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건의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여론을 토대로 많은 연구와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유권한인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잘못 집행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시정을 걱정하시는 시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장황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최종섭의원님, 김기상의원님, 김성진의원님 이상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 사업소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마음고생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는 97년1월23일 장곡취수장 준공을 하였으나 우리 제천시민의 젖줄이자 생명수인 장곡취수장이 준공후 6년이 경과하도록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2000년9월 제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수도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요 책임으로서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은 행위제안을 엄격히 해서 우리시민의 공중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장곡취수장 준공 이래 6년이 경과하도록 제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제천시의 안일하고도 무성의 함이라고 규정지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곡취수장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제천시에서 지금 까지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장곡취수장 상류지역 수질보전을 위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각고 노력을 하여 장곡취수장 보호구역의 지정은 물론 수도 사업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함대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수도 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 업무파악도 미쳐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아시는데 까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곡취수장이 97년1월23일 준공이래 96년9월24일 영월군에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한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죠.

이후에 보면은 준공 이래는 실질적인 취수장지정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에 영월군에 우리제천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위해서 협조 요청을 할 때는 10월28일 장곡취수장 상류 400m지점에 골재채취장을 허가를 해 주고 구정물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울러서 취수장 지정과 아울러 15만시민의 상수원임을 유념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두 번째는 보면은 2000년7월15일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001년10월16일 전해 오는 답변도 없고 이렇게 해서 73회 시정질문과 더불어서 하니까 2001년10월15일 공문이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는 것하고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촉구한 이 사실 밖에는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6월26일은 상수원보호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주요사업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조사차 왔을 때 수도 사업소에서 영월군과 접촉해서 보호구역 지정추진을 위한 물분쟁 영월군 입장에서는 물분쟁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원천적인 보상요구를 하는 걸로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용곡취수장 폐쇄를 동시에 해 달라는 걸로 요약된걸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체 노력은 지금 까지도 실질적인 흔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제천시와 영월군이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야만 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직접 나선다라고 하면 우호적 관계가 증진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물론 수도법에도 상류지역 피해보상에 대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재환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법에도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그 자율적인 협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도법으로 봤을 때 제5조1항 시행령 7조, 11조, 또 상수원관리 규칙 7조로 볼 때는 환경부장관이 상호 양 자치단체간 시군이 다른 경우 또 도와 시군이 다른 이런 지역에 대한 분쟁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불가한 상태에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속 환경부에서 자치단체간 자율처리를 원하는데로 자꾸 몰고 가시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이재환 의원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렇게 환경부가 나설입장이 될려면은 우리가 97년10월28일 장곡취수장 상류에 골재채취 허가를 한 이런 사항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애써오고 이런 환경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공연하게 일으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좀 후일증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골재채취장을 할 때 사진같은 것 촬영해 놓은게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래서 환경부가 나서게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우리 제천시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노력도 해도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했을때 명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는 각고의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이재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4㎞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법률적으로 4㎞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정능력을 따져가지고 계산한 수치라고 볼 수있나요?

○이재환 의원 우리 상수원 원수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이 몇 ppm이 됩니까?

○이재환 의원 그럼 1등급이네요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는 수질원수 자체는 양호하다고 보네요 3ppm까지는 2등급이고 6ppm으로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재환 의원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9월달 까지는 보호구역 지정이 전국에 680개소가 되어 있고 안된 데가 우리 같이 42개소가 있는 걸로알고 지금은 대략 전국적인 현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은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한 수질을 만들려면은 취수장상류 지역에 주천강이나 평창강 이 일대에 대한 오폐수문제즉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폐수처리 시설 이런 것이 4㎞범위 이내에 안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는 것 이것한번 검토하신바가 있는지...

○이재환 의원 4㎞ 우리 하천유역경계를 따라서 4㎞라고 하지만은 4㎞ 범위내에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처리 시설을 지금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 또 영월군과 협조가 잘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취수장보호 구역이 지정이 안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건데...

○이재환 의원 그리고 장곡취수장 상류를 제가 간혹 나가봅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수원하천 유역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천유역은 오히려 제천시민이 50% 이상은 더 더럽히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의원으로서는 해 봤는데 우리에 대한 상수원보호 관리에 대한 시민으로 부터의 헛점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런 것을 혹시 전단지를 통해서 가정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볼 수 없는지 답변해 보십시요

○이재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상수원보호 구역을 주장하기 위해서 뭔가는 지원대책을 영 월군에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합의결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마지막으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수원보호 구역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이게 안될 때는 환경부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또 환경부장관 법에 따라서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환 의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으로 승진하신 함대희 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럽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곡취수장건립에 따른 제천시와 영월군의 양 시군에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간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1994년도 인가 93년도 그때 장곡취수장 대책위원으로서 정말 몇 날 며칠밤을 잠 못이루면서 행사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옛말에도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행정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월군과 영월군 주민 우리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친척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들었는데 굉장히 가깝고도 먼 이웃이 된 것은 아까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용석취수장에서 우리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곡취수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자지만 그분들한테 베풀지 못했던 것을 아직까지 갈등을 풀지못하는 당사자가 아닌가본인도 그면에 있어서는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 영월군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노력을 안한거 같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당연히 세우고 우리가 수혜를 받은 만큼 수혜를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인근 단양군에서는 단양군, 영월군, 영주시까지 해서 행정협의회를 결성해서 정례화한지 몇 년 되는거 같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 거기서 유독 제천시가 빠졌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제 와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수혜를 본다고 꼭이래서 그런게 아니라 인근 영월군과 우리는 물 문제때문에 분쟁이 많으니까 그런 관계도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대 의회에 와서 민선3기 시장님께서도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게 수해가 나자마자 시장님, 의장님 영월군에 수해 위문방문을 갖다 오신거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시군에 지역축제가 있다면 서로 지역축제에 초청을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같이 교류를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법적이나 물질적인 수혜가 주기 전에 이웃 군민 시민간 상호깊은 유대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갖고 일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말보다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큰 힘이 안들어 가고 큰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차근차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석취수장을 완전히 폐쇄한 겁니까? 아직까지 아시아시멘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완전 폐쇄를 하면 그시설물을 아시아시멘트에서 취수하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윤성열 의원 폐쇄했으면 그건물하며 완전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차후에 그구조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될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고맙습니다.

제천이 산 좋고 물 맑다고 그러는데 상수도도항상 맑고 깨끗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같은 것은 모든 시설이나 계획을 미리 미리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쪼록 더욱 더 시정질문드린 본 뜻을 이해해 주시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심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장님 이십니까?

직무대리 입니까?

○유영화 의원 직무대리죠?

○유영화 의원 수도사업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공기업 특별회계로 회계처리를 하는 다시말해 독립채산제 원칙의 사업소입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장은 공기업으로 볼 때 수도와 관련 해서 취수해서 정수를 통해서 급수즉 물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성격이 더 크다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은 데 동의하십니까?

○유영화 의원 따라서 상수도 보호구역와 관련해서 영월군에 대해서 보상적 의미의 답변은 조심해야 될 성격의 답변이 아닌가 하는 있는 듭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대차대조가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의원 거의 세입 수출 비슷하죠?

○유영화 의원 그렇게 보면 대차대조표는 제로라는 거죠? 그죠?

○유영화 의원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대외 채무가 얼마입니까?

금년 6월30일도 좋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연간 일반회계 전입받는 돈이40억이 좀 넘죠?

○유영화 의원 그렇게 일반회계 전출해줘 가지고 전입받아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않으면 대차대조상 문제가 발생하는게 많죠?

40억 이상 손실을 보고있다?

다시 말해서 제천시 산하 주식회사 수도 사업소는 연간 4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건 사실이죠?

○유영화 의원 그런데 그렇게 40억 이상 손실을 보는 그런 공기업에 대표이사 격에 있는 소장께서 제천시 전체의 재정형평은 얼마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오픈된 자리에서 양시군 간에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보상적 성격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관련 법에 대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연간 40억 이상 손해를 보는 회사가 그 회사가영월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좋아요

이런 지원을 해줄려면 제천시의 결정이 나야 되고 그런 입장인데 연간 40억씩 얻어서 쓰는 회사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보상적 성격을 얘기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양시군간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관광개발을 할 때 영월군에서 특수한 시책을 했을 때 우리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걸 양보해서 연계성을 갖는다거나 예를 들면 동강댐반대 투쟁운동 같은건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서적으로 먼저 접근해야지 이런 오픈된 자리에서 일부 얼마 정도를 연간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하겠다 이게 소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파만파 커져서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분은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문제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타시에 돈을 줘야 되는건 이런 성격의 얘기를 오픈된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인 얘기가 있고 외부적인 얘기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게 잘못 오픈되다 보면 1억을 지원해줄걸 1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 우를 범할 수 있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용어 선택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수도사업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민이양질의 물을 공급받기를 위해서 원수를 깨끗히 받기 위해서 상수원보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함이고 또 수도법에서 보면 지원 기준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채가 320억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20억 되고 적자가 40억이나난다고 해서 우리 공중위생상 물을 양질의 물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면서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법으로 명문화 시켜 놓고 법으로 규제를 해놓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1급수가 될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400m 위에서 골재장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언제든지 규제사항이 없는 한 행동할 수 있는 영월군자치단체라고 봤을 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연히 물관리기금을 제천시가 받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40억이 손실이 난다고 해서 일반회계 더 전입하는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15만 시민의 젓줄이나 생명수인 상수원보호구역이 무산된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점 유념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최종섭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대 의회개원 이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아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심사 및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며 또한 집행기관을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현장 안내와 감사자료 제출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재해의 커다란 시련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8월말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는 우리나라의 기관관측 이래 1일 최대 강우량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다행히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타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난 8월초 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과 농작물의 피해는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력 투구함으로써 바쁜 시일내에 완전복구가 이루어져 추수기를 앞두고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재해로 인한 상처들을 하루빨리 씻어내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해 피해를 계기로 자연재해에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대처함으로써에 대한 시민들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의원은 4대 의회에 처음 진출한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변자가 되고자 입지를 세웠을 때의 초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4년 간의 의정활동의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저의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송학면 관내에는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건설폐기처리장 그리고 공원묘지가 있으며 소재지는 고암동이나 신설되는 장례예식장과 쓰레기매립장 등이 모두 송학면 면민의 일상 생활권내에 있어 송학면민들은 환경과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혐오시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및 화장장등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혐오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보상책과 관리를 관련 조례를 가정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본의원은 장기적으로 이런 혐오시설물들이 시관내각 지역에 분산 설치되어 어느 특정지역에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과 피해를 감내하여야 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피해보상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최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총무사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의원 최종섭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만 자기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모두가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입법예고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대한 조례 제정안 이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두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관한 간접 보상차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지원하겠다고나 하나 송학면의 경우에는 지실마을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에는 별 인센티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10여년간 피해와 고통을 인내해온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거하신 진입로 포장이나 교량건설등은 여타지역에도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사회국장님의 견해와 둘째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화장장에 대해서는 주민 불이익 및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단계별로 주민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공원묘지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농약공장 등 사설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시에서 허가권자이면서 권리권자인 제천시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섭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피해마을에 수시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죠?

지역 민의를 수렴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최종섭 의원 제가 그래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에서 환경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가 볼 때는 사후약방문격입니다.

대진환경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무도2리양지만지실이 있는데 그지역은 농사를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진환경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점심때 밥을 들에서 먹을 수가 없어 요

약 1㎞되는 옛날 구도로가 있는데 경운기도 다니지 못하는데 그사람들이 들에 가서 밥을 싸가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30분씩 왔다갔다해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혐오시설이 10여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데에 대한 시의 행정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데 제가 제천시의 환경행정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민원을... 민원이 꼭 나와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시에서 행정력을 집주하셔 가지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하셔야 되겠고 문제는 여러 가지 보상지원이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 밀집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량은 적어서 보상되는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송학면 관내같은 경우같은 데는 200m, 300m 간격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7～8개 업체가 송학면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종섭 의원 제천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송학면은 제천 15만 시민의 중심이자 가까워 서 국장님 말씀대로 편의적으로 시에서 행정편의적으로 송학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시내가 꽃이라고 보면 우리 면 단위는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도 자생할 능력있을 만큼 자극을 줘야 지너무 많은 자극을 주면 그뿌리는 쓰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혐오시설이나 환경업체들이 분산이 돼나 자꾸한쪽지역이 불이익을 받지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종섭 의원 앞으로 환경문제나 혐오시설문제는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공유랄까우리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에서 적극 대처하시고 사전검토하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돼야 되겠으며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해서 각지역이나 고을 간에 위화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토록 시정에 적극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제천시 15만 시민을 위하여 또 제천시 생활쓰레기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도화리 경로당 신축 2천만원하고 지실 15가구에 8천만원 둔전골 1억1,400만원이라고 지실해서 죽 나왔습니다.

이러면 거기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경로당이나 상수도를 안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둔전골 포장사업, 도화리 안길포장공사 2,700만원 같은건 쓰레기매립장이 없다고 하면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겠어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도 소외되는 부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예요

거기는 지원 해 준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문제를 지금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해줬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전시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할사업이네요

안그렇습니까?

여기 65가구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는 당연히 해 줄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안길포장 124m 2,700만원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왜 답변을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을 시킵니까?

○이동수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이 2000년도에 시설이 됐습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99년도에 됐는데 지금 에 와서 금년도에 와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금년도에 안좋습니다.

6·13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시행정 뿐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신다면 차기에 2005년도에 내년 법부터 2003년부터 제2의 쓰레기장후보지를 선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후보지 선정을 해야 돼죠?

2005년도에 포화상태가 되니까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다 그랬는데 숙원사업이라는 자체는 페기물 종합처리장하고 관계가 있는거예요

어떻게 그거하고 관련을 시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시설을 한다고 그러는 만약 시민생활에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파리, 모기가 꼬이고 또 방역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당연히 하실 사업입니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당연히 기생충이 발생되고 하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시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거는 도화리 경로당이나 지실상수도 관하고 안길포장 또 소음나는 공사장이니까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실려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상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니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돼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 되죠

거기보면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요 없는 게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 편의시설하고 관련된 사업은 쓰레기매립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에 관계없이도 민원의 숙원사업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그렇죠?

꼭 쓰레기매립장에 들어 간다고 해서 그지역을숙원사업이고 복지증진이다 이런거니까 얘기가 안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청풍호반에 관광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거기는 계속사업을 하고 그외에 다른 면지역이나 동지역은 손을 안댔다고 봤을 때 5년차이만 난다고 했을때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흘러가면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학을 꼭 질문을 하는건 듣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만 송학같은 데는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 가고 그러면 제천시민을 위해서 송학만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가 달라지죠집중적으로 들어간다는건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민가가 없는 지역이나 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셨다면 이해가 갑니다.

동네에서 100～200m 거리에 다가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지역에 국장님이 사신다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공직에 계시니까 하시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2003년도2002년도 2월경 부터 시작이돼서 2003년도 상반기에는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해야 될거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그런 전시적인 걸로 민원을 해결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적정지 후보지를 적정선에서 누가 야기를 해도 타당성이맞다고 할적에 그런 후보지로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학같이 또 이런 일이 생이긴다고 하면 제천시의 21세기 청정이라는 건 글자도 못 내놓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이렇게 너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죠.

○이동수 의원 거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사용 주변지역 영향을 미치는 등 이런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이야기가 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답변서에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설할거 쓰레기매립장 시설할 지역을 대상을 둔겁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시설 즉 송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나 혐오시설로 해서 화장장까지 그쪽 지역까지 되는 겁니까?

또 이 답변서에서는 빠졌는데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는 화장장이나 쓰레기매립장남부지역에 수질환경사업소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제정되는 시설은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답변서하고 입법 예고한 조례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금방 답변서에서는 매립장이 300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15만㎡인데 우리 입법예고 한데 보면서 조성면적이 15㎡이상 소각시설이 1일 5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가 맞습니까?

15만㎡가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15만㎡로 해주셨죠?

○윤성열 의원 금방도 국장님이 15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하고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틀린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도 당연히 10만㎡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지금 입법예고한 것이 아직 까지 숙지를 못하셨나본데 답변서 작성하는 분도 몰랐던거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 조성하는거 금방 국장님이 답변중에 답이 나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신 매립장은 수질환경사업위치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기는 어렵다 상류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 답변중에 나왔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 남부지역 남쪽이 아니고 동북쪽으로 가는게 설치상 당연한 논리입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2～3년이면 더이상의 매립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신규조성장을 마련코자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기간이 어떻게 보면 촉박합니다.

국장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종유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향교에서 주관하는 석전대제 참석하는 관계로 박종유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한 점 양해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위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개발에 소외되어 왔던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회의장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살기좋은 제천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도중 일부 동을 거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북부지역은 청전, 교동은 남부지역에 비하여 비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내 9개동 전체 11만5,191명의 42%를 차지하는 4만9,036명으로 과대 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의 실태를 보면 명지초등학교가 과거 1970년 3월 1일 개교당시 12학급 638명이었으나 2002년 9월현재 6학급 59명으로 무려 91%나 감소하는 실정에 이르러 현 학교존패가 지역의 시급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에 소외됐던 원인은 철도로 인하여 이 지역이 이원화되어 있었으므로 개발에 소외되어 왔으나 영천 굴다리확장과 대체우회도로 개설등으로 남부지역에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통제반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기에 제천시에서 의지만 확고하다면 낙후된 남부, 명지, 산곡, 강제지구에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 조기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화산지구 철도주변 방음벽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화산지역은 주거환경이 자체가 열악한 소외된 지역으로 주거 및 80%가 도시 저소득층이며 퇴직자들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산동 1통, 2통, 20통, 무궁화아파트 그리고 약초시장까지 태백선 통과주변에 315세대 918명의 거주민과 상당수의 시장상인들로 철도가 개설된 이래 소음, 대기환경, 진동등의 공해와 각종 철도사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철도열차 통과횟수를 보면 제천에서 강원도 방향으로 54회, 강원도에서 제천방향으로 39회, 총 93회를 통과함으로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93회라면 엄청난 횟수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질 향상을 위하여 원인제공처인 철도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문하시고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부지역에 개발용지 기능부여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강제지역입니까?

○김기상 의원 강제생활권역으로요?

○김기상 의원 지금 현재 남부지역은 수년동안 우리행정에 사각지대로 주민들의 편의와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고 있는데 수차례 개발계획에서 항상 누락당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철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할 수 없다고 행정당국에서 계속적인 답변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도시기반이 서서히 갖춰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택지개발 사업지구를 지정하신다고 하셨는데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기상 의원 그럼 주택사업자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김기상 의원 지난 8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신월택지사업지구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상 해제를 시켰죠?

○김기상 의원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제천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나 각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여건부여를 했을때 그때 시에서 따라 간다는 그런 논리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쪽 강제, 명지, 산곡쪽 그리고 역뜰 그러니까 주로 남부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낙후됐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제천시에서 열의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김기상 의원 네, 제반개발여건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여건평가는 통상적으로 몇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제반여건이 구성됐을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김기상 의원 시에서 현재 공영터미널 그러니까 고속도로터미널하고 시내버스터미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남부지역이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게 조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성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한꺼번에 터미널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예산도 많이 따라줘야 하고 그런데 지금 2개 터미널중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이전하실 그런 계획은 검토가 된바 없습니까?

○김기상 의원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현재 도시제반 기반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터미널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이라던가 이전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됐으면 그런 바램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터미널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힘드신데 가능하다하면 터미널을 분산 유치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거나 검토가 된다고 하면 남부지역에도 그런 개발계획 자체에 좀 삽입을 시켜 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그리고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에서 현재 명지초등학교하고 강제농공단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이거를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을 하셔가지고 시에 동지역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농촌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원화산 철도주변 방음벽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도주변 완충녹지 해제된 거에 시행되는 관련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신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철도청에 여러번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김기상 의원 파악이 안되셨어요?

지금 이쪽지역이 저희가 제천지역이 철도의 요충지대 아닙니까?

철도의 요충지대인데 지금 현 상태로서는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모든 것이 다 통과하고 있는 지역인데 제천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어느 지역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두부분이 아닌 무려 1km가 넘게 그런 지점에 철로변에 소음과 진동과 대기공해로 인해서 각종 사고 이런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서 어떠한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방치되었다고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철도청에서 응한다고 그러나 여태까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천시가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제천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으시겠죠?

○김기상 의원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시정질문시 막연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한 충분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의원님이 궁금하게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답변 주셨지만 우리 제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항상 모토에 보면은 시발전을 균형적으로 이루겠다 하면서 지금 아까 김기상의원님 말씀따나 제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지역은 지금 까지 소외되어 왔습니다.

제천에 관문이고 항상 답변은 철도가 제천역이 방해가 되어서 어떻게 못하겠다 다 참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우리남부지역이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년말 아니면은 영천동 굴다리 가도교가 개통이 되고 거기서 또 명지교차로까지 4차선이 확포장이 되고 또 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4차선 계획이 있죠?

○윤성열 의원 모든 여건이 성숙하는데 이제는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해서 남부지역 사람들이 3대 의회에서도 발전추진위원회 했는데 이번 4대 저희들 들어오자 마자 남부지역 발전추진위원회가 건의문을 발송한게 있죠?

받아보셨나요?

○윤성열 의원 아직 인지를 못하고

○윤성열 의원 우리시에서도 답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은 금방 의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전달에 건의문 들어온 것을 숙지도 안하시고 발언대에 서신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남부지역 발전에 관한 겁니다.

농공단지에서 사천교까지 금년계획에 서가지고 실시중이죠.

○윤성열 의원 완공이 언제 입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윤성열 의원 따로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지만 그것도 남부지역민들한테는 소외를 주는 겁니다.

그게 원래 과장님이 잘아시는지 모르지만 사천교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사천교에서 고지골로해 가지고 조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제천시에 제1 순환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윤성열 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윤성열 의원 그것이 언제 인가는 사천교까지만 건설하는 계획이죠.

그렇죠.

○윤성열 의원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따나 그게 원래 우리 제천시로 말하면 우회도로라고 했는데 그게 확장이 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거의 사천교 까지만 하고 안한다는거 아닙니까?

계획에는 있지만 거의 사업성이 없다 그런 판단하에서 사천교 까지만 하는데 그지역 주민은 도시계획만 믿고서 지금까지 참아왔었는데 지금 중지를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앞으로 사천교까지 해서 고지골에서 조차장으로 내려가는 것도 최소한도 교통여건이 되게끔 관련 부서하고도 도시계획 세울 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따나 우리 남부지역에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일반업자나 주거지역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든 여건에 변화가 왔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서 이쪽남부지역도 도시계획 입안시에 계획하에 넣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윤성열 의원 아까 말씀따나 597지방도도 우리가 국가지원도로로 승격이 되고 제천이 발전되려면은 제천에 남부지역 수산, 한수, 청풍, 이쪽으로 뻗어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진입 접경지역이 제천에 남부 영천동, 화산동지역 아닙니까?

그쪽에 필히 일반 공동주택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되었든간에 우리시에서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딴 지역보다도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도시계획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방음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영천동지역 신당교에서 제천역까지 굉장히 열차를 타고 오는 외래객들한테는 이미지 가 안좋습니다.

단순하게 방음벽 역할뿐만 아니라 미관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누차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다행히 영천동지역의 도시환경 주거개선사업인가요

○윤성열 의원 그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방음벽을 설치하죠?

○윤성열 의원 그래서 원화산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철도청하고 협조가 안될 때 시비를 들여서라도 제천을 찾는 외래객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부지역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천역광장 개발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쪽 동쪽편으로는 개발을 했죠?

제천역에서 화산동지구 기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쪽의 천동지구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죠.

○윤성열 의원 계획만 있지 아직까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거말고 제천역 광장 바로 앞입니다.

저쪽 동편쪽으로는 기 10여전에 되었고 이쪽서편쪽으로는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광장모양새가 반쪽만 형성이 되는 우수운 광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광장개발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지구가 지정이 74년도 인가 되었죠.

1974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한쪽편은 해결이 되었는데 한쪽편은 안되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증·개축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제천역을 찾는 첫발을 내딛는 곳이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러면은 지구지정을 해지를 하던가 빨리 개발하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95년도 2대 의회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답변은 과다하게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든지 아직 까지 또 7-8년 흘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혀 시에서 잡고 있지 않고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또 계획이 있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것도 매번 듣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할 때 완벽하게 이게 사업비만 타령할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러면은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할 거니까 증개축이라도 증축 못하더라도 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개축을 못하게 합니다.

비가 새도 그 위에 천막을 덮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입간판식으로 간판으로 가리개를 해 놨습니다.

임시로 그것도 몇 년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특히 우리시기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사업장이나 사업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도 5년계획이면 5년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하지 않으니까 시민들 불편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순민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방청석에서 우리 중앙시장박성태 회장님, 지일순 이사님, 박운환 총무부장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저희들 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 관계로 차후로도 자주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의원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의회에 방청오신걸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회에 배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진의원입니다.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통해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가꾸어 가며 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항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하여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8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저는 3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전통적인 재래시장을 향수을 느끼고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한 때는 태백권시장의 중심으로서 산파역할을 맡았던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이 1997년 IMF경제난 이후에 특히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 시장인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의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바 전체 친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 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장환경개선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6년4월1일에 지정한 중앙시장 차없는 거리가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새로운 제천시민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제천의 명소를 만들자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관리가 조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형 노점상들이 낮과밤을 가리지 않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에 인접상인들은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통행하는 시민들도 시민들로 부터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의 활성화 야말로 자연.인간.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이룩한다는 엄태영 시장님의 의지와도 뜻이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들의 난립에 대한 대책과 차없는 거리 인접 상가상권이 침체되어 상인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공원은 제천시의 중심공원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제천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버스시간을 기다리는 유일한 공원이며 시장을 보고 오다가다 옛날을 생각하며 동심에 젖어올라가 보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부담없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중앙공원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가를 보내는 공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혈기가 부족하고 힘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낮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 시다 보니 노인공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중에 교육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보니 풍기도 문란하고 공원일대에 아무데나 방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어느때 부터인가 시민들은 공원에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워 졌습니다.

밤에는 더욱 올라가기가 두렸습니다.

공원옆 길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로 향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옆 길이 조용하고 번거롭지 않다 보니 시민들도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공원옆에는 중국 화교 소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공원빌라 연립에서는 공원 전체가 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들께서 방뇨하시는 모습을 주민들과 시민들은 수시로 보고있습니다.

공원환경은 불결하고 악취는 진동을 합니다.

여름에는 하루살이 모기 파리등 해충들이 공원 풀숲과 주변주택에 극성을 다합니다.

위생시설 급수시설 체육시설이 부족하며 이들의 중앙공원의 유지는 제천시민이 부끄러움 이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 시민공원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편히 쉴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에서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으나 불결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이 시민의 공원으로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결유지 방안 체육시설물 설치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권석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장님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주 1회이상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아마 점검해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점포주들이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확보되고 있으며 또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기간내 이자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설시장인 역전시장 3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환경사업은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환경개선사업 국도비가 어렵게 마련한 것인데 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딱 두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에 말씀드리면 어떤게 나와 있냐면 중앙시장은 주차장 확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할겁니까?

아니면 딴데 외지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까?

대책방안은 어떤가요?

○이동수 의원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네 그렇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이동수 의원 중앙시장에 몇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동수 의원 총 3층이라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컬레이터 시설비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운영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의 상인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설치를 했다가 운영을 하실런지 그것도 문제점이 조금 되지 않나 제가 봐서 염려가 되고요 에트륨을 하신다고 나오셨는데 사실상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관여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봤을때에는 주차장을 중앙시장 옥상에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가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이동수 의원 지어야 되겠죠? 증축을 해야 되겠죠? 증축을 안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제가 다른 큰 건물이나 백화점 이런데 가면 주차장 확보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같은데 지하 4, 5층까지도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데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혼자생각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위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안짓게 되면 안되죠 왜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비가림도 해야 되고 이걸 그냥 차광막으로 씌우지 못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차가 한두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게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차가 올라가는거가 아니고 차를 갖다 넣으면 자동적으로 에트륨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동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거를 보완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그 차는 그럼 자기가 끌고 옥상까지 올라가게 시설하실 겁니까?

○이동수 의원 점령이 되어야겠죠?

○이동수 의원 굉장히 거리가 멀군요 우리가 보니까 성신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아래까지 간다고 하면...

○이동수 의원 그러면 내려 오는거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이동수 의원 과장님 그렇게 까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의문점이 가기는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더이상의 묻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더군다나 올라가는 것을 상하차 그러니까 교행할 수 있는 2차로다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옥상에다가 차를 갖다가 그냥 주차를 시킨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물론 사업비는 적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조금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도사릴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과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네, 유영화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중앙시장을 비롯한 역전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는 어떤 철학적 의지가 없이 지나가는 정도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게 제천시의 문제입니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이 환경이 변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우는 이런 사후약방문식의 시정을 펼쳐 왔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상당히 시민의 문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은 주시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관심은 갖고 있다고 매일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만 많이 나왔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환경이 변하기 전에 변할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적응을 해야지 되지 그렇게 했을때에도 비용이 들어 가는데 이미 환경은 변하고 시장기능은 약화되고 이런 다음에 이미 구매력이 다른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구매력을 다시 원위치 시키기란 상당한 비용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시정질문 내지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를 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도 매일 검토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지금 딱 나온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재래시장 입점상인들하고 우리 제천시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시에서는 갖고있고 상인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것을 주기적으로 같이 만나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네, 그렇게 하셨다면 잘 하신건데 그중에서도 과거와 좀 탈피해서 어떤 기관의 지시를 할려고 하지말고 시장상인들의 목소리를 열린 귀로 들을줄 아는 그런 과장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입점상인들하고 관계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범정부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재래시장에 계신 상인여러분들과 혹시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 이런데를 견학한 적은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할 사업과 아주 직결되는거니까 이런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가지고 새로운 시장기능 또는 활성화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백문이불여일견 아닙니까?

좋은 점은 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견학같은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자부담능력과 관련한 예산상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 자부담 합해서 17억3천만원이죠?

○유영화 의원 중앙시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자부담분이 5억1,900만원. 그죠?

○유영화 의원 나머지 12억1천1백만원이네요.

○유영화 의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도비는요?

○유영화 의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류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영화 의원 시비는요?

○유영화 의원 지금 입점해 계신 분들이 10%정도 납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부담능력들은 다 된다고 보십니까?

○유영화 의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최근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입점해 있는 어떤 분들은 가계점포료도 제대로 못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부동산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점포주도 투자할 그런 의지가 약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걱정을 해서 만약 제생각에는 입점주가 투자하는 자부담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시에서 어떤 금융기관과 잘 연결해서 장기저리로 융자금 같은 것을 해주는 방안이 좋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네요. 점포당의 60만원정도면 그죠?

○유영화 의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좀 가능하다면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장기저리융자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갖고 계시겠죠?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대형유통시장에 입점가능성 같은거는 혹시 없는지? 또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상인들이 의식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도도 해주시고 같이 토론을 좀 하셔야 될겁니다.

만약에 대형 그런 상점이 입점된다면 춘천시 같은데는 제도적으로의 막는 조례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영화 의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도청만 바라보고 있고 일은 안하고 시간만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권석규과장님께서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또 우리 시에 계신 도청에서 오신 사무관급이상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소리좀 듣지마시고 시장이 되셨던 관련과장이 되셨든 제천시장 엄태영시장이나 관련과장 권석규과장님이 중앙시장 또는 역전시장 번영회에 회장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노점상 문제는 큰 숙제입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와 협의하시어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히 계획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001년 3월 6일 차없는 거리 시민공청회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통보내용에 보면 차없는 거리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는 그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동안 처음 보다도 계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차없는 거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지금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제천 건설을 이룩한다는 엄태영시장님의 의지와도 이 차없는 거리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민이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제천의 명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권석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역전시장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액적으로 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금액에는 변동이 없으시죠?

○김기상 의원 그러면은 시에서 당초에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다고 했는데 시장상인들이 8월에 다시한번 올라왔었죠?

○김기상 의원 좀 문제가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을때와 지금 현재와 아까 유영화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선진지 시장을 견학하셨냐 그랬을 때 견학을 해서 타시장하고의 그런 비교해서 좀 우수한 환경으로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3억5천만원이란 당초예산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그때 당시 당초에 재래시장 활성화 특히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이 섰을때 그때 계획하고 지금 현재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 그리고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에는 예산액에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답변하실 때에는 좀 변화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변화된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김기상 의원 그러면 캐노피사업에 당초 3억원 잡혀있죠?

○김기상 의원 그리고 시장도로포장이 5천만원이 잡혀있었는데 3억5천을 갖다가 캐노피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입찰차액이 생겼을때 그리고 그 부족분이 발생됐을 때에는 캐노피에 더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기상 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시면 시장상인들의 민원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김기상 의원 지난번에 시장상인들이 제출해논 아케이트견적서 사업설명서는 보셨죠?

○김기상 의원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김기상 의원 네, 이게 역전시장은 제천의 관문입니다.

관문이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했을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안되면 오히려 투자한 그런 효과를 노리지 못하니까 투자한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공업경제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은 우리 과거에 태백상권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시장입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낙후된 관계로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태영시장님이나 담당총무과장님이나 전 집행부공무원들이 나서서 과거의 태상권이 다시 부활을 될 수 있게끔 배전을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앙공원은 제천시민의 공원입니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과 중앙공원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볼 때 담당부서에서 너무도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지않는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관심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이 시민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온 까닭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그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밤에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방범등을 키고 있습니다.

이 방범등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공공시설에는 아무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공원관리 일지는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서로를 보완한다면은 우리과장님은 공원에 어느 시설이 제일 급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해야 할 시설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중앙공원 관리일지는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지...

○김성진 의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시민공원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토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것 중에서 공원에 올라가서 노인들이 물을 잡숫고 싶어도 음수대 먹는 수도 물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문제하고 다만 공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더라도 수세식 화장식을 놔드려야 되지 않게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토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노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음수대하고 수세식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지금 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03년 본예산을 꼭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공원인 중앙공원이 지금처럼 불결하지 않고 좋은 환경과 시설속에서 우리시민들이 다같이 공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좌변기하고 재래식 일반화장실을 3천만원 범위내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음료대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가압장치가 내년에 시설이 안되면은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동수 의원 그럼 가압장치부터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고 음료대도 시설할 수 있는 것이지 가압장치가 안되있을 경우에는 화장실이고 음료대고 시설을 못하는거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중앙공원이 아니고 하면은 신경을 안써도 되겠지만은 노인네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를 보내시고 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이 개량식이 아니고 일반 화장실이어가지고 악취가 발생이 되고 음료수대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과장님이 어떤 대처를 하시더라도 가압장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무슨 얘기냐 하면은 화장실부터 해 놓고서 가압장치가 안된다면은 거꾸로 가는 사업이 되고 가압장치가 된 다음 곁들여서 화장실이 연계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일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질문 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