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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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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4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민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9월3일의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 및 사업소장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10시)

○위원장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지난 8월5일과 집중호우와 그리고 9월2일 태풍 루사의 내습시에 민경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388억8,925만4천원으로서 3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건설관리는 2,580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으로서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도로정비 인부임 부족분, 당초에는 750만원 했습니다마는 1,5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3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접도구역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노점상 및 하천단속반 컴퓨터 2대를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건설에 시설 및 부대비에 13억2,52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에는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에 14억5,17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국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1억5,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국고로 보조가 되는 관계로 시자체사업을 감액해서 국고로 2억2,526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도 3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 우회도로에 사천교에서 농공단지간 도로개설 사업비 1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7개 노선 사업에 재산권변동 부대비 4천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시설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누락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학교차로에서 접속도로에 지장전주이설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천동에서 명지교차로 간 가로등과 신호등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천가도교에 데이콤 지장선로 이설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권변경 부대경비에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간 도로개설 부족비 분할 및 등기수수료 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 신화예식장에서 홍인아파트간 부족분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지교차로에는 명지교간 덧씌우기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내일원 보도턱 낮추기와 경계석 보수에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화당교 재가설에도 집행잔액 1억5,1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 1,3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선고교 퇴골 노후교량 재가설 부족분 3,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명육교 위험도로 선형개량에도 잔액이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교 농공단지간 7억원은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관계로 제한변경 7억을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론소교 재가설 관계도 집행잔액 1억4,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국도5호선 중앙분리대 설치 2,1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운학도로 선형개량 부족분 3,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제한변경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 국비로 대체되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재산권 변동분할 및 등기수수료 화당교외 4건에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5호선 중앙분리대 2,1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하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인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보장에 공기를 단축하는 관계로 감리비 1억2,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설치에 4개소에 대해서 1,0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1,55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가래골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부대비로 부족분 8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재현소하천은 부대비에서 감액분 1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양 오염소하천 정비도 부대비 부족분으로 부족해서 44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둔전골 오염소하천도 부대비가 부족해서 654만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뒤에 내용은 위에 증감 내역분을 감액하고 증액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억1,239만3천원으로 1,55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450만원입니다.

수용비에 재해대책 관련 사진대 부족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제세인데 전기요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고암천에 설치한 전기요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상황실 급식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추진여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p에 재료비에 재해대책 PP마대 부족분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광천, 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가 감액되고 도비, 시비로 변경되는 관계로 내용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무도 소하천 샛강살리기 사업에 703만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데이터전송 송수신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p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p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물리는 사업비입니다마는 당초에 26억9,800만원이 였었는데 22억2,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정산하다보니까 감이 되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역뜰간 도로개설도 사업비가 감액되는 관계로 내용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운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1억7,361만5천원이고 금년도에 5,244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연말이면 2억2,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재난위험 시설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시설과 인명구조, 부상자치료 및 피해자 시설에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에 사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하고 같은데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64만3천원이 발생을 했구요 그리고 적립금이자, 이자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4만2천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도 마찬가지구요, 지출계획도 24만2천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연말이면 2억2,6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마지막 운용명세도 작년말까지 1억7,316만5천원에 대해서는 조흥은행하고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현재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작년도말에 5억1,283만4천원이고 금년연말에 1억690만8천원이 적립을 하면은 6억1,9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조를 요하는 사항하고 재해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 그리고 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방, 배수관, 하수관리 정비사업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은 전년도 이월금이 2,471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재해 대책기금 2천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직립금 이자가 47만3천원이 발생해서 4,518 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입내역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지출계획에는 4,518만원중에서 2천만원도 재해대책 배정분은 활산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내부거래 2,518만2천원해서 4,518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도 97년부터 계속 적립을 해서 금년에 1억6,908천원이 적립이 되면 6억1,9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p에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재해대책기금도 조흥은행 정기예금에 2억8,166만4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농협정기 예금에 2억646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금으로 2,471만원을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0p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국비사업인 학현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그리고 그밑에 민간 자본보조같은 사업부분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3억3,500만원인데 2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를 통해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봉양에 보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필요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1p부터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부분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백주유소에서 로즈웰 아파트간서 부터 해서 중간에 청전 우체국옆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왕암 새터 진입도로 개설은 당초에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사업비가 국비로 대체됨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목욕탕옆 도로개설은 사업비 조정이 되겠고 밑에 하소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은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원뒤 도로개설 사업은 총괄 입찰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와 사업비에 필요한 5억여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백 8통에서 하소 3,4통 고래아파트에서 공원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2p입니다.

구 세무서에서 남천교회 도로개설 부분은 보상비 지장물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신월지구외 상수도 시설은 신월토지 구획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구 외에 상수도 배수지 시설에 필요한 상수도 시설사업비입니다.

1억1,100만원을 계상합니다.

제천여고 엄승호 산부인과 도로는 보상비 부족분이고 제천 북중학교 도로개설은 현재 북중학교에 38국도에서 북중학교 돌아가는 도로개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아시아주택에서 제천 북중학교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1억9,800만원입니다.

도시 지역내 빈집정비 사업은 한 개소당 250만원해 가지고 10개 동에 필요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불 용지 보상은 풀사업비로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계 쪽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관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외부적인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것은 주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외관이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 외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노후 유리창 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사업비보조는 안되구요 사업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민간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사업소장님으로 계시다오신지 3일 되셨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131p에 수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개설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고 있는데 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죠?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기정 사업비에서 정산을 통해서 4억6천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나머지 잔여 사업비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고 앞으로 더 들어갈텐데 준비 도로개설이고 지금도 보니까 다리를 놓고 있던데요 완전히 된 뒤에 삭감을 하셔야지 사업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동기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132p 민간자본보조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3개소라고 했는데 유도를 한다고 하셨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1차 적인 그 사람들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일단 제가 알기로는 3개소는 정확히 대상건물이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3개소 중에서 한 개소 정도만 대상 건축물 건축주하고 협의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 대한 대상자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야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정확히 3개소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닌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박종유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을때 그 양반들이 호응을 안해 줬을 때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개월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안되었을 때는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그양반들하고 확실히 되었을때 사전에 합의가 되었을때 예산계상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박종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본거 같은데 댐주변 오지 마을 종합 개발계획 추경예산안에 6천만원 정도올라올줄 알았는데 이번에 안올라온 여건을 봤을 때 안올라온거 같은데 결국 우리 장선, 후산, 활산, 봉양에 마곡 3개 읍면이 되겠는데 보면은 청풍권 같은데는 문화마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뒤떨어진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그동안 어려운 부분을 찾아주는가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네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갑작스런 인사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만 급작스레 몇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해서 안올라오게 되었는지 이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세히 못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저도 얼마 전에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어렵게 살아 왔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이러이러한 예산를 들여 가지고 용역조사를 해서 그동안 어떤 모든 문제점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강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었어요.

제가 2차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캔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것은 저희들 소관인지 관광과 소관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요

유경상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이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곤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청풍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댐주변 오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자료조사를 해서 향후 문제을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유경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빈 집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구역 내에 빈집말씀 하시나요?

이재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많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요 제천시에도 여기 보니까 10동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환 위원 제천시 전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전체로...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을 봉급 지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농기계은행 시설부지 측량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내년도 농기계은행을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저희 청사뒤편에 시유지 산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센터포장 관리비 부족분 인건비가 1천만원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를 했습니다.

다음 152p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쌀전업농 교육은 도단위 집합교육에 따른 25만8천원을 감했고 신규 후계 농업인 교육도 도단위 집합교육 관계로 4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으로 63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생육 및 병충해 관찰포 150만원은 과목경정입니다.

다음 153p가 되겠습니다.

농작물생육 및 병충해 관찰포 보조금을 앞사항에 계상함에 따라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 5,40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보급사업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항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교육을 1인당 220만원 75%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6명에 대해서 9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p에 자산취득비에서 5,400만원 감한 사항을 트랙터 부속작업기 구입에 4,200만원,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딸기 촉성시설 재배단지 조성에 7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토양종합 검정실 염도측정기와 디지털카메라 300만원과 7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지금 반환금에 마늘경쟁력 기계사업에 기계구입비 잔액 5만원과 마늘경쟁력 제고 도비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회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농촌전문 인력육성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잔액이 2억9,534만4천원 2002년도에 4,104만9천원을 계상해서 연도말 3억3,6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0p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경과를 보고드리면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이 2억9,534만4천원, 출연금을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적립금 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108만3천원이 결산액이 이자수입이 줄어서 1,324만9천원되고 기타에 100만원 감한 것은 4H 사업변경에 따른 1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지출로서는 장학금 11명에 학생 220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이 3억3,6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1p 수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62p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일반보상금에 220만원 4H 학생장학금 1인당 20만원씩 11명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64p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지금 통장에 정기예금이 3억2,312만4천원이 되고 보통예금이 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개발과장님 그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53p에 보면 농업인 전산교육장 설치이래 가지고 전액 감이랬는데 그이유가 원래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저희가 전산실을 금년도 계획해서 운영할까 계획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크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보다는 농기계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더 구입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변경이 된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농기계쪽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보고 또 우리농산물 유통확보를 위해서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여기에도 좀 소홀함이 없이 내년에 예산을 꼭 확보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꼭 농민을 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지동헌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재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151p에 농기계은행에 관한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농업에 있어서는 농기계는 엄청 인력을 절감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농업에서도 수리 센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수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나 지도 기관이나 농업이나 거의 농민을 위한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 기술센터에서는 그쪽에 치중하는 거보다는 기술개발이나 교지관리를 통해서 농업기술에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더 주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육묘사업이나 이런 농민조직을 통해서 농사정보를 어떻게 더빨리 보급을 할 이런데 대한 계획이나 이런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김남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은행은 지금 농촌에 부채비중이 제일 큰것이 시설비하고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운영하는 것은 농기계가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꼭 있어야하는 농기계 그렇다면 농기계 안사고 저희들 것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비용을 경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리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농협에 지금 수리 센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수리 교육사업은 현장에 오지 중심으로 해서 부락단위까지 나가서 현장에서 수리해 주고 점검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만 전공무원이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센터포장내에 만여평을 부지를 농작물 재배포장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농업인들 애로기술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실증시험을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부단히 저희들이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외에 새기술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이 계속 꾸준히 전직원이 노력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더 좀 말씀드리면은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는 각부락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비롯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계라는게 공동 그리고 은행에서 기계를 남에 것을 쓰는데는 농민들이 내것을 사용하는 거 보다 주의를 덜할거 같고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사용연도가 은행에 있는 기계는 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를 사례나 비슷한 예를 충분히 알아보시고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토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쌀 전업농 신규후계자 맞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맞습니다.

이용섭 위원 후계자 농업인교육 전액감 이렇게 하셨는데 전액감을 하신 이유가 뭔지 또 교육에 대해서 거의다 감하셨는데 153p에 보면은 농업인 전산교육 설치 전액감, 교육에 대해서 전부 감을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전업 농업과 신규 후계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몇명 안됩니다.

그래서 신규 후계자는 7명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쌀전업농 교육도 도단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섭 위원 과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한명을 가지고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2명을 가지고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명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안시킨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시킨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런데 교육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도단위에서 집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도에서 하나 교육은 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가 하라고 도에서 국비 떨군거를 도에서 일괄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시군 여론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한 사항입니다.

이용섭 위원 도에서 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이용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민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9월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상수도 사업소장에 발령된 함대희입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 관리분야에서 시설비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항상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단수나 긴급 보수를 위해서 마을단위에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자동화 소독시설을 설치할려고 당초에 했던 7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이라든가 부담을 느껴서 반대하기 때문에 서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세 번째 간이급수시설 오염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봉양 공전3리 같은 경우는 용천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별도의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구요 청풍 대류리는 청풍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라우팅 시설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수산 대전1리 한밭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시설을 완비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수산 구곡과 청풍 장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수질검사를 계속해 본 결과 적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그라우팅을 하지 않토록 했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대체수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학 송한 1리, 수산 고명 매실에 대해서는 대체수원 개발에 필요성이 떨어져서 이것은 농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상수도 사업에서는 개발을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 저희 관내에 약34건에 수요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봉양 학산, 공전3리, 또 학산 아래골 구곡1리 공전1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게시된 우선 34건 중에서 21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약 9억1천만원 정도에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우선 11쪽을 봐주시면요 2002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는 상수도 사업에 약 150억500만원에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다루는 부분은 약 5억7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부분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보다 1천만원 정도 증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1년에 약 한 3,500여건을 저희들이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이 수입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약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담금 59만9천원 또 하수도사용료 고지부담금이 109만5천원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시험장 및 유지비를 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종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자재구입 부족분이 2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험실 폐수저장탱크가 변형이 오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원형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암정수장 본관건물 방수를 위해서 1,800만원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암정수장외 2개소에 대한 수해시설 복구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곡취수장에 호안블럭 유실과 고암정수장 사면붕괴 청전가압장 사면붕괴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소규모 시설로 해서 일반수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 해당하는 봉급부족분, 기말수당부족분, 정근수당부족분 계상했구요 다음에 청원경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제비용을 계상했습니다.

26p입니다.

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유지정비비를 지난 9월까지는 연간 계약에 의해서 했었는데 10, 11, 12 3개월에 대해서 추가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누수선 탐사 특근급량비 부족분 4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장곡취수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업무 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계지원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개에 의해서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풍상수도 누수탐사 관망도 정비용역비도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백운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 용역과 봉양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을 각 3,200만원, 3,260만원 계상을 새로하는 겁니다.

동지역 관망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일반 종이지도로 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종이지도가 낡고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지도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 인상분 380만원을 추가로계상했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예비비는 약 4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p입니다.

청전가압장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서 950만원의 보상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압장 울타리 입목 매각지장물 대가 140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급수공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설분담금이 3천만원이 더 추가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39p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서울맨션주변 노후관 개량공사에 1,300만원, 덕산 음지말 주변 노후관교체 공사에 1,800만원 구 화산동, 송학면 사무소주변, 시내일원 누수다발지역 관로정비, 백운면 농협주변 노후관교체공사 이런 부분에 입찰차액과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40p입니다.

읍면지역 노후관교체 공사를 위해서 현황 측량비 조사측량비를 우선 백운 송학 2개소에 6,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봉양 장평에 배수지선 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모동 일대 33가구에 급수가 되는 것입니다.

금성 지방상수도 배수지선 시설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화리 선녀골과 지푸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신현리 배수관 확장을 위해서 약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0㎜배수관을 2.2㎞달하는 현장을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상수도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설계비로서 수산 내리에 있는 관정에서 배수지로 올라가는 약 500m정도에 시설개량 공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청풍 상수도 정비공사 특히 관로에 변류 설치를 위해서 4,43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학 시곡4리 관로매설 지원 자재를 2,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송학하수도 사업을 전개하면서 마을내에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개량내지는 부설하면서 상수도 노후부분을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서 자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반구로서 2.5톤 화물트럭 한대를 추가로 2,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수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인진카터기 이것은 모터에 의해서 아스팔트를 절단하는 기동반이 쓰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새로 사고요 구시청에 수도 민원에 관한 사무를 구시청에서 보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모사전송기1대, 그리고 사무실에 냉온풍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각 2대씩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컴퓨터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용 의자 5개 4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예비비로서 320만원을 더추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히 현장을 확인을 다하지 못해서 위원님여러분께 충실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항목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완 수고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니다.

먼저 수도 사업소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110p보면 봉양을 비롯한 5개 마을인가가 패카그라우팅을 안하는 걸로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하수라 하면 지표수가 암반 균열층을 따라서 모이는 것이 지하수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수질이상이 없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예.

이재환 위원 주민들이 그 주위환경 이런것들이 지표에서 따라 들어갈 오염물질이 없는지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

이재환 위원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물을 먹다가도 수질이 나빠져 가지고 못먹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라우팅을 잘한데는 장마가 아무리 져도 물이 부족되는데는 안돼, 우리지금 배수관로를 신현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라우팅 자체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도랑가에 만들어 놨어도 그라우팅을 얼마나 잘해 놨는지 지표수가 내려 가는게 없어요 장마가 아무리 져도 물이 모자라는 것은 모자란다고 나쁜 이런 것이 딸려 들어간다든가 하는 우려심에서 예산반납하는 조치가 성급한게 아닌가 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판정이 되면은 바로 예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조치한 이후에 현장 수질을 관리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수산 구곡하고 청풍 장선은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따로 안해도 되겠다 생각했구요 지금 봉양 공전3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용천수기 때문에 따로 안해도 되겠다 그런 판정이 내려 져있습니다.

대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방상수도를 더 확장해서 공급해 주면은 따로 폐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

이재환 위원 별 문제는 없겠고 또 만약에 이것을 시설을 할려면 그라우팅을 할려면 뽑아야 되죠?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

이재환 위원 그렇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관정을 그대로 두고 몰타르를 주입해서 보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별 문제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완 이재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면단위에 송학면하고 금성면에 급수관이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면단위에서 송학면하고 금성면에서 몇 가구나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송학면은 급수구역이 전체가 되구요 봉양읍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은 수도 신청한 것이 83가구가 수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신청요?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공급되는 가구수가 83가구입니다.

김남원 위원 저희 금성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되었네요 상당히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소에서도 계속 신경을 썼었는데 농가에서 보면은 겨울철이나 여름가뭄이 되면은 광역상수도를 먹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설치비용 때문에 설치를 안하고 그냥 넘기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설치를 했는데 농가에서 많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만 사업성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들어 가는데 m당 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지금은 일괄 30만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기같은 것을 보면은 계량기 설치비만 사용자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전에 설치비는 전주선이 몇 개가 스든지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그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합니다.

수도도 마찬가지로 가정용 계량기 이전에 관로를 설치하는 비용은 우리 제천시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 봐야지 농가에서 부담을 할 이유가 없는거 같습니다.

제생각인데 사용농가에서는 계량기 설치비만은 부담하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일단 제천시 급수구역인 도심지 동 구역에 대해서는 시설 분담금과 또 시설 공사비 전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면단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더니 사실은 몇 년 동안 금성지역에 급수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계상했다시피 앞으로는 마을단위에 지선확장 공사를 시가 부담을 해서 집앞까지 집에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일단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에 수질이 나빠도 돈 때문에 못먹는 그런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30~40만원 정도면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급수공사도 많이 개선을 해 왔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농촌지역도 혜택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용농가에 부담이 부당하지 않고 많지않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완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한 비공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제4차 회의를 9월6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민경완간사김남원
위원유경상이재환
박종유최종섭
이용섭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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