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위원회 위촉 관계입니다.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를 올해는 다 상향조정한다고 하시지만, 한번쯤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26명 중에 남성만 13명, 제천시기술자문위원회 20명 중에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이 남성만 15명,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에서 당연직 제외 위촉직 10명이 모두 남성,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도 똑같이 남성만 10명, 제천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도 남성만 9명인데 여기에서 1명씩은 들어갔지만 남성만 있고 여성이 전혀 없는 데에서는 왜 이렇게 여성 위촉을 안 하는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인력풀에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은 좀 맞지 않죠.

아니,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에서 여성은 눈감고 있습니까?

어쩜 이렇게 1명도 없이, 지금 1명도 지적사항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다 다양해요, 전문성이. 다 고학력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이것도 여성이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13명인데 어쩜 이렇게 1명도 없는 거예요?

○양순경 위원 제가 인원이 위촉직이 6명이면서 여성이 없는 것은 이것도 프로테이지에는 0%라 다 지적사항이지만, 13명씩이나 15명, 10명씩이나 남성을 위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없다는 것은 담당관님 심각한 사항입니다.

꼭 좀 올해는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10분의 6을 한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양순경 위원 조례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도 하셔야 되고, 모든 여건을 보셔서 그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높일 것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17년에는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명초 부지 활용대책입니다.

이것을 4년 내내 말씀드려야 된다는 이 상황에 놓인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담당관님도 계속 보고하실 때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으로서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동명초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전에 많은 시민이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 쳐놓은 것도, 후문에서 오른편으로 훼손이 되어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합니다.

아예 관심 밖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누구 하나의 책임,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자이고 시장님이 이것도 공약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맞습니다.

처음에 잘 가던 사업까지도 중단하고 새로운 기대치를 우리한테 부여했으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 것은 알지만, 지금 이 현실이 뭡니까?

상권이 다 죽어있어요.

무슨 많은 시민이 이용 가능한 복합시설을 만든다는 것인지?

담당관님 다시, 지금까지 그러면 그래도 가능성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별도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나중에 오픈이 되니까, 아니고요.

그렇게 이것은 오픈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공유하고 공청회를 열고 안 되면, 많은 시민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끔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게 안 되더라.’ 솔직하게 접근을 하다보면 누구의 머리가 됐든, 누구의 의견이 됐든 취합을 하다보면,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공유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또 색다르게 나오거든요.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각성을 담당관님이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꼭 좀 동명초 부지의 활용방안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양순경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입지원금입니다.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에서, 지금 세명대 입학했죠?

○양순경 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17년 전입금 신청 다수증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입학을 한 상황에서 전입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양순경 위원 4월 초에 하시려고요.

○양순경 위원 3월에 입학하기 전에 미리 미리 손을 써서 제천이 무언가 궁금하고 의욕이 불탈 때 그때 일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의 생각은 4월 초가 맞다?

○양순경 위원 그럼 4월초에 전입학생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지금 전달받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경제과와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사업을 경제과로 이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과와 2개를 잘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과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고용장려금과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경제과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무엇이 그렇게 상이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이죠.

○양순경 위원 그다음에 취지도 제천에서 취업을 해서 제천에 머물게 하는, 떠나지 않게 하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과도 만 18세 이상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팀에서 하는 것도 관내대학 졸업예정자라, 18세나 관내대학 졸업예정자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다보면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이직률이 높다보면, 경제과와 기획예산담당관 팀과 될 수 있으면 하나가 조율되어서 양적으로, 이것은 양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양질이 문제입니다.

질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이 충족을 할 수 있고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때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지.

분산시켜서 만 18세부터 40세, 관내대학 졸업예정자. 위에는 또 5인 이상, 여기는 20인 이상. 8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문제입니까?

앞으로 더 고민하셔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문제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이고 질적으로 충족도를 만족시켜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초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양순경 위원님만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 전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제천시민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꼭 비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언제쯤 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못할 것이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태원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센터를 설립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농산물유통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제천도 그것이 농산물, 홍보학습담당관이 아니라 유통축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산인가 예산을 보니까 유통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13억 원인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천도 사실상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가 안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납품받다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유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뭐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관님이 충분히 숙지했을 것이라고 믿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동인 홍보학습담당관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언론사마다 광고비를 다 주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다 주고 있습니까?”

담당관님은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 말이?

○성명중 위원 광고의 기대효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고의 기대효과가.

무슨 효과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 안 주고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면 다 주고 있다고 하면서 왜 안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주고 있으면 안 주고 있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섯 분 위원들한테 어느 누구한테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왜 안 주는지.

“이만 저만 해서 효과가 없어서 안 주고 있다.” 한 적 있습니까?

○성명중 위원 백날 노력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무슨 판단을 몇 개월째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 언제 했느냐 2016년 11월 28일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11월 28일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것 결정하는데 1년, 10년 걸립니까?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답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론의 A․B․C 제가 그날 분명히 질문했어요.

이것 길어지기 전에 저도 재탕, 삼탕 싫어해요.

솔직히 이근규 시장이 줘라, 마라. 결정했다, 안 했다 이래서 앞으로 설득하고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답이지.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성명중 위원 안 되면 사비라도 줘 봐요. 깨끗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준다고 두 번이나 약속을 했잖아.

제가 이것 거짓말합니까?

○성명중 위원 언제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KTX열차 내 모니터 광고 있죠.

그때 자료를 제가 부탁했더니 당시에 답변이 어떠냐 하면 1월, 4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담당관님, 하여튼 이동인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1․4․7․9․10․12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4월 홍보는 적절하다 우리 벚꽃축제도 있으니까, 또 7월은 음악영화제 때문에 적절하다, 9월도 엑스포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적절하다. 그런데 1월, 10월, 12월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차라리 1월, 10월, 12월에 투자하는 예산이라면 4월, 7월, 9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제천을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좋겠다.” 그런데 지금 KTX열차 내 모니터는 홍보현황은 어떻습니까?

○성명중 위원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

○성명중 위원 아, 집행을 안 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예산 이월되겠네.

○성명중 위원 제가 최근에 KTX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언론사가 그렇게 겁납니까?

중앙언론사, 그렇게 힘이 세요?

○성명중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관계를 모르고 있다니 누가 압니까?

시장님이 직접 계약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했습니까?

○성명중 위원 연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YTN이 됐든, 뉴스위크지든 제천을 위해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홍콩타임즈에서 제천이 빛나면 무엇을 못합니까?

그런데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냥 예산만 낭비야, 갖다주는 거야, 그냥.

뭐 대단하다고 이런 것 하나 커트 못 하는지.

지역언론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무슨 홍보도 제대로 안 하는 언론사에 돈을 이렇게 억 단위씩 갖다줍니까?

올해 집행한 예산이 얼마죠? 5800만 원인가?

○성명중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3300만 원 올린 것도 깍은 것 아닙니까?

물 빠진 독에 돈 갖다 주면 뭐해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진짜 담당관님의 역할이지, 뭐 검토하고 뭐하고…….

아니, 홍보 안 한 언론사는 빨갱이 언론사입니까?

김일성 주석 언론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쓴 것은 다 이근규 시장한테 해가 돼서 안 주는 것입니까?

○성명중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하세요, 문제가 된다면.

그 언론에서 쓴 것이 문제가 있다, 재소하세요.

고소고발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세요. 과감하게.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 KTX열차 모니터 광고 한 내용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한달치만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몇 초 반영한 것을.

뭐가 그렇게 겁난다고…… 코낀 것이 있나?

어찌됐든 작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한 내용은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KTX광고에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 국비 1원도 없고, 도비 1원도 없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의림지, 청풍 더 홍보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지원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인데요.

조치결과에서 보면 심화학습반 운영폐지를 요청했었는데, 이사회에 보고하고 사업폐지 여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양순경 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국․영․수, 논술 위주의 학력향상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SKY 대학’이 주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를 못하면 학교에서 취급도 못 받고, 이런 저런 문제로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공부만 자꾸 주입하다 보니까 부모랑 관계도 악화되고 모든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도 재능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아이들은 알아서 학교를 관리를 잘 해 나가요.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제가 그때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심화학습반 운영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모든 학생들 제천시 관내 학생들을 기준을 결정하셔서 해외체험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좋다.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 이 아이들이 갈 방향이 정해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 쪽으로 또 눈을 뜨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 제천시에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는 다른 측면의 눈높이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우리 팀장님과 담당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해 보니까 담당관님, 함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많이 접근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국가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스웨덴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방과후교실이나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이런 예산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혼란이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식주에 딱 기반한 공예, 바느질, 요리, 자전거 타기 이것을 필수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 요리는 먹어야 되고, 바느질은 어느 상황에서나 옷을 입어야 되니까 여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체험을 하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염려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바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올해는 행복교육사업 해서 여러 가지로 겹쳐질 텐데 특별히 올해는 사전 사업초기, 중간, 마지막 결과발표를 제대로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2018년도에는 사업의 중복성이나, 또 너무 오래돼서 식상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방치했던 이런 사업들을 올해는 점검을 잘하셔서 2018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인 점검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천시나 지난번에 한방바이오 그 조직국에서 이벤트홍보를 냈는데 아마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다 믿고 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어서 홍보물을 올렸는데 SNS시민기자단 전부가 공유해 갔습니다.

공유해 갈 때 한번쯤은 체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공유해 가다보니까 틀린 날짜가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시민기자홍보단들도 관에서 내보내는 그런 게시물도 점검을 해서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 11월 28일 제가 2014∼2016년 소송패소로 날린 금액은 얼마이고, 변호사 소송비용 집행내역과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변호사는 누구인지 제가 제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내역은 나와 있고, 그 사건을 담담했던 담당 변호사는 누구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때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했습니다.

제가 자료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오후 중이라도, 복사만 하면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처의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순경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처별 예산요구 및 기재부 정부 예산심의 동향을 국회와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신속히 파악하셔야 되고, 또 철저한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접근을 하시고 함께 미리 그 자료를, 그 동향을 얼마나 제공을 해서 움직이셨나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시방문한 협조자료, 정부세종청사 공직자 정책간담회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정부서울청사 공직자 정책간담회 이 자료, 또 향우회 등 출향인과 간담회 협조를 하셨다는 15회에 대한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 지양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천여 공직자들이 인사가 잘못 되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도록 있고, 잘할 때 힘이 나서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읍면동을 보게 되면 어떨 때 보면 6개월 있다가, 1년 되기 전에 교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참 안 되었다, 뭐 이런 인사가 있느냐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읍면동 인사도 최소한 2년은 되어야 그 동에 가서 파악을 하고 동민들, 주민들과의 우호협력이 소통이 될 때 그 읍면동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다보면 가게 되고, 하다보면 가게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 과장들, 특히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6개월 단위로 인사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그게 연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보면 거의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는 최하 2년 이상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아까는 한방엑스포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에 앞으로도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종합적인 인사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더 신경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덕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산림공원과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과장이 오지 않고 행정에 있는 분들이 오니까 참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공원조성 같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쪽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 성비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농복합동인 경우, 저도 지역구로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영서동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여기에 남성이 딱 3명이에요. 도농복합동이면서 일을 해야 될 분야들이 다양하니까 성비균형에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양순경 위원 예, 특히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과장님이 또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김태원 과장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안부로 가신 분은 몇 분 됩니까? 제천.

○성명중 위원 그 당시에 확인해서 보고한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성명중 위원 그리고 액수는 다 확인되었고, 평화의 소녀상 이것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데 제천시 공무원이 참가한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를 후원해 줬고 이것 자료 꼭 좀 내주세요.

○성명중 위원 당시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답변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이 법제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당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도청 복지정책과에서 행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2015년 8월에 ‘민간단체 주관 모금행사에 지자체에서 행사 관련 안내 등 협조행위는 모집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기부금품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렇게 행자부 회신내용입니다.

도 복지정책과에서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보면 기부금품법상 공무원이 모금에 관여하거나 비등록 모집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시 과장님은 “예.” 이렇게 답변했고, 제가 또 “맞습니다. 이 법에 제4조제1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또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했습니다.

“도청이든, 감사원이든 의뢰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11월 28일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런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함흥차사야, 지금.

○성명중 위원 제가 법제처 얘기한 것 아닙니다.

도청이나 감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갖다달라고 했고, 도청에 등록한 후 기부금 모집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도에서.

등록증도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그 내용 모릅니까?

○성명중 위원 참 나 진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명중 위원 아니, 그거 모르는 것 있어?

○성명중 위원 과장님, 자치과장 맞죠?

○성명중 위원 도에 한번 확인해 봐요, 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지금 설명했잖아.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성명중 위원 과장님 내가 여기 했잖아.

도청이든 감사원이든 의뢰해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제출해서 결과 가지고 나하고 얘기를 해야지.

○성명중 위원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성명중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성명중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성명중 위원 민간이든, 공인이든…….

○성명중 위원 그럼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

지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평화의 소녀상에 관련해서 공무원의 후원금과 관여에 관한 사항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결과로 제출해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필요한 언쟁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성명중 위원님 그렇게 나중에 자료 받으신 다음에 추후 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명중 위원 왜 없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 요구한 것, 요구한 게 아니지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김태원 과장님이 계시다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니까 속기록을 빼셔서, 의회 속기록을 빼서 제가 무엇을 원했고, 또 당시에 과장님이 무엇을 답변했는가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성명중 위원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근하 국장님께서 먼저 보리밭 할 때 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주영숙 위원 지금 보리 상태가 어때요?

○주영숙 위원 나오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보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파종했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다 들떠 있더라고요. 보셨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들판에 나가면 쑥이나 달래 같은 것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리는 내리지도 않고 고사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보리밟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주영숙 위원 봉사단체라도 동원해서 보리밟기를 해서 거기에 투자된 것에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고무적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다른 시군에는 30건 정도 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벌써 1억 원만 되어도 징수대책을 위해서 체납액을 어떻게 하든 받아 들이려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이번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여기에 잘 올려주셨는데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25억 6천만 원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지금 거의 다 장기행방불명이 많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양순경 위원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양순경 위원 제천시 너무 큰 금액이 미수납액이라 페널티도 그렇고.

수급권자들이 고의나 중대과실 이렇게, 사무장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해 주시고.

○양순경 위원 소멸시효만 기다렸다가 이것을 바로 결손처분하는 것도 참 무대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 올해 안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환자가 사실 없는데 있다고 하고 이런 중간점검관리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나중에 우리가 체납액만 떠안아야 되는 결과만 나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무장병원 이런 병원에 사실 유령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영수 그래도 기관 대 기관이 협의점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떤 식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영수 예, 반드시 협의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여성들 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파악은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보면 거의 다문화여성들이 서빙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여성들에게 무언가 한국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이분들이 다문화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보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입장에서 이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용인과 고용주가 같이 합심해서 제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위원회에 실질적인 회의개최 실시 이것은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하는 문제, 기획예산담당관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 인력풀도 미리 작성하셔서 각 부서에 분배를 해주시고, 어디가 여성위원이 전무하게 위촉이 안 되었는가도 미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주셔야지만 쉽게 이것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를 각 부서의 위원회마다 꼭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일할 수 있는 여성,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미리 미리 안배를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여성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조치결과를 보면 주로, 이중언어말하기는 좋습니다. 자녀들이, 요즘에는 이중언어 두 가지 말을 하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특별하게 대접을 받거든요.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말 가만히 보면 김장나누기행사, 가족어울림마당, 아버지교육 해서 이 여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식입니다.

한국에 대한 문화를 주입하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한국문화를 빨리 익혀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옛날에 외국인의 날 행사해서 그것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이것을 다문화여성이 주체가 되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을 주체로 해서 그날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것을 축제삼아 그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문화도 이렇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제천시민이 같이 눈여겨보면서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중언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날을 부활시켜서 올해는 새롭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쉼터에 대해서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8시부터 1차에 제천시민만 하고, 3차까지 완료됐을 경우 4차에도 우리 제천시민이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조치를 했네요.

○조덕희 위원 예, 정말 잘 했습니다.

영원한 쉼터는 제천시민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자리가 될 때는 타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잘 운영해서 제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정말 잘하셨고. 두 번째 지적한 것이 자연장지 때문에 현장 갔을 때 소통로가 너무 좁아서 “이것 좁지 않느냐” 지적했더니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가보고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조덕희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러나요?

왜 안 되나요?

○조덕희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현재 그렇게 되어, 다음으로 할 때 넓히게 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원한 쉼터, 제천시민을 위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종사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2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조정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최저시급은, 최저급여는 작업시간하고 관계없이 일괄 여기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럼 단계별로 기본급도 다 다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1일 종사자가 6단계까지 있다고 하셨죠?

그럼 6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은 몇 시간 근무하시죠?

○위원장 김영수 그것까지 파악하셔야죠.

기본급이 인상되었는데 근무시간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기본급만 인상되었다는 것은 무슨 보여주기 보고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수 그러니까 6등급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몇 시간 근무하냐고요.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다 기본급을 인상했다고.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제대로 파악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소 6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1일 몇 시간, 또 한 주에 며칠, 월 근무 그런 것 한 급수에도 해당하는 분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있는데 여기는 적용을 당연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도 적용받습니까?

○위원장 김영수 우리 위원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