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제84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업무 대부분이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 인사조직, 세정, 회계, 민원업무 등으로 질의와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회복지시설사업, 환경시설사업등은 소속위원 7명을 2개반으로 나누어 2일간 28개소의 현장을 출장하여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의 때늦은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옥침수, 도로유실등 수해지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모든 공무원들이 복구작업에 전행정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자료제공, 현장확인 안내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선거로 인해 9월로 연기된바 제4대의회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 대부분이 초선의원임에도 그동안의 사회경험과 지역의 애로사항, 문제점등을 토대로 감사자료를 연구, 검토하여 감사에 임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잘못 시행한 사항들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는가 하면 현장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서 시정조치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누락, 부정확한 내용작성등 감사자료 작성을 소홀히한 사례가 각실과사업소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제출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상세하게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고 둘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은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 연차별 계획과 공약사업 실행계획등과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등 예산편성의 원칙성을 무시한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셋째 사업의 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경상적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사용한 만큼 그목적성에 맞게 충실히 집행되어야 함에도 SBS대망세트장 관리를 위해 집행한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 주변 청소상태 불량등 세트장 관리소홀로 풀예산 지원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소방가족 체육대회 참석실비 보상을 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예산집행이었다고 지적이 있었고 넷째 각종 시설공사를 실행함에 있어 설계변경의 과다한 시행이 적출되었는데 광천리 증금농로포장공사등 7건중 1건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그중 민원 및 주민요구사항으로 5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바 이는 시설공사설계시 현장검증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한후 설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다섯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괴곡 내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전반적으로 부실시공되어 소하천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붕괴된 구간의 완벽한 시공과 되메우기 공정의 철저한 하자보수로 정상적인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괴곡내골 소하천 정비공사 또한 구조물상단부분의 마무리공사 미흡으로 정상적인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해 농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바 이는 공사관리 감독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여섯째 새마을지도자의 자긍심 부여와 지역사회봉사활동 기반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1억을 투자하여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 만큼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진입로 확장, 상수도 시설, 가로등 등의 공공시설의 조기발주와 건축물의 내구성, 외부조형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재검토와 자부담금 조성 및 추가소요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것을 건의토록 요청하겠으며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만큼 민간위탁자 선정시 투명하면서 공정하게 계약체결이 되도록 하고 노인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명실공히 노인복지 종합전당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3건과 건의사항 15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한 조치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이 추진토록 하고 건의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개선방안 마련에 참고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김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제2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