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원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가대부분이 농림, 관광, 건설등 대부분 사업부서인 관계로 소속 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3일간 45개소 사업현장을 방문 출장하여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에는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 및 감사 사전준비를 했으며 3일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1차 정례회 직전에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행정력이 모아지는 가운데에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제공, 현장확인을 위한 사업장 확인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으며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감사위원들은 시정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자료검토, 현장확인, 문제점 도출 및 시정의 발전방향 제시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내실있게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감사요원들이 코아채취기를 동원하여 최근에 완공된 도로포장의 시공상태에 대한 시험접점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각종 건설공사에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견실시공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같습니다.

각 과, 사업소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부실작성이 지적되었는데 본 사항은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사업장 위치의 착오기재, 시공업체명 미기재, 감사자료 작성위반하여 200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사례, 전후 개소의 불합치등 불성실하고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작성이 적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농림분야에서는 농촌소득 증대을 위하여 추진한 소형저온저장고를 설치에 있는 전기공사의 부실시공으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박달재휴양림의 관리에 있어 최근에 조성한 수중생태관찰원의 관리가 부실하여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반달곰외 19종의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휴양림내 동물원의 동물관리를 일용직원이 관리하고 있어 책임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공원 관리에는 매일 수백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임에도 주변 청소상태와 화장실의 관리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봉양 장평리에 설치한 제천시 상징 안내판의 내용이 지역관광 홍보효과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며 관광안내판의 설치관리에 있어 청풍대교 입구에 설치된 청풍면을 상징하는 표지석에 새겨진 청풍명월의 한자가 오자로 방치되어 있으며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설치된 향토유물전시관의 시공 및 관리가 부실하여 각종 시설물의 정상 작동되지 않고 전시관의 외부 성벽이 침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건설 도시분야에서는 구룡～적덕간 농촌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는 지역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이 미흡함으로써 농산물수송의 지장초래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 한수면 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 인도의 침하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으며 제천시 대랑리 261-5외 1필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 처리에 있어 업무소홀으로 인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농림분야에서 충주댐 관련 시군 협력을 통한 내수면 공동개발과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의 확대 등을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관광분야에서는 금성면과 청풍면 지역에 대한 관광지 개발의 효과적인 추진과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철저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건설 도시분야에서는 광성천내 토사 퇴적물 정리와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변경 결정 추진 등을 건의하고 상수도 분야에서 송학면 장곡리에 대한 제천 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 확대와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의 남부에 대한 제천지방상수도의 급수구역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40건과 건의사항 20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작성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10월2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 심사을 위하여 본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