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기상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본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0일과 11일 제2차, 3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12일과 13일 제4차, 5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14일과 15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계획하였고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자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7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22일과 23일에는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3일 오후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자체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86회제2차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조례 13조에 보면 운영지원등 이래 가지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시설 및 운영경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따른다. 또 3항에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근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고가 나왔지만 자문기구에는 상설의 사무국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입법예고시에는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입법취지와 실지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와 차이가 나는데 입법취지에 왜 상설사무국을 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근데 문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문기관의 설치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됩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발상을 왜 했는지 전체 좋은 조례가 그런 발상 때문에 퇴색될 수가 있다 향후에 이런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한 조례를 재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체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거기도 보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수당등에 관한 조례인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특별히 상근직원을 둘려고 했다는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제천시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유영화 위원 그 협의회 위원님들이 몇분 정도 되시죠?

○유영화 위원 조례가 없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 위원회도 지금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성격이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회 모집이나 이런 것이 과거에 보면 시장이 자기 맘에 드는 사람한테 임명장주고 위촉하고 했는데 그렇게 공모한다는 것 자체가 발전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발전협의회와 뉴플랜위원회와의 관계 여기에 문제점은 생길게 없겠습니까?

○유영화 위원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건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단 여기보면 13조 3에 보면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기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무국을 두고 어떤 보수를 지급할려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시행령 42조를 위반하게 되니까 이런걸 비켜가는 쪽에서 넣어 놓은거 아닙니까?

특별히 조사연구활동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만한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각 소위원회별로 간사가 있고.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각위원회 현황이 어떻습니까?

조직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 위원 그럼 총인원은 몇명됩니까?

위원수는?

○김진학 위원 약 200명, 약이요?

지금 본 뉴플랜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계획이라는 얘기인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료보면 시정자문위원회도 있었죠?

○김진학 위원 전에 있다 그게 없어지고 제천시발전협의회로 변경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고 거기 운영한데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평가하기를.

○김진학 위원 아니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제천시발전협의회 과거에 이 제천시 자문회의가 변경되어서 제천시발전협의회로 됐다면 제천시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현재 위원회중에 용역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김진학 위원 또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뉴플랜시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그 자체에서 심의한 결과를 성사시킬려면 새로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주는데 대한 어떤 방법으로 줄거냐 하는걸 심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우리 제천시의 재정을 투융자하는데 대한 타당성검토 그건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거칠테고 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줄려면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심의를 하겠죠?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렇더라면 본 뉴플랜시민위원회는 그런 위원회와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자체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본다면 모니터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김진학 위원 지역의 모니터역할.

○김진학 위원 그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지금 현재 민선시대가 오면서 관변단체의 확대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어떤 조직의 확대, 조직의 활용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김진학 위원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의혹 떨친거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와 용역심의위원회 여기가 중복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제천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약한데 한푼이라도 아껴야 될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또 거기에 예산을 소요를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지금 현재 구성 자체를 우리시 관내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외인도 포함되는 걸로본다면 그사람들이 통상적 우리 위원회 수당가지고는 불가능한 그런 사례도 염려를 안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데에 대한 사례내지 할려면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극히 소비될 그런 양상을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본위원회는 좀더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목이 좀 가라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직이 된 제천발전협의회가 있죠?

○이동수 위원 거기 40명이내라고 하셨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천플랜시민위원회도 40명정도 그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운영기구가.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족이 됨으로써 제천시발족협의는 폐쇄가 되는 겁니까?

○이동수 위원 폐지를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전속이 안되고 다시 발족이 되면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기능은 어떤 기능이 다릅니까?

먼저 조직됐던거 하고 이번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동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요 기 먼저된 제천시발전협의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천시를 발전시키는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번에 조직한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구분이 딱 떨어지게 다르냐 이겁다.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기구의 자체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이동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시에는 36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수를 보면 당연직 146명, 위촉직 307명, 여성위원 71명해서 총 4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제천시장이 위촉하는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위원회의 실정을 보면 4, 5개의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더중복되는 위원이 없도록 그렇게 위촉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장단기발전에 의하여 목적과 기능에 나왔듯이 필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명칭 만큼은 우리 시민이 공감대가 가고 이해가 쉽고 당당한 대명칭이 되었으면 하는 제소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저는 이거를 딱받아 보고서는 이 플랜에 대한 뜻을 의미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보다는 제천시뉴제천발전계획이라던가 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안되겠느냐 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러한 언어사용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진 위원 이거를 제 의견은 우리가 뉴제천플랜 사이에 뉴제천발전이라는 것을 더 넣은 것이 어떤가?

○김성진 위원 발전플랜이라던가 발전계획이라던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거든요.

이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계획을 입안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2기하고 민선3기하고 어떤 차이로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김기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제도나 모든 문제에서 모두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느낌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계획 세우신 뉴제천플랜위원회도 종전에 제천시라던가 아니면 제천발전을 위해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하듯이 각종 제천의 장기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입안하셨을 때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위원회가 없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과거가 잘못됐다고 여론이 잘못 수렴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소극적으로 제천시에서 대처하고 현재 민선3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다양하게 많은데 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명칭을 바꿨는데 지금도 아마 외부에 출향인사라던가 유명인사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있는 창구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다시 이런 위원회가 발생이 됐을때 종전에 계셨던 분들이 재위촉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새로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상당히 기존 위원회보다 힘을 실어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형태에서 제가 과거를 잠시 돌이켜보면서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 앞으로 추후에 다시 재검토되어 가지고 딴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발상자체가 잘못된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속뜻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넣는 입장에서 한번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과거의 위원회하고 현재 새로 발생된 위원회하고는 어떠한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 한정된 인원가지고 운영자체 발상에서 더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걸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조금전에 최창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 36개위원회에 거의 450명에 가까운 인원이 있는데 그 자체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그리고 어쩌다 한번 열리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하던간에 제천시에서 계속 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이자체 타이틀 그대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강하게 밀어주셔야만이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 우리 모니터제도 있고 각종 위원회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면 이거는 또 한번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과거에 민선2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선3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신게 아니냐 그렇게 여쭤봤듯이 그런 답변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게 중복된 어떤 기능 또 우리 제천시뉴플랜시민위원회설치는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게 첫 번째 제천시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천시 당면현안사업에 대한 사항 근데 첫번째 제천시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있죠?

○위원장 윤성열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죠?

좋습니다. 금방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능에 대해서 두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천시 당면 현안사업은 아까 우리 최창규위원님 말씀주셨지만 3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그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결국 기능에 의해서 지금 있는 하는 것을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의견이 청취된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한건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입니다.

반대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금 우리 제천시 자체가 재정도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좀더 알뜰 효과적 예산의 운영원칙을 적용한다던가 또한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회 수가 좀 자료에 보면 36개나 되고 거기 위원수가 453명이나 됩니다.

이런 많은 필요한 위원회를 분야별로 만들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정에 대한 자문적 역할은 또 심의는 각 기존위원회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하므로써 시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한 본조례는 기존조례의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서로 갈등을 초래할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회가 각 위원회가 그러한 중복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옥상옥의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좀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택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조례는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김진학위원께서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학 위원의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을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제천시 뉴제천플랜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의하여 가결되었음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여성도서관 관계를 공용도서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민도서관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성도서관으로 이렇게 기구를 한건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여성도서관이라고 명칭을 봉양도서관 이렇게 하셨죠?

봉양도서관.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조금 심도있게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이동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가 기술센터로다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11월 22일날, 11월 26일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아마 행정기관 집행부하고 많은 얘기가 되고 대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정확한 제시를 안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가부는 분명히 말씀드려 주셔야 되는데 행정적 검토를 한뒤에 시행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면은 농민단체에서 7개항을 그때 당시에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래 보면 첫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농민들도 거기에서 반발이오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직 비젼 예산지원 확대를 약속을 받기 위해서 건의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보면은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수용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딱떨어지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보면 맨끝에 보면 조직체계 일원화 이런 식으로 비젼을 제시하고 연차적 증액을 통해서 농정예산이 도내 상위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여기다가 비젼 예산을 확대약속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답변하시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저는 의아심이 가는 것이 우리 특별회계까지 2,600억이라고 하면 농정분야에다 몇%을 연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무슨 예산규모가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이상은 해 줄 수 없다라고 딱 떨어지게 답변해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갖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란에도 보면 맨밑에 보면 향후 법적 인사위원수 증가등이 있을시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현재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 법테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불가하다 딱 떨어지게 그때 가서 나중에 잘살지 못살지는 봐야하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답변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세번째 보면 기술센터를 본청으로 이관 이렇게 부분수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보면 본청의 청사배치와 관련하여 이문제는 충분한 검토후에 확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술센터가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지도관계라던가 이러니까 여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지도직은 거기에 하더라도 일반 농정직이나 행정직은 여기다가 기구를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사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딱 떨어지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게 바람직하고 네번째가서 또 그런얘기가 또 나왔어요. 농정부서 담당급 이상 보직 농업 지도 축산직에 한함 이렇게 했으면 부분수용을 했습니다.

부분수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분을 답변하냐 이겁니다.

거기보면 끄트머리에 가서 장기적으로 정․현원관리 이렇게 해서 업무능력 판단, 농정분야활성화 문제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대 그걸 어떻게 거쳐서 대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림직은 농림직 어디까지는 기술직이고 지도직이니까 그 분야대로 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책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대책이라니까 이 문제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전부 불성실한 그런 답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아보고 여기 전부 그래요 다섯번째도 부분수용 여섯번째는 수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독립기관자로서 현재도 제도 예산상으로는 위상이 강화되어 있음 그럼 강화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강화되어 있는지 예시를 해 줘야지 농민들이 궁금하지 않다 이겁니다.

전부 이런쪽으로 안일한 행정과 이런 쪽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령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없어지면 휴지에 한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 민선3기라는 자체를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나 풀뿌리 자체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민이 15만인데 그중에서 10%를 차지하는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오고 기술센터가 농정과로 오는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나 그럼 농민들한테 얻고 득실은 편입이 되므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잃어버린건 이정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기구편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숙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지적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농민단체는 농민들이 바라는 욕구는 행정기관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민들이 싫어하고 불합리한 것은 강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여기 농민들이 몇분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합쳤을 적에 우리 농정업무에 대해서 어떤 편의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편,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금방도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36개의 기구가 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453명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그런 제도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축소가 안되고 이런 것은 축소가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구 그래가지고 농사에 관한 지역연구사나 지도사 여기에 쭉 나오고 훈련기관사업을 분장하기 위해 지도사 수습기관에 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범 연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은 소장 소속하에 특화작목 시험장을 둘 수 있다 그걸 개정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센터에 보면은 단체에 보면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원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이런데도 있고 시장군수 소속하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기술센터에 의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쭉보면 그래 가지고 어떤게 또 나와 있냐면 10항에 쭉 내려와서 보면 11조8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센터의 소장 및 과장 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는 시군구 본청농업행정과 관련 국 또는 과에 기능을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당해 지도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97년도 2월 4일자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은 2개소인가 4개소를 두신다고 했죠?

○이동수 위원 네 4개소를 두신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농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소를 둘있다 했으니까 지소를 다시 복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습니까?

지소. 면단위에다가 지소를.

농정업무에 대한 지소 그러니까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건의를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가는 경우는 필요한 경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농민의 이야기라고 하면 지소를 부활시켜다오 하면 해 줄 수 있냐 이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을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요점만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담당관께서도 주요 쟁점사항을 간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 관계에서는 본위원은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번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자리에 우리 농민단체 임원진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차례 간담회를 통하고 수많은 시간의 토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각고의 고심끝에 수정개편안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은 많이 들었지만 몇가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통상실에 생태특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 주민지원과에 자원봉사계에 대해서 도 부탁합니다.

홍보과에 홍보분야와 체육지원 지금 현실적으로 홍보는 대외적으로 체육을 통해서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 복지사업과에 생활복지계가 있습니다.

이 복지분야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저희가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에서 어떤 분야를 앞으로 해야 하는가 이문제를 좀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저희 사업소를 보면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물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설명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복지사업과에 생활복지가 있습니다.

생활복지가 앞으로 어떤 일을 전담을 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역할은 뭐를 하나?

○김성진 위원 네, 재활복지.

○김성진 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새마을이라 던가 각 읍면동을 보면 직능단체가 있죠?

그 직능단체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여기도 자원봉사자쪽으로 갑니까?

○김성진 위원 저희 홍보과에 홍보체육지원인데 지금 시민들이 체육인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건체과가 지금 없어지고 우리체육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합니다.

체육지원에서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녹지과를 보면 공원관리가 들어가 있죠?

산림녹지에서 근데 공원관리가 앞으로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좀 많은 비중을 두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던가 실내체육관, 문화재가 있는데는 그 시민공원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원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농민단체에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경영진단과 또 우리 전 공무원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기구 및 조직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이 인구가 우리 제천시에는 소수입니다만 소수의 의견도 대단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뿌리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만큼 농업인이 잘 살아야만이 우리 지방경제도 잘되고 국가경제도 잘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7일날 저는 원만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기구 및 조직편제에 대한 문제가 없는걸로 그리 알고 충분한 농업인들 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시키지 않았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2월 7일날 농민회단체 임원들하고 저희가 점심식사까지 하면서 그분들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그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된걸 알고 계시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그날 보면은 성명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서 오늘 농민단체 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농업부서 축소가 농업말살정책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명서를 보게 되면 행정과 지도는 근본이 다르다 우선 성명서 안에 이렇게 나와 있고 관리자는 지도사업보다는 예산규모나 책임성이 큰 농업행정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렇게 성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도단위 기관과의 연계성 약화로 앞으로 2003년도에는 모르지만 2003년도가 지나면 예산감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농민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주시와 원주에 대한 시문제도 예를 들어 놨고 또 행정과 지도직과는 물과 기름같은 사이다 오랫동안에 저희가 행정과 지도직은 분류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센터로 같이 하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그분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 농민의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가 육성이 소극적으로 되어 농민에 대한 관심이 차차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소외될 것이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농업을 농업에 종사하시는 임원들께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조직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자리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하에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고 진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동안 저희 국가가 농업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행착오가 우리 행정과 지도직과 따로 따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오지 않았나 본위원은 한편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운 개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의의를 갖고 우리농민들과 지금 현재 농민 임원들한테 이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정책을 우리시에서 제1의 과제로 삼아가지고 시행할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엄시장님이 경영진단을 하셨는데 이 경영진단은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한 경영진단이 아니죠?

○김기상 위원 제천시의 전반적인 경영을 하다보니까 그안에서 발생된게 조직개편이죠?

○김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직자는 물론이고 또 시민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유입되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면동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징수에 관해서 체납이나 아니면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발굴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본청에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을까요?

○김기상 위원 업무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아니 세무 업무과다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유입되면서 세무과에서 발생되는 업무가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기상 위원 네, 아울러 세무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서 어떠한 인사조치에 관해서도 하루이틀사이에 아니면 1, 2년 사이에 이직이 될 수 있는 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 세무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달리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직에 계시는 분들은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도 좋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자리이동이 심하면 어려움이 많으시라 생각되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징수에 관해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세무직에 가 계시는 분들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타부서로 갈려는 것을 배제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직에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유지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조직이라던가 아주 특수한 업무가 발생됐다고 검토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김기상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민감하게 지금 여론이 집약되고 있는 농업분야에서 농정조직 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발족이 됐는데 이거는 조직개편하면서 파생되는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가장 축소된 위축된 느낌을 받는 것이 예산문제로다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산문제로다가 예산이 그렇게 합쳐지면 빼앗기지 않겠나 제대로 수불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단체장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갈음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지금 성명서에서 해명하신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게 있어요.

사실 농민들이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사실은 이 조직개편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제 사의견으로는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수확한 배추라던가 무라던가 약초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전부 제 가격에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우리가 정작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르짖어야 하는건 뭐냐 조직개편을 하면 농민단체에서도 좋다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 얻어지는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해야되지 않겠나 근데 여기에서는 조직개편이 축소된 느낌이 든다. 현 그거에 문제가 있다 이거만 그랬지 사실 우리시에 요구한건 없어요. 정확하게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제 의견으로 제시를 하는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격 받기 위해서는 제천에서 팔지 않고 서울에 가서 파는 방법 서울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서울사무소가 이번에 개편이 되니까 서울사무소안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약초 모든 것이 그리로 바로 올라가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형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통가공이란게 있는데 유통가공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에서. 우리 농민들은 각종 현장지원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생산하는데 판로를 제대로 찾지 못해 가지고 제가격을 못받아서 여기서 천원하는거 서울로 가져올라가면 2천원도 받을 수 있고 3천원도 받을 수 있는데 상품에 브랜드를 붙이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제값,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아니면 그런 업무를 넣어주셨으면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가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유통에 관해서 우리가 생산품을 제대로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업무라던가 판로업무를 제천에서 팔지 않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계라던가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건의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설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서울사무소에 그럼 우리제천시에 농민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분장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민단체라던가 각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조직에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사안이 농정조직이 축소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인데 그 의견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번에 조례안 상정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한테 전달돼서 우리시에서 이번에 서울사무소에 그런 안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물건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터넷 말씀하시지만 인터넷은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게 홍보부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지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가지고서 의회로 오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소외됐다 축소됐다 그런 느낌과 그런 불리한 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문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기구개편안에 보면 서울사무소라고 있죠?

○김진학 위원 근데 본 조례내용중에 사업소 설치에는 서울사무소가 없는데?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는 소장의 직급은 뭡니까?

○김진학 위원 6급입니까?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경영진단 먼저 비젼과 실천 과제에 보면은 자주 연구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김진학 위원 그런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연구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기가 됐는데 본 경영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본조직을 개편하고자 했더라면 경영진단에서 제시한 그런것이 좀 감안됐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것은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건전생활체육과가 각분야로 지금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새마을과가 소지하고 있던거 농촌에 각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고 농촌을 발전시킨 모토가 바로 새마을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새마을이 없어지면서 건전생활과에서 담당해가지고 농촌의 소규모사업을 해결하고 그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에 지역개발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학 위원 지역개발과로 이관된게 맞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농촌에 대한 비젼내지 농촌에 대한 공약 내용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맞죠?

○김진학 위원 SOC사업 같은데도 농촌에 대한 비젼 같은 것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농촌에 농민들의 어떤 소규모사업을 해결해 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을 위안해주는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했던 지역개발사업 자체도 과거에는 건전생활과에서 담당해서 농민들의 큰힘이 됐는데 지금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도시쪽으로 치중된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안가질 수 없죠?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어쨌든 시장공약사업도 하나도 없고 그런 사항을 봤을때 그러한 농민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죠?

시행은 그렇게 안되겠지만 물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거나 할때 우리 심의도 그런 방향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본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죠?

○김진학 위원 아니 그럴 수가 있죠?

○김진학 위원 그럼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가 물론 건축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도시건축과가 도시개발과 건축과로 분리가 됐는데 지금 주거환경과 주택업무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밑에 담당부서로 보면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복지사업관계가 보건소에도 방문보건이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된 업무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진학 위원 그럼 유소년 행정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어귀 아닙니까?

청소년이라던가 조금 유소년이라는 것은 좀...

○김진학 위원 우리 도세징수 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김진학 위원 도세와 시세를 꼭 나눠놀 이유가 있을까 같은 지방세목에서 지방세가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눠지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꼭 도세와 시세를 도세의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세와 시세를 꼭 나눠서 분담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학 위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쟁점화되고 있는 농업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계로 쭉보면 농업인구가 80년도에는 약 7만9천명, 2000년도에는 2천2백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상황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물론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로 함축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과 정책적 뒷바라지가 부족한 점은 없었지 않았나하는 반성도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이러한 원인분석이 실행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가장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자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거 아니냐 행정의 불신풍조가 지금까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다 나은 방법으로 농촌에 대한 지원과 지도와 계획과 모든 것을 일원화시켜서 실질적인 행정을 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까지의 불신풍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 위원 인정하시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할려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극히 힘들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좀 강구된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소외감 자체가 외청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청과 직접적인 관련 또 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연계성 이것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농축산과장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축산과장은 행정직이 과장이 되죠?

행정직이죠? 행정직이라면 오히려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승진기회가 축소되는거 아니냐 공무원들의 가장 사기양양책은 승진기회의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승진기회가 축소되는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승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4배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그 자체도 그자리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직은 농업직, 토목직은 토목직, 행정직과 이래서 거의다가 행정직이 복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갈 수 있을런지몰라도 기술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축소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들에게 좀 홍보도 하고 인식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걸로 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 면단위 상담소장 직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5급입니까 6급입니까?

○김진학 위원 6급이다. 그다음에 아까 공약사업에 얘기했듯이 농촌의 배려의지 이 자체는 지도직과 행정직 괴리에 대한 해소대책 여기에도 부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자체는 물론 기술센터소장이 시장직속이기도 하지만 직속인 만큼 어떤 더 큰 배려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본청에 있는 과거에 농축과장이 과연 지도소장의 지휘나 어떤 감독에 쉽게 먹혀들어 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사전교육과 어떠한 시장님의 깊은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이 기술직과 행정직의 괴리라는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해소하기가 어렵지 않는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극히 참조를 하셔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공간배치가 아까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농정에 대한 것도 기술센터소장이 국장급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거고 또 시정의 흐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효율화 할려면 농정에 대한 계획 내지 어떤 지원계획을 짜는 것은 청내 있어야만이 청내의 흐름도 공감할 수 있고 시정 전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일원화된 정책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과 이 농축산과는 본청에 공간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예 확답을 주실 수 없는지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확답을 주실 수 없는지?

○김진학 위원 검토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이제는 확답을 해 주셔야죠.

○김진학 위원 공간배치는 본청내로 그렇게 공간배치를 하겠다 그럼 그 확답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쭉보면 농민에 대한 비젼, 예산 확대약속 관계는 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죠?

○김진학 위원 근데 그자체도 용역자체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개원한지 6개월이 흐르면서도 아직 의회에 정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내용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소외감 여러 가지 고민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농업예산은 농촌예산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거의 시비는 예산으로 의무부담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는데 국도비가 증가가 되면은 농촌에 대한 예산도 증가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우리 제천시의 자체사업 투자사업중에서 농촌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구상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거나 하는것이.

○김진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의 어려움은 사실이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경쟁력이 농촌에 없다 농산물 자체가 그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원가를 낮춰줘야 되고 또 농촌이 노령화되어 가지고 농사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농로내지 밭기반 정비사업 관계가 좀더 확대실시가 되지 않고서는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논에 대한 것을 많이 논 직불제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천에 우리 실정은 쌀농사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경제작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도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직접 원품대로 출하 판매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봤어요 거의 1차 가공까지 해서 농산품이라는 상품화해서 출하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례를 보고 왔는데 그자체는 우리가 바로 농산물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일본같이 진공포장기와 진공포장재는 공급을 해 가지고 생산조직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시켜서 유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농촌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하고 축산 역시 마찬가지고 거의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상품화시키는데 거의 말만 내세웠지 실질적인 지원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생산원가자체도 논 직불제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또 방제업무도 논에 대한 공동방제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경제작물 밭작목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우리는 더 우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 이런 것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자체가 농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농민들이 새로운 기구에서 시행하면서 이러한 것이 달라지는 구나 라는 것을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행할 용의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LPC 지원관계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쌀을 소모하고 상품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원가를 낮춰서 우리주민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농기계 부품은행 같은게 나옵니다.

농기계 부품은행도 본위원 생각은 행정기관에서 쥐고 운영할려고 하지 말고 생산자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도록끔 체계화 한다면 즉 생산자조절을 통한 자본적 보조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기능을 행정기구에서 관에서 관여하므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 공간배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었고 자체사업에 대한 어떤 구상 이것도 틀림없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과 그것을 좀더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을 보면은 이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가 상이하다 물론 지도업무나 행정업무니까 상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직급은 직렬체제가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김진학 위원 이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장의 특별한 배려 의식 거기에 대한 관심도이것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농업재산 재산관리가 과거에도 보면 기반정리사업을 담당하는 토목직이 한분이 관리를 하셨었죠?

○김진학 위원 그업무에 이 농업재산관리에거기에서 분담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재산관리업무 때문에 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다시 만약에 농업기반정비사업이농업축산과로 간다면 이 농업재산관리상태는 역시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김진학 위원 농업재산관리는 별도로...

○김진학 위원 농축과에서 하는 걸로 한다. 글쎄 그러니까 농축과 축산과내에 기반관리계가 담당으로 들어 간다면...

○김진학 위원 농지관리가 한다. 이 회계과에 재산관리가 있죠?

○김진학 위원 거기서는 거기서하고 일반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왜 이분화됩니까?

○김진학 위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어떤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정과 같은데 보면 읍면동에서 지금 재무계가 전부 폐지가 되고 세원조사는 읍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감축시키고 업무는 부분업무지만 잔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과태료 관계요.

과태료가 지금 어차피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런데 축산직이 징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직무가 불가함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 축산관련 과징금 과태료 관계는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징수관계는 세정과에서 하고.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거죠?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금번 개편안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가장 큰요인은 홍보가 미흡한 겁니다.

이 개편에 대해서 지금 공약에도 하나도 안나와 있고 또 개편안 보니까 과거에 농촌에 대한 그런 사업하는 것도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외청 소관으로 현재 농축산과를 내쫓기는 그런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 시민홍보 내지 아까 뉴플랜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 이판에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시민홍보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가 다시 기술센터로 통합이혹시나 된다손 치더라도 소장의 명과 어떤 권한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끔 조치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에 있어 농민들의 심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와 농림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 우리가 농촌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기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판단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번 경영혁신이 민선3기의 큰그림이라는 것에 본위원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안을 담당한 강영기교수의 한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농업은 향부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득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농기센터와 농업축산과의 통합에 있어 지금 까지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행정의 신뢰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화와 개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변화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진통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그 개편보다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행정의 신뢰도를 더 극대화하고 시민한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노력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경영진단은 어떤 과의 변동보다는 우리제천시 전체의 재정문제라던가 직무풍토, 행정목표, 명확성 또는 업무프로세스의 재설계, 정책형성시스템의 효율화, 사무개선과 감량경영화, 조직개편및 효율적 인력관리등을 중점 추진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특히 농정분야의 조직개편이 중요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천시 경영진단이 총론이라면 이 조직개편 문제는 그 총론에 대한 일부분에 대한 각론 그정도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지 너무 이부분에 치중을 하다보면 조직 경영진단 자체가 퇴색되고 조직개편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행정의 낭비가 오히려 예상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농촌 농업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주시고 활발한 의견개진이지금 됐습니다만 농업축산과와 기술센터의 기능만 보지 말고 농촌의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제천시 행정 전체 시스템의 넓은 의미로 봐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농업예산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농수산개발비 예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농촌예산이 아니다 농촌예산은 농촌에 대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문제라던가 또 관광과가 연계된 그린투어리즘 같은 농업관광문제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농촌지역개발문제, 산촌개발문제, 오지개발 또 농촌의 고령화문제 고령화시대의 향후 농촌발전은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 농촌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러한 사회복지차원의 문제 또 농촌의 보건의료문제 또 농업생산물의 유통문제, 농업경제적인 문제 말이죠 또 요즘 같으면 시내버스가 타산이 안맞아서 농촌에 안들어 간다 이랬을때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내버스가 농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던가 또한 우리 시내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환경관리사업소로 들어 가기 때문에 시내에 상당히 물들이 깨끗해 졌는데 농촌에 축산물 폐수처리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환경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체결되어서 어떤 시행정 여러 다방면의 행정들이 한군데 어울려 돌아갔을 때 농촌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면 농업축산과가 간다고 해서 농촌이망하고 농업축산과를 농업축산국으로 만든다고 해서 막 발전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각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영진단시에 경영진단의 기본원칙을 보면 민선3기 시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시정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해 능동적이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의 정비로 시민을 위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지금 경영진단을 우리가 추진을 해왔고 또 그렇습니다.

어느 시장이 됐든 우리 여기에도 일곱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어느 시의원이든지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더욱 잘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앉아 일하고 시장도 일하고 또한 900여 공직자도 일하고 있는 것이지 일부계층이나 일부 직종에 있는 분들을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한쪽에서 나오는 농업말살정책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정책을 위해서 1억3천 돈을 줘가지고 제천시장이 경영진단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하게 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계층에 불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거나 소외되는 일은 할 시장도 없고 우리 의회의원도 없고 당할 시민도 없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경영진단을 좀 일부 조직개편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기능이 많이 축소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고 또 농민단체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중복되는 얘기가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관련 추진부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의 충돌성이 상당히 많았다 다시 말해서 대시민 홍보가 절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조직개편문제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관련단체에서도 반발을 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가 통합이된다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면 물론 조례를 상정한 부서나 책임자들은 당연히 이 회의장에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통합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위원들의 얘기는 15만시민의 얘기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라는것을 들어 보고자 한다면 관련기관에 관계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던가 농업축산과장도 나오셨나요? 지금 두분다 이자리에 안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통합되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과연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이것이 시민의 절대적인 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가슴깊이 듣고 새기고 해서 향후 통합이 됐을 때에도 그런 걱정들이 제거가 되고 오히려 더 농업이 발전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조직개편이라는 공무원 조직 앞으로 활력소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더 큰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일하는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주체가 과연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농업축산과에 있는 공무원이 소위 산업건설국 소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휘하에 농업축산과로 갔을때 이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위치에 있든 자기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어느 기구에 속하는 것보다는 그위치에서 예를 들어 농업축산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우리시의 농업축산 정책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하고 땀흘려 일하겠다는 각오가 더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경영진단이 되고 조직이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데에는 저하고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데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과 경영진단시 다 면담을 했죠?

○유영화 위원 그때 문제점 같은 것은 제시된게 어떤게 있었는지 이번 경영진단으로 봤을 때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번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문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가장 뜨거운 감자같은 농업분야 조직통폐합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농업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폐합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야, 잘했다 이정도로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확인했으니까 제가 묻은 것만 답변해주세요.

○유영화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납니다.

한 나무만 보아서는 안되고 숲전체를 봐야 하고 또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도 보는 시각이 따로 있을테고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따로 있을테고 또 관련단체에서 보는 시각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걸 종합적으로 잘 믹서해서 누가 봐도 같은 색깔로 보이게끔 할 수 있는게 정책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가는데 농업관련 조직에 현실적 문제점은 뭐고 향후 이런 조직을 통폐합 했을 때에 새로운 정책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장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상당히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이번 경영진단 과정에서 농업발전 전략에 대한 어떤 비젼 제시가 약하지 않았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번 조사해 본 자료를 보면 일개 읍면에서 표본추출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면 모리같은데는 전부 58세대가 사는데 농가가 36세대입니다.

이 36세대중 61세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24가구고요 다른 한동네는 총 가구수가 52호인데 농가가 42호입니다.

그중에 25가구가 61세이상 노인이고 또 한군데는 26가구인데 한마을이 24가구가 농가인데 14가구가 61세이상 노인이고 말이죠 여기는 103가구인데 농가가 71가구고 그중에서 57가구가 61세이상 노인들이에요.

거의다 자료마다 61세이상 농가가 거의 50% 이상 60%, 70%까지 차지하는데 향후에 농촌고령화 문제라던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젼제시가 너무 미약하다 특별한 농촌 농업발전에 대한 대책 경영진단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방금 말씀하신 WTO체제하의 농업 DDA 도하개발아젠다 문제죠 또한 한․칠레 FTA문제등 이런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정책만 보지 말고 우리 지방정부 자체 스스로라도 농업에 대한 향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경영진단측에서 나온 제시한 안건도 있지만 농업을 관광농업과 연계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농업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소외받는다이런 생각을 한겁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경영진단속에서도 향후 농업발전 하면은 향후 10년간 어떠한 방향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투자를 할것이고 재원조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요즘에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데 돌아오는 농촌은 못 만들어도 떠나는 농촌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현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내년도 예산만 봐도 우리 일반행정비가 14.79%가 2002년 대비 증가했고 사회개발비도 26.54%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 7.91%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때 우리가 장별 증액을 보면 상당히 경제개발비는 일반행정비나 사회개발비비해서 증액폭이 낫다 다만 그중에 농수산개발비만은 경제개발비내에서 농수산개발비만은 12.16% 약 16억6천5백만이 순수 순 증됐습니다.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비가 그렇게 과연 중요한가 지금 경영진단을 했을때 경영을 감량화하고 감량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행정에 대한 경영진단의 효과라고 나는 봤을때 적에도 일반행정비가 14.79%가 증액되는거 보다는 경제개발비가 7.91%밖에 증액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과연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느냐 또한 1차산업인 농정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에요.

정부예산만 봐도 금년에 농어촌 지원이 이제 농림부가 요구한 사항은 9조9,928억인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2,722억을 증액을 해서 10조2,655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증액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농수산개발비를 예산편성할 때 지금 까지의 구태의연한 적어도 국가나 도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에 대한 부담율 정도만 예산에 투입하지 말고 공격적인 농업발전정책을 위해서 자체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정책비젼이 부족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경영진단속에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이라던가 5개년 계획이라던가 이런 플랜들이 나왔어야지 농민이 희망을 갖고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게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담당관께서 시장께 건의를 해서 농업발전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같은 것을 한번 용역을 주던지 그런걸 한번 세울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자꾸 쪽지가 들어오는데 간단히 해 달라고 할얘기는 많고 간단히 해야되니까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말씀들이 계셨지만 농정조직 축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농업부서 축소는 농업말살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농업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이해를 잘 시키시지 그렇게 까지 말씀이 나오도록 하는건 무리인거 같고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사가 너무 장시간 해서 그런데 지금 빨리 바꿔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보면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유영화 위원 지방 농촌진흥기구 농업기술센터 관련에는 소장의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 지도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농업직에 공직자들에 공직생활활성화 또는 농업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 도농촌지도관에서 농업직도 가능하도록 복수직화 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유영화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11조8항와 관련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11조8항과 관련 해서는

○유영화 위원 8항에 농촌...

○유영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농촌 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면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1항이죠.

○유영화 위원 그게 다시 말해서 농업직 공무원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유영화 위원 항간에 우리가 인구 10만 이상 15만 시 여기에는 실국을 2개 이내로 둘 수 있고 실과 담당관을 16개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그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까지 2국17개 담당과로 운영이 되어 왔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지원과가 한시 기구로 되어서 17개 과가 되었던 거죠.

○유영화 위원 지금 한시기구 기간은 언제 까지가...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직속기관에 실과에 대한 국장도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전체적으로 제천시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이런데서 몇 개 과를 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사무관은 몇 명 둔다 이 실링은 있다

○유영화 위원 과는 더둘 수도 있다

○유영화 위원 직속기관에 대해서

○유영화 위원 사람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무관이 읍면 빼놓고 본청하고 직속기관만 하면은 본청에 17하고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 4 그렇죠.

그 실링내에서 밖에 실과를 만들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장 직속기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찾으셨죠.

○유영화 위원 제2절 농업기술센터 70조 설치1항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 센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설치목적이 우리 소관 사무에 보면은 12조 입니다.

소장은 다음에 사무를 관장한다 농정업무에 종합 기획 농지개량 및 농지보전 사업 농산물증산 농산물 재해대책 농축수산물 종합 유통관리 및 농민홍보 농축수산물에 가공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관리 축산 및 내수면에 관한 업무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특용원예작물 특화작목 지정육성, 이것은 사실 지금 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이 없는 소관사무가 이쪽으로 들어 간거죠. 그죠?

○유영화 위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는 이정도는 소관업무는 빠져 있었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소관사무보다는 설치목적이 더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죠. 이런 모든 일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술센터는 두건 조직을 두는거 아니겠습니까?

설치목적에 소관사무에 대한 것이 안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0조1항에 나와 있는 농지도 사업농민 훈련사업 같은 것은 다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은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설치목적에 위배되는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조례가 다시말해서 법입니다.

그런 것을 세세하게 검토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축산과하고 막 축소되고 농촌말살 정책이라고 농민대표들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목적이 농촌지도 사업농민교육 훈련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면은 정말 오히려 농민대표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이앞에 전재되어야 될게 설치목적과 소관사무의 차이 문제, 소관 사무의 농정업무에 종합기획이라 든가 이런 것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들어 가도 왜 그리로 가느냐고 항의할텐데 이런 식으로 조례의 성안을 했느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은 하는 거죠.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 조직에 문제는 우리 의회조례와 관련 없이 제천시 규칙으로 정하면 그만 이죠. 그죠?

무슨 계를 어디다 두둔, 그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심의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고유권한을 말씀드리는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농업축산과가 농업기술부서하고 통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새로 만드신 직제표중에 특히 건설과에 모담당 부서같은 것이 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농촌문제와 직결되는 담당부서를 농업축산과 쪽으로 보강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만약 그렇게 했을때 문제점은 없는가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위원의 권능을 오바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유영화 위원 제가 조직체계 이동등급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몇 십년 공무원생활하신 담당관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직종들이 한군데 있으므로 해서 효율을 더 발휘할 수도 있지만 농업분야 부서에 주고 종이 없을 때는 사실 다른 실과에 가서 사실 이부분이 약한데 도와 주시오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유영화 위원 그런 어떤 농촌개발문제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과에 실무자가 없으니까 남의 과장밑에 있는 사람 한테 사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유영화 위원 이런거라든가 투자 통상실에 있는 생태 특화 이런 것은 사실 농촌이 앞으로 살아 나갈려면은 생태 특화 같은 것도 농촌과 아주 직결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바라지 제가 하시요 마시요 할 입장에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흘러가고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은 우리농민들이 정말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없습니다.

쌀농사를 지어도 품값이 안나올 정도고 외국농산물은 물밀듯이 밀려올거에 대한 아주 농업기반도 약하고 농촌은 고령화되고 농산물은 생산비를 못건질 정도고 또는 과수에 대해서는 농업보험도 있지만 그보험도 어떻게 정부가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포도 같은 것은 다 떨어져야지만 보상이 되지 사실 상품은 못쓰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제천시자치단체가 우리농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게 하는가 적어도 잘사는 중산층이상 제천시민에 복지수준을 100으로 봤을때 50% 이상에 복지를 누리는 계층보다는 50이하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빨리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요즘에는 아주 농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이런 경영진단을 통해서 과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조직이 생동성 있게 움직이고 또 움직임으로 해서 실질 15만 시민한테 이익이 가고 적어도 농업분야 하나만에도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하는 공무원 체계 이런 것을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라 든가 청사진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제천시청에서 한다면은 농업축산과로 어디로 가도 좋다고 환영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이런 청사진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되는 기술센터소장이나 농업축산과장이 이자리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점을 분명히 관련 공무원들 한테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라도 와서 조례잖아요 거기도 담당관하고 나하고 따질 일은 아니지만 총무사회위원들의 업무만도 아니고 우리 15분 전체 이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많은 우리농민들 전체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기술센터소장이라든가 농업축산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잘되어서 우리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통해서 농촌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거 같습니다.

몇 가지 골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위생과로 식품위생업이나 이․미용업 또 위생관련업체들이 인허가 문제가 보건소로 향하여 이첩이 되어 있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관계자분들이 서명운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의 대화는 충분히 나누셨는지 여쭙고싶네요

○김성진 위원 위생관련업체에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거로운거 주차장문제라 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사업과에 각읍면동에 기본업무는 전에 처럼 하고 있는 거죠.

○김성진 위원 그래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현시대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복지사들이 읍면동에 고루 분포가 되고 이것이 읍면동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가지고 능력을 인정받는 복지사들이 우리본청으로 유입해 가지고 고른인사를 할 수 있는거 저는 이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7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 계셨습니다.

저는 시정연설을 몇 번 음미하면서 읽어봤는데 이번에 기구 및 조직편재는 우리제천시 발전과 또 우리시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안에 우리시민들이 기본질서라든가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 질서라든가 기초질서라든가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잘이루어져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기초질서를 다루는 과와 계가 있습니다.

이 과가 연대해 가지고 우리 기초질서와 기본사업만큼은 항상 잘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내곳곳에는 청소상태가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청소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청결과 정돈문제 또한 질서문제, 국토문제 이런 기초질서가 완전히 확립되고 시민의식과 문화가 성립된데에 대해서 우리기구나 조직 편재를 해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는 낮과 밤이 다릅니다.

우리시민들이 많이 느끼겠지만은 밤이 되면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복개천 같은데 포장마차도 아마 누구나 복개천 도로라든가 밤거리를 지나가 보면은 이것이 우리는 기초질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일본에 연수를 다녀와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소수시민의 이익 때문에 다수시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행정은 다수의 시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정을 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점에 음료수상자 하나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들도 기업형과 생계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외부에서 카톨릭회관 로타리든가 하면은 외부상인들이 신발이라든가 의류를 진열해 놓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민들께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는 의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초질서가 되어 있지 않는 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내고 상업을 하는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직편재를 하면서 우리가 기초질서야 구체사업에 대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이런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이 타도시보다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유선비라든가 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가스비도 타도시 보다 제천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기초질서와 기본사업은 연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기초질서 와 기본사업만큼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구조직에 있어서 우리기획담당관님 한테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리에 제천시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장춘봉 회장님과 각연합회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를 무한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적인 방향은 각자치단체에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우리자치단체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 조직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제천시와 제천시 공직자여러분은 지방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자치행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3기를 맞아 경영진단 결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행정에서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기획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까지 시정소식지를 그래도 각계각층 거의 제천시민이 한 세대당 배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이번에 푸른제천 소식지로 발행을 하면서 그배포 방법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검토도 해 주셨지만 여기 배부처를 각적정히 조정하여 다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문제가 저도 많은 시민들한테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은 어느 집,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이 나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접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민들 의견에 따른다면은 다수시민들이 모임하는곳 이를테면 큰식당이라든가 다방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관내에 그런 곳을 각읍면동에서 발췌해 가지고 그런 곳은 정기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싶은데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잘 알겠습니다.

배부처를 지금 담당관님 말씀 답변주신 것처럼 적정한 곳에 항상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전자처럼 월1회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격월로 발행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한번 발행되면은 2개월 동안에 시정을 접하는 기회가 작아지니까 그런 것에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목이 가라 앉아가지고 목이 좋지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소식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대중집합 장소나 읍면동 민원실에 다가 그사람들 사실상 지역에 가만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출입이 잦은 사람은 시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두달만에 한번씩 나간다고 하면은 우편으로 어떻게 세대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통반장님들은 읍면동에 자주 나가니까 두달에 한번이 되었건 한 달에 한번 보건간에 자기네들이 볼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대까지 보급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보고서 시정에 대한 것을 얼마 만큼 홍보를 하고 피알을 하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시에서 막말로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세대까지 우편으로 보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발간을 했다면은 홍보차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보급차원이 되었든지 그렇게 까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은 잘못된거 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푸른 제천지를 변경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당시에 배부방법에 대해서 논의될 당시에 본인들이 보고 싶어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줄 수 있도록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한번 얘기한 것이니까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예산범위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김진학 위원 구독신청을 시민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실행이 되도록끔.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정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검토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연중무휴로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력보강이나 제수당문제는 어떻게 과장님 선행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도 일용직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윤성열 수당은 지금 까지 안줬구요?

○위원장 윤성열 연중무휴로 한다면은 더 인력보강이 필요치 않느냐 이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시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행정적인 검토에서도 지적된 부분은 더완벽하게 과장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더 중요한 문제가 과장님의 몫에 딸려있다고 봅니다.

장차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2007년9월까지인데 2005년5월쯤 되면은 포화상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조례가 통과되면은 더 활발하고 더 적극적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성열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학사부지 매입건인데 추상적으로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어디쯤,

○김진학 위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은 본 학사관리 과정은 물론 유학을 하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고향의 이미지를 쇄신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내실적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내에 있는 명문고 운동을 먼저 해야만이 즉 제고나 제천여고를 명문고 만들기 운동을 먼저 선행해서 내적 실력을 먼저 향상 시킨 후에 유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과거에 충청북도에서도 서울에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극히 저조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우리가 모델을 보면서 이것을 굳이 실행을 해야 될거냐 하는 생각 또 하나는 서울학사 유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대, 고대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기타대학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서울일원에 펼쳐져 있는 각 분산되어 있는 유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재 관리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다면은 우선 지역내의 내적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또 우리의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명문고 육성을 먼저 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더 심층성 있는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덕산테니스장 관계가 현재 과거에 파출소 자리 사용한데 부지입니까?

지금 노인들이 노인회에서 테니스장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죠.

○김진학 위원 신덕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자리에 운동장내에 과거에 주민들해서 주민들 성금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죠.

○김진학 위원 활용을 했는데 현재 그거 말고 새로 부지를 확보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부지를 확보를 하면은 테니스장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김진학 위원 면사무소안에도 테니스장이 있죠?

○김진학 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할 당시에 덕산 소재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급한 것은 우선 순위는 덕산에 테니스장 보다는 현지에 소재하고 있는 회관에 수선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내년도 예산서나 모든 면에서 배제가 되었고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3가지 있었는데 그사항을 모두가 사항을 판단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민원이 없는 사항이라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민원하고 의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까지 받아온 사항은 반영이 안되고 그렇지 않는 사항이 먼저 반영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행정을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그럼 당시 요구한게 다 반영됩니까?

내년에 다 반영했습니까?

○김진학 위원 이러한 계획이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항이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바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사항을 반영시키는 분배원칙이 의회에서 현장까지 답사해서 이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와서 현장확인 사항을 점검해서 요구해서 바로 내년도에 꼭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도 안하고 지금 엉뚱한 것은 의회에서 올라오고 이것이 바로 행정에 신뢰도를 추락시키니까 먼저 이 기구 개편에도 농민들이 무조건 반대적인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김진학 위원 경로당 보수관계는 분명 회계과 소관인듯 하고요 그다음에 황새골 농로포장 관계는 건체 소관이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김진학 위원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수정 예산 내지는 어디든지 반영되도록끔 한번 답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당연히 실천에 옮겨져야지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무관하고 엉뚱한 것을 예산에 올립니까?

한번 한 것은 틀림없이 실천에 옮겨야 되요.

○김진학 위원 회관은 분명 회계과 소관이죠.

○김진학 위원 하여튼 조정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월악나루터 관계 있죠.

○김진학 위원 월악나루터가 건물은 굉장히 좋은데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치를 못나타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진학 위원 보니까 전기내지 모든 것이 절단이 되어 가지고 금년 겨울이 지나 면은 동파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염려가 많이 생기던데

○김진학 위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보다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장락동 모전석탑에 대해서인근 토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매입을 하실려고 하는 것은 63번지하고 65-1번지인데 65-4번지하고 65-2 또 65-3번지 실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최창규 위원 이영희씨 것은 65-1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요 그쪽에 3필지 도로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필지을 빼고 하셔도 사업시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최창규 위원 장락사가 있는 바로 옆에 토지 거든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이 이것의 소유주는 어느 분으로 되어 있는지요

○최창규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 가지고 계시는데 장락사 바로 절옆에 있는 65-4하고 65-2, 65-33필지를 여쭙는 거예요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쭙는거는요 어떤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3필지를 매입을 안하셔도 사업시행에는 이상이 없느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

○최창규 위원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

○김진학 위원 잠시 휴회좀 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동 지도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5억4,3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잡혀져 있는 겁니까?

○이동수 위원 굉장히 오래 되셨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을 매각대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각할려고 그때 당시 매각할려다가 못했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2003년도에 이 금액에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느냐 제일 궁금합니다.

매각을 할려다가 못하면은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과연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요 또한가지는 월악선착장에 대해서 이게 4억원인데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현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건축 년도가 오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호가 담수되고 시작이 된거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면은 건물을 개보수해 가지고 주위를 활성화해 가지고 관광성 있는 임대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왜냐 하면은 이게 건축년도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꼭 팔아야만 되겠느냐 이게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 든가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는가 싶어가지고...

○이동수 위원 그럼 수자원공사 부지라고 가하셨죠.

그럼 과연 이게 매각을 한다고 해서 매각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동수 위원 어렵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심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개보수해 가지고 용도를 숙박 시설쪽으로 한번 제가 제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부활시킬 용의는 없으신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취득자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할려고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여기는 대장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2002년도 9월17일날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교통과에서 올린 민공영주차타워 세부추진계획서 하고 여기에서 토지 매입가격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김기상 위원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데 지금 계획서가 시장님이 결재받은 계획서에 보면은 시장님이 사인하신건데 거기에 1차 주차타워를 80면을 설치하기로 계획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랬을 때 15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80면을 설치할려고 하면은 한면당 1,954만4,095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면을 설치하는데 1,9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과연 시내중심가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가지고 되겠느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 이것은 제가 9월17일 시장님이 결재하신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 가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에서 분석 의뢰해 가지고 했는데 건물철거 및 주차타워 공사해 가지고 평면주차장 조성을 80면을 하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무려 15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80면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면당 1,900만원이 넘는 돈이 치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제천시가 중심가에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면당 1,900만원씩 시설투자 해 가지고 주차타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만한 재정 여건이 되는가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의문스럽고 두번째로 교통과에서 뽑은 소요예산을 보면은 토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건립하는데 29억이란 돈이 들어 갑니다.

총 들어가는게 29억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200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자주식 입체철골조로 해 가지고 주차면수 200대 1층에 70대, 2층에 65대, 옥상에 65대 이래 가지고 200대를 설치하는데 200면을 설치하는데 29억원을 돈을 들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한 면당 1,450만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타워 건립하는 비용은 5억5천만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요 땅사고해서 하는데 땅이 남는다고 손치더라도 과연 중심가에 1,450만원씩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것도 공시지가로 그런 건데 만약에 실거래로 들어 갔을 때 과연 그렇게 농협에서 만만하게 나올 것인가 이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사업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기상 위원 농협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의견절충을 했다손치더라도 공시지가가 15억인 이게 얼마나 더다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차도심 해소를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을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도 200면 설치하는데 1,45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동지도소 매각 우리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자기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팔아야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겁니다.

그랬을 때 지가를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지금 서부동 지도소 자리에 어떤 뭐가 들어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가치를 잃고 있는 건데 가치를 잃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제가 아니고 지금에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을 때 꼭처분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른 각도에 방법을 연구하셨을 거예요 우리제천시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미온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건물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김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취득사유로 제천 천사건립부지 가격을 27억을 지금 했죠.

○위원장 윤성열 이게 우리 시장님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이죠.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를 해 올렸습니까? 회계과장님

○위원장 윤성열 우선 20억만 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제천학사건립은 아까 우리 김진학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가 학사를 건립하면은 부수적으로 안아야 할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27억이라는 어떤 부지도 구입해야 되고 아까 앞으로 또 만약을 건물을 짓는데도 그만큼의 이상의 소요비용이 필요하죠?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한테 배부해 준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있죠?

○위원장 윤성열 여기에 계획이 다되어 있죠? 여기에 제천 학사건립도

○위원장 윤성열 있죠.

여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는 분명히 해 놓은 것은 올해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럼 2004년부터 계획을 세우기로 했는데 왜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계상을 해 올렸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분명히 여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계획서 하고 시집행부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부서하고 손발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금방 김기상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승인받는 가격이라든가 내년도 당초 예산서 하고 다틀려요 그러면은 저희 보고는 공시지가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승인을 받고 나중에 당초 예산대로 실과에서 올린거하고는 아까 말씀따나 교통과에서 올린 것도 공시지가는 15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지 매입비는 얼마 올렸습니까?

부서에서...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거하고 같이 해야지 23억원으로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이따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 제천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제천학사 건립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구 및 조직편재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서울사무소를 두게 있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제천학사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김성진 위원 본위원은 이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께서 참 관내에 말이에요.

문고살리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천고등학교, 제천여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천고등학교가 충청북도에서는 예전에는 청주고, 충주고, 제천고 이렇게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3년전서부터 우리 제천고등학교가 충주고등학교 보다 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서울 사대문안으로 진학하는 학생수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제천은 교육비투자가 너무 작지 않았나 그동안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도 제천에 인재들이 유학을 해서 미래에 제천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큰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도 미래 발전을 생각하고 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은 거의 지하철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교통을 위해서 사대문 안에는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는 위치에서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하나 공영주차타워 건립편입 부지문제인데요 이것은 아마 지난 우리가 시의회개원 이래로 제천시 농협조합장님과 간담회에서 이부지가 현재 농자재 백화점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제천의 형평상 또 제천 중앙 형평상으로는 제천 공영주차타워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원천적으로 제천도시가 중앙시장이 있는 관계로 지금 차없는 거리 또 중앙시장원천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부 지금의 시내에서 중앙시장을 가더라도 의림학교라든가 농협부분이라든가 멀리까지 차를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시내중심 지역이고 우리 제천시로 봐서는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매입을 못하면은 이런 좋은 땅을 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또 시내 중심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거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호소를 드리고 적극적인 추진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모든 정책을 한번 수립할 시는 정책집행에 대한 효과분석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여러가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했을때에 효과분석 같은것은 충분히 하셨겠죠.

○유영화 위원 그러리라고 보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진위원님께서도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대안을 주셨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집행에 효과분석에 있어서 공영주차타워를 지을 부지매입 및 건립시 주차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도심에 교통흐름은 어떻게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중심 도로에 교통흐름에 시속 몇 ㎞인데 이러한 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행 속도가 늘어난다든가 정체된다든가 이런 흐름이라 든가 또한 도심에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주차장으로 들어 가는 차량으로 인한 자연환경 즉 대기오염 문제소음공해 문제 이러한데에 대해서 적어도 몇 십억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효과 분석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내용이 있으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그럼 자료를 받지도 않고 수십억을 관련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토지로 매입하게 해주시요 하면은 회계과에서는 예하고 그냥 해 줍니까?

정당한 매입에 정당한 타당성 같은것을 관련부서에 요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 관련부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같은 것은 취합해서 요구하지 않고 지금 까지 우리 제천시 행정은 그렇게 합니까?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그러지만 사업목적과 관련해서 만약에 재산을 매입한다 했을때 공유재산관리는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도 재산관리 부서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서 도시교통에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재산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 재산관리담당 이사라고 합시다.

회계과장님이 그렇다면은 그 관련부서에서 들어 온 그 정책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냐 아니면은 그기업에 향후 발전 방향 이런것을 봐서 이것 보다는 다른데 토지 매입하는 것이 옳다 시선정지가에 산정용도에 문제 이런것을 다양하게 판단을 해서 기업에서 투자하는거 아닙니까?

기업가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이사라면은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하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거기 때문에 기관장에 결심을 얻었다고 해서 재산관리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장이 그렇게 책임성 없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인데요 그러한 부지를 만약 취득 했을때 향후 지가에 상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절대 손해될 것은 없다 투기는 아니지만 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토지에 효율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손해는 안본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은 사실은 저건 민간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부분에서 그러한 토지를 매입해서 적절히 활용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가야 하지 관이 매입을 해서 상당히 요지의 땅인데 부동산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 했을때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다면은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 제천시가 부동산 투기한거로 밖에 더 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은 발상 조차가 잘못된거죠.

억제를 해야죠 우리제천시가 토지를 매입했다가 시민을 위해서 몇십억 손해보는 것은 괜찮지만 몇십억 이익을 본다면 잘못된 정책이죠.

시민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시청위주의 정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입에 관한 정책적인 고려는 그렇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에 차량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거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받아보시면은 그런 답을 받을줄 알겠지만 이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교통 영향평가 같은것은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관련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유영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이런 것을 승인해 줬을 때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저런 평가를 다해보고 토지를 매입 했을때 정말로 제천에 도시교통이 새로운 흐름이 좋아지고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주차난도 해소가 된다는 그런 대안이 있을 때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 놓고 나중에 알아보겠다 이것은 정책적 오류가 있는 거구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문제가 물론 심각합니다.

그러나 도심으로 차량이 집중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주차난을 가중시킨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분산시키고 중심지역으로 자동차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다른 시에서는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도심 중앙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차량을 들어오도록 하는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은 차가 그쪽 방향으로 많이 안갈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차가 몰린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같은데 가보면은요 주차장을 도심에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오히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레저용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도심외각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는 거기다 해 놓고 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일본에 예만해도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 지하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역 근처에 가보면은 자전거 주차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철 정류장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천시야 일본도쿄 같이 큰도시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좀 주차장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총재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거의 60억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이정도 예산 가지면은 중심에 주차장을 만드는거 보다는 중심 벗어난 지역에 시민들이 잠깐 걸어서 이동해도 될 지역에 다가 이런 대형 주차장을 만들지 말고 중규모에 주차장을 분산해서 몇 군데 만들어 놈으로 해서 도심에 차가 들어가지 않토록 하는 그자체에 도심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심에 자연환경 다시말해서 소음이라든가 대기오염같은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도심교통 흐름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화 위원 양해하고 안하고 제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저는 정책적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 주차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잘되고 도심교통흐름이 오히려 빨라지고 대기오염도 없어 지고 그렇다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한번 정책집행이 오류로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고 시민에 중요한 재산이 상당한 손실을 봤을 때에 대한 양심적 책임, 도덕적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사업이 금년 2003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우리 총무사회 위원회에 권한입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요.

잘못하면은 이게 양위원회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일단 드니까 이 문제는 접어놓고요 다음에 수산면대전리에 있는 진료소 있죠.

○유영화 위원 지금 그 진료소 면적이...

○유영화 위원 현재요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지금 몇 ㎡입니까?

○유영화 위원 전체 면적이 아니죠.

○유영화 위원 분할해서 매입하겠다 이얘기죠.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현수원지에 대한 부지 매입건 인데요 지금 제천시 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전반에 대한 검토해야 되고 지금 장곡취수장에 취수능력에 향후 우리 제천시 인구가 20만이 넘어도 충분히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죠?

○유영화 위원 따라서 동현동수원지가 현재우리시민의 급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인근토지를 취득하는거 보다는 갖고 있는 토지를 처분해야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소유권자가 도겁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국공유지 같으면은 매입을 안해도 우리시가 필요로 할 때는 거의 무상으로 쓸수 있는 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 다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냥 쓸때 까지 쓰고 도에서 매입하라고 하면 그때 매입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같이 용폐시켜 가지고...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덕산면 도전리에 덕산 체육시설 테니스장 편입부지 매입인데 4,866㎡네요

○유영화 위원 이것은 굳이 취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예산 계상한 것은 좋아요 승인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면단위 다른 동단위는 체육시설이 다 있고 덕산면 지역에만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17개 읍면동에서 우리 마을도 이정도의 테니스 코트는 해 다오 하면은 다해 줄 겁니까?

○유영화 위원 전에요 과거에 제천시에서 제천시 17개 읍면동 중에 체육시설 부지로 토지를 매입해 줬거나 그이외 스포츠 시설을 설치해 준 지역은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게이트볼장 말고요 그것은 노인들 복지차원에서 하는건데 테니스코트 만들 어준데 있느냐구요

○유영화 위원 청풍면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유영화 위원 수산면은요?

○유영화 위원 그런 학교라든가 운동장에 있는 것은 기존적으로 형성된 부지 위에 사실 라인정도 그려놓고 만드는 건데 그거와 이거와 형평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이예산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유영화 위원 그럼 국민체육시설이라고 권장사업이라면은 국가가 할 때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보조금도 하나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이정도면은 천몇백평되는데 그죠.

○유영화 위원 대규모입니다.

테니스코트도 이것을 해 준다면 지금 수산은 학교부지에 되어 있고 청풍은 운동장에 되어 있다는데 개인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거해 준다고 했을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해 줄 겁니까?

안해 줄 겁니까?

○유영화 위원 해 준다는 소리 못하죠.

그죠.

○유영화 위원 공정한 재산취득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덕산면사무소 옆이나 학교옆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런거 조성한다면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덕산면에 계신 분들이 테니스를 얼마나 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덕산면 주민이 3000명 정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테니스 라켓들고 여기서 테니스 치실분이 몇 명이나 된다고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공정한 행정 집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떤 형평에 어긋나게끔 한 지역에 하다보면은요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도 모 지역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지금까지 그 정도 도로개설하는 것은 거의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승낙 받고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한 군데는 어떻게 되어서 보상을 줬습니다.

앞으로 농촌에는 농로개설 하는데 보상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사과까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1천여평 짜리 테니스코트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다 만들어 줄것이냐 이거예요

자신있게 대답 못하죠.

○유영화 위원 예.

○유영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또 우리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체육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운동장에 거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지를 안 가봐서 그런데 시설보강을 해 준다거나 또는 요즘에 학교에 라이트시설을 많이 했죠.

○유영화 위원 그런 것을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러한 토지를 100-200평도 아니고 1천 평이 넘는 방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만든 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인데 이만한 토지를 매입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해 줄 만한 제천시에 재정적 여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오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속에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실지 그지역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욱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회계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사실상 업무파악 하시고 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제가 믿습니다.

두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지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관계는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봉양에(청취불능) 때문에 역경을 교육을 본의 아닌 난동까지 이르러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있는데 그런데도 사실상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민원에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시장 엄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2003년부터 시행하는걸 1년간 앞당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참모진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님하고 거리가 조금 먼거 시장님이 2004년도 이 공약을 하셨는데 2003년도부터 조기에 땡기는 사유 시장님을 돕기 위한 것 아니면은 어떤 취지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이냐 이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환경과장도 와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당연히 쓰레기소각장도 눈앞에 두고 거대한 짐을 안고 나갑니다.

이런 부지도 하나 선정못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예산에도 솔직히 얘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지만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 커다란 숙제를 안고 가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확정부지가 된뒤에 이것은 2004년도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대한 사업을 한꺼번에 땡겨서 할려고 하면은 짐은 무겁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머리속에서 어려움을 안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2004년도부터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또 올라와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은 모양새가 그렇게 여러 가지 난처한 짐을 안겨주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방 교통과 관계에 주차장 관계하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학사건립 관계 덕산 이런 관계도 솔직한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

이게 왜냐 하면은 거의가 다르고 업무 추진하는데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자꾸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은 교통체중이라든가 공해라 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남의 과에 것을 총괄해 가지고 답변하시니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체계가 조속히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차원에서 말씀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공영주차타워 건립편입 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말씀을 듣고 제자신이 깨달은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자신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오후에 가보게 되면은 근본적인 자체가 교통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이전에는 태백권에서 그나마 중앙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 줬는데 지금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교통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 타워 건립을 한다는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결코 큰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차적으로 지금의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외곽지역에도 유영화위원님 말씀대로 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아마 그러한 계획과 또 실천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 자체가 2대 의회때 추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유태영 우리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이게 농업자재 백화점 현재를 매각을 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무산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때 기회가 농협에서 농업자재 백화점을 매각하는 자체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렵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주차장타워 건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것이 상당히 애타고요 현실 문제를 우리 유영화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재에 우리 제천교통에 어려운 점이런 것을 많이 참작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유영화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 주셨지만 재산취득 부서에 있는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고 매매하는 입장에서 주무 부서하고 어떤 정확한 매입경위라든가 매입효과라든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매입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서로이해가 엊갈리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두호국장님께서 세가지만 보충설명 듣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두호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보충답변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나 매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같은 경우는 승인안이 올라오기전에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서로 토론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렇게 승인안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사전에 간담회시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꼭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두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반대토론도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함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에 대한 권한은 우리총무사회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부지와 관련된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교통과, 장락동 사적지 매입부지 문제는 문화관광 소관이고요. 동현배수지 문제는 수도사업소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사가 어떠하신지 하는 것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만나서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매입부지 소요예산 집행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고서 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액의 부정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도 실지 빠져있는 것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몇 건에 대해서는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관련 담당사업부서장께서도 이자리에 없어 가지고 참 유감의 뜻을 표하셨고 향후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향후 얘기 들어서는 필요없는거 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총무사회 의사일정이 남아서 여러날 남아 있습니다.

오늘 외에도 그래서 언제라도 이문제를 사전에 청취해 볼것은 청취해 보고 사전 조율을 한다음에 언제라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열리는 날 의사일정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좀시간을 갖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유보했다가 이번 회기내에 의사일정 변경해서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법적인 검토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오늘 회의여기서 산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가지고 다음에 다루면 되는 거니까요 상정된 상태에서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는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심의중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12월11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