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2월 21일 (토) 10:05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제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지적해 주시는 각 실과사업소는 가서 오전업무를 봐주시다가 저희들이 예산안 해가지고 계수조정때 필요하시면 실과별로 저희들이 사업소장님, 과장님들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러주시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세정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우리부서 소관 3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회 추경에는 전체적으로 352억1,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은 2,92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전체 증되는 것이 35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총괄은 2,38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증가된게 9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53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는 3회추경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셨다시피 경상경비는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도 일반운영비에 공공부문 인증제도 사후심사, 그다음에 주요 업무계획서 유인, 현행자치법규 추록 발간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을 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도 시민단체 NGO와의 세미나개최 책자유인 그다음에 NGO와의 MT행사비가 전체적으로 32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요인이 발생돼서 3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적으로 1,075만원 감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규제개혁 신고 보상 전액을 50만원 감했습니다.
예산운영에 가서 기본급은 전체적으로 재원을 내용만 국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직보수 부족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병사담당공무원 인건비 전체해서 3,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당은 일반직 제수당하고 명퇴수당해서 전체적으로 3억7천5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3회추경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도 6,400만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800만원 감했고요 그다음에 복지후생비는 3,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일반직복리후생비하고 기타직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에 예산성과금 3천만원을 전액 감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데 이거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일괄 배급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위탁 1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의자하고 책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인데요 전체 경상경비에서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봉양읍도 기본급하고 수당은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다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성면도 마찬가지로 기본급하고 다 감했습니다.
17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감했고요.
그다음에 청풍면도 177페이지 전체적으로 기본급하고 수당을 감했습니다.
단지 174페이지 청풍면에 면지를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천만원이 예산계상 됐었는데 6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600만원 마지막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에 해주신 청소차량 대체취득 4,500만원씩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50만원 더 추가 해서 4,750만원입니다.
수산면은 기본급 2,100만원 감했고요 180페이지에 복리후생비도 전체 감했습니다.
덕산면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수당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감 했고요 한수면은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22만원 부족해서 증 시켰습니다.
184페이지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구입비가 당초 4,500이었는데 250만원 더 증가가 됐습니다.
백운면은 기본급수당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790만7천원 하고 300만원 증가 시켰습니다.
송학면은 기본급하고 수당을 전체적으로 감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도 감을 했습니다.
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동도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시설비에 청사외부도색은 전액 감을 했고요 직원휴게실 및 작업장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증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혈압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서동도 일반수용비 감을 했고요 19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는 청사창문정비를 감하고 민원실 정비로 바꿨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만원 난로 구입하는거 50만원.
난로 구입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림동은 기본급 증가 부족분에 대한 것이죠 그다음에 94페이지에 직급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용두동도 기본급이 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동현동도 기본급을 전체 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감을 시켰습니다.
청전동도 기본급 800만원 감을 시켰고요 화산동도 기본급하고 수당을 전체적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영천동은 기본급 부족분 9만33천원 증가시켰 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전체 감을 시켰 습니다.
단지 시설비에 보시면 현재 영천동에 상당히 건물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휠체어리프트 보수공사를 2천 들여서 하고 병행해 가지고 계단보수공사 200만원 들여서 하는거 이렇게 2,2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청사외부도색은 전액 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난번 추경에 해주신 사무환경 OA개선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는걸로 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이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전액 1억1,100만원을 이월시켜서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우리 3회추경시 보면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선에서 3회추경이 이루어지는데 금번 3회추경에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해복구비라던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신거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그럼 3회추경 확정시 우리제천시가 이번에 352억이 증액이 되어서 2,924억정도되는데 우리 자립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이 정도되면 ?
○기획담당관 윤종섭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결산시에는 30%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세입부서에서 총괄해서 요구를 하고 했겠지만 기획담당부서니까 물어보겠는데 금년에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거의 우리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수해복구예산이 주종을 이루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우리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과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확보된 액수와 차이는 어떻습니까?
거의 전액 확보했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전액 확보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얼마입니까?
2억8천3백이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해마다 1억5천정도 썼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1억3천예산에 1천만원을 또 경정해서 1억2천으로 줄인다 말이에요.
별 문제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내년도예산에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조금 성격을 다르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5천만원, 민간행사보조로 5천만원 1억밖에 안세웠다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거의 1억5천만원도 모자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운영하시는데 지장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단체에서는 조금 예산이 필요한데 너무 안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단체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의 세금 아끼느라고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저도 했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쓸때는 써야 되겠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유영화 위원 절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나가는 얘기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된게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 같은 동은 보면은 거의 주민숙원사업도 없고 또 읍면동 자체로하는 사업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허전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주민들이 농로를 내달라던가 그런 숙원사업이 거의 없으니까 사무환경을 좀 개선한다던가 동사무소를 정비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좀 동장 재량하에 동민을 위한 다른 방향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당 동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배려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획담당관 윤종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수입재원에서 말이죠 수입재원을 보면은 충분히 당초 내지 최소 늦어도 2회추경까지는 추계가능한 그런 수치가 누락되어서 이 3회수정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재원을 은닉시키는 은닉한 그런 의욕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 알뜰예산이라는 의미에서는 좀 어긋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번차에는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명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철저함을 기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추정이 가능한 그런 수치는 최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알뜰히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화해 주시고 그다음 2회추경에 반영됐던 사업이나 예산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사정해서 얻어논 예산을 다시 사용치못하고 3회추경에서 삭감 내지 수정한 그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은 제가 일일이 건별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준비가 불충분했고 또한 어떠한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한거 아니냐 이러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도 좀 조심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당초예산 내지 1회추경에 사업이 책정된 승인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그 사안은 굉장히 예산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점 또한 지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는 금년 마무리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재수정 내지 그거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좀참고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간사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쪽에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여기에서 당초에 세우셨을땐 1억7천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1억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윤종섭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이 51만7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6.13선거시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부분입니다.
내무행정에서 일반행정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저희들이 880만원을 3회추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과 일반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과 종합상황판제작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명패제작을 위해서 253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실과사업소에 공인제작을 위해서 150만원 추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우편요금이라던가 직원능력개발비, 제2건국 운영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고 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했는데 그 집행액이 320만원정도 되어서 16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중에서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방문여비에서도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 저희들이 삭감 요청을 했고요 외빈초정여비가 750만원이 섰었는데 이부분도 102만원정도밖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650만원 저희들이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을 추가 로 요청했는데 이부분은 공직자간담회에 대한 경비가 부족해서 일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재료비에서 2백만원은 인력지원팀 운영하는게 저희들이 2,25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요청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리장장학금은 1,770만원 요청했는데 이부분은 해당자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리장들이 노령화되어서 자녀들이 지급대상자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문제 때문에 삭감요청을 했고 민간해외여비에서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부분은 선거관련해서 선심성 오해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금년도에 해외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해서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고 대학생 하계근로자도 총 집행액은 63명에 2,927만6천원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193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시민대상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역시 3,400만원 삭감요청을 했고 퇴직공무원 격려 역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전액 삭감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능전환이라던가 기구개편 또는 선거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업무가 필요한 바람에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를 금년도에는 유보를 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했는데 이점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은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행정전화번호부 제작에 588만원을 저희들이 추가경정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시설장비유지비에도 통신시설정비라던가 전산시설정비 또는 지금 전자교환기 유지비는 삭감을 했고 그래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일부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유지비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했고 65페이지에 청풍물태리 정보화시범마을 개관식행사에 저희들이 3회추경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모든것을 2003년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도민정보화교육프로그램 구입으로 460만원을 추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 에 요청했고요 청풍정보화시범마을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추가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연기하는 바람에 전부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에 청풍정보화시범마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전부다 삭감이 되고 요 연구개발비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풍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비도 7,6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부분도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67페이지도 역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에서 인터넷지원사업도 18개소에서 14개소로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보센터 장비구입 5천만원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일괄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부분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면서 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구축비 특별교부세가 1억2천이 연말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키폰전화기구입이라던가 환경관리사업소의 키폰 주장치 설치등해서 여기에 850만원을 예산을 추가 로 요구를 했고요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를 감을 했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시설을 하기 때문에 부분시설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중에서는 을지연습이 금년도하지 않는 바람에 을지연습관련한 홍보물 제작이라든 가 상황근무자 급식비등이 전부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부분은 청풍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1억2천만원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PC구입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부터 66쪽, 67쪽 쭉 보게되면 저희 청풍정보화시범마을 사업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성진 위원 도비가 전액 삭감된거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면서 특별교부세가 1억2천이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청풍정보화시범마을은 여기 차질이 많이 있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은 하는데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는 염려가 이게 도비가 예산이 서있다가 삭감이 되면 도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 삭감됐나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건 아닙니다.
○김성진 위원 도비예산이 올라간거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사후노력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래 보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68쪽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572만원 감해진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김진학 위원 이것이 2003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거기 올라온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그게 아니라 2003년도에 대회의실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회계과에서...
○김진학 위원 글쎄, 소회의실도 있고 영상회의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세가지인데 당초에는 572만원이 되어 있던것이 3회추경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그걸 전액 감할려다가 그래도 반정도만 살려서 효율을 기하자해서 반을 살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빔프로젝트 설치비가 3천만원으로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처음에 당초에는 3천만원정도 계획을 했다가 빔프로젝트 일부만 하는걸로 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부분은 대회의실 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실을 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이 회계과에서 수립되면서 이부분이 그럼 중복적으로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게 집행이 안됐던 부분입니다.
○김진학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2회추경에 계상이 됐다가 3회추경에 수정된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지금 말씀드렸던 빔프로젝트 시설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행정실적심사 시상비 그거는 선거와 모든 읍면동에 업무독주로 인해서 유보하는 바람에 그게 두가지가 집행을 못하고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그냥 임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내용은 상시 의정활동중에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재원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정전산과제자료입력 인부임 5백만원 감된거 이런것도 세원자료를 좀더 명확히 관리하고 할려면 이 인부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났다가 감했다는 물론 경정예산이지만 그업무의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점을 지적 안할 수 없고 체납액징수포상금 자체도 역시 3백만원 감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체납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거에 대한 적극성을 기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사용이 됐었어야만이 되지 않나 그래야만 그업무를 추진하는데 의욕이 있었구나라고 보여질 텐데 이런 예산이 삭감되므로써 전체 시민들 시각에 또는 우리 위원들 시각에 세원을 관리하는 재원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적극성 내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례 아니냐 꼭 써야될 재원은 꼭 써야만 되겠고 또 쓰지 않아도 될 것은 절감을 했다면 굉장히 바람직 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시민여론 그런 데는 시책준비라서 증액을 했고 꼭 써야될 이러한 사항은 쓰지 않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강사료관계 주민자치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교육기회나 이것을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성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내용은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자세에서는 미흡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늦게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의 수순관계는 분명히 판단을 하셔서 2003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끔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입니다.
저희 부서 3회 세출예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보상에서 이게 급여부족분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예전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던 선수가 그만 두고 나갔는데 한 몇년 됐습니다. 그만 둔지가. 근데 퇴직금이 지급이 안됐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퇴직금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급여에서 먼저 선지출을 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국생활체육문화축제 유치는 이건 원래 제천시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유치가 되지 않고 풋살이나 배구, 궁도 3개종목만 저희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여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2억3천2백이 올라 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예비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10억정도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나중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란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농보상이 또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합해서 2억3천2백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배드민턴체육관 관계는 먼저번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비정규학교는 정진야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소년공부방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난방비가 모자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각 150만원하고 1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건 80만원 감된건 이게 원래 수련관에서 천체망원경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비로 보조내시가 됐던것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쪽에 자연환경 명예지도원하고 보호위원 교육보상은 원래 11월중에 해마다 도에서 주관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선과 관계되어서 일체 모든 행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백운 평동2리 배수로하고 한수 송계4리 절골 농로포장은 도위원 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온 것이죠. 153쪽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이 관계는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153쪽, 154쪽, 155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7에 수해복구 2차도 15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거다 사업비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전용구장도 마찬가지로 아직 일을 착수할만한 단계가 안되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도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합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수해복구관계 명시이월도 279쪽까지 그냥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황토길 조성 300m 전액 감했습니다. 6천만원.
그럼 황토길조성은 체육공원을 우리가 만든 다면 그곳에 설치할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아닙니다.
이건 원래 체육공원과 관계없이 시범적으로 황토길을 조성해 볼려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요 지금 후보지가 몇군데 검토를 하다가 이게 지금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서 사후관리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방법을 현재로서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을 보류하기로 내부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황토길조성은 올해 당초예산액이...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있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만드는 겁니까?
그럼 계획없이 이걸 세웠다는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황토길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른데서 기시행하고 있는데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사후관리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쪽에서 일단은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에 그곳에는 건립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생활체육공원내에 황토길은 없습니다.
○윤성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윤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쪽에 일반운영비에 솔밭수영장 유치비가 전액 감되었거든요. 전액 감하게된 이유하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82쪽 맨밑에 전국생활체육문화축제 유치를 우리 제천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사업이 안되는 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김성진 위원 근데 처음에는 이게 축제유치를 하기로 그리했는데 왜 이걸 포기했는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153쪽부터 보면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어느정도 진전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솔밭수영장 유지비는 이게 500만원 전액을 사용치 않았습니다.
당초는 이게 도색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솔밭수영장을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아주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좀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은 예산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내년도에 폐쇄할것에 대비해서 쓸데없는 돈을 500만원을 쓸 필요없다고 해서 이걸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생활체육문화축제는 당초에 저희 제천시에서 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서로 이걸 하는중에 저희 시설이 일부 미비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 제천시에서는 풋살하고 배구하고 궁도 이 세가지 종목만 제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종목에 필요한 것만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관계는 지금 총 1차에 65건이 발생을 했고 2차에 13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소규모수해복구사업은 총78건이 되겠습니다.
총 78건중에서 현재 준공이 19건이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44건이 명시이월이 되고 15건이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된건 19건이 완공됐습니다.
○김성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축제 유치 이건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분석을 해 가지고 부정적인거 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시민단체도 활력을 갖고 의욕을 갖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의욕이 자꾸 꺾이거든요.
그럼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총78건에서 지금 19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에가보면 이 공사가 동절기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죠. 그 자재가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현장이 있다 이걸 어제 얘기를 들은거 거든요.
물론 우리 공사가 수해복구사업 공사가 소규모지만 숫자상으로 많아가지고 우리 행정력이뒷받침 못해서 이 공사를 완결짓지 못했겠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 늦장공사를 해 가지고 동절기를 맞이했다 이런 여론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해복구현장에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던가 또 지시를 해서 현 자재가 있다면 자재도 정리정돈을 잘 해주고 그다음에저희가 단시간내에 수해복구현장이 많다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됐다 이런 뜻으로 아마 타당성있는 이론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83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거든요. 2억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차추경에서 총 그럼 얼마가 들은거죠? 이게. 토지매입하시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토지 순수한 매입비는 11억6천입니다.
○최창규 위원 11억6천. 그전에 2회추경때 계획수립단계에서 과장님이 나머지 한9억원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좀 높게 나왔습니다.
○최창규 위원 영농보상비는 얼마를 주셨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영농보상비가 못나오고 있는데 영농보상비가 한6천만원정도 더 나갈걸로.
○최창규 위원 6천만원이요? 거기 그럼 경작을 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가요?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꽤 많이 있습니다. 밭이.
○최창규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매입하시고 여러가지로 하시는데 고생은 많으셨는데 계획수립단계 및 집행단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현재로 봐서는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영농보상비만 추가로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공사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이내에 완공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같이 갔다오시고 배수로 하나도 상당히 뒷손이 안가도록 하신거 저와 같이 보시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시는 그날까지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박성웅 지금 아마 이 체육공원은 아마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모델케이스정도의 규모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막상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벤키치마킹하러 오리라 보고있습니다.
훌륭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 네, 최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최한섭입니다.
예산안이 페이지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관리 연구개발비는 먼저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렸을때 기왕 보고드린 것처럼 기획관련 웹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0월1일자로 정부의 전자입찰계약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도 계약관련자료를 갖다가 웹시스템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전의 28페이지를 보시면 전자입찰수수료 3억4,800만원을 10월말까지 입금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일반운영비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및 정비해서 이 추경안을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하나 수정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확정되어서 사무실변동소요가 거의 없으므로 이 4천만원은 도로 삭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어서 소요가 없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2페이지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72페이지 건축물대장 보관창고 증축공사 또 밑에 별관동 소방및 전기시설증축공사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적계에서 건축과로 건축물대장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경영진단이 계속 실시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실시할 시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무실 재배치 정비사업비 4천만원 관계가 기예산서에 올라왔더라면요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한거 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왜 올라왔나하는 의욕을 가졌었는데 과장님이 자진 말씀하시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언제 그런 삭감되어도 좋다는 분위기로 전환됐나 이것이 시점의 문제입니다.
추경을 수립하는 시기와 분위기가 달라진 그시점이 어떻게 시차가 있었느냐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때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계획화되고 또 담당부서에 대한 자기의 책임성 이런 것을 느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되어야만 되지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다라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이런 사례를 나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구한 예산이라면 요구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그것을 좀더 검토하고 신중한 검토후에 예산요구가 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한섭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80만원은 삭감했는데 신고건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도 16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729만5천원 삭감하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6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세하, 이하의 집의 퇴소자가 8명이 발생이 되어서 도에 긴급히 보고를 했더니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은 부족분 1,2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3,755만원 삭감을 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부족분 9,344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는 7,500만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 부족분 1억1,975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7억3,12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부족분 2,250만원 증액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비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무연납골안치 공고료는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금년도에 13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기가 조금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약 50기가 되면 처리할려고 삭감했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3백만원 삭감하고 보육시설법정 저소득아동 간식비로 3백만원 삭감하고 노인취업상담소 구축비는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비 부족분175만6천원 증액계상하였고 경로연금지원비는 1억6,330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국비가 과다계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부족분 8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는 3,580만1천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비 1,850만원 삭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 2,415만9천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7억6,122만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CCTV를 노인 각실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증축비는 5억4,067만9천원을 삭감하고 리모델링 사업은 5억2,733만5천원, 설계비로 2,559만1천원을 계상해서 합계 5억5,292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신축감리비로 1,224만7천원 삭감하여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였고 부대비는 부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5,621만6천을 전부다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로 국비 9,840만원하고 도비 2,460만원하고 합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진료비로 231페이지입니다.
진료비에 1억2,300 전부다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10월 이전에 진료비를 각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지불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진료비를 계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도에서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2001년 10월 이전거는 시에서 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과년도수입으로 81만6천원, 기타이자수입으로 138만4천원, 그다음에 기타잡수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360만원을 세출부분 241페이지에360만원 전액을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봉투제작비 120만원을 고지서봉함기 사용으로 인해서 예산절감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12만5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각읍면동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건비를 한달치를 전부다 계상을 해놨던 건데 기능전환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기 때문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폐기물 분석수수료 이거는 민원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돈인데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했고 읍면폐쇄매립장 각종 검사수수료는 시설물 설치 지연으로 해서 감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스, 포집시설 이런게 되어 있어야만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 추경에서도 지금 공사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검사를 받는일이 없겠습니다.
소각로관계는 소각로 미가동으로 해서 감이 되고 비위생매립장사유지 수수료측량은 집행잔액 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것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동 난방비 이것도 작업장에 올해 난방을 사용안하고 해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매립장 시설비 수선비 이것도 소각로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감됐고 유지관리비 이건 법정경비 계상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감된게 되겠습니다.
덤프트럭도 예산절감으로 감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침출수 응집약품 관계는 우리가 환경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 약품을 같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암매립장 인력투입관계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로 예산세웠던 것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는 이거는 500만원 감하는 것은 도비보조가 405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항시있는 것이 아니고 불투명합니다.
불시에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일부는 내년도 30원에서 100원 예상되는것도 영향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증액 5천만원했습니다.
톤당 38,830원 계량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수수료단가는 옛날 처음 계약할때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에 279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가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관계도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억수에 보조금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쪽에 청소대행업체 사업비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대행업체에 톤당 지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을 했던거고 8억5천만원이 지금 어느정도 앞으로 더 연말까지...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지금 12월달까지는 다 되었고요 아니 11월. 11월이 한달치인데 한달치 들어가는 것은 한 7천100, 200만원정도됩니다.
잔액이 5천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작년도보다 그럼 결국 쓰레기 배출양이 늘어났다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올해 작년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고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작년...
○위원장 윤성열 그럼 거의 5천만원이라면 1개월...
○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작년도에 8억6천이 들어 갔는데 올해 9억1,900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동절기에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86회정례회 회기중에도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를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억8,6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7,503만원 대비 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원경찰에 따른 기타직보수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절약액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청원경찰 기타직보수에 따른 직급보조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에 시립도서관 여성서관에 설치한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공사가 관련법규의 기준에 개정되어 보완하도록 지시되어 보완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연말이므로 명시이월하여 다음 3월중에 집행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 이용에 많은 편익을 제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비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른 컨텐츠구입비는 2회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한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2002년도 국가주관사업자가 늦게 선정되었고 디지털자료실 규모변경도 문화관광국으로부터 2000년 10월29일 승인 통보되어 완료하였으나 사업안 부득이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보완공사도 지난 11월 2일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보완조사가 되어있어 3회추경에 계상하여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가 제안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장애인 87페이지거요. 장애인 휠체어 보완공사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정확히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금 저희들 시립도서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리프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에 작년 10월달에 할 때는 종전의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우선 명판이라던가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 탔을 경우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보완지시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여성도서관 두군데 있기 때문에 한군데 결과적으로 750만원정도 그래서 두군데 소요되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도서관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도서관이 지금 지상 4층인가요? 3층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이 옥탑층까지 4층이 되는겁니다.
○유영화 위원 지하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지하는 1층입니다.
○유영화 위원 1층이고 그 리프트시설을 했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는 원래는 엘리베이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시설을 더구나 도서관은 완전히 우선 시설자체가 보완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접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쓸때는 피고 안쓸때는 접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안전성을 대비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3층에다가 올려놓고 어린이들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왔을때는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장애인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장애인 이용률은 많지는 않지만 기준사항으로 도서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다음에 노인들이나 임산부나 또 아이들도 노약자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저희들 오시는 추세가 어린이들하고 주부님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지난번에 노인분들도 몇분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하시는게 도서관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근데 도서관 건물구도를 보면 계단이 폭넓이는 괜찮은데 상당히 경사도가 계단이 가파른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도 일부 뒤쪽이라던가 이렇게 변경을해 가지고 건물내부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하고 외부쪽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엘레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이 통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쭉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물이 도서관은 일반적인 건축물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 가지고 엘리베이터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보다는 휠체어리프트하는 것이 예산상으로 그렇고 이용자도 그렇고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휠체어리프트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다리를 못쓰는 장애인분에게는 휠체어리프트도 좋은데 예를 들어 눈을 못보는 맹인장애인 한테는 리프트가 필요치않다 말이에요.
장애인도 장애유형별로 가야되고 또 노인이라던가 노약자 또 임산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사실은 리프트보다는 엘레베이터가 좋다 말이에요.
금년 우리가 3회추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순수한 예비비 264억이죠?
기타까지 하면 368억7,900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번 경정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런건 관계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시민의 복지의 질 향상이니까 사회복지과도 협조를 좀 해주고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어차피 아껴써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이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3회추경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 무조건 계상됐던 예산을 다 못쓰니까 우리가 예산이 과대편성됐다거나 나중에 결산서때 지적사항 될까봐 삭감시키는 그런 것도 좋지만 쓸일이 있으면 찾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시민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향후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잠시후에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후 12월 23일 11시에 제8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윤성열간사김기상 |
| 위원이동수김진학 |
| 최창규김성진 |
| 유영화 |
| ○출석공무원 | |
| 총무사회국장 | 이두호 |
| 기획담당관 | 윤종섭 |
| 자치행정과장 | 김재식 |
| 건전생활체육과장 | 박성웅 |
| 회계과장 | 최한섭 |
| 사회복지과장 | 이규봉 |
| 환경관리과장 | 지선대 |
| 시립도서관장 | 최병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