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농촌개발 또 그 다음에 농촌마을 관련해서 사업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 이전에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을들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쪽을 쉽게 말하면 활동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좀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생길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것처럼 형식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이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과 회의 몇 번하고 선진지 견학 한두 번 다녀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것을 해보자, 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아니면 국비나 시비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공동급식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동체의 복원이 되니까 그런 기반들도 제가 더 확대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 돼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으셔서 쉽게 아마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어쨌든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하는 것, 우리 마을에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 사실 저도 역량강화사업에 몇 번 참석해 봐서 노력들은 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 데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주민들의 의지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너무 성급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너요. 그런데 너무 더디게 가는 부분도, 너무 더디게 가다보면 주민들도 지치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다 지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니면 성공하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홍석용 위원 하여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혁신적으로 들어와서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런 인적자원들을 사실 영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 와서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여태까지 갉고 닦았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귀농을 하겠다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중에서 능력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마을로 안배를 하셔서 이장님하고 맺어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주무관님들 일일이 다 마을을 상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석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올해 유박이라든가 퇴비를 이만큼생각해서 20억 원 정도 판매 예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판매책은 대상지가 선정되었나요?

○박은영 위원 예, 그럼 공급은 확정이 되셨어요?

○박은영 위원 예, 그러면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재고량이 쌓여져 있던데 그 재고량도 그럼 소비가 다 됐나요?

○박은영 위원 그럼 자료 받아보신 것이 있나요?

○박은영 위원 그럼 언제 정도면 자료를 과장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나요?

○박은영 위원 아, 그럼 최종 한 번만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영 위원 그러면 수시로 되는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예, 이게 52억 원이라는 게 집행된 내용에 있어서 작년에 판매실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불편한 마음이었거든요. 올해는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박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박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은영 위원님이 제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또 우리가 가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여기 우리 조치사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거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째 하나도 없어요?

○김호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판매실적이 없어서 작년도에 현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갔다 오고, 재작년 갔다 오고 두 차례 걸쳐서 갔다왔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전혀 없었고, 작년에 갔을 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다른 물건이 적재돼 있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래서 농협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지적을 해서.

○김호경 위원 그럼 농협에서 20일까지 조치결과해달라고 했으면 결과물을 받았으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농협에 공문을 보냈잖아요, 제천시에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그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받은 것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줘야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그 보고는 왜 전혀 빠졌어요?

○김호경 위원 예, 글쎄 금성농협 것만 첨부가 돼 있고, 친환경유통센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여기에?

○김호경 위원 지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농산물판매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시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문을 받았어야 하고, 지금 거의 한달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공문이 안 왔으면 어떤 또 조치를 했어야죠, 시에서.

○김호경 위원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안 왔는데도.

○김호경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김호경 위원 아니, 이것 공문 가지고 계세요? 여기. 여기 공문 보면 시에서 보냈잖아요, 농협으로. 2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김호경 위원 그럼 2월 20일까지 제출이 안 됐으면 농협에 어떤 연락을 취했을 것 아니에요?

○김호경 위원 2월 20일까지 제출이 안 돼서 추가로 보낸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 줘보세요.

○김호경 위원 아니, 시에서 이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2015년도에 나갔을 때도 문제가 됐었고, 또 작년에도 나가고 재차에 걸쳐 한 현장을 2년 연속 나갔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과장님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호경 위원 이것도 올 금년도 현장 나가서 전혀 실적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판매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영 위원님도 얘기해주셨지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비료 30만t이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30만t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벌써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세요.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두 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9페이지에 지금 자료내신 것 보면 전년도에 유기질비료 판매실적이 없는 이유는 “유기질 퇴비 비료 원료 구입, 숙성과정, 비료생산업등록증 등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였음”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현장 갔을 때 이 부분에 답변 거짓말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썼나요?

비료생산업 등록을 못해서 작년에 판매실적이 0인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등록 안 했잖아요. 왜 이렇게 또 얘기가 틀려지나요?

○김꽃임 위원 작년에 등록을 마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판매실적이 왜 0이었느냐하면 그해 3월 달인가 언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 실수로 등록신청을 못해서 판매를 못했다고 그 담당자가 답변하셨어요.

○김꽃임 위원 기억나세요?

○김꽃임 위원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 당시 답변자 말 듣고 다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가 건설업을 하더라도 무슨 허가를 내듯이 이 비료 생산업을 등록을 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등록을 못했다는 얘기로 제가 들은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아닌가요?

○김꽃임 위원 등록을 그 이후에 나중에 하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판매할 때 당시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나 이 부분에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보조금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때를 놓쳐서 못한 것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하셨나요? 결과보고서에.

비료생산업등록을 제대로 못해서 한 것이지,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였음?

○김꽃임 위원 있는 그대로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게 완공이 언제 됐나요? 과장님!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국․도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은 국비 받아서 오면 다 제천에 그때 당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 좋은 줄 아시는 데요. 이것도 지금 50 몇 억 원 들어갔죠, 친환경농협에서 농산물 하는 것이요. 그것도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여기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하고 자부담까지 들어갔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김꽃임 위원 비료생산업 등록, 여기 언제 준공됐죠? 2014년도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꽃임 위원 아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〇방청석에서 - 제가 올 1월 1일자로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2016년, 2015년도 말12월 뭐 창고가…….)

○김꽃임 위원 2014년 말인가요, 2015년 초예요. 그래서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에 연속으로 갔잖아요. 2015년, 2016년.

○김꽃임 위원 연속으로 갔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해주시고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했음 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바꾸세요. 이 결과보고서 결재 우리 과장님 전결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느냐고요. 확인사항을. 비료생산업등록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때를 놓쳐서. 그런데 무슨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였음 해서 1년을 0원을 치느냐고요. 판매실적이.

올해도 이것 제대로 운영 안 되면 특단의 조치 취해야 해요. 환수를 들어가든지, 50 몇 억 원 들어가서 15년, 16년 올해까지 하면 3년차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2015년 1년차, 2016년 2년차, 올해가 3년차에요.

○김꽃임 위원 지금은 잘 모르시겠다면서 어떻게 또 2015년도…….

(「15년부터 원료 구입 했어」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2015년도 초에 준공이 됐고, 그때부터 1년차로 쳐서 2015년, 2016년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도 현장을 갔고요. 16년도에도 갔어요.

이것 제대로 바꾸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과장님 계셨었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것 과장님 기억 안나세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결하셨잖아요. 결재하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다 확인 안 하고 결재하시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 판매실적이, 2016년도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왜 판매실적이 0원이었느냐, 등록을 못해서 때를 놓쳤다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체크를 못하시나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김꽃임 위원 이것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이 부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해서 결과 다시 하세요.

○김꽃임 위원 아니, 현지 확인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다 계셨잖아요.

○김꽃임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때 제가 날짜 이래서 다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행감 때 제가 다 지적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현지 확인을 해야 하나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꽃임 위원 그리고 그때 금성 장흠봉 농협조합장님? 올해는 확실하게 30만t 이상 판매하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그것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되나요, 지금?

비료하는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 유기질비료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꽃임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신 있다고 다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판매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관리감독하시는 제천시 농업정책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국․도비 예산 들여와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저희가 여기에 50 몇 억 원을 투자했어요.

우리 금성농협조합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실적이 계속 지금 2년차도 0원이었고, 올해도 얼마를 팔지를 모르고.

○김꽃임 위원 저희 여기 말고도 지금 광역 친환경단지 문제 많은데 많죠? 우리 농산물도 며칠 전에 TV 뉴스에도 나왔어요. 2년 동안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계속 관리 주체에만 맡기지 마세요. 보조금 주면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못하면 환수까지 해야 해요.

국비라고 해서 저희 돈 아닌 것 아닙니다.

정말 그런 국․도비 보조사업에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국․도비 저희가 예산 깎았다고 타당성이니 뭐니 저희가 다 심의해서 깎았는데 왜 국․도비 받아온 것 왜 깎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업 처음부터 이 자체할 때 타당성가지고도 계속 저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3번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제천시민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량을 좀 용역을 통해서 파악해보자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홍석용 위원 생산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제천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석용 위원 어떤 분야가 있죠?

○홍석용 위원 매년 소비패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지만 이것을 100% 정확하게 지금 해보자는 것이 아니잖요.

○홍석용 위원 아니, 추계를 하든 아니면 집집마다, 식당마다 다니면서 쌀을 얼마큼 소비를 하고,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이 정도. 그렇죠? 야채는 얼마큼 소비하는지, 팥․콩 얼마큼 소비하는지 파악해볼 수 있잖아요?

이 용역비가 몇 천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홍석용 위원 도대체 제천시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의 양을 파악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생산해서 남아돌든, 말든 외지에서 들어오든, 말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

○홍석용 위원 아니, 이것 용역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소비층은 어떤 특정층이 아니고요. 전체를 해야죠. 1인 가구면 1인 가구,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3인 가구면 3인 가구 이 층들을 분석해서 직접 방문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식당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규모 대비 소비되는 농산물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소비되는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지, 그렇죠? 수입쌀로 떡을 만드는지 파악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가를 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아니, 이런 용역을 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가든, 2억 원이 들어가든 그것을 못해본다는 얘기에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는 소비가 되는지를 파악해보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100%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잖요, 그렇죠?

아니, 어제 한 그릇 먹던 사람이 오늘 두 그릇 먹으면 소비량 변하는 이런 것 지금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량도.

농업정책이 소비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생산이 파악되지 않는데 어떻게 농업정책을 합니까?

아니, 이런데 예산 투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지금 인구조사도 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요.

예산 세워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든, 예산을 세워서 소비되는 농산물들을 파악해 보고 그게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니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라도.

그래야지 무슨 농산물을 더 생산할지, 이것은 과다 생산되니까 이것은 좀 줄이자 이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가격을 좀 시민들하고 합의하면 적정가격수준을 유지해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빚더미에 올라 앉는 것을 좀 막아보는 것 아니에요.

안 되겠습니까?

○홍석용 위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는 허공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정책을 수립을 할 것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제가…… 과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문기관에 혹시 의뢰는 해보셨습니까?

○홍석용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식당에 지금 소비되는 상추가, 고추가 얼마큼 외지에서 들어오는 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추가 부족하다면 가락동 농산물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수백박스씩 내려온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생산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반대로 남는다면 좀 줄여보자, 넘쳐나는 농산물들 자제시키고 그래서 제천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우리 식당에서 여기 시민들이 집에서 소비한다면.

○홍석용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이성진 저기…….

○홍석용 위원 얼마큼 생산하는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생산하느냐고요!

○위원장 이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보시고, 그다음 이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책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시고 저에게 다시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금년도에도 보니까 구정 전에 고향 쌀 팔아주기 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뭐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적은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천시의 의지가 부족해요. 제가 사실 원하는 것은 진짜 식당 같은 데, 식당이라든가 대형식당 있죠? 대형식당, 단체급식 하는 데는 최소한도로 제천 쌀을 소비해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쌀, 제천 쌀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검증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갈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김호경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회식할 때라도 가서 제천 쌀을 쓰고 있는 데를 회식할 때 중점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제천 쌀 충분히 소비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의 의지예요. 하다못해 식당입구에 제천 쌀 사용한다는 현판만 걸어놔도 찾아가기가 더 쉬울 것이고. 물론 그것 때문에, 쌀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천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회식이라든가, 단체 식사하러 갈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제천 쌀을 이용하는 데를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올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각 읍면동으로 제천 쌀 팔아주기 해서 홍보를 했는데 2016년도 실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뭐 거의 실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평상시에도 이 정도 팔리는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제천 쌀 브랜드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신동쌀도 브랜드에요?

○김호경 위원 브랜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신동쌀은.

○김호경 위원 나는 될 수 있으면 신동쌀이라는 이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 농산물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차에 걸쳐서 여기 시에 건의를 했어요. 토지 매입을 하던가, 여기 전으로 돼 있는 것을 다 밭으로 만들던가, 좀 방법을 강구하라고. 여기 미당천 오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신동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신동쌀 안 먹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김호경 위원 그것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한 번도 시행이 안 돼요. 최소한도로 여기 쌀은 수매가 안 되고 폐기처분을 하든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안 먹는 쌀을 누가 사먹느냐고요. 과장님 같으면 신동쌀 사 먹겠어요? 거기?

○김호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김호경 위원 예, 소비 촉진도 그렇고. 신동쌀 문제도 신동 그 구간 있지 않습니까? 미당천에서, 오염된 미당천에서 내려오는 그 지금 요즈음은 많이 메꾸고 있더라고요. 거기 논으로 돼 있는 곳은 다 밭으로 바꾸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미당천에 있는 용수를 못쓰게 하던가 방법을 취해줘야 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시에서 우선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전까지 토지 매입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휴경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던가,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 그렇죠? 신동 관련 돼서. 그렇죠?

그런데 전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시에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제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김호경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농업 관련된 예산 있으면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농민측 입장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럼 농민들을 위해서 유통도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농협이고, 제천시이고 그렇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제천 농산물이 제천 지역에서 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요구사항, 지적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조치사항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산업단지에 지금 10개 업체는 공사 착공 중이고, 10개 업체는 지금 독려하신다는 얘기신거죠?

○김꽃임 위원 저희가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거해서 계약하고 2년 동안 착공을 안 했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김꽃임 위원 10개 업체는 어때요? 만나보시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는 것이겠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다 가능한 건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죠?

○김꽃임 위원 2년 이상 되는 업체, 여기 해당되는 업체 있나요?

○김꽃임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분양을 2012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12, 13, 14년도. 그래서 2014년도에 70 몇%가 넘었어요, 이미. 그렇죠? 분양률이.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근규 시장님 계속 가시는 곳곳마다 제2산업단지 100% 분양 완료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강조하실 사항이 아니고, 분양은 이미 2014년도 이전에 70 몇%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지금 가동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에서 더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꽃임 위원 예, 2012년부터 분양된 업체하고 계약일자 그리고 지금 가동 중, 가동 아닌 것 그런 것 좀 해서 파악 좀 하게.

여기가 73필지인가요? 74필지인가 하여튼 그래요.

○김꽃임 위원 예, 그 관련된 필지 관련해서 다 해주시고요.

우리 지난 번에 대기업 이렇게 해서 투자유치협약서 충청북도․제천시 맺은 그 업체 한 7군데 되거든요? 2015년 것 제외하더라도 2016년 휴메딕스, 삼경코스텍, 한국콜마, 메스트 이분들 지금 다 착공해서 어떻게 가동 중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럼 4군데 중에서 어디만 착공했나요?

○김꽃임 위원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주셨어면 좋겠는데요.

(〇방청석에서 -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말고요. 아니,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가동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가 혹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추가로 하신다는 얘기였고요.

○김꽃임 위원 메스트는요?

○김꽃임 위원 가동 중에 있고요, 메스트만.

○김꽃임 위원 그럼 삼경코스텍은요?

(〇방청석에서 - 그것은 준공식을 모레합니다.)

거기는 준공식을 모레하고요.

(〇방청석에서 - 다음 주에.)

(〇방청석에서 - 최근에 한 것을 말씀드려.)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김꽃임 위원 우리 제3산업단지가 4월 중에 보상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관련되신 분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벌써 또 불만을 얘기하시고 민원도 얘기하시고 이러거든요? 감정평가해서 평균내서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워낙 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나봐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게 현수막이 쫙 걸려있더라고요.

○김꽃임 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그쪽은 워낙에 약하고 해서 보상부분이 원만하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꽃임 위원 예, 제3산업단지가 제가 지난번 임기 때도 3산업단지를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2산업단지가 분양되자마자 3산업단지가 분양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2019년 12월쯤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차가 늦어지면 2020년이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한 4년 넘게 분양을 못합니다.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가 기업유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임기 때도 3산업단지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타당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우리 행정이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절차상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질까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련되신 주민 분들과 잘 협의하시고 잘해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 찾아가는 설명회 한 것 보도자료 났더라고요. 그것 대기업인가요?

○김꽃임 위원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그 이후, 다녀오신 이후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대기업 관련해서 지금 설명회하신 데는 여기 두산기업 계열사 여기 한 군데인가요? 대기업 관련해서?

○김꽃임 위원 세 군데는 다녀오셨어요?

○김꽃임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직원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역량이라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대기업 유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부서에 제가 부탁할 일은 없고요. 행정적인 것 지원해서 꼭 임기 내에 대기업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금강일보에 기사난 것 일진글로벌 관련해서 기사나신 것 보셨죠?

○김꽃임 위원 일진글로벌에 지금 직원 분들이 몇 분 정도죠?

○김꽃임 위원 그렇죠, 1400명 정도 되죠? 저도 일진글로벌에 다니셨다가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2교대하고, 너무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봉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직원 분들에 의해서 후생복지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일진글로벌.

그것에 대해서 기사 나오고 나서 일진글로벌과 얘기한 것 있습니까?

언론에서 지적하고 나서?

○김꽃임 위원 그래서 뭐 후속조치나 이런 차원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개선을 하시겠다 이런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김꽃임 위원 아니, 보니까 안전화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던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천시민이에요. 물론 일진글로벌이 제천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분명히 우리가 같이 가야할 부분은 맞지만 거기 시민 분들이 거기 직원 분들인데, 거기에는 노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어필도 해주시고,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지적 나온 것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충분히 의논도 하시고 개선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일진글로벌이 우리 제천에서 그나마 대기업에 들어가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직원이 가장 많은, 그런데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일진글로벌 하면 다 우리 무슨 사장이죠, 그게?

(「소사장」하는 위원 있음)

소사장 계열로 해서 우리 시민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조금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천시에 일진글로벌이 장학금도 내놓으시고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계신 직원 분들이 저는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필도 하시고요. 때로는 강하게 얘기 좀 해주셔서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행감에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꽃임 위원 정상 진행되고 있나요?

○김꽃임 위원 그럼 올해 한방바이오엑스포 전에 어떻게 됐든 준공을 하시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김꽃임 위원 거기 현장에 수시로 나가시나요?

○김꽃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익사업도 되겠지만 저희가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한 플러스알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시 돈으로는 못하니까 민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제대로 좀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우리 제천시에 민자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행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지금 김꽃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린케이블카 공사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김호경 위원 제가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들은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 없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공사하는 업체에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팀장님, 파악된 것 없습니까?

(〇방청석에서 - 전화로 인건비 관련해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현장소장이 실제 일을 안 했는데 대기하다가 서울로 가면서 인건비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현장소장이 해결했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것은 지역민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공사업체하고 매점을 달라고 분쟁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혹시 안 들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니,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호경 위원 그 민원은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럼?

○김호경 위원 안 됐어요?

○김호경 위원 그런데 타당성이 있는 민원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김호경 위원 타당성이 없는 민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금방도 해주셨지만 말씀해주셨지만 임금이나 이런 체불로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관광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 모노레일 50% 감면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뭐 불만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리고 모노레일을 운영했을 때 케이블카 공사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올 한 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전망대 데크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턱에.

○김호경 위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사실 많았죠, 그렇죠?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조망권이고 뭐고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중턱에 데크를 설치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용도를 보니까 지금은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처음의 용도는 대피소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변경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완결 처리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협약서 그 부분에 협약을 합의 하에 변경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18조제3항을 추가하셨네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래서 노무비가 투명하게 얼마 나가는지 매달 지출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수질검사를 실시하셨는데, 41개소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방류수질 미 준수 해서 17개소 한 40% 정도예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미 준수로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관리대행업체가 개선해서 다시 이행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에게 하는 거죠?

○김꽃임 위원 예, 앞으로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티에스케이워터가 70%의 지분이고, 의림환경에너텍이 30% 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림환경에너텍의 직원 분들이 그쪽으로 가계시고, 모든 운영이나 이런 계약부분은 주관사 티에스케이워터가 하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지적한 관내업체 이용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세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거기 직원 분들을 위한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래도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 안 한 건데, 제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이라고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 한 것은 수의계약 관련된 법에 의해서 매달 사업소별로, 읍면동별로 다 올리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고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현황 통계에 가면 다른 것은 읍면동 것까지 다 있는데 환경사업소만 없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죠, 소장님?

○김꽃임 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환경사업소 것만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현황을 보면 알고 싶은 업체가 제천시에서 얼마큼의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업체 이름만 쓰면 쫙 목록이 나와요. 17개 읍면동해서 본청, 사업소 그런데 환경사업소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통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는 올라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e호조인가 방식이 달라서 연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회계과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는 계약 현황에 다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만 수의계약 관련된 계약현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경사업소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통계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알릴 차원에서라도 환경사업소도 거기 부분에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 본청, 사업소, 읍면동이 총괄적으로 다 나오게끔. 그렇게 회계과와 한번 협의해서 바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를 위해서 아시아시멘트공장 있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하수 출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하고 악취 발생인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발생되는 데가?

○김호경 위원 아니, 지금 악취 발생되는 곳이 어디에요?

○김호경 위원 그럼 환경관리사업소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호경 위원 아니잖아요, 시멘트회사잖아요.

○김호경 위원 시멘트회사 내에서 슬러지 발생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호경 위원 시멘트회사 내에서?

○김호경 위원 그게 바깥에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냄새가 심한가요?

○김호경 위원 회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아시아시멘트와 협의해서 아시아시멘트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김호경 위원 아니,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사업장에서 일 하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사업지든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뭐에요, 이게 용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이?

○김호경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것이냐고요.

○김호경 위원 사업장 내에…….

○김호경 위원 아니, 저희들이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톤당 이 금액을 주는데,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럼 돈을 주게 되면 지금 이 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을 안 통해서 바로…….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이 용역비에 설계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설계비만 돼 있는 거네요.

○김호경 위원 기본설계비만.

○김호경 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하면 공사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1일 얼마 정도 되죠?

○김호경 위원 그럼 60t으로 향후 최대 60t으로 봤을 때 톤당 14만 3천 원씩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게?

○김호경 위원 그렇죠.

○김호경 위원 30t을 줄여도 큰 금액인데?

○김호경 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소각장에서 받는 것은 유료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천시 것은 무상으로 해줬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한 것이 하루이틀 전이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잖아요, 슬러지 나오는 것. 그렇죠?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따로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우리 의회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