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2일 (월) 11:11
의사일정
1. 제84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4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사무국장님 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 제4차에 걸친 본회의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의원발의 및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7일간 실시하고 9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두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4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4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협의 보고된 제1차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입은 크고 작은 피해를 복구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여름이 지나고 이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위원회를 맡아 오면서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은 우리 시의회의 가장 바쁜 달이며,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지난 일년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여러가지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알차고 능률적인 회기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2회 개최 되는 정례회의중 제1차 정례회가 되겠으며, 집회 개회일은 2002년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를 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8일 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일 11시에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2시부터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9월15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9월16일부터 9월17일까지 양일간 제2, 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다음날인 9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상정키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84회 제천시의회 2002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지를 모아 작성 의결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설명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4회 제천시의회 2002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최창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8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제8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이재환 의원님과 박종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환 의원님과 박종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출된 조례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각실과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종섭 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해줘가지고 중앙에 많은 예산을 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일상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보다 다소 둔화되곤 있으나 월드컵 성공적 개최에 따른 국민역량 결집으로 하반기에도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민선 제3기 시정 제1 목표를 경제활성화로하고 총력을 집주한다는 원칙하에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을 만들을 위하여 900여 산하 공직자는 경영혁신이라는 새로운 마인드를 통한 분위기 쇄신으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시대적 여망을 깊이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건전재정을 실천하여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반영하고 경영혁신 추진과 일부 주민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예산을 집중배정 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변화를 요구하는 경영혁신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등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면서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2억9,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469억2,500만원보다 4,2%가 증가된 2,572억2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95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35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1,600만원, 재정보전금 1억1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46억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의 일반회계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9% 증가한 2,03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억5,800만원, 경상적경비 8억4,3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8억5,100만원, 자체투자 사업 10억2,100만원, 국도비등 보조사업 71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분 8억2,2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별 내역을 정리하자면 자체사업으로는 용역 핵심관련 기본 소요경비 3억2,500만원, 생활체육 공원 조성토지 매입 1차분 5억원, 물태관광지구 토지 매입 2억3천만원, 하소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부족분 3억3,900만원, 법원뒤 도로개설 부족분 5억1백만원, 제천 북중학교 주변도로 개설 2억원등 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성 보건지소 신축 4억1,4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5억6,1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4억2,700만원, 아름마을가꾸기사업 3억3,5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14억원, 보래마을 진입도로 확 포장 7억원등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억9,5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 특수회계에 5억7백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3개 특별회계에 2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7백만원으로 세입은 수용가 미수금 4억원,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1천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5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등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부족분 4,300만원, 동 지역 관망도 수치지도화 용역 1억9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3,400만원, 기타경상비등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700만원으로 세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상사업비 5천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부족분 5천만원,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 1,7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 등에 1억6백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에서 감하여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2천만원으로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원등 세외수입이며 세출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6,5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등에 6,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우리시 기금운용 총규모는 7종에 27억2,300만원으로서 기금별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억9,8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3억6,7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1,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7,300만원, 재해대책기금 5억1,3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2억9,500만원입니다.
금법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한 동기는 결산에 의한 증감부분이 있어 결산액대로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경영혁신 관련 기본 소요경비 및 국도비 사업의 내시 변경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종섭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84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이동수의원님, 김진학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유영화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의원님, 유경상의원님, 이재환의원님, 박종유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인 제가 방금 제의한 금번 제84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4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7일간의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리라 봅니다만 제4대 들어 처음 갖는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잊지 마시고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이종호부의장박종유 |
| 의원이동수김남원 |
| 유경상김진학 |
| 이재환민경완 |
| 최종섭최창규 |
| 김성진윤성열 |
| 유영화이용섭 |
| 김기상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엄태영 |
| 부시장 | 이광훈 |
| 총무사회국장 | 조덕환 |
| 보건소장 | 노경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신원 |
| 기획담당관 | 윤종섭 |
| 자치행정과장 | 김재식 |
| 주민지원과장 | 조동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