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윤성열의원님, 김남원의원님, 이동수의원님 이상 4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영화의원님 나오 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항상 의회를 아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들 임석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 3기에 새로운 출범에 맞추어 제천함단에 함대사령관을 맡으신 존경하는 엄태영시장님께도 축하와 아울러 향후 제천시 시정에 커다란 기대를 해보면서 마음껏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민선3기에 새로운 시정을 역동있로 이끌어 갈수 있도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는 참모의 역할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년간 제천시정을 성실하게 힘있게 이끌어 오신 전임 권희필 시장님의 노력에도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의 품질을 시민에 전달하는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타자치단체보다 더욱 노력하고 창조적인 그런 공무원상을 저는 희망을 해보면서 민선3기 새로운 출범에앞서 다른 질문보다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15만 시민이 30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까 하는 방향과 제천 시정을 역동적으로 바꿔 보시겠다는 의지하에 경영진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진단 문제 그 다음에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지난 제천시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편견이다 아니다는 공방이 있었고 따라서 전국의 네티즌이나 여론에서 우리 제천을 장애인을 편견하는 도시로 보도가 돼서상당히 오점이 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3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3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첫째 민선 3기 공약사업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설명을 해 주시고 둘째 민선 3기 시장공약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과 이러한 공약사업이 현재 됐을 때 시민에게 돌아올 기대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경영진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경영진단 목표는 어디에 두시고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며 경영진단의 핵심인 기구와 인사의 개편방향은 무엇인지 15만 시민 앞에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 제천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있었던 이희원씨의 보건소장 인사 문제와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장애인 편견 보건소장 인사문제와 관련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과 제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둘째 관련된 소송이 2건이 있 습니다.

이 소송진행 상황 셋째 이희원 전 의무과장을 제천시 보건소장으로 다시 임용할 용의는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해, 태풍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러한 방재대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또한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주문을 되었지만 지금 우리지역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되어서 국가가 상당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비가 70%,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지방비 부담에 차질없는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공무원 여러분 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엄태영 제천시장님 나오셔서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엄태영 제천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십시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에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성실하게 답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거에서는 표를 의식한 공약도 있겠지만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15만 시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새로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4년간 시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이 한단계 상승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네, 유영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제천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고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에 보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문제도 있겠지만 적어도 답변을 주실려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천시로 보낸 어떤 결정문 또는 제천시가 이에 대항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죠?

○유영화 의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제천시에서 장애인 편견이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라던가 또는 제천시에서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는 답변자료 이런걸 안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고 자세한걸 물어보죠?

답변서가 좀 불성실한거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만약에 정보공개 요청해도 안될까요? 법적으로.

○유영화 의원 그러면 재판과 관련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천시로 보낸 결정문에 지금 자료주신거 보면 피진정인 권희필 전 시장입니다. 피해자 이희원입니다.

이를 제천시 보건소장의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신체조건 장애를 이유로 피해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한다라는 것도 공개되서는 안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공개를 하셨잖아요?

○유영화 의원 이건 주실 수 있죠?

○유영화 의원 주셔야죠. 그렇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고 다음에 피진정인은 제천시 행정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고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주문을 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4월 28일날 금년 이 결정문을 접수받고 금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차별행위를 한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결정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두번째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적제도와 정책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었으나 앞으로 모든 행정에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행위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을 활발히 펼것을 산하 전부서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첫번째거는 못 받아들이고 다음거는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고 전혀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는데 어째 두번째거는 그렇게 잘 받아들였습니까?

○유영화 의원 다음것은요 하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위에 문제 이희원이를 절대 장애인이라고 차별안했다고 강변하시는데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까?

또 그당시 수많은 네트즌과 지방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 장애인 차별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제천시청만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유를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도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특별히 그럼 승진임용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자꾸 인사권자의 재량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임 인사권자가 전임 권희필시장님 아닙니까?

그 양반 7년동안 제천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다 그만 두신분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냉정히 보면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아닙니까?

○유영화 의원 사실도 좋지만 그렇게 말씀하실라면은 제천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세부결정권자의 어떤 결재를 득해서 인사를 했다고 해야지 인사권자를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그렇게.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사람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승진임용에서 탈락됐을까요?

○유영화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관련기록이 우리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산업건설국장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그때 당시 분명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승진 1순위는 이희원밖에 없다 그러나 장애가 너무 심해서 참 막말로 저런 사람을 100m 경주를 시킬 수 있느냐 라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 관련자료가 있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인사권자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제천시에 총무국장님이라면 국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유영화 의원 죄송하지만 안됐습니다만 인사위원이시면서 인사를 총괄하는 관련 국장님이십니다.

적어도 전임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책임 질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를 시민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됐을 때에도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 행위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좀 자숙을 하고 우리가 좀 실수를 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용서를 비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신다면 우리 시민중에 누가 국장님말 다 옳다고 믿으시겠어요?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유영화 의원 그건 당연히 해야될 일이에요.

○유영화 의원 그럼 앞으로도 우리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신 엄태영시장님께서 만에 하나 그런일은 없겠지만 어떤 인사문제에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은 또 엄태영시장한테 다 미칠겁니까?

○유영화 의원 제 의원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 감정을 여기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군데 다방면에 의사를 듣고 의견들을 들어서 새로운 시대가 또 출범했으니까 새로운 민선3기의 인사정책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기 위한 것이지 꼭 이게 책임추궁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이 자꾸 어디로 떠미는 그런 스타일로 하니까 저도 격해지는 거죠.

적어도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분도 잘되어 있고 한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조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인사를 했더라면 어떤 파문도 없었고 잘됐을 텐데 어떤의 약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사와 관련된 양심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계속 잘못된게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했고 잘못됐다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송문제까지 제기가 되어 있는데도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고 강변하시고 전임자의 인사권자의 결정이다라고만 자꾸 밀으시면 국장님 답변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영화 의원 글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제천시 인사행정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호로 다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만해도 제천시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영화 의원 전국에서 네티즌이나 언론들이 제천시는 장애인 편견하는 도시로 보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적어도 제천시가 언론에 보도될 때 모든 행정을 잘하는 제천시, 살맛나는 제천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장애인을 편견하는 그런시로 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도 그런데 대한 책임도 하나도 못느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때 당시도 문제인데요 관련법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법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던가 여러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전문성으로 많이 가죠?

우리 인사정책에 보면 전보 제한기간을 두는 이유도 전문성 관리때문에 두는거 아닙니까?

근데 보건소장 임명에도 보면 전문성을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먼저 봐야 되느냐 전문성으로 보면 지역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역보건법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시행령이 상충되기 때문에 같은 법이고 같은 령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기는 애매하지만 같이 상충될 때에는 그 인사에 있어서 효율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전문성이 있는 효율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적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송결과가 나와야 결정될 문제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승소 내지 패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그거는 원고나 피고도 마찬가지에요. 다 승소할 자신 있으니까 소송거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희원은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하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의원면직하였고 했는데 이 사람을 승진임용했는데도 본인이 그만 두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영화 의원 승진임용 탈락한 다음에...

○유영화 의원 준비는 했죠.

○유영화 의원 그거 안시켜 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본인의 명예를...

○유영화 의원 아니 그건 그런데 승진시켰는데도 그만 뒀겠느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분의 명예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보건소장 직위에 결원발생이 예상되거나 결원이 있을 경우 검토할 대상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보건소장 임용여부를 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지금은 논할 사항이 아니지만 만약 결원이 예상되거나 발생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변주시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유영화 의원 그건 기본사항이고 선택사항을 좀 얘기하라는 겁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예민한거는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이 문제때문에 제천시 전체 시민과 시의 오점을 남긴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만약 이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장애인 편견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런 만약 임용할 그런 제반여건이 된다면 이희원과장과도 물론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장님께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도록 건의하겠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지 그런 답변도 못합니까?

○유영화 의원 지금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총무국장 같으면 내목을 걸고라도 건의드리겠다고 답변드리겠어요.

○유영화 의원 아니, 건의할 위치에 있잖아요.

○유영화 의원 그럼 만약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그런 제반요건이 충족되면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유영화 의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저도 오늘 지난번 출마하셨던 시장님들 선거와 관련된 소형인쇄물 다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출마하셨던 분들이 전부 장애인복지에 신경 다 쓴다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강력한 권고를 드릴 용의가 있느냐 그거만 물은거예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유영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유영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가많습니다.

우선 먼저 이희원 의무과장에 대한 인사 문제가 엄청나게 큰거 같이 확대된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은 우선 시민의 편에서 생각을 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당시에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희원과장을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 업무보고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켜 봤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과장은 통상 제가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 들어 온다 하더라도 꼭 부축을 해서 들어와야만했고 이 보고 당시에도 굉장한 장애인이기에 부축을 해야만 했고 대리보고가 회의록에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비일비재했다고 거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천에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고 제천에 법정전염병이나 보건행정 전반에 걸쳐서 보건소장이 막대한 주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돌발사태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사권자로서는 전시민을 위해서 조금 무리를 감내하고 이런 결단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된거 같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깊숙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자꾸 법적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을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증거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이 재판이종료되기 전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질문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지금 홍성표 보건소장님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양반에 대해서 자꾸 논의가 되는 것은 조금 불명예스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1년도 7월24일날 이 양반이 돌아가셨는데 2001년도 11일14일까지 공석을 둔 이유 4개월동안 자리를 공석으로 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리를 4개월씩 공석으로 둔 사실이 오늘날까지 있습니까?

없죠? 공석을 4개월씩 두지를 않았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평상시에 이희원전 의 무과장님이 공직생활하시는데 물론 불편이 있겠다고 그러면 의무과장까지 간 공채가 됐건 아니면 9급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던 간에 의무과장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무를 하셨죠?

의무과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대반 채용한건 아니겠죠

○이동수 의원 아니 제가 묻는건 묻구요

그러면 이 양반이 보건소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단 장애인이다 해서 이 양반이 거기에 소외돼서 의원면직을 자기 본인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사위원이나 아니면 전시장이나 그양반들이 권유해서 의원면직을 시킨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겁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그때 94년도까지는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94년도에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전환이 됐죠 일반직으로 다가,

○이동수 의원 그때에 임용할 때는 지금 같이 장애인들의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결격사유가 없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똑바로 들으세요

그렇다 하면 2001년도 11월14일날 의원면직을 했는데 그 양반이 의무과장 자리에서 보건소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데 이양반이 의원면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은 의원면직이라고 안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양반이 나는 신체불구자고 여러 가지 악조건에 부디끼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표를 낸겁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아요

왜그러니까 이양반이 보건소장으로 갈 수가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차원에서 탈락이 됐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그때 당시 인사위원이고 지금도 인사위원이시죠?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94년도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해서 의무과장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탈락이 돼야 돼죠

○이동수 의원 보건소장까지는 힘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제가 알았습니다.

이희원 이 양반이 신촌정보통신학교 의무과장으로 가셨다고 했죠

한번 갔다와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고 그사람 녹취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윤성열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호 의장님!

오늘 제84회 제1차 정례회중 본의원에게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시간을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제천시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하여 펼쳐지는 참다운 자치행정을 위하여 서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이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지도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등 지방자치 등에 대하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정착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정성어린 이해와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은 무한대의 가능성과 잘못된 행태의 거침없이 꾸짖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지방화 자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점 또한 이와 뜻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성공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오늘의 지방자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시정현안에 대한 관심과 15만 시민의 바람을 두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이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제천행정구역의 변경을 살펴보면 1946년 제천읍 10개 동명을 변경하고 중앙동의 1가, 2가, 명동, 서부동, 의림동, 교동, 화산동, 영천동, 남천동, 동현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금성면 북진리, 교리, 학현리를 청풍면으로 하고 청풍면 고명리를 수산면으로 도화리를 청풍면로 각각 개편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1일 제천읍이 제천시로 승격되고 제천군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 1월 제천군 그당시 제원군 금성면관할 강제리, 명지리, 산곡리와 봉양면 관할 신리, 천남리, 왕암리를 제천시로 편입시켰습니다.

1987년 1월 단양군 어상천면 자작리를 제천시로 편입시켜 시세를 확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제천은 도시화 진전으로 주민이 이동이 빈번해 지고 새로운 생활권이 조성되는 등 지역구조의 변화와 함께 행정 수요도 양적 증대와질적 심화가 요구되어 현재는 제천시 외곽지역은 양적으로 팽창되고 시내 중심동은 공동화현상으로 동세가 매우 열악하여 행정동 종속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되었습니다.

1987년 대비 시내동으로 말하면서 영천동, 명서동, 의림동, 중앙동, 화산동을 칭하면 그당시55,000여명이었습니다.

2002년 7월말 현재는 40,400명정도이고 시 외곽지역인 용두, 청전, 교동, 동현동은 87 년당시 42,000명에서 현재는 84,500명으로 시내동간 동민의 위화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극히 동간 저조한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 학군, 경계권이 변동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을 재조정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들의 이해문제와 명칭 변경시 주민의 혼란관계, 공부정리, 예산소요등 많이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제천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천시 행정구역을 조정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둘째 영천 가도교 준공와 더불어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도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천가도교는 제천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영천가도교가 준공되면 제천시의 중심도로가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천가도교의 준공과 더불어 교차로, 신호등 문제, 명동교에서 화산동간 인도 설치문제등 이 구간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이곳 도로를 재정비할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과 의지를 담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정모니터요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신 과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새주소부여사업과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연관된 사업으로 도 이것은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또 하나 짚어 봐야 할것은 현재에 와서는 동세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시내동에서 현재로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작은 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림동이고 제일 큰 동이 인구상으로는 교동이죠

○윤성열 의원 지금 의림동이 4,300명이 되고 교동같은 경우는 26,000명에 육박하고 금년 하반기에 내년초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 온다면 5천명해서 3만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로만 따져도 인구 또한 6배 이상 차 이가 납니다.

면적으로 따진다면 의림동이 0.47㎡이고 교동이 10㎡가 넘으니까 면적도 20배 이상의 차이가납니다.

동세가 차이가 나니까 아까 제가 짚고 과장님답변을 주셨지만 같은 동에서 행정요원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작은 동이 수혜를 받겠지만 큰 동에서는 일인당 따진다면 엄청난 행정서비스가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죠

○윤성열 의원 그런 문제나 같은 생활권을 가졌지만 주민간에 이질관계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을 아까 12곳을 선정조사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한번 묻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천동하고 화산동 고지골이라는 동네가 같은 동네가 화산동하고 영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을 중심도로를 해서 동명은 고지골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윤성열 의원 모든 행사때는 같이 어울리다가 동간에 행사가 있을 때는 편이 나눠집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하고 하물며 명서동의 모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은 영천동이고 홀은 명서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경계가 불분명해서 하물며 새로운 동장님이나 이사온 사람들은 동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동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게 뭐냐 아까 말씀대로 20배씩 인구상으로는 앞으로 5～7배씩 차이가 나고 작은 동하고 큰 동하고 행사시 곧 다가오는 제천 의병제 같은걸 할 때 큰동은 인력 동원이고 뭐고 잘되고 작은 동는 굉장히 인원이 안되니까 동민 자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를 봤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민선 3기에와서 우리가 행정력을 재조정할 때 다 주민 서로 간의 이질감은 고사하고서 아직 까지 문제점의 반발세력도 만만치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해 주셨지만 99년도에 의림동에서 청원을 낸것이 있죠

○윤성열 의원 그때는 분명히 이랬습니다.

저도 제가 1회 때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한번 건의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에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강력히 주장하다 관철이 안되는데 그당시 99년도에 청원 낸게 그런 답변으로 해서 안됐죠? 주민들 반발하고...

○윤성열 의원 굳이 행정구역 조정이 주민들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법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윤성열 의원 이제 와서 법적인 거는 꼭 주 민 100%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시군이 분리될 때나 통합될 때 100% 동의가 있었습니까?

과반수 이상은 찬성한다고 그러고 하물며 제가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영천동같은데 화산동같은 데는 동민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당시의 동에 행정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영천동 1, 2동 하물며 옛날에는 화산동 같은 데는 1, 2, 3동까지 나눠놨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원해서 나눈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동민의 특수한 동에 이익을 준다기 보다는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행정구역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시장님 결심 근본적인 검토가 되셨는가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종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금방 답변에도 나왔지만 장기간 시간과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게 영천동 영천가도교 그러니까 사천교에서 화랑예식장간 자그마치 2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윤성열 의원 그렇게 투입한거 정말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특정지역에나 작은 구간에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됐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영천가도교가 11월 금년안으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정말 그쪽 부분이 정말 제천의 중심도로로서 역할을 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준공과 더불어서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정비계획은 하나도 안세운 것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자면 전자에도 기 개통되어 있던 명동교에서 화산교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31m 도로가 나와 있는데도 이쪽에 중앙고추시장 맞은편 서쪽으로는 인도도 설치를 안하고 도로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아실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따나 그게 원래 맞습니다.

이쪽 순복음교회 쪽으로는 원래 도시계획상 8m 도로고 지금 중앙고추시장 바로 맞은편에는 거기는 12m죠?

○윤성열 의원 도시계획상이고 지금 복개한데는 옛날 하천이니까 복개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으로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노외주차장장이다 복개한거다 이게 우리가 상관없이 그쪽에 중심도로가 우리가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여건이 완전히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쪽면에는 이도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우리가 우리 세수가 작으니까 세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은건지 이거 구분이 안갑니다.

도로라면 차도와 인도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전혀 없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이쪽 항상 불안한 요인이 중앙고추시장 서편쪽으로는 인도가 없으니까 차를 주차하다보면 완전히 사람들이 통행하는게 차도로 다니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윤성열 의원 이번 기회에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비할 예산이 제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도시계획상 12m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성열 의원 년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도 주셨지만 우리가 2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그쪽 구역을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어 보십시오.

그쪽에 통행하는 많은 분들한테 그 지역주민이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시내 중심축 도로를 분산시켜 가지고 교통에 우리가 원활한 흐름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로정비가 안 된다면 이건 말씀따나 우리가 뭐랄까 아까 3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된다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성열 의원 또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그 주차장하고는 교통과하고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노외주차장 부분에는 준공되기 전에 이쪽으로 인도설치하는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노외주차장을 없애고.

○윤성열 의원 그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세우셔가지고 그쪽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또 제가 질문드렸던 영천가도교 준공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윤성열 의원 지금 제일 급한 문제가 저쪽 영천동 철도관사 주민들 또 우리 남당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주민들이 시내로 진입하자면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4차선이 됐으니까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계획하고 있는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좋습니다.

준공에 따른 어떤 편익도 있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이 그렇게 된다면 많이 도래되는데 여하튼 모든거 하실때 지역주민과 같이 설명회도 좀 갖고 이해시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우리 아까 명동교죠?

○윤성열 의원 명동교에서 화산교. 화산교에서는 역전방향에서 이쪽 중앙고추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이 안되고 있죠?

○윤성열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중간도로가 8m 도로기 때문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윤성열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거는 화산교에서 좌회전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성열 의원 정비할때 그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방 또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금방 얘기했던 교육청 사거리에서 중앙고추시장하고 교육청 방면으로 가는 도로폭이 상이합니다.

교육청 가는 도로는 15m, 이쪽 반대편은 중앙고추시장은 8m죠. 절반밖에 안되어 가지고의 이쪽은 인도개설도 안되어 있고 차로가 짧기 때문에 항상 신호대기를 받자면 굉장히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자에는 저쪽에 금방 얘기했던 영천가도교에서 화랑예식장간 그도로가 개설이 안됐다 하면 모르지만 이제 개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앙한 도로로 앞으로 작용할것 같은데 그도로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그 부분은 검토하셔가지고 도시계획에 아까 말씀마따나 우리 도시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도시건설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내에 특히 시내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다시 개량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건데 그 발생되는 것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비용과 또 최대한의 효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현재시각 11시35분,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시작)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일등 제천 더 살기좋은 제천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선3기 그리고 4대의회가 시작한지 벌써 한계절이 가고 가을중턱에 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진다는걸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전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측 그리고 만약의 결과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의 결과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아니고 다만 관련 시민이 관련법규나 진행과정을 다알지 못하여 결과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고 그동안의 수차례 언론보도와 인터넷게시로 많은 시민과 타지역까지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스포츠센터 위수탁이었습니다.

어쨌든 위수탁에 관계된 여론은 우리 제천시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도 있고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갖는 의회까지 대외적으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2002년 7월 24일 의회업무보고시 KBS측에 연장해 주었다고 보고하고 8월 1일 민간위탁 공고후 위수탁 체결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둘째 KBS비즈니스 적자운영결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이런 근거로 수탁조건 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한 사항이 적법하였다고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난 8월 29일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결과 수정, 동의, 가결한 내용은 뭐며 원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2차 민간 위수탁계약 관련하여 법규나 협약서내용과 행정사항의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나 부득이한 사안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일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야 하나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후에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유영화 의원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3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김남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2001년 10월21일 수탁업체에서 수탁조건 변경 요청시에 협약기간을 12월31일로 요청이라고 했고 회의에 보고할 때도 4개월 지난번 10월24일 의회에 보고할 때 4개월 연장승인했다고 했는데 실은 3년4개월 2004년말까지 연장요청을 한게 아닙니까?

○김남원 의원 3년으로 정했다구요

○김남원 의원 그리고 2001년 11월16일시에서 4개월 연장승인할 때 승인사항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승인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연장승인은 승인 16일째되던 날 이미 무효가 된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의원 그런데 지난해 2001년도11월16일시에서 승인할 때 15일 이내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잖아요

○김남원 의원 그런데 안했잖아요?

○김남원 의원 안했으면 연장승인이 그때 하마 무효가 된거 아니예요?

○김남원 의원 그런데 승인할 때는 승인사항에다 그런 내용을 왜 넣었어요

15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왜 명시를 했어요

○김남원 의원 효력이 있다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남원 의원 그런데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김남원 의원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에 시에서 30일 전에 서면통보해야 하고 15일이내에 손해보험과 이행보증 증서를 제출하게 협약서에도 되어 있잖아요?

○김남원 의원 협약서에도 되어 있는데 민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 조항이 있어요?

○김남원 의원 그렇게 따지면 협약서나 승인의 그런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간연장에 관해서 위·수탁협약서 제3조에 그리고 2번에 보면 을이 기간연장을 원할 경우에 본 계약서 계약 만료일 6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갑은 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만료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24일 의회에 2002년 업무보고에서 2002년도 12월에 금년말에 스포츠센타 임대기간이 만료됩니다.

수탁자가 회계년도에 맞추어서 연장해 달라고 해서 기간을 2002년도 9월1일부터 금년말까지 4개월간 연장승인해 줬습니다.

4개월간 부득이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이 맞죠?

○김남원 의원 제천시의회를 또 의원을 어떻게 보고 분명해야할 공무를 그렇게 소홀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김남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6일 이후에는 그게 무효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유효하다고 해도 주무관리소에서는 수탁업자하고 날짜가 30일로 제출기한이다 되어 가니까 여러차례 협의도하고 어떻게 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을 텐데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만약에 대비하지 않고 너무 소홀하게 업무를 취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원 의원 같은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거기서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가 되는건데 했다고라고 연장이 됐다라고 보고하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이제 하반기에 남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는 이런 내용까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중에 7월31일까지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토록 하는 기간중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7월31일날 관계부서에서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KBS비지니스에서 8월2일날 기간연장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8월6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런 게 절차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거든요

왜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김남원 의원 만료일이 하루 남았는데 대책회의를 하고 그이튿날 제출을 했으면 어쩔뻔했어요?

○김남원 의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KBS비지니스 뿐이 없다고 내심 생각을 한거 같은데요

여기 보다 더나은 데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 위·수탁은 KBS비지니스에서 3월8천만원 적자를 봤다 그리고 2002년도 8월31일 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고 철수하겠다는 등의 사안때문에 KBS비지니스에 매달려서 우리시가 끌려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비지니스의 결산도 제가 보고에는 100% 믿기지 않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산과 상반이 되는 자료를 부분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01년도 1년간에 비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결산은 9억4,553만8,778원에 비용이 발생했고 검사결과에 9억3,707만1,351원 또 수탁조건변경시에 첨부된 운영 현황자료에는 10억1,772만9천만원으로 약 8백만원과 7,200만원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때문에 적자 3억8천만원을 믿기 어렵고 이말씀은 KBS에 요구대로 조건을 변경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좀 잘못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김남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거기서 결산 결과하고 공인회계사 검사 결과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고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때 보고서하고 이게 왜 틀리냐 이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검사결과도 결산결과가 틀리다면 3억8천만원을 적자봤다는게 부풀린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KBS비지니스에서 수탁조건변경을 요청할 때 첨부된 운영현황에는 왜 더 많이 적자를 봤다고 지출부분을 부풀렸는지...

○김남원 의원 아니에요

회계사가 한거하고 법인이 한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KBS비지니스 쪽에서 검사자료로 제출했던 결산결과하고 수탁조건 변경 요청시에 첨부됐던 운영현황에 나타나는 자료에 금액이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해에 7,200만원씩 지출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왜 거기에서는 또 연장해달라고 할 때면서 부풀리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3억8천 적자 봤다는 것도 부풀린거 아니냐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남원 의원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질문에 관계 법령 절차상에 적법했고 적절했다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세번째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와 연장승인에 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에 제3조 두 번째, 세 번째에 기간만료 60일 전 그리고 30일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협약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시정보고후 7월31일까지 손해보험과 이행보증증서 제출기한인 30일날 관계부서에 연석 회의를 했고 8월2일날 다시 KBS비지니스에서 연장 의견서를 제출했고 8월7일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적법했고 절차가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김남원 의원 그 관리 조례 4조 3번의 첫 번에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승인을 얻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던 어쩌던 아무 상관이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김남원 의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받는 거예요?

○김남원 의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면서 조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김남원 의원 제가 여쭙는건 입찰이 공개모집으로 바뀌고 해도 그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성을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위탁심사 결과를 8명 위원이 평가점수를 항목별 업체별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업체하고 차점을 받은 업체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지금 조달능력과 다른 시설 운영실적은 KBS만 점수를 받았고 종합평가는 5점 차이로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성은 선정된 업체보다 차점을 받은 업체가 90점이나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공익이 우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심사결과에 이런 점수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래도 KBS비지니스가 선 정이 됐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남원 의원 제가 보고에는 8명 위원님 들이 점수를 준게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자금조달능력에서 KBS을 60점씩 주고 다른데는 0점을 주고 다른 시설운영실적에 KBS을 8명이 전부 100점을 주고 나머지 2개 업체는 1점을 줬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을 운영을 잘했던 못했던 운영실적만 있으면 100점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공익성을 보면 8 명위원이 점수를 준게 KBS를 260점 현석을 350점 총 점수를 줬습니다.

9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330점 325점해서 약간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공익성을 잘못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현석에 막 준거냐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공익성을 접어놓고 운영실적 단면한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거나둘중에 하나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업체선정 결과가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김남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본의원의 질문도 본 질문을 하신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처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중 두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위탁초기의 추진당시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진행하던 업무를 이번 위탁관계에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진행하게 된동기와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올림픽 스포츠센타 경영에서 1999년 9월1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7,347만3천원과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1억7,810만8천원 2001년1월 1일에서 2001년12월 31일 까지 1억2,916만원으로 약 3억8천만원의 적자를 봤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KBS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적자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시청에서는 경영평가를 해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여기 KBS 관계자에 따르면 4억5천만원의 적자를 봤돠고 했고 실지 저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3억8천만원이죠

시청에서 올림픽스포츠센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본 것은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진 의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여금 2002년 1월11일부터 2월19일간 40일간 실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한 겁니까?

○김성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정질문을 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 우선 제천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현재의원님이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혹 부분이대략 뭐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론이나 기타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여기에운영권을 듣기 위해서 탈락한 2개 업소 내지는 시민들이...

○이재환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가 경영진단을 한 재무재표를 제출받아서 임대료를 미리준 부분까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 항간에 의혹이 뭐냐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하시기를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크게 봤기 때문이라는 이부분이 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만 더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은 얼마짜리입니까?

○이재환 의원 이거를 받았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는 안 받은걸로 하고 당초 계약에서 이행보증증권이 있기 때문에 연장으로 해서 기간을 물어볼려고 했었는데 다시 들어 온겁니까?

8월30일 이후에?

○이재환 의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보증증권 기간이 만료기간이...

○이재환 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이 없구요

이렇게 해서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행보증서가 있죠?

보증 보험에서 끊은...

○이재환 의원 그거는 얼마 입니까?

○이재환 의원 우선 계약체결을 할 때 이행보증증권을 받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게 하고 계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관리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해서 보증증권을 보험회사나 이런데 보험을 드는게 있잖아요?

○이재환 의원 있죠?

○이재환 의원 이거는 얼마 짜리예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비지니스가 운영을 하다가 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 감내할 수 있는 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재환 의원 글쎄 건물 평가금액에 상응하는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53억 확실하죠?

○이재환 의원 나중에 자료줄수 있죠?

○이재환 의원 그리고 신청한 3명은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환 의원 쉽게 말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다 말해 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시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재환 의원 있어요?

○이재환 의원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있다고 하네

그러면 어떻게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그러면 2년 이상 유경험자가 아니라는 걸로 결격사유가 있다?

○이재환 의원 두 업체 다 그렇습니까?

비지니스말고...

○이재환 의원 그럼 저희가 2002년 7월24일 아까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83회 제천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위탁시설물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이재환 의원 원칙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원칙대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수탁자가 되는 그런 결정사항이 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재환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인터넷에서 뺐는데 그날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가급적인 원리원칙대로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높은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위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점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뺐는데 우리 제천시의회는 대의기구입니다.

대의기구에서 보고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이것 원칙대로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왜 그대로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생각할 때 집행부 관계 주무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의회 알기를 오뉴월 썩은 꽁치대가리 만치도 생각을 안하는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소장님이 임의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원칙들을 기준대로 해서 낙찰자가 높은자에게 수탁자로 결정한다고 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이재환 의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것을 사실그대로 원칙대로 보고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즉 다시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방법론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말이되겠죠?

그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재환 의원 사업소장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죠?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업소장님은 당초에 보고를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소장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인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바람에 못한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환 의원 공감을 했다니요

지금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대로 보고하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지금 저 혼자듣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재환 의원 본뜻은 그게 아니죠?

아니죠?

○이재환 의원 다음이요

지금 그린시설이 있죠?

○이재환 의원 당초에 그린시설내에 휴게시설, 매점, 휴게음식점 이런것 들이 있고 더불어자체 미장원 같은 것도 있는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이재환 의원 3개의 점포가 있구만요

그점포에서 당초에 올림픽스포츠센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제천시에 득해서...

○이재환 의원 그런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비지니스에서 수익차원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환 의원 승인해 줬는데 수탁자한테도 체결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입니까?

협약체결 사항에 들어간 거예요?

○이재환 의원 이부분에 대한 수입도 회계처리가 다 되겠죠?

○이재환 의원 그리고 협약서 7조에 보면 비용 부담에 있어서 기계실 전기료 및 안전관리유류비, 상수도 사용료, 기계보수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이 되는데 지금까지 부담한 일이있고 앞으로도 부담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재환 의원 1년에 지출된게 얼마입니까?

○이재환 의원 실제적으로는 2천만원을 받아도 우리는 더내야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된 내용이 없구요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하고 기계수리에 대한 공동부담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의장 이종호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환 의원 예.

○의장 이종호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배석을 안했는데

○이재환 의원 그냥 자료를 후에 받죠

○의장 이종호 총무사회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받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재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차후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위원회를 거쳐서상정된 얘기신지를 차후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최창규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의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문시상에 올림픽스포츠센타 기사가 연일보도 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러면 2002년 8월8일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전에 기간연장 승인 포기서는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창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29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KBS비지니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 검토보고를 시정조정위원회에 하시며 공문서 번호 82000입니다.

거기 공문서 협조란에 KBS비지니스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쓴건니까?

○최창규 의원 건전생활체육과장이 작성하셨다고요?

○최창규 의원 그러면 방금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에 제천시에서 행정을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공문서란에 남길 수 있는 겁니까?

○최창규 의원 좋습니다.

제천시 사무위탁에 관례는 몇 년입니까?

관례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창규 의원 제천시 사무위탁의 관례는 몇 년 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천시 사무위탁 관례는 보통 몇 년 입니까?

○최창규 의원 그러면 KBS시설사업단에서 2002년 9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4개월 기간 연장을 요구하니까 소장님께서 3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최창규 의원 아까 질문을 한건데 협조란에 KBS비지니스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제시를 7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묵시적으로 KBS비지니스에 비중을 두고 행정절차는 요식행위를 거친것으로 보여 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는 50억을 투자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 복리증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KBS비지니스는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는 공익법인이라고 소장님께서 83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성열의원님의 질의에 답하셨습니다.

소장님이 공익법인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자자 3억8천만원씩 나는 사업으로 계속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최창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가 진실이라고 믿으시죠?

답변서 저한테 주신거가요

○이동수 의원 그러면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타 민간위탁 승인이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99년 8월12일날 협약기간 3년 이 래 가지고 99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31일까지로 못을 박아놨죠

○이동수 의원 이거는 틀림이 없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3쪽에 넘어가서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2002년 1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40일간 회계를 했죠?

그때 당시에 한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99년 8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였습니다.

그러면 8월달에는 계약체결을 안했는데 어떻게 영업을 한걸로 해서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전부다가 불신이 듭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간단히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서류가 맞다고 하면 계약쳐결은 99년 9월1일부터 2002년 8월21일까지 3년간 계약을 하셔 놓고 어떻게 공인회계사로부터 99년 8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했는데 적자가 3억8천만원이 발생이 됐느냐는 겁니다.

그런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서류는 본의원으로 봤을 때는 허위조작이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명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윤성열의원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재위탁 과정에서 의혹을 스스로 야기 시킨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이유로서 두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월24일 임시회때 업무보고시에 질의 사항입니다.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승인해 주실 때 그이유가 회계년도에 맞추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KBS비지니스 측에서 요청해 왔죠?

○윤성열 의원 그게 이유죠? 기간 연장 신청 4개월해 온게...

○윤성열 의원 아니 작년에 연장승인 신청이있었는데 9월1일부터 12월 31까지 4개월 연장승인해준 것은 주 이유가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청해 온거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KBS비지니스 측의 회계연도 시작은 일반회계와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까?

맞습니까?

○윤성열 의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8월29일 선정이 돼서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까?

○윤성열 의원 언제 체결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재계약을 한거는...

○윤성열 의원 8월30일자죠?

○윤성열 의원 그러면 여기서 맞지 않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회계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12월 31일 까지 4개월 기간연장을 승인요청을 해놓고 8월30일로 하셨다면 그이유가 원래부터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혹을 사지않나 왜냐 하면 아까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4개월로 얼마입니까?

12월 31일 까지 기간연장을 해서 거기에 제가 기간연장한 임대료도 징구하라 해서 보증보험에서 1,340만원 정도 요청한거 아닙니까?

○윤성열 의원 거기는 그렇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맞지 않는게 있습니다.

맞지 않는거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이 의심이 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 과장님이 그자리에서 위증을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치 않습니다만 행정 수행과정에서 의심나는 점을 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거 맞죠?

○윤성열 의원 거기에 소장님도 거기 포함되 셨죠?

○윤성열 의원 그러면 거기서 수탁업체를 공개모집할 때 심사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6조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각 사항별로 배점에 의해서 최고 점수자가 수탁자가 된거죠?

○윤성열 의원 그러면 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각위원님들 개개인의 점수배점을 공개하라는게 아니라 각 업체 종합적인 점수는 어느 업체는 얼마다 어느 업체는 얼마라는 식으로 했더라면 의혹의 안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안해 놓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격에 맞지 않고 저번에 업무보고시하고 틀린 과정 이런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겁니다.

특혜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대로 개개인의 점수 배정은 말고 종합적인 점수 배점이라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윤성열 의원 그게 바로 됐다면 이렇게 일이확대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열 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준비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임시회때 질의를 하고 아까 이재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했고 그렇게 답변해 놓고 하겠다고 해놓고서 채 한달이 안가서 이런 모든 일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3자들이 볼 때 굉장히 특혜 의혹이라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거를 제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문제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배점내용을 공개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호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장섭문화체육시설관리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5분 회의계속)

○의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개원후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께서는 매우 바쁘신 날을 보내시지만 또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사업현장까지 안내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본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5일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관내의 농지도로 제방 농작물까지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군·관·민이 혼합함심하여 응급복구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으니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는 더 한층 신중하게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제천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나가면서 저의 주어진 첫 번째 의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봉양읍 장평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연정화사업 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둘째 봉양 연박에 (주) 현진 폐건축물 자재 재활용 골재처리 방안은 셋째 제천에서 생산되는 쌀 팔아주기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향후 대책을 듣고자 시민의 대변자인 동료의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청정 21세기 살맛나는 푸른 제천 건설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우리지역을 각종 공해없고 환경좋은 곳에서 15만 시민이 함께 잘살아보자는데 역점을 두면서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을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나와 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지선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도 길게 안묻겠습니다.

봉양이라는 곳이 중앙선, 충북선, 고속도로, 38번국도와 아울러서 장평천, 제천천 그리고 사통팔달의 없어서는 안될 읍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에 소외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군 통합시 봉양읍과 똑같이 읍으로 승격된 충주의 주덕하고 원주의 문막, 영주의 풍기등 4개 면이 읍으로 승격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제일 낙후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거기에 답을 못하시겠죠?

○이동수 의원 그쪽이고 저쪽이고 4개소에서제일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문막같은 데는 군청 소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면 왜 유독 봉양만 그렇습니까?

주 원인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께요

그거는 장평천 오염하고 각종 오폐수시설 이주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세요?

그러면 장평천 상수원부터 제천천 합류지점까지 21㎞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원주쪽에 신림 상원사까지는 몇 ㎞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그거는 29㎞입니다.

그러면 8㎞나 더 멉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관을 매설하고 시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학쪽이나 그쪽으로는 안했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쪽에 수질오염이 된원인이 뭡니까?

○이동수 의원 여기 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여기 보면 압니다.

분명히 보래마을 하단부에서 2급수라고 하셨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이 서류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3급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세요?

○이동수 의원 그러면 2급수라고 하면 물론 여기 규정은 보셨겠죠?

○이동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COD나 BOD가 어느 수치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106.2로 BOD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처리하고 나면 6.7로내려 갑니다.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래요? 안그래요?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맞죠? 그러면 장평천에는 여기는 3급수라고 했죠?

3급수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서에는 2급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이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장평천에서 그런데 그렇게 거리가 멀고 수질이 1급수에 도달하여 물고기 서식이 물론 여름철이면 행락객이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장평천은 수질이 오염돼서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물잠자리 아세요?

○이동수 의원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야지 이거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내가 묻는대로만 답변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과장님 하실 수 있는 것 만 답변하세요

불가능한거 절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낫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리고 여기 환경연합 이라고 그랬죠?

○이동수 의원 장평천살리기 해가지고 자연그대로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가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2급수에 보고서에 왔는데 2급수면 여기 오리를 먹이든지 닭을 먹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뭐하러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봉양 하류에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든지 개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2급수라면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이동수 의원 그런데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렇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장평천까지 내려 가는 보래 합류지점까지 수질환경 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급수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가 자꾸 죽어가고 누구말대로 물벌레까지도 서식을 못하는 그런 지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 제천환경연합산하 장평천살리기 모임 이런데서 자연 그대로 나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수질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좋아요

자연 그대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역시 바라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과장님이 이렇게 훼손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끝을 내고 시간도 없고 해서 현진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묻는대로만...

거기보면 성토제 보조기층 도로기층제 또는 이런데 쓰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기층으로 과연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거는 분명히 못 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거기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한데 모아서 바숴졌어요

거기다 이물질까지 함유가 됐는데 보조기층으로 쓴다는거는 과장님이 너무 과도하신 말씀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저한테 답변주세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활용이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 남아있는 골재를 과장님이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모르시죠? 거기에 12만5천톤이들어와서 처리한게 3만8천톤을 가공했다고 나와고 재고량이 8만7천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거기에서 일반쓰레기가 26톤이 적재 되어있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공해나 여러 가지 많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진이나 옆에 차광막을 돌려친거 분진방지용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교통하시는 사람들에 시각을 가리기 위해서 한겁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소음관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크랙션을 누르게 되면 소음이 많이 발생이 되죠?

소음이 나죠?

○이동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거기 일반쓰레기 26톤이 적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동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그런 쪽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관을 했다가 딴데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소각을 하지 말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 소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물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장시간 붙들고 있기도 뭐합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가 제가 알기로는 먼지로간다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그거를 해보니까 그거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현진에서 받으신게 있죠?

충청북도 도로관리청에 받은거 있죠

2급으로 받은거 있죠?

대외비로 받은거 있죠 그죠?

○이동수 의원 안 나왔어요?

○이동수 의원 어디 나온데가 있죠?

○이동수 의원 여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에 어디서 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답변하신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솔직한 얘기가 분진이나 이런걸 옆에 다해서 막을 차단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거기에 몇 가지 지적사항을 해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평천 상류 두학천 1구에서 0.7이 나왔죠?

○이동수 의원 고암천에서 1.7이 나왔죠?

하소천거는 1.4가 나왔어요

내려갈수록 수질이 악화되어 있죠

시인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3급수라고 분명히 나와 가지고 데이타까지 나와 있는 게 이번에 보고하신게 작년에 하신건 아시죠?

○이동수 의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급수라고 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이거 지금 7월달에 한거라고 요 저한테 주신 거가 대방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자료가 언제 온건지 아십니까?

9월16일날 왔습니다.

○이동수 의원 6월달에는 장마진뒤에 한거죠장마전 이죠?

그때 얼마입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8월달 이후에 수치를 한번 해봤습니까?

○이동수 의원 8월5일날 장마가 졌는데 뭔 7월달에 장마가 졌다고 그럽니까?

언제 장마가 졌어요?

그거 나 환장하겠네 진짜...

○이동수 의원 과장님 신중하게 대답을 하세요

8월5일날 비가 장마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7월달에 무슨 장마가 졌다고 그래요?

○이동수 의원 입씨름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여기에 보면 제가 본거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 관계주 들이 재활용 골재 풀질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이동수 의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질 변경에 따른 성토용 토지개량용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명히 여기 나왔는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 토지 개량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토지 개량용이라고 사실상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여기 대방 그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첫 번째 난에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성토용으로 까지는 맞아이요

그런데 토지 개량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한번 과장님 밭에 갔다놓고 토지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수 의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입씨름만 할게 아니예요

그런거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그런거는 자꾸 지나간 얘기는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시설해 놓은거 있죠?

○이동수 의원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법령에 환경법을 보면 대개 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제5조에 보면 법 제 58조에 6항의 2에보면 100만원의 이하를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진이나 대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이동수 의원 그래서 지금은 비산먼지가 안되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걸로 들리는데

○이동수 의원 알았습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안묻고 그런데 8월2일자에 현진에 관계때문에 이행계약서다 해서 신청서를 받은 일이 있고 8월15일 날답변을 하셨죠?

○이동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그걸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반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든가 결과가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거기도 동법 제7호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어요

벌금을 꼭 물리라는건 아니고...

○이동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수 의원 그사람들한테 범금을 과다하게 누구 말마따나 부과시키라는게 아니고 조정해서 협의를 해서 빨리 시정토록 하라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동수 의원 제천환경이나 뭐가 됐든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민을 위해서 하여간 제가 질의를 하는거지 과장님이 밉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자꾸 물을려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보완을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선대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이창우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호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이창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영농에 제일 직결되는 과장님고생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전체 재고량이 우리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80가마 20톤이됩니까?

아니면 작년것만 가지고 20톤입니까?

○이동수 의원 그거는 29톤 보다는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보다 줄지는 않겠죠?

○이동수 의원 예.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보다도 500원이 더 비싼 이유는 여기 생산되는게 고냉지 아니면 토질 유기농법 아니면 농가에 보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500원 더 비쌉니까?

○이동수 의원 농가에서는 500원 더 비싼거를 알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비싸게 산거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타지역보다 비싸게 산거를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동수 의원 만에 하나 모른다고 하면 사실 상 지원을 해줬다기 보다도 그런 혜택을 받음에도 실지 농민들이 모른다 하면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홍보가 덜 됐다고 하는 거죠?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쌀 특화작목을 위해서 친환경 쌀 주산단지 해서 백운에 하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고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이동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상을 하셔서 보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확보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게 노출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기지역이나 인천지역이나 굉장히 좋은데2002년도 상반기 문화행사 직거래 장터 추진한 실적이 있죠?

○이동수 의원 예. 제천 청풍명월제를 4월13일부터 4월14일까지 했죠?

○이동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418만5천원뿐이 매출이 안 올라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산되는 쌀이나 이런걸 홍보를 한 것이 없습니까?

○이동수 의원 부산 기장 같은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올라갔습니다.

3억까지도 올라갔고 논산도 보면 1억2천만원씩 올렸고 완주도 딸기축제해서 3억6천만원씩소득을 올리는데 제천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자체가 전부 농촌하고 직격되어 있는 업무시죠?

○이동수 의원 그래서 쌀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나 이런데 홍보를 하시니까 곁들여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같이 청풍문화재 뿐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소규모로 하니까 별로 그렇습니다만 대도시에 홍보할때 곁들여서 홍보하였으면 어떤가 해서 이거는 이 질의내용이 아닙니다만 제가 보충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수 의원 제천에는 도농 복합지로 해서 요

농업기술센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위치가 농어촌을 좌우할 수 있는 농민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두분입니다.

그런 거를 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어촌을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려운 사정으로 빠진다면 과장님이 직무를 면치못할 테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쌀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경영사업이 어렵지만 경영쪽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지역은 중산간 지역입니다.

조생종 재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이 만생종 보다 일단 밥맛이떨어지고 밥맛은 벼 재배하는데 물관리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제천에 많이 들어와 있는 진천쌀이나 충주쌀보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매장에 가보면 제천쌀이 20㎏ 단위로해서 1,000원이상 비싸다고 업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제천쌀을 제천에서 많이 팔지못하고 소비가 안된다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고품질 생산도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나 판매활동을 더 활발히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천쌀의 품질을 그냥 고품질 생산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품질을 높일것이며 제천지역에 어떻게 해서 제천시민이 제천쌀을 먹게 할건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아직은 대안이 없는거네요?

아직은 방법이 나온게 아닌 걸로...

○김남원 의원 제천시장에 제천쌀을 판매를 방안에 대해서도

○김남원 의원 지금은 자율경쟁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우리가 높으면 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시어머니 떡도 값이 싸야지 사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떡도 그런데 우리지역 쌀이라고 비싼데 사먹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격을 낮출 건지에 대한 대책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호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창우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시정의 발전된방향과 대안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9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