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86회 제3차 본회의(2002.12.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18일 (목)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심사의건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결의안

6. 시정질문및답변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결의안(최창규의원외3인발의)

6. 시정질문및답변의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부득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환경지도자 수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이갑순회장님을 비롯한 14개 단체 회장님들께서 추운날씨에 연말연시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모두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아울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찍이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81년도부터 누구보다도 우리지역을 사랑하는 또 이있는 여성들이 각 단체 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님께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어려운 여성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해오시는 단체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다른 봉사로 지역의 갖가지 굳은 일을 말없이 실천하시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회원간 단합하여 애써주신데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살맛나는 푸른 제천건설을 선도하는 훌륭한 단체로 거듭 발전하시를 기대합니다.

재삼 제천시의회를 방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제천시의회가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와 아울러 격려 또한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모두의 가정마다행복이 늘 충만한 가운데 즐겁고 유익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내년 계미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환영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두영중생이 미장갑차에 압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인 재판으로 무죄판결을 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할나위없는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으로 주한미군들이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여중생 사건 무죄판결에 분노를 느끼며 어린 영혼을 넋을 위로 하고자 15만 제천시민와 더불어 미국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불평등한 내용의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진정한 우리의 우방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일 한.미행정협정개정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제가 제의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609억2,789만원에다 수정예산 18억3,900만원을 포함 총 2,627억6,68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10억1,9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6억7,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2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2,749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299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9,183만7천원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5,431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1,516만1천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6,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말 현재액 대비 총 3억5,401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말 현재 우리시 기금총액은 33억8,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모쪼록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섭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층 분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결의안(최창규의원외3인발의)

(10시16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창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이 현행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측의 일방적인 재판 결과 두 운전병에게 무죄평결을 내린 조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고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한미행정협정의 개정 그리고 유족들에게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상호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할 것.

둘째, 미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셋째, 부시대통령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사과할 것.

넷째,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책임자는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배상을 할 것.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한미행정협정 개정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 촉구 결의문”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도로상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자 아픔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측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0일과 22일에 미국인들로 구성된 재판진과 배심원에 의한 일방적인 재판 결과 두 운전병에게 무죄를 평결하였으며 미군측의 이러한 재판절차와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끼게 했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태도에 우리는 또 한번 가슴아파했다.

지금까지 저질러진 주한 미군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 사건은 미군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한미행정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 관할권은 우리정부는 완전히 배제된 채 미국이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주한미군들은 이를 무기삼아 죄책감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군 범죄의 처리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어린 소녀들이 장갑차에 치어 압사한 이 중대한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행정협정 개정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들은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 평결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채 피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어린 영혼의 넋을 위로하고자 15만 시민과 더블어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내용의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한국의 우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미 양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상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전면 개정하라.

1. 미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여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부시대통령은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1. 미국정부와 주한미군책임자는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책임있는 배상을 하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결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 결의안을 방금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한.미행정협정개정촉구 결의문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6.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25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느꼈던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바로 잡아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시정을 펴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정책수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신 여성단체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는 국가대사인 6.13 동시지방선거,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내일 19일은 국가와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오신 엄태영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에는 경영진단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영마인드를 접목하는 행정기구개편을 위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패러다임 전체가 변화하는 문명전환 시대를 맞고 있으며 디지털로 상징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는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통하여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저렴한 이용료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시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정보통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문화를 창출하며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 지방의회를 비롯한 자치단체구성원 모두에게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정보의 기반과 지식정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의력으로 자치단체의 정책비젼을 제시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시민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의 투명성, 도덕성,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행정을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행정정보의 네트워크화와 공개로 정보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인 지방자치의 권한이 주민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은 행정을 집행함으로 참여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또한 조직구성원인 모두에게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하는 능력개발과 봉사행정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공인으로의 청렴성을 몸소 실천하여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행정을 집행할 때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수 있으며 주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에 봉사주체여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귀기울여 아무리 작은 시민의 소리도 존중하며 이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시정에 접목되므로써 시민은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역은 주민이라는 자치이념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 또는 단순한 집행기관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지방의 사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실질적 행복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지속적 노력과 결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민선3기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더욱 활기차고 발전된 살기좋은 제천시 미래를 희망하면서 분야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WTO체제하의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되고 있으며 블록화경제와 더불어 무한경쟁체제속에 국가별 경쟁은 물론 지역간 경쟁까지 확대되는 경쟁시대속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정치, 군사, 외교적 대립과 갈등에서 이제는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이 경제전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국가만이21세기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도 세계와 교류하며 당당하게 경쟁한다는 각오로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제천, 세계속의 제천을 위한 삶의 질이 가장 우수한 청정 복지제천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으며 과연 경쟁력지수는 얼마입니까?

우리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태백상권의 중심지로서 활발했던 구매시장의 기능을 회복하여의 활력이 넘치는 충북북부지역과 태백상권을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좋고 물맑은 청정제천이라는 자연조건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개발하고 청정산업인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등을 유치하여 청정농산물의 생산인 1차산업과 공해없는 IT, BT산업의 유치와 천혜관광자원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3차산업등 산업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연계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의 중심지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과 이미 구축된 지역도로망과 연계한 물류유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갖춘 생산, 유통, 소비가 다양하게 접목되고 1, 2, 3차산업과 연결되는 신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 제천지방의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공과 첨단 IT, BT산업의 유치산업의 대동맥인 철도와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물류유통기지의 조속한 건설, 산업별 연계전략등 각종 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물가의 관리와 시장기능의 활성화,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 시민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육성지원, 산학협동체제 구축,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지원행정, 중소기업 육성전략,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물류유통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과 연계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안정적 노사문화의 정착등 산업관련 정책과 시민정신이 함께 하는 새로운 지역의 산업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경재진단을 통한 새로운 전략과 행정기구개편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경제통상실과 서울사무소의 역할도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을 발휘하기를 희망하면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제천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과 기업의 유치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농업과 연계한 2, 3차산업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농업은 국가와 민족의 형성과 발전에 없어서는 아니될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촌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개방정책의 급물살과 세계를 무역질서의 재편은 WTO체제하의 심각한 농업기반의 붕괴위기로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DDA 즉, 도하개발 아젠다의 출범으로 농산물협상의 기본원칙 및 협상일정이 구체화되어 농산물협상의 목표를 시장접근의 실질적 접근,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수출 보조의 점진적 폐지로 설정하고 협상의 일정을 관세와 보조금 감축등 세부 협상원칙을 2003년 3월까지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03년 하반기를 제5차WTO 각료회의까지 제출하며 협상 완료시점은 2004년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개방의 폭과 속도가 당초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농업인에게 보조되던보조금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4대 무역국인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의 충격적 변화를 가져올 뿐아니라 한국무역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와 재배품목이 비슷한 중국의 WTO가입은 우리나라의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우리농업의 직접적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10월24일의 한국․칠레간 FTA협상결과로 과수농업의 소득감소및 경쟁력 약화로 과수농업기반의 붕괴위기가 도래할 위험에 처해하는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 역시 신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 정례회의를 준비하면서 농업인의 연령분포에 대해 면지역 5개마을을 표본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개마을 총농가수는 305가구이며 이중 51세 이상 60세 까지의 농가수는 53가구로 약18%로 조사되었으며 61세 이상 농가수는 182가구로서 약 60%로 조사되었습니다.

51세 이상 총농가수는 253가구로 조사대상 305가구에 78%로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면서 향후 10년, 20년 후의 우리농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과연 농촌에 농업에 종사할 농민이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의 농업대책으로 논농업 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그린투어리즘등 다양한 농업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만 쳐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농민, 농촌의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02년도의 우리시 농업관련 정책을 보면을 21세기 경쟁력있는 선진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농업인정보화교육, 쌀산업종합대책, 밭기반정비등 생산기반확충, 문화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원예특작의 육성사업, 축산물경쟁력강화등 다양한 농정시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열린 농정,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농업으로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IT산업, BT산업과 연계한 농업지식과 기술의 부가가치 창조, WTO협상과 관련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의 고품질화 및 브랜드화, 차별화 전략,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농업육성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을 통해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일원화하는 등 기구의 조정도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개편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에 관한 농정대화를 만들고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신사고적 농업발전 전략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사회의 발전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지금은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였으며 세계적 흐름인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하에 우리농업의 지식정보화 농업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차산업인 제조업의 변화과정을 보면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다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맞춤생산 시대로 변하였으며 3차산업의 유통서비스산업 역시 도소매업에서 대형마트시대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TV앞에서의 거래가 이루어 지는 홈쇼핑시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의 생존전략은 전통농업에서 탈피하여 지식산업화하기 위한 지식정보농업으로 변화하는 시장경제에 대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경쟁요소인만큼 물량위주의 농업에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변화와 아울러 종자개량, 사료작물, 비료및 농약, 재배방법, 사육방법, 농용자재의 조달방법등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은 물론 수출, 외식산업까지를 포함하는 신농업의 새로운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즉 원료와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1차산업 뿐만 아니라 가공산업인 2차산업, 유통 및 서비스업인 3차산업까지 결합한 새로운 입체적 산업으로의 변화만이 우리 농업의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산업의 신지식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IT와 BT을 이용한 비용의 절감과 고부가가치 창출로 정보과학 기술농업을 실현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신산업으로의 도전전략을 가지고 농업정보화와 인프라속에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벤처농업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며 생산, 가공, 유통과 주5일근무제와 연계한 관광서비스분야,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농업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인 모두가 농업의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등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모든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지원으로는 지식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창의적 노력,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과 차별화정책, 유통구조 혁신과 브랜드화 추진, 각종 농업관련 지식정보의 데이타베이스와 농업인과 농업관련기관과의 정보의 공동활용시스템구축, 농촌 농업관련 지식정보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자식정보농업으로의 행정지원 체계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산업으로는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농촌 농업발전 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농업분야예산의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농촌 농업발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WTO, DDA, 한․칠레간 FTA와 관련한 지역농업의 문제점 및 우리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축산업 투자예산의 확충계획과 확충방안은 무엇이며

셋째,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주거환경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가 2002년도 기초생활 보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받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수요는 증대되고 이에 따른 복지분야의 예산을 증액투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정부의 2003년도 사회복지분야 투자예산을 보면 2002년도 예산 9조9,408억원에서 9,263억원이 증가한 10조9,211억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대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주변의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는가하면 기초생계문제 IMF이후 실직으로 추운겨울을 어렵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2002년도 복지관련예산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보훈단체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아동 및 모부자세대 지원육성, 여성 복지, 노인복지사업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약 306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돕기운동,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시설의 보강 및 민간분야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등 다양한 복지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의 질적분야에서 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부족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 당면의 과제라고 하지 않을 없습니다.

따라서 증대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 획기적 복지사업의 예산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의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를 돌파하여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 및 생산기능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 약화, 노인복지관련 재정지출의 증대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공급기능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대한 청․장년측에 노인부양부담이 급증하여 2002년 현재 생산연령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시대에서 2019년에는 생산능력의 인구 8명이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시스템을 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시도 중장기적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여야할 시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는 가정복지와 밀집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중요 요소인 여성복지와도 직결되므로 복지사업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복지시스템의 구축 및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복지사회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등으로 후천적 장애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문제도 획기적인 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지역의 장애인의 등록현황을 보면 2002년 7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5,971명으로 2001년 대비 5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시도 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은 물론 장애발생의 예방활동도 동시에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 확충을 위한 복지관련예산 확대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둘째, 복지시설 및 복지수급대상자의 월동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및 노인종합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장애인관련 종합대책과 자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공업경제과장 권석규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업경제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제천시 경제발전전략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신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지방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기업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시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난 94년도 11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받아 총면적 35만7천평의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 5월달에 기공식을 하였으며 2001년 10월달에 부지토목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도 4월을 준공을 목적으로 현재 약 55%의 부지조성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산업단지내에 조기의 기업유치를 위해 제천산업단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고속도로개통으로 더욱 편리해진 교통접근의 용이성과 분양가격의 저렴성, 입주업종의 다변화, 용지대금 분할상환에 따른 기업의 조기투자요금 감소등 타산업단지에 비하여 우월한 부문과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꾸준히 발굴하여의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관련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센터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지역 출신 출향인사와 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유치 정보접수창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이 찾아올 때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로 기업을 방문해서 뛰면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기업유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말경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1개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도 부지조성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은 바로 입주신청을 하겠다고 상담 의뢰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2003년도가 되면 보다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업유치에 다같이 힘을 실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과 연계한 2, 3차산업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었던 도시로 지역경제 또한 농업의 비중이 높았고 2차산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낮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철도교통의 쇠퇴로 재래시장의 도매기능 축소와 충주댐의 건설로 인한 경지면적 감소, 인구감소 등으로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되어 지역의 산업구조를 21세기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을 연계한 2, 3차산업 발전을 위하여 현재 조성중인 제천지방산업단지내에 국비지원을 포함해서 약 235억원의 예산으로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센터는 국책특화산업 연구시설로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약초를 중심으로한 농산물관련산업의 집적화 및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천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시에도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해 가지고 한약재를 이용한 관련 의약업체라던가 또한 식품업체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시관내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전체면적이 약60만㎡임을 감안한다면 제천지방산업단지면적 약118만㎡는 기존 5개농공단지면적의 2배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동산업단지가 완료되어 기업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 진다면 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연계한 제조업체도 꾸준히입주가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상류, 지원시설이 복합된 유통단지를 조성해 물류환경을 극대화해 나감으로써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상위계획인 건교부의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제천유통단지조성을 지난 97년부터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사업에 참여할 민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하다가 2001년 4월달에 제천유통단지개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따르면 입지후보지로는 제천지방산업단지 인근을 비롯해 약 6개 후보지가 거론되었고 조성규모는 4만5천평정도가 적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시에서는 제천유통단지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민자개발원칙에 우선두고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4만5천평 규모의 유통단지개발을 계획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민선3기를 맞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확정해서 2006년까지 본격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간사업자 참여여건 마련에 전 행정력을 모아왔으나 경제침제등 불확실한경제상황이 계속되면서 투자를 원하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난 10월달에 처음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약5만평 규모로 유통단지 조성의사를 제시함에 따라 현재 개발여건이라던가 관련법규등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기조성된 화물터미널 부지 약 9천여평을 포함해 3만여평을 이미 민간사업자가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자 나름대로 현재 유통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은 입지여건상 도심에 상당히 근접한 지역으로 중앙고속도로 제천IC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동지역을 포함해서 민간개발사업자가 기존에 신청한 부지외에 다른 지역이라도 유통단지 조성을 원한다면 최적지를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단지조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가장 적합한 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중부권 물류중심기지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사업자유치등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을것 같습니다.

확실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부지 조성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주신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준공과 관련된 공정은 차질이 없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4년 4월로 준공을 잡았는데 공사진척 상황으로 보면 2003년 12월이면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유영화 의원 2003년?

○공경경제과장 권석규 내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것으로

유영화 의원 거의 4개월 앞당겨지는 거네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용지 분양과 관련해서 교통접근의 용이성 분양가격의 저렴성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분양가를 2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인 충주, 원주등 타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는 어느정도이며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인근지역인 충주는 이류과학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구요

원주는 의료기기 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개 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단계도 안들어 갔고 착공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토지 분양가는 결정된바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에 완공된음성에 금왕산업단지가 평당 36만8천입니다.

오창산업단지가 46만원선이구요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총 조성면적이 35만7천만평이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공장용지가 22만8천평주거용지가 2만9천평 직원시설용지가 10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용지 주거용지, 직원시설 용지별 분양대책은 분양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분양을 전담해야 되지만 우선 공장용지는 지역경제에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내년도에는 공장용지에 대한 분양은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는 도로나 공원이나 주유소등 직원시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거용지는 일반 공동주택과 일반 택지가 있는데 여기 까지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분양대책을 수립한거는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일반 주거용지도 같이 토지 공사와 협조를 하시구요

입주업체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 8개 업종을 유치할려고 하고 있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 16개 업종으로 다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사실입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단지내 기업유치에서 공해유발 업체가 아닌 친환경적 청정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사입니다.

업종 다변화와 관련하여 유치업종중 환경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다변화하는 업종은 기존에 8개 업종에서 누락된 영상, 음향이라 든지 신물질, 생명공학, 지식산업 분야등 그야말로 첨단산업이 주로 다변화하기 때문에 환경성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잘 하신 겁니다.

다음에 입주업체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업체가 불연성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드림 GPS 맞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 업체의 고용능력이 40여명으로 알고 있고 기업의 재무구조나 기업의 윤리등도 판단해 보셨는지 공해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재무구조는 특별한 문제가없다고 보는데 단지 창업 공장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되구요

말씀하신 대로 공해문제는 저희 입주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거쳤습니다.

공해는 없습니다.

수질이고 대기고 전혀 없습니다.

외부에서 자료를 갖다가 다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수질이나 대기는 피해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입주하는 업체인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하셨나 확인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전략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등 다양한 지원세력을 구성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제천지방산업단지 지원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기업유치위원회라고 16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운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직되어 있는 기업유치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면서 보다 활발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신 의원님중에도 계십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더 생동성있게 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해소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고보조가30%, 재정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 기업10%의 비율로 사업비가 배분돼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유치에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지방산업단지는 국가임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하셨는지 또 안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정신청자는 제천시가 아니고 사업자인 토지 공사입니다.

저희가 토지공사에 누차 임대신청을 요청해서 약 3만2천평 규모 임대 신청을 해서 2003년도예산에 건교부 예산에 전국적으로 약 400만평이 반영된걸 확인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 국민임대 산업단지로지정이 되겠네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영이 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잘 하셨네요.

그러면 산업자원부 2002년 11월1일 발표한 자 료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선호하는 임대공단 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경남 신사단지, 경북 구미단지, 충북 옥천단지에 각각 10만5천㎡ 규모에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제천지방산업단지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에 문제는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저희가 작년도에 외국인전용단지로 충청북도에서 저희 요청에 의해서 제천산업단지로 5만평 규모를 산자부에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석하면 전혀 저희 단지가 문제가 없는데 산자부에서 지역별 안배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오창산업단지만 5만평정도로 도내에서는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꾸준히 건의하고 노력해 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오창단지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오창단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돼서 활발하게 분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탈리아 어디 하고도 주지사께서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충청북도에서 제천지방산업단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미약한거 아닌가 하는 서운한 감이 듭니다.

다음에 농업과 연계한 2, 3차산업과의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국책특화산업 연구시설인 전통의약품 연구 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참 잘 하신 겁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약초생산에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증가되고 농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포함해서 230억원의 예산이투자되는데 투자 예산의 확보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235억원중에 국비가약 99억원 가량되고 지방비는 약 30억 정도입니다.

현재 계획증인 것으로 제천시가 부담해야 할 것은 의약품연구센터가 들어 올 부지 약 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산업단지내에 센터를 넣기로 유치했기 때문에 산업단지 단가로 따져서 약 2천평이면 5억원이 넘어가는거 그정도로 현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시설 투자에 이어서 바이오식품 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의 가공과 연계해서 농업과 제조업과 유통이동시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지역농업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의약품연구센터 운영방안이나 용역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거기에강력하게 저희 의사를 표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과 관련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물류 중심권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거대사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 홍콩 또 중국까지 유치전략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도 우리지역에 물류거점 유통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고 이걸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가 지대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물류유통기지 조성사업 용역이 이미 용역성과가 납품이 됐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역이 6개 지역을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한 성과 납품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용역업체가 후보지에 대한 평가내용을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합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아니에요.

이거는 밝힐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밝히기 곤란하시면 안밝히셔도 되구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후보지 6군데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km 안쪽 반경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인근 국토대체우회도로 주변 또 남제천 IC 주변, 모산비행장 주변등 6군데가 제시됐습니다.

유영화 의원 용역업체가 과업수행중에 1지구는 어떤 접근성에서 몇 점 이렇게 나가겠죠

점수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용역업체에서는 6개만 했는데 나와 있는데 장단점 비교를 해놨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겠네요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물류유통단지 사업에 민자유치하면서 경제가여러가지로 어려운 관계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압니다.

다만 지금 답변주신 대로 민간업체에서 참여요청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업체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업체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라든가 사업 시행능력, 기업윤리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산도 이어지고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한 기업진단을 통해서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에도 선경을 쓰셔서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직 부지 조성중이 입지 여건도 타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할 수 는 없다고 봅니다.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에서 산업단지나 물류센터유치에 노력하신 것으로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다만 제천지방단지가 입주가 완료돼서 정상가동되면 제가 알기로는 고용창출이 25,000명 연간 매출소득이 4,440억원으로 지역경제에 역동적이고 대단히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제천지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제천지방산업단지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전략과 과감한 입지 지원대책이 절 실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제천의 미래를 좌우하는 숙명적 사업이라고 인식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 우리 유통단지의 개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줬는데 연구용역을 줬을 때는 순위가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순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순위는 6개 지역에 대한 순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최적의 입지는 용역결과에서는 산업단지 안에 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시다시피 공장용지가 22만8천평이구요

그안에 10만평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제가 대구도 유통단지를 산업도시위원회에서 3대 의회때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지리적여건과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서 유통단지가 적합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보시는 견지로서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면에서 냉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6곳 외에도 상당히 저희 지역은 유통단지에 적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민간사업자 유치인데 민간사업자가 흔쾌히 어느 지역을 한다 그렇게 나선다면 저희가 지역을 불문하고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중부권 물류중심지로서의 사업 목적이 있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가 지금 2011년까지 앞으로 9년 동안 유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 중심 물류유통단지로서의 이것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태백권을 견지하는 쪽에서 제천시민과 더불어 유통단지를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중부권 중심으로서 물류유통기지를 가질 수 있느냐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까지 유통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건교부 상위계획에,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고 지역별 권역별로 건교부 계획에 실링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 같은 권역으로 돼가지고 현재 약 9만평 정도의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선 3개 시군에서 충주보다 일단 저희가먼저 유통단지를 선점한다면 저희지역이 유통단지 분양을 할거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고속도로 개통이라든가 철도 중심지로서 접근성이 저희 지역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단지를 개발한다면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 위치가 중심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지금 현재 위치요?

이재환 의원 예.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의사를 밝혀 가지고 저희가 적극 검토중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시가 지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다면 최종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할것인가를 적극 검토해서 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제천시는 민간개발자를 원칙으로 하는 103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유통단지를 민간개발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지정신청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다고 보면 거의 민간개발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기본 액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적지에 위치 선정을 할 때 시민과 더불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지리적인 조건과 정상을 참작해서 6개 지역이 태백권을겨냥하는 이런 장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특혜 의혹이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위치 여기에 보면 (주)장평이 대표 황인석이가 장평리 660-4번지에 당초에 계획은 화물터미널을 계획했다가 무산된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공경경제과장 권석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 산업단지는 유통단지와는 무관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저희 산업단지내에 그야말로 기술력은 있지만 초기 자본이 없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약 32,000평 규모로 임대산업단지를 신청한 겁니다.

따라서 유통단지와는 상관이 없구요 또 말씀하신 화물유통기지로 (주)장평이 개발한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는 그렇습니다만 금번에 (주)장평이 새로 개편되면서 화물유통단지가 아니라 전체 유통단지를 하기 위해서 한 3만평 규모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등기나 지적을 다 확인한 겁니다.

이재환 의원 기 조성된 부지가 9천평이 있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거 원래 화물터미널로 만들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 2011년까지 되면 앞으로 9년이 남았습니다.

건교부 유통단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2011년까지는 전체 계획이고

이재환 의원 그렇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지금 만약에 착수를 하면 3~4년 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민간사업자가 할시에 국비지원 범위는 기반시설 진입도로에 대해서 50%를 국비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 외에는 시비나 도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거죠?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현재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가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제천지역에 상업지역 경기가 97년 10월28일날

IMF가 선포되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유통 양상이 대형화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 등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지금까지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단지가 제천지역에 유치될 때 두시장뿐만 아니라 제천에 소상인 영세상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는 제천지역 다수 시민 많은 영세상인한테 유통단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물론 제천경기가 활성화 되면 많은 영세상인들도 상업적 경기가 살아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단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통단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소매업이라 든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하는 유통업이 아니라 대규모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지역에도 있지만 농산물 물류센터라든가 또 전문상가단지 그거에 같이 금융이라든가 가공, 전시, 정보 모든게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제천지역을 하나만을 보고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주변지역을 다 포괄하는 상권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이든 시장상인들과는 경쟁력 관계에 있는게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유통단지를 조성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로 할려고 다만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잘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농업발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발전계획의 계략을 우선 말씀드리면 WTO나 DDA, 그리고 FTA등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내여건 변화인 주5일 근무제라던가 교통발달 그리고 노령화등과 우리지역의 입지적 특성이나 생산기반, 생활환경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시의 농업도 이제는 관광과 환경을 연계한 장기적 발전계획과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하여 살맛나는 푸른농촌을 앞당기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내용에 대해 각 항목별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WTO체제 그리고 도하개발 아젠다 그리고 FTA관련 지역농업의 문제점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DDA 즉,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로서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광범위한 협상의제가 채택되어 협상종료를 2000년 5월 1일로 정하고 모든것을 중점 점검하고 협상할 것을 결정하면서 출범했으며 또 FTA 자유무역협정은 금년 11월 14일자로 한국과 칠레사이의 무역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은 국가경제 발전사이에서 수없는 고뇌에 빠져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은 확대될 것이고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예외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쌀과 사과, 배는 제외가 됐고요 신선포도는 계절관세를 하기로 했고 채소, 화훼, 곡류, 축산물, 기타과실은 DDA협상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무관세 쿼터는 DDA협상후 논의하기로 하고 기타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농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노지포도는 우리시에 약7㏊를 재배하고 있으며 출하시기가 대개 8월에서 9월이고 칠레산 수입은 대개 3월에서 6월로그 시기가 상이해서 우선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계절관세도입 및 저장기술 발달로 가격인하효과에 따른 수입량이증가되고 직접 피해가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우리지역에 약120㏊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행관세가 50%로 국내산 출하시기가 수입산 유통시기로 상이하나 10년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감축 및 철폐로 인해서 점차 피해가 클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여타 신선과실 품목은 소비에 간접적으로 감소 영향이 있어 가격하락으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된다고 해서 또한 포기할 수 없는 현실에서 대응전략을 말씀을 올리면 첫째 우리농업의 살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대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비료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농산물생산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농업과 현재의 농업기술을 잘 접목시켜 땅살리기 운동과 함께 환경비료공급등 친환경 농업육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서 지역농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농․축산업투자예산 확충계획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은 농가소득의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소득 노령화 농민측의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 도시보다는 농촌이 회복속도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계획수립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현실로서 농업 축산분야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것이며 우리지역 농업과 축산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300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농수산비를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약 15% 20억정도 증액하여 156억8,200만원의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중 지역실정에맞는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시책개발팀을 운영 농업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매년 15%정도의 증액목표로 투자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주거환경 향상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는 지역농업의 중점과제로서 4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농업 생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연적 개성 즉 지형이라던가 토양조건등을 그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 역사성, 문화적 개성을 최대한 살려 그지역만이 생산할 수 있는 특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지역농업의 구조 변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지규모는 영세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제영세분산성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작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단지화가 필요하며 토지, 노동력, 자본등 지역자원을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는 체계를 확립할 때 농업생산력의 증대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산지마케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수입농산물의 홍수 가운데서 국내 농산물의 과잉기조에 따라 농산물판매경쟁 특히 산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부분 생산보다는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산지마케팅은 농산물 시장변화에 수동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지역농산물이 독자상표를 즉 브랜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대도시시장과 지역시장의 농산물 판매량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다목적다원시장형, 산지마케팅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농업의 핵심은 지역농업의 조직화에 있습니다.

위 세가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내 한정되어 있는 지역자원 즉 토지, 노동, 자본을 지역전체의 관점에서의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 이용하여 소득을 높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총체적 체계로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농촌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도로, 마을안길, 농로개설, 주택개량사업, 화장실 개선, 수도공급, 전기보급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투자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앙의 지원으로 농촌의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 관광휴양자원 조성사업, 민박마을 조성사업등을 추진했습니다.

2003년에도 청풍, 한수지역의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아름마을 가꾸기등 신규사업도 개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지역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농업의 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과 농업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과 재정을 지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질문을 농업축산 분야에 주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농업분야에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많이 계시고 해서 답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시간관계도 있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론적에서 제질문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려운 우리농촌과 농업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시행하셨고 여러가지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단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론에서는 저하고 의견차이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채소, 화훼, 곡류, 축산물, 기타과실등 DDA협상이후라는 대응논리가 너무 약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DDA협상이후라고 하면 대강 몇년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거는 2004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유영화 의원 됐습니다.

그정도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DDA협상이 상당히 기간이 있는것 같지만 상당히 우리 눈앞에 와있거든요. 2004년말까지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좀 안이한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복숭아 재배에 대한 대책도 10년내 철폐되는 겁니다.

농촌경제연구자료에 의하면 계절관세와 또 10년내 완전히 철폐시 국내 과일농가의 소득감소로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해서 2010년에는 450억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복숭아만도 복숭아 농가소득감소는 2008년에 148억원의 감소를 시작으로 2년후 2010년에는 230억으로 감소가 증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산 과일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내산 과일이 소비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쪽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네.

유영화 의원 다음에 농수산관련 예산에서 2003년도에는 156억8,2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셨다고 답변주셨습니다.

2002년과 2003년 대비 직접투자비와 간접투자비를 포함한 농업분야 농업축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작년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예산이 한 306억정도 되는걸로 제가 기억을 한다 말이에요.

직, 간접 포함해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은 금년도에 350억 그리고 내년도에 농수산비는 기보고드렸습니다만 150억 그리고 간접 투자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345억정도 그래서 농촌에 투자되는 것이 도합해서 481억5천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예를들어 농어촌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의료시설을 한다거나 환경시설을 한다거나 그린투어리즘사업같은게 총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농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이라도 직접적인 예산이나 이런걸 잘해서 증액을 해주고 그래야 농촌이 희망이 있지 지금 WTO, DDA 이런 쪽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없는 직접보조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간접적 보조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네.

유영화 의원 매년 15%정도의 농업부분예산을 증액투자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답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부분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의원님들 승인해 주셨듯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장님께서도 농정분야에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 15% 증액이 되었고 지금 답변드린 간접투자를 제외한 농수산 경비에서는 1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본질문에 농촌발전에 대해서는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와 예산을 확대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약속하신대로 매년 농촌에 좀 꼭 15%라는 설정을 하지 마시고 15%이상 직접적인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요즘에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도 시행이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전국에서 몇군데 시행안되는데 사업확정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이 다시 말해 그린투어리즘하고 연계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됐을때 서울이나 이런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관광도 하시고 민박도 하시고 이런 쪽으로 가는게 그린투어리즘인데 이런쪽에 미래를 봤을때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더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쓰다가 우리농촌에 왔을때 화장실이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아주 특성있는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주실 수 있으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때 특수시책으로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질문한 주 요지는 농업이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좀 정보화, 지식정보화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정보화기반 즉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농업으로 옮겨가는 그런쪽을 사실은 질문을 드린건데 농촌정보화와 농촌지식정보농업이 되면 1, 2, 3차 산업이 연계돼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련학자들은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산업인데 이런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은 천하지대본이라고 하고 신토불이다 도농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이 망하면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좀 나는 공무원하면서 제천지역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이죠 공무원 그만둔 후에 나중에 노인이 돼서도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네.

유영화 의원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간관계로해서 많은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이 살길은 이래 가지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과 또 때에 따라서는 환경농업을 하는걸로 우리 지역농업이 살아남는걸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 물은 것은 카타르도하에서 열리는 WTO체제하에서 또한 FTA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 지역농업이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떤 농업이 살아남는 어떤 이론을 묻는 이런게 답변에 지나지 않는 이런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WTO체제하에서 앞으로 우리지역농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농업, 차별이 된 농업 이런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환경이 좋지 못한 예를 들어 농업진흥지역내에 경지정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성이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데 대한 이론을 열거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농업이 앞으로 살아남겠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또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농업에 대한 경지정리에 대한 이런 것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지역농업에서 지리적인 환경과 여건에 맞는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국가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2004년부터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이 여기 하나도 나온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는 누구보다도 이런 것이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농통합형 제천시로서는 더욱 절실한데도 불구하시고 그 대안이 하나도 여기 나온게 없단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린거는 틀림이 없는데요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도 이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과 관광과 연계한 농업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가를 낮출려면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을 조성해서 기반시설이 충분해야 노동력이절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같은 것은 충분히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원시농업이 사실 환경농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농업과 지금의 농업기술을 접목시키자 이렇게 답변을 올린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제가 물론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이 몇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기반정비를 해나간다거나 여기에 보면 지역농업의 생산을 재편성해야 한다. 그럼 지역의 자연적 개성 즉 지형, 기상조건, 토양조건등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우수성, 역사적 문화적 개성을 최대한 살려 그지역이 생산할 수 있는 특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우리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4년이면 모든 WTO체제하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각료회의 자체는 모든 농산물이 개방돼서 홍수처럼 몰려들 이런 대비가 됐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불과 내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설 지나면 내년인데 그런 체제하에서 우리가 빨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이런 꿈같은 얘기를 즉 제가 얘기하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역농업이살아남는 이런 대안이 오늘 같은 날 제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그런 분야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우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유영화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에 따라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영화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확충을 위한 복지관련 예산확대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매년 증대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확보 현황은 2002년도에는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등 30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22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 증가된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002년도에는 저소득생활보호를 위해서 163억2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및 복지장진을 위해서 4억8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 복지시설 등에 46억7,300만원, 사회복지 입소시설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지내는 이들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재가장애자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기반 마련과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영유아, 장애자, 노인등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내실 있는 노인복지시책 추진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중에서 10억 이상만 보고를 드리면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163억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20억4,8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에 35억4,300만원, 경로당 신축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40억2,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확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 보건복지부에 지역에 사회복지 시설기능 보강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건의 요구하고 시자체 예산도 확대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지내는 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관내에 8개소의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및 복지수급대상자 월동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신고시설인 입소시설로는 장애자 복지시설이 3개소, 노인복지 시설이 1개소, 아동복지 시설이 1개소가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제천사회 복지관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재활시설로는 세하직업훈련원, 살레시오의집 보호작업장, 제천장애인 자립장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신고시설로는 노인시설인 사랑의 집외 5개소와 장애인시설인 밀알복지원 그리고 청소년시설인 로뎀청소년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으로는 장애인 입소시설에는 월동비로 시설 월평균 450만원외에 100만원씩 추가하여 지원이 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세하직업훈련원과 살레시오의 집 보호작업장에는 시설당 100만원 외에 각450만원씩 그리고 제천장애인 자립장에는 250만원의 월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인이 10인 미만 인 시설에 대해서는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30인미만인 시설에는 100만원씩 월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조건부 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공동 모금회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호수급자에 대한 월동비는 별도로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비에 주부식비 외에 연중 필요한 연료비도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서 별도의 월동비는 없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부자세대 등 어렵게 지낸 가구에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및 노인복지종합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 복지관은 지난 10월18일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금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의 개관준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1월20일을 개관일로 정하고 막바지 개관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각종 장비, 노래방 기기, 의자, 책상, 물리치료기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 가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기본방향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관내 노인분들이 심적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시지원금 1억9천만원과 사회복지법인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자부담금으로 30%를 추가한 2억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는 현 노인종합복지관내부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층에는 사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과 2층에는 당구장, 컴퓨터교실, 교양실, 취미실을 설치하였으며 3층에는 체력단련실, 취미실, 대강당이 되겠으며 4층에는 이미용실 공간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현 복지관의 내부공간 협소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시는 위탁법인 이는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현가톨릭 회관의 내부공간도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는 본 노인종합복지관을 처음으로 개관하는 것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토록 프로그램 별로 세밀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우리시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노인복지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대상자에 대한 누수없는 지원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운영, 재가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독거노인 119 시스템운영 등을 추진 소외계층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성보나 벤뚜라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입소자 노인분들의 편의을 위한 시설운영비지원 및 장판도배 사업추진, 생활용품 비 지원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공간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3개소와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분들만의 안락한 공간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게이트볼 대회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노인대학운영지원등 제천시 노인회 활성화 유도로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노인일거리창출 사업확대를 위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추진, 지역노인봉사대운영, 국토 환경정화 활동 사업비지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팀 운영등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거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 종합대책과 자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장애인관련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2월말 현재 6,088명의 장애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장애인 생활시설 3개소에 183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3개소에 90명,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2개소 장애자공동생활 과정 4개소에 2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자녀학비 의료비지원 생활자금 융자등 5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속적인 재활훈련과 사회 복귀훈련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36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관련 종합대책과 자활 방안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자들에 대한 권익신장에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좀더 내실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장애가구의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계보조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등 4억3,20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애자의 날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으로 700만원, 자립자금 대여 10가구에 1억2천만원, 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 운영비 1,400만원, 농아인협회 사업비 200만원, 시각증진협회 사무실 임대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20억4,800만원을 지원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삶의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 목욕차량 서비스제공을 위해 차량구입비 6천만원과 운영비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여건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3개소에 6억7천만원을 지원하며 지역내 장애인 이용시설 2개소와 공동생활 가정 4개소에 6억7,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기능회복과 발달도모를 통해 자주의지를 배양하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에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등 소외되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의 삶의 위안을 갖고 밝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 및 후원자 발굴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운 가운데 사회복지 업무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보 내역에 대한 답변에서 2002년도 306억9,20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22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한 예산확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정도면은 우리시 재정형편과 연관해서 충분히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국가에서 예산증가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중앙정부나 도에 요구한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은 저희들이 15% 정도가 상승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15%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정부예산이 사회복지분야에만 9.3%가 올해 증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조금은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내시중에 내시는 받아놓고 보조확정 안된게 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8건 정도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게 내려 오면은 충분히 될거같은 기대를 합니다.

다음으로 2000년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꾸준히 개선되고 수급자의 폭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29일자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03년도 최저생계비가 금년도 보다 3%정도 인상된 걸로발표되었는데 지금 기초생활 보장자들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기초생활보장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정부에 회의를 가보게 되면은 3% 지금 현재되어 있는데 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기초생활 보장업무가 업무도 다양하고 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들이 특근 또는 야근 하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저도 봐왔습니다.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아 왔는데 우선 수고하신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생활은 실지 어려운데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곤란한 그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거죠.

자식은 있는데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는 범죄로 인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든가 알코올중독등으로 해서 근로에서 제척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복지에 사각지대라할까 이런 데에 대한 특별히 구제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다든가 소득이 없는 재산이 있다 든가 아니면 또 수감이 되었다든가 알코올 중독으로 보호시설에 가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한 사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딱 두가지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보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방법하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복명서에 의해서 도저히 해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수급자로 책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아무리 그런 설마를 조사를 하고 그래도 가끔가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토록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조건부 수급이라 든가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연말에 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서 복지에 사각지대 음지가 되지 않토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복지시설 월동비 대책인데 월동비지원액에 총 월동비 소요액에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0%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는 100%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열심히 하시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도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 노인복지 사업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매년 하는 사업 정도란 말이에요.

장기적 노인복지대책 및 정책개발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복지대책수립 장기적비젼을 가지고 어떤 용역같은 것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노인종합복지 대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노인들이 9.7% 전국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 최고로 17%까지 지금 현재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 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방안에 대해 가지고 세명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11월 달에 연구 과제를 제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가 노인서비스, 시설서비스, 노인보건 서비스 노인여가 및 생의 보람 대책등의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제출된 과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 노인종합증진 대책에 대해 가지고 단계별로 접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의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은 의회쪽에도 여유가 있으시던지 없든지 간에 보내줘 가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옳을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방자치는 집행기관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도울 때는 같이 협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가 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다음에 노인종합 복지관예산 총소요액이 2억6천만원이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그런데 우리시 지원금이 1억9천만원이고 자부담은 7천만원이라 말이에요.

복지법인으로서 자부담율이 너무 미약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사회복지 시설을 보게 되면은 대개가 5%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0%가 넘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자부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요 저는 복지법인이 다시말해 복지법인은 여러 가지 성금을 모금한다든가 법인이 출연해서 복지사업을 펼치는 공공사업을 하는데기 때문에 작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위탁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맨 처음에 위탁법인선정할 때 약간에 잡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고 해서 현재로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위탁선정하는데 투명하게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투명하게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예산에 금년대비 내년에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노인복지 관련 예산이 약 15%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1억4,500만원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47억6,2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정부는 이번에 약 12.7% 예산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인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셨고 예산지원도 금년보다 대폭 많이 확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그런데 장애예방 대책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다시말해서 예방비용은 적지만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가 거든요 예방쪽에 신경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 가지만 인간적으로 받는 고통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거든요 그런 예방대책을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 장애인이 6,088명인데 매년 10%, 15%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골고루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으로 골고루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천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후천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아주 장애인늘어나는 추세가 고루고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하고 공동으로 매년 1년에 두번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정도하는 것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해서는 앞으로 좀 깊게 연구를 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교통사고를 줄이면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거의 줄어들 겁니다.

거의 86% 정도가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자가 늘어난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또는 대중교통수단 운영하는 회사하고 아마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 신호등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실만 할것 같고요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사회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세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우리가 기금을 처음 조성할 시기에는 금리가 12% 이상 13% ,14%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그때 보다는 금리가 많이 다운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현실화 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건체과에서 하는 기금도 있다 건설과 다 기금이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초의 기금 설치할 때에 이자분이 얼마 다 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그기준 쪽에 맞출 수 있도록 좀 기금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실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중에서 가장 이율 높은 것이 4.9% 조흥은행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당초 만들 적에는 12% ,13% 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반도 안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사업목적을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 가지고 기금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연구많이 있기 때문에 제천시 전체를 기금을 상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셔야 될거예요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다른 기금하고 틀려서 이익에 10%를 재정립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거 같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지 않아요 전입 시점을 연말에 거의 전입받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연초에 가능하면은 바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면은 이자발생이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좌우간 어려운 가운데도 값싼 사업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관표창 받으신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금년에는 노인분들의 숙원인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노인복지가 더꽃피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늘긴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그분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하고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풍토라든가 근무여건 고취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 쪽에 좀 관심을 더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단체 여성 위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14건의 조례안, 2003년도 본예산 심의에 의원님과 행정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매우 바쁜 날을 보내시며 또한 행정기구 조정으로 말미암아 더 한층 심도있고 내실있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우리 15만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살맛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하는데 15만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돼야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21세기 제천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본인은 민선 3기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와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나가면서 저에게 주어진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시군도로와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둘째 제천여성회관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듣고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동료의원과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청정 21세기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15만 시민과 함께 잘 살아보자고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점을 두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지역 시도인 군도와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실적과 계획 그리고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로 현황은 2001년 12월말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동지역 국․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읍면지역 시도등 576㎞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447.4㎞을 합해서 총 674개 노선에 1,023.4㎞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인 군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군도는 총 24개 노선에 270.4㎞로서 이중 111.3㎞가 확포장되어 현재 4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확포장 실적에 대하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동의 신동에서 백운면 평동리를 잇는 군도 15호선을 비롯한 총 11개 노선에 231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3㎞의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위림-시곡간, 화당-운남간, 백운-신동간, 학현-소야간, 탄지-수산간, 수산-교리 등에 6개 노선을 계속사업 노선으로 지정하여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또한 총 161개 노선에 447.4㎞로서 이중 88.8㎞가 확포장이 완료되어 현재 2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3년간 확포장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봉양읍 원박리에서 공전리를 잇는 면도 101호선을 비롯한 총 12개 노선에 114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2㎞의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장평-연박간, 장평-봉평간, 신현-도전간, 시곡-시곡간, 수곡-수리간 등 5개 노선을 계속 사업 노선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향후 3년간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계획에 의거 계속사업 노선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도의 경우 2003년도 62억900만원 투자 해서 6.7㎞, 2004년도 47억7,300만원에 4.5㎞, 2005년도 34억2,900만원을 3.3㎞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003년에 32억9,500만원 5.0㎞ 등 2004년과 2005년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계속 사업노선의 마무리 위주 사업 시행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구간별 사업의 긴급성 및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 또한 계획 노선을 위주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3년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평상 도로 확포장 공사의 주요재원은 양여금 지원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이 도비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충북도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국도비를 확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여 차질없는 시행으로 도로 건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법이 언제 됐습니까?

94년도부터 했습니까?

99년도부터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농로가 94년도 됐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우리가 9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총 161건에 447km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만 6년이 흘러갔는데 실적이 88.8km 해서 21% 뿐이 실적을 못냈고 향후 358.6km 가 남아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2003년도 계획에 5km를 확포장하신다고 업무보고서에도 올라왔고 예산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358.6km를 매년 5년씩 한다고 하면 향후 70년 가야지 사업이 완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농어촌도로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km당 사업비가 내년도 7억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어촌도로에는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면도는 8.5m에 6m 포장 그리고 농로는 6.5m에 5m 포장 리도는 4m에 3m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km당 7억8,300이면 잔여구간을 포장할려면 2,800정도 들 경우에는 내년도에 5km에 39억2,500이기 때문에 40억으로 환산하면 70년 정도가 앞으로 소요됩니다.

지금 까지 농어촌도로는 수혜도가 많은 지역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상위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선정해서 시급한 지역을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업은 농특세양여금이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85% 시비 부담이 15%인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7조나 8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말로 기준해서 5년마다 한번씩 바꿀 수 가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0년까지 사실상 기다린다는 것도 막연한 얘기죠

꿈같은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농촌 실정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락은 가능하나 예를 들어서 10호 미만 정도가 된다든지 자연부락 단위로 농로가 포장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도로를 기본계획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걸 보완해서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사리도 비포장 연장에 따라서 양여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노선을 가급적 많이 대상사업을 과다하게 노선을선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10년 장기계획하에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5년후인 내년도나 후년도에 다시 수정해서 현실정에 맞게끔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계획편성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군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는데 시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24개 노선 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중에서 270km 인데 지금 실적이 113km를 실적을 하셨고 남은 것이 159km 해서 42%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2003년도에 6.7km 2004년도에 4.5km 2005년도에 3.3km인데 사업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 30년 정도가 흘러가야지만 시군도도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꾸자꾸 줄어 들어요

사업이 늘어가야 되는데 이런데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렇습니다.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데 시군도가 24개 노선이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런데 거기보면 사리도라고 되어 있는거 있죠?

손도 못대는게 그런데다가 거기에 다시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시군도 2차 확포장사업 장기계획 노선에서 10개 노선을 다시 계획을 수립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천~팔송 이렇게 해서 물태리 죽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 놓고 밑에 3개소를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거를 따진다고 하면 사업량은 자꾸 줄어들고 무슨 얘기냐면 2003년도에 6.7km 한다는걸 2004년도에는 4.5km 2005년도에는 3.3km로 내려가면 2006년, 07년가면 사업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6.7km가 4.5km가 되고 4.5km가3.3km 되면 이렇게 되면 2006년도 가면 2km 2007년 가면 2km 2008년도 가면 1km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가면 하향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시군도로를 없던걸 다시 만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2011년 이후에 가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사업량이 늘어가면서 계획이 서야 하는데 계획은 향상되고 사업은 밑으로 자꾸처져서 내려가고 이게 어떻게 된게 맞지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내용은 작년에 33억인데 금년도에 양여금이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62억은 시 자체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포함이 됐고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별도로 사업비가 확보된 내용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데 매년 같습니다.

내년이 금년부터 증가가 됐고 후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자체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62억이지 실제 양여금 사리도 확포장 사업이 작년부터증액이 됐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시비부담 비율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제가 아울러 다시 한번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게 있고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으면 타당성을 한다는 할 수도 있겠는데 목적 자체가 농어촌도로의 기본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도로를 농어촌발전 추세나 도로망 구조, 농어촌의 환경개선, 소득 증대 그런 거 정비계획,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차원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차량이 대폭 증가하는 노선 쉽게 말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5공때 이루어 졌던 새마을사업도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차선도 안되는 도로가 교통량은 자꾸 늘어가고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거는 아직까지 소외된 쪽으로 가고 마을간 마을간을 연결하는 사업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봉양에서 금성가는 면 단위를 잇는 도로를 그런 걸로 사업을 시행하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 금성에서 어느 산골짜기가 됐든 간에 1차선 포장이어지간하면 되어 가지고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도로망이 잘 뚫려있는데 봉양에서 금성까지의 도로 확포장한다고 해서 사실상 농어촌도로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봉양 옥전에서 백운 원월리를 뚫는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그도로를 가지고 농산물 유통이나 이런데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면 단위하고 면 단위를 연결되는 도로를 중심을 두고 사업으로 하시는 거냐 그취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도로 노선은 상위도로에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군도와 연결이 되게끔 지금 말씀하신 방학에서 옥전 원월~옥전간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업비 투자를 소규모사업이나 새마을사업으로 한 콘크리트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1차선으로 포장이 됐습니다만 이런 구간은 이미 기포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행시기가 뒤로 처져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교통량은 많고 시급한 구간이지만 포장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비포장 구간을 우선으로 양여금이 배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시내 외곽지역 특히 제천시내 외곽지역이나 면소재지나 읍면 소재지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 우선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예산순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정계획이나 이런데 반영해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에서 봉양가는 중전~월림리 도로는 대부분 군도로 연결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도 여기에 같이 연결이 돼서 사업을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명암~용암이다 또 운학에서 판부 덕동에서 매지 화당에서 운남 이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화당에서 운남이나 이런 데는 원주시 판부가 되겠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리 도로해서 손도 못되고 있죠?

계획은 되어 있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덕동에서 원주시내를 잇는 걸로해서 농산물유통이나 이런 것이 원활한 차원이지 운남쪽으로 빠진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근본적인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해서 의심아닌의심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화당~운남간 노선은 원주시 귀례쪽에서 진행되는 노선인데 거기는 충주시와 강원도 원주하고 백운면 화당리쪽에서 이장님들이 집단 건의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쪽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확포장할테니까 제천도 추진해 달라해서 도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개 시군간 협조사업으로 추가 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게 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화당~운남간도로는 강원도하고 연결되는건데 현재는 노선은 덕동 매지라든가 노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은 2011년 이후에 중기계획에 장기계획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묻는 이유가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우리 관외지만 인접해 있는 신림에서 주천간도로가 2차선 확포장이 됐죠?

당초에는 차량소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원활한 소통도이루어지고 하면서 주천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여름철이면 관광지로 명성을 받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봐서는 효율성이있는 지역이면 시급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효율성이 없는 지역을 먼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하는건 아닙니다만 봉양같은 것도 연박에서 장평간 도로확포장하는거 있죠?

연박2구에서 장평으로 넘어오는거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동수 의원 고모동... 그런데 그게 농어촌도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섰는데 제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그래서 고모동까지 넘어오면 거기가 종착역이 되는데 중앙선도 있고 해서 화물차나 버스가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는 확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2~3년이면 끝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연결을 어느 쪽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 농어촌도로 노선은 연박도로를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연박 쪽에 봄에 시행을 했고 작년에 고모동에시행해서 연결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을 넘어야 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노선은 내년에 계획에 다시 노선을 재검토해서 그노선과 장평에서 삼거리 쪽으로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연결하는 노선하고 비교 검토해서 다시 현지와 연계성이 되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쪽으로 선형을 바꾸신다고 하면 저 역시 바람직 한걸 바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중앙선 철도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고버스고 그 터널을 빠져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형차만 다니고 있는데 병목현상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싣고 나올 수도 없는데 도로가 거기로 개설이 되니까 조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시급하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옥전도로 같은데 가면 사실상 거기는 여름철이면 차량이 소통을 못하는데도 있는데 하면 팔송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만 동네 복판으로 5공때 한 농로로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운기나 리어카를 만나면 차가 서야 되고 리어카 끌고 농경지로 들어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가 더 시급한거지 사실상연박2구에서 장평에 연결되는 도로가 급한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어디에 가서 사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의 목적은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말인데 효율성이 높은데 또 민원이 불편이 되는 데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방금드렸습니다만 향후 70년이 향후 30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계획 노선이라던가 사업을 당길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전체적인 사업비가 비포장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 잔여구간을 과다하게 보고는 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앞당기는 문제는 앞으로 5년 마다 수정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해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다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망하고 물입니다.

그래야만 집을 짓든가 아니면 도로가 제대로 돼야지만 그지역이 살아나는데 도로망이 제대로 뚫리지 않으면 전부 오지 벽지 이렇게 돼죠.

그래서 차 진입로도 없는데 거기 농사를 짓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거기 집을 지어봐야 물도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런 거와 같은 야기인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시급한 거를 먼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 7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과장님께서 도로계획 수정을 하셔 가지고 50년이 30년으로 당겨진다 던가 70년이 50년으로 당겨진다던가 향후 30년이 10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말씀하신 옥전도로는 원월~옥전에 군도고 팔송도로는 위림~시곡간 군도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현재 추진하는 계속사업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계속사업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 입니다.

제천시 건설부분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이종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군도 금방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24개 노선에서 270㎞중11.3㎞을 확포장해서 포장율이 41%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농어촌으로는 161개 노선에 147㎞에 88.8㎞을 확포장해서 21%다 제가 자료하나 제시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자부 2030년도 지방도로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말입니다.

금년도 한해만 해도 시군 농어촌도로에 금년도에 977㎞에 2조1,964억에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

윤성열 의원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자료 제가 받은게 있으니까 그래서 포장율이 광역시도 지방도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사업을 해 가지고 46%에서 47% 1%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을 내면은 모든 도로가 47%가 확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이동수의원님 질문처럼 답변처럼 시군도는 41% , 농어촌도로는 21% 평균 내면은 31% 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엄청나게 못미칩니다.

하물며 이동수의원님 70년, 30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시군도가 포장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자료로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도로 양여금 이 된 거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지방도는 포장율이 54.7%고 그리고 국지도는 포장율은 100% 입니다.

이포장까지 전부 전체 포장율은 49.2% 정도 됩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만 가지고 포장율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율이 저조한데 전국 대비는 이포장율이 군도 농어촌 도로 저희들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포장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여물량이 많게 앞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포장율이 좀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한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별 사업계획 수립을 행자부에 7월31일까지 제출하고 또 농어촌 도로는 10월 말일 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죠.

금년도에 어떤 계획서를 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군도와 농어촌도로 이것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양여금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도 5개 노선에 양여금하고 농어촌 도로도 매년 4㎞, 5㎞ 이렇게 양여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번에 12월 국회통과 되었다는 것이 5개 노선에 5㎞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굉장히 미미하지 않나 아까 말씀따나 우리지역이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평균이하 인데 많은 사업량을 우리가 요구하는데도 작게 양여금이 배정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앙부처에 나름대로에 우리자치단체에서 그만큼 활동을 적게하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여기에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든가 유지관리 사업까지 하면은 내년도에 확정된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78억5,300만원이 최종 양여금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양여금 배정이 구태여 소통 대책사업은 충주와 제천만 유별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일반 다른 청주나 일반시군에 배정이 안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군도 사업비는 타시군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연장이 좀 적은 편입니다.

단양보다는 많습니디마는 연장을 비례해서 좀 적습니다마는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결코 적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마찬가지지만 저희시에서도 노선재정비나 노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노선에 등급이 재조정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예를 들면 지금 지방도로 번호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천서 청풍 나가는 것도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도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이렇게 상위로 될 수도 있고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그런 도로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금년에는 597이 국지도 82호선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도 기존 국도가 38호선이 박달재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저희들 군도로 하향조정 되어서 넘어온 도로가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두군데 있습니까?

제천에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윤성열 의원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도로로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저희지역에서는 굉장히 도로확포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방도일 경우에는 행자부 지방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은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국가에서 건교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대교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확포장도 국비로 지원이 되도록 승격이 되었습니다.

윤성열 의원 거기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천~수산간 확포장 도로가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죠.

우리가 지원은 국비로 받으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윤성열 의원 그세부 계획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 도로로 상위 승격됨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국지도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 년도는 착공사업비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풍대교가 10억이 착공사업비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실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행이 안되고 후년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 15시05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이어서 이동수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있어서 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이동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93년도에 신축한 여성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1,720.5㎡로 약 50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로 1층과 지하는 예식장과 식당으로 2층은 교육실과 사무실 여성단체 회의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인 여성회관 2층 교육실은 본관이 협소하고 시설이 부족해서 스포츠교실, 생활요리, 교실노래 등 요즘 여성들이 선호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여성들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실 부족으로 외부에 위탁운영중인 교육과목은 스포츠 마사지, 요가 교실, 꽃꽂이, 토탈아트, 풍선아트, 요리제과제빵과 여성단체 주부교실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여성단체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연극연습 소극장 휴식공간등 여성전용 활동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2년도에 중축사업비로 5억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담당 부서와 검토하였으나 기술상 수직 증측이 불가능하고 93년 여성회관 개관당시 동거 부부합동 결혼식등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예식사업을 선정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이 거의 없고 여성회관예식장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설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젊은 세대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내 동종예식장 수가 개관시 7개에서 현재 15개로 배이상 증가하고 시설도 날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꾸며져 있어서 회관 예식장은 이용건수도 연간 17건 밖에 되지 않아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해 예식사업을 폐지하고 중축 사업비를 2003년도로 이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전문 교육시설 및 여성복지 센터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식장 폐지에 따른 민원내용과 해결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1층 예식장과 지하식장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명동 145-9번지 동명연립 205호이동우씨에게 2000년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사용허가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을 위하여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반대하고 계속사용 허가를 해 줄 것과 사용허가가 불가 할시는 시설보강에 투자된 계상비 6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역여성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은 불가피하며 계속사용 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88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불가하고 입찰시 현사용인에게 보장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면 시설보강을 위한 계상비 또한 당초 허가 조건에 의해 보상이 불가하여 2002년10일21일 시 고문변호사인 김경호 변호사에게 자문결과 영업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등 시설보강을 한 것은 투자비 및 승인여부를 떠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호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명도소송등 법적대응도 검토하여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사회복지 이규봉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지역에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신데 대해서 본의원도 감사를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성단체들이 교육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8개 과목이네요 과목이 보니까 그렇죠.

8개 과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전체가 15개 과목입니다.

이동수 의원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것은 8개 과목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것은 교실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없는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 김성옥요리 학원이라 든가 김소희무용학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강사라든가 지도신생님이 되셨든지 간에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것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국술원, 양혜영꽃꽂이 그다음에 김성옥요리학원 이런데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 개인사설 학원에서 현재...

이동수 의원 여성회관을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제과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기 다 들어 오게 되죠.

이동수 의원 다 들어 오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은 지도 교수나 이런 분을 초빙하든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분들이 현재도 다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위촉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설이 부족해서 이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그래서 사업비라든가 아니면은 자재비 여성단체 주부교실이라 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제과빵을 만든다면 기구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센터 같은거하게 되면은 운동기구도 시설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이런 것은 전부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한번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우선 컴퓨터같은 것도 오래 되어 가지고 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컴퓨터가 아주 금방 사면은 변하고 그래 가지고 여성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러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내년도에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성들을 위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계획인데 단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민원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담당자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체계있는 행정을 했으면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고 하냐면 최근에 나간거 2002년도10월5일자 2002년도 11월20일자로 답변서를 보냈죠.

기간만료가 12월31일까지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용한다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공문을 두번 보냈습니다.

이동수 의원 공문을 두번 보냈는데 허가조건 제14조라고 나와 있는데 관련법규 그런데 계약서는 그게 아니죠.

14종은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약서상에 보면은 2조가 되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

이동수 의원 한번 보실래요 계약서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14조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이래 가지고 본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제 본시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래 가지고

이동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동수 의원 그리고 2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조는 사용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이동수 의원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보냈느냐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조도 적용을 해야 되고 14조도 적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수 의원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데에 다가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조금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홍보차원이나 아니면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 맺고 끝는 것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와중에 무슨 서로를 하든지 간에 당신이 할려면은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와야 원칙이고 그렇겠죠.

딱 떨어지게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약간의 소지가 되는데 향후 민윈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한다 이래 가지고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밑에 가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어떻게 든지 간에 최대한에 민원이라는 것은 새로 이해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 대응을 한다면은 시장이 막말로 그 사람을 대상로 해서 고소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아니면은 설득 차원에서 이래 가지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법도 2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지고서 2003년도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과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직원만 보낼것이 아니고 직접 업자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일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것을 따진다는 거보다도 민원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을 상대해서 민원이 생긴다면은 잘했건 못했건 간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요 그런 감을 그사람한테 잘 주지시켜 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이동수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당년도 2002년도 우리가 중축사업비로 5억5,200만원을 우리가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놓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윤성열 의원 그거할 때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건축담당부서와 검토 하였다는데 그럼 그전자에는 검토도 없이 예산만 우리가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당시에 그런 건축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일부 기술자들은 가능하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결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밀적으로 기술자들이 가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설계서에 무리가 된다해서 앞으로 이것을 중축했을 경우에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수직중측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고 그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5억5,200만원을 갖고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건평이 502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윤성열 의원 502평이면은 그럼 평당 사업비를 계산해 봤을 때 100만원씩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윤성열 의원 그러면 과연 과장님은 이예산가지고서 5억5,200만원 가지고서 502평이라는 건물을 리모델링 사업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금번에 노인복지회관도 우리가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당 3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서 현대식 모든 시설을 갖춘다고 했을때 골조만 놔두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연 100만원가지고 하냐 이랬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해 봤습니까?

이사업비 가지고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점검해서 필요한 시설을 찾게 했을 적에는 약 9억2천 정도 소요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렇다면은 9억2천만원 이라면은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하고 그안에 벽도 안벽과 바깥에 벽을 보건소를 짓는 거와 같이 아주 새로운 걸로 하고 천장도 다 갈고 전기시설 다 갈고 창문시설 다 갈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을 하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과다하게 투자 되는거 같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선 예산만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5억5,2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하는데는 그래도 상당히 여성회관으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예산상 문제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확보한 증축사업비로만 사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따나 작년에도 그러면은 이런 막연한 사업계획 가지고서 증축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기술상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사업비 갖고서 그사업을 맞춘다 이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려면은 그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더니 9억 정도들어 가는데 50% 좀 넘네요 과다하게 투자되는 그 사업비로만 하십시요 하는 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현지에서는 5억 아니라 그 50%인 2억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모든 건물의 추이나 우리가 지금 투자 하기는 과다 할런지는 모르지만 완벽한 투자, 완벽한 투자라고 해서 월등하게 좋은 건물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만들 놓은 건물에 상응하는 어떤 것은 최소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맞춰 가지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본 결과 5억5,200만원 가지고도 지금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는 베란다를 한다든가 내부 지하나 1층에 교실을 만든다 든가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는 거 같고 그다음 화강암으로 벽을 못하는거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정도면 여하튼 간에 세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이돈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지 말고 우리사업 계획에 의해 사업비를 우리가 책정을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것을 다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시지 말기를 이자리에서 부탁드리고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특히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여성회관 증축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 했었고 예산와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도예산 삭감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설득을 하고 해서 이해도 구했던 일인데 사업을 한번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한 분석과 사업효과기대효과 이런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되구요

지하도 있고 지상 2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하 1층 지상 2층

유영화 의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복지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시설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얘기 인데 보건복지부 예산 모 복지시설에 국비 1억 지원받는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유영화 의원 그거를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3천만원정도만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시설예산으로 나누어 편성을 해달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도 부담률을 나누어서 하게 되죠 그죠?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복지시설은 국비지원사업이고 기능보강사업이 가능한다 여성회관은 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엘리베이터하고 나면 돈이 조금 남는데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나는 그게 있으니까 3천만원 정도만 해서 보조만 된다면 얘기를 해서 목만 바꾸면 도비 한 35%죠 부담률이 되면 1억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규봉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먼저 질의하신 유영화의원님과 이동수의원님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질의할 시정질의 본건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금일 시정질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여성단체협의 회장님이신 이갑순 회장님과 협의회 회원이신 각 여성단체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림의 총무직을 맡고 계시는 정상태 전 제천시의회 의원님과 유림동우회 김태수 부회장님께서도 오늘의 시정질의에 방청오신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회에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진의원입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 살맞나는 푸른 제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하여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칠성봉의 복원과 보존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천은 우리나라 중앙부 북단에 위치하여 북으로는 차령산맥이 북경를 형성하여 용두산 동으로는 가창산 남으로는 태백산맥에서 나누어진 소맥산 지맥인 금수산이 주변에 연속봉으로 우뚝 서 절경을 이루는 내륙 고원분지로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분지안에는 산줄기와 전혀 연결되지 않은 7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으니 이를 선조들은 칠성봉으로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북두칠성 모양인 7개 봉이 있는 고을은 어느 고을에서도 찿아볼 수 없으니 가히 제천의 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장각에 보관된 1982년경에 제작된 제천현 지도상에 7개의 봉이 나타나 있고 제천 시가지를 볼 때 의림지를 위로 제천역을 아래로 살펴보면 위쪽부터 제1성봉인 독송정이 있고 제1성봉 우측에 제2성봉인 연소봉이 있으며 제1성봉 아래에 제3성봉인 성봉이 있으며 제2성봉 아래쪽에 제4성봉인 요미봉이 있으며 제3성봉과 제4성봉 중간 밑으로 제5성봉인 자미봉이 있고 제5성봉 밑에 제6성봉인 아후봉이있으며 아래쪽으로 제7성봉인 정봉산 즉 남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제1성봉인 독송정은 위치조차 알 수 없으며 2002년 8월1일 청주법원제천지원에서 직원 독신자 숙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천시와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8월7일 착공케하여 제5성봉인 자미봉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되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이며 선조들의 정신인 문화유적지가 파손됨이 실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성봉인 독송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적 문헌과 유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와 지식을 참고하여 독송정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실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칠성봉의 복원과 보전사업에 대하여 향후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확실하게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와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봉의 복원과 보존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지역의 산재한 문화재에 대하여 원형 보존과 관리에 중심을 두고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문화정책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점차 커진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은 칠성봉에 관한 현황입니다만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나오셔서 중복되기 때문에 상단부분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중간에 네번째 문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하셨던 독송정의 위치 및 파악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1봉인 독송정을 제외한나머지 6봉의 위치는 알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독송정에 대한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7봉의 위치는 붙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872년도에 제작된 규장각에서 보관되고 있는 제천현에 근거하여 현재 제1봉이 위치한청전동 소재의 북쪽으로 유추할 뿐이며 구전에 따르면 신판서의 묘소가 있던 곳으로 현재 논으로 개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1봉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적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또한 유림 및 지역의 원로님들을 포함한구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1봉의 위치를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답사해 봤을 때는 의림지쪽 올라가는 논 있는 부분에 어느 정종의 판서공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종중에서 현재 그쪽에 종중토지를 갖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심판서의 묘소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성은 다르겠지만 조금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으며 다양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제1봉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칠성봉의 복원과 보존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봉에 대한 보존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제4봉인 요미봉에 유래비 1기를 설치한 바 있고 2000년에 제 6봉인 아후 봉에 의병정신과 칠성봉을 상징하는 충의루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칠성봉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연문화유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 2003년도에 칠성봉을 널리 알리는 표지석과 제5봉인 자미봉에 조경과 봉우리 복원을 실시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1봉인 독송정은 고증을 통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봉우리 및 제당을 복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7봉인 정봉산은 의병 전적지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문화재를 쉽게 알고 자발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성봉인 자미봉 자리에 청주지청 제천지원법원 독신자 숙소 2층 건물 197.34㎡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2년 8월1일 제천시와 건축협의를 하고 2002년 8월10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을 건설할 때는 건축허가 및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과에서 문화관광과에 협의한 사실이있는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공사를 위하여 제5성봉인 자미봉이 거의 훼손되었습니다.

이건으로 인해 향교 유림동우회, 제천유림회, 내토문화연구회등 문화유적을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관련된 과에서 사전에 상호유기적으로 일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이공사를 다른 장소에 신축하게 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을 계기로 업무가 연관된 사무를 보는 과에서 연계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면 앞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건축할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문화관광과로 협의 신청이 왔었던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발사업의 경우에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는 관련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에 의해서 사전에 문화관광과로 협의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공사에 특히 문화재가 있거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곳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으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해당지역은 시내에있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도 그러한 쪽으로 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내에 있는 건축공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문화관광과로 긴밀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본의원의 의견은 칠성봉을 비롯하여 의병묘소인 순국선열묘역, 홍사구, 7의사묘, 충혼탑, 충령각등 문화재 유적지와 관련 해서 업무를 다루는 각 과에서 공통적인 주요문화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련된 민원이 발생시 연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관련하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것도 추진하되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시 관내에 있는 문화재 유적 분포지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관련 실과에 배부되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 협의할 때 원활한 관계가 될것으로 보고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우리 관내의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김성진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에 철성봉을 복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원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현황에 보면 5봉 자미봉하고 7봉 정봉산입니다.

두 지역이 소유주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입니다.

한곳은 토지 소유가 법무부로 되어 있고 하나는 도 교육감입니다.

교육청에서 짓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자미봉은 숙소를 짓기 위해서 훼손이 됐고 정봉산 일명 남산은 안순구 의사가 순직하신 남산 전투라는 곳입니다.

그것도 이쪽 북측 부분을 절개해서 도로를 내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 두곳 다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했는데 이것은 금방 제천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전체적인 표본조사나 그런걸 갖추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있어서 주무부처하고 쉬운 얘기로 손발이 안맞아서 이렇게 된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윤성열 의원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칠성봉중에서 지금 파악되고 있는 6개봉중에서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정식으로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4봉같은 경우에 보건소 옆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청전공원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6봉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이 있실정입니다.

7봉은 남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천지역에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지를 이렇게 훼손없이 보존할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지구 지정함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거는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남산같은 경우에는 그당시 치열한 의병의 격전지기 때문에 추후에저희가 사적공원으로 조성해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착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 교육청이 소재해 있는 관계로 이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그런 기본 구상하에 그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노력을 하시겠다는게 긍정적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향후에 5년마다 도시계획정비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계획에 아까 말씀대로 딴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제천시민으로서 제천지역에 역사로서 길이 보존하자면 개발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개발 제한되는 것도 정당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정비시에 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노력해 주셔서 그렇게 꼭 시행이될 수 있도록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연계된 부분이지만 제천이 자칭 의병의 도시라고 하는데 제천에서 묘소중에서 순국선열묘역 7의사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윤성열 의원 그것이나 홍사구묘나 충혼탑이나 이런 것이 다 지역의 문화재면서도 관리를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예.

윤성열 의원 이것을 주무과를 바꿔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함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관계를 막상 처음 임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천이 앞으로 지향하는게 관광분야 쪽으로 사업비도 투자하고 나아가야 되는 시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의 뿌리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어떤 신규적인 문화관광 쪽만 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병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묘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격이 낮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 격이 맞지 않는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을 성역화도 할 수 있고 공원화도해서 자라 나는 학생들이나 제천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이 한번씩 방문할 수 있게끔 잘정돈해서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7의사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접근하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저희가 도중에 유보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과에서 하게 되든 사회과에서 든지 간에 저희시에서 의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한 이것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저희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앞으로 보충질의 한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08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 부득이 2002년 12일1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민경완
최종섭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유영화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이두호
산업건설국장 방홍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윤종섭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공업경제과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김흥래
건설과장 이종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