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가 하나 해볼께요.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주셨는데 행정적 검토차원에서 검토하신 내용중에 특히 수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제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겸비한 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위탁기간, 사용조건, 보조금등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된다고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천시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KBS비즈니스쪽에 위탁을 줬다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탈락기관이 시비를 걸고 특혜가 있었다느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투명한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고 하셨죠?

○유영화 위원 수탁운영방법 수탁운영법인 선정방법에서 그렇다면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떠한 자원으로 몇명으로 구성하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수탁선정심사위원으로 되는거냐 아니면 외부에 전문인이 들어 가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요?

○유영화 위원 그 조례에 이런 민간위탁하는 선정위원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유영화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유영화 위원 그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죠?

○유영화 위원 시장이야.

○유영화 위원 부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유영화 위원 서기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농업축산과장

○유영화 위원 그다음에 건전생활체육과장도 들어 가나요?

○유영화 위원 글쎄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선정심사위원회 통상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어떤 의사가 결정될때에는 참석인원 몇명에 선정위원 몇명으로 의결한다 이런거 있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죠.

지금 심사내용을 보면 법인의 주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조직 인력 확보능력, 재정운영 능력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 이렇게 있는데 예를들어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들어 갔을때 제천시노인회에서도 위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배제되는거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에도 문제가 편파적으로 결정이 됐고 KBS비즈니스가 되도록 유도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투명성 문제인데 지난번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법인심사표에도 보면은 크게 6개항으로 나눠가지고 또 6개항중에도 세부점검표가 있어요.

두개, 세개 이렇게 배점을 부여를 했는데 전부 심사위원들이 공무원이니까 오히려 더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다 말이에요.

투명성 문제 그래서 배점같은 것도 뭐가 몇점이고 뭐가 몇점이다 이런 수탁신청자들한테 알려 줍니까?

안 알려 줍니까?

○유영화 위원 알려 주지 않고 자기들 사업계획서만 받아가지고 사업계획 내용을 우리심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각위원들이 배점을 매기겠죠. 예를 들어 총무사회국장은 어디가 몇점 어디가 몇점 사회복지과장은 어디가 몇점 기획담당관도 그렇게 해서 전체 총 배점을 가장 많은 사업자에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심사내용중에 어떤 수탁자 예를 들어 예비운영자라고 해도 되겠죠.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내는 법인, 개인간에심사내용에 불이익이 갔을때에는 편파시비가 올 수 있다 말이에요.

그걸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투명성을 첫째 확보해야 될것 같고요 노인회지회에서 이런걸 한번 운영하시겠다는 말씀들이 계신 것 같은데 타시군구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을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신겁니까?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네, 김기상 위원입니다.

여기 수탁선정방법에서 심사기준에 네번째 항목에 재정운영능력에 자부담 비율 이거는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김기상 위원 자부담율인데 지금 현재 우리노인종합복지관은 자금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아니에요.

기준이 선정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재정능력 운영능력에 자부담 비율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죠?

○김기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항목 조금전에 유영화위원님이질의하신거와 내용은 중복되는데 최근 2년간 사회복지사업실적인데 흔히 종교단체를 놓고 봤을때 사회복지사업이라는게 어떤걸 종교단체 위탁운영할 수 있는 단체 그래 가지고 종교재단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을 한 종교단체라던가 이런데서 최근 2년간 사회복지실적 이거는 사회복지를 그것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김기상 위원 노인복지사업을 전국에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거를 운영한 사람은 점수를 좀 더주고 일반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덜주고 그런 식으로 배점을...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을 한 그런 비영리같은거...

○김기상 위원 네, 그런데가 우선이다 그거죠?

○김기상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네, 최창규위원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제외되는게 2실 72㎡거든요.

○최창규 위원 네, 위탁관리에서 그랬을때 제천시지회하고 제천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거 그런데서 마찰은 안생길것 같습니까?

○최창규 위원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좋자고 하는 일에 이런분들하고의 여러가지 마찰을 생각하고 비중을 좀 두셔야 될것 같은데요.

○최창규 위원 제천노인회지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못한다고 봤을때 한지붕 두가족이 살아야 되는거거든요.

○최창규 위원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최창규 위원 만약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면요 제천시하고 집행부하고 또 제천시 의회에 나머지의 화살은 다 돌아올 겁니다.

내가 봤을때에는.

○최창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지붕 밑에 두가족이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올도 있고 따라서 만에 하나 노인회에서 수탁경영을 한다고 하였을 적에 노인네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계층이 조금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밑에 서민층에 있는 노인네들이 거기 과연 처음에는 오시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소외되는 그런 노인네들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만 점심때가 되면 때를 위해서 한끼 잡숫고 기운 이 없으면 거기서 드러누우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거기 차원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오지 않는 쪽으로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그런 양반들이 거기가면 뭐하냐 갈때 가겠냐 이래가지고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그거를 행정적으로 조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이건 뭐 아니면 다른 수탁을 다른 데서 만약에 봤다고 했을때 영리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이사람 저사람 받을 수도 있겠지만 노인회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면 뒤따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것 같아요.

그거는 행정적으로 아마 감수를 하시면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여기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동수 위원 글쎄, 그게 문제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거기 파견이 안됐다고 했을적에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런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다른 쪽으로다가 나가지 않겠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에 하나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하셔가지고 자기들 수탁을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은 세세한 얘기도 좀 되지 않겠느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세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위탁계획안이 오늘 예결이 된다면 지금부터 위탁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 짜여져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것 같습니까? 선정과정까지.

○위원장 윤성열 바로 공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예상이지만 우리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어느정도 되고 또 지금 우리 부서에 하여튼 단체가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4개단체? 그거 지금 여기...

○위원장 윤성열 4개단체 정도 네,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유영화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이번에 똑같은 KBS비즈니스가 수탁한 올림픽스포츠센터 문제되신거 알죠? 만약에 시비결정후 심히 모든 방법이라던가 이런걸 공개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윤성열 그거 만약에 결정이 됐더라도 저번처럼 그거를 공개치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떤 뭐랄까 심의 과정이 불분명하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법의 허용한도내에서는 공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번에 수탁료 및 연간운영계획 보조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말까지 최소한도 인건비 공공요금을 보조해야 되고 내년도 마찬가지이고 2004년 이후도 어떤 모든 부족금을 보조하는데 예산 어떤 보조금은 지금 얼마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연간?

○위원장 윤성열 네, 인건비하고 7명정도 같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타시군 노인복지종합관 운영현황에서 청주시같은데는 우리 두군데만 얘기할께요. 청주시는 14명에서 한 5억3천, 진천군은 4명에서 6,300만원, 인근 예천군에 7명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주신 7명 똑같은 명수인데 1억8천정도되는데 우리가 연간 예상되는 2억8천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위원장 윤성열 네, 내년도 예산은 2003년도예산은 당초예산을 우리가 잡으면 되지만 금년도 지금부터 금년말까지 우리가 보조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모든 사무를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는거 보다 뭐든 효율적 또 효능성을 봐가지고 지금 거의 위탁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본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에 더불어서 우리지역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우리 수탁기관으로서 하고 저희들하고 어떤 그런 모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떤 수탁계약이라 던가 이런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천시노인복지관민간위탁계획안은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