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당초 예산이므로 현재 임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최고 연장자이신 최종섭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섭 방금 윤성열위원께서 본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위원장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상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섭위원님을 간사로 추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섭 방금 유경상위원께서 이용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이용섭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섭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용섭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저 이용섭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2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12월 12일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2억4,165만1천원이 상정되었으며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사료실설치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예산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의원님들의 법정경비와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고 2003년도 의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 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윤성열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성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위원회 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과 13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4일과 15일 2일간은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6억7,700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6억5,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2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2,749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기금에서 29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9,18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본 위원회소관 기금은 총 1억2,233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말 현재 본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9억6,9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쪼록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총무사회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민경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민경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경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일과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 그리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예산수정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3억2,2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4억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5,200만원과 경제개발비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천만원과 수도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2개기금 총 14억1,38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이 2억8,038만3천원, 재해대책기금이 7억3,490만3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9,85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2003년도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안

·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6항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용섭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3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609억2,789만원에다 수정예산 18억3,900만원을 포함, 총 2,627억 6,68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10억1,900만원, 특별회계에서 8천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6억7,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7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2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2,749만5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299만8천원, 여성발전기금에서 9,183만7천원,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5,431만9천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1,516만1천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6,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말 현재액 대비 총 3억5,401만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말 현재 우리시 기금총액은 33억8,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섭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