가보수에 2천만원, 임대보증금 반환금등에 2,300만원, 나머지 72억4,7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억2,900만원으로 세입은 내부전입금 4억9,500만원, 기타세외수입 9백만원, 국비보조금 2,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보호 환장진료비 부담금에 4억9,4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등 3,5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9천4백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8,200만원이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지금 융자에 2억9천만원, 기타경상비등에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8억9천2백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의 경상적세외수입이 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여금이 4억원, 경상비에 1천8백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40억5천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 과년도 원금수입등이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기반시설등에 3천4백만원, 기업체 경제정보지 발간등 경상비에 8백만원, 나머지 40억8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마을의 특별회계는 5억9천8백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9천5백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 특별회계는 25억4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채비지의 매각대금 수입이며 농지전용부담금 9억8천8백만원, 오수처리분담금 9억3천4백만원, 구획정리공사비등에 4억7천만원, 예비비에 1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게는 73억3천1백만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 6억원, 예금이자수입이 1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주정차과태료위반수입등 5억8천1백만원이며 세출은 주차빌딩 부지매입비 24억9천5백만원, 차선도색 5억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등 시설비에 4억5천4백만원, 인건비, 자산취득비등 경상비에 2억8천2백만원, 나머지 37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3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1%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내역을 보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6억5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8천6백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4천4백만원, 여성의 발전기금 3억4천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 재해대책기금 8억2천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억1백만원입니다.

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2천9백만원, 출연금 3억4천4백만원, 적립금 이자가 1억6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장학금이 4천만원, 운영비등 경상비 2천7백만원, 재해대책시설비등 8천5백만원, 나머지 33억8천4백만원은 기금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시대에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는 우리시 미래의 모습을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담긴 우리시의 200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기 위하여 2002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광훈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주민지원과장 조동현
회계과장 최한섭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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