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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7.0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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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2월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근하 의회사무국장 이근하입니다.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2월 7일 양순경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에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7년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성명중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님, 김꽃임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박은영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제24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관련 재의요구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난 2월 9일 2건의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의요구안 철회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증액된 보통교부세의 조속한 투자를 위해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분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도로건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6386억 원 대비 774억 원이 증가한 7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11억 원 대비 587억 원이 증가한 58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75억 원 대비 187억 원 증가한 126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5억 원 증가한 821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가한 441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9천만 원, 2017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522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8억 2천만 원, 지난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9억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58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의병도시협의회 부담금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댐주변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9천만 원 증액된 212억 3천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522억 3천만 원 증액된 2822억 8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 된 135건에 48억 2천만 원을 증액한 1676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말 교부된 교동근린공원 조성 외 1건의 특별교부세 9억 5천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8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15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3억 9천만 원 증액된 422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54억 4천만 원, 교육분야는 2억 원 증액된 81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9억 1천만 원 증액된 487억 6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75억 7천만 원 증액된 435억 9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16억 3천만 원 증액된 1464억 7천만 원, 보건분야는 2억 7천만 원 증액된 112억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억 7천만 원 증액된 642억 8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5억 3천만 원 증액된 283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6억 6천만 원 증액된 399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6억 1천만 원 증액된 585억 6천만 원, 예비비는 101억 원 감액된 56억 1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억 1천만 원 증액된 871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KBS 제천촬영장 관광지 부지매입 33억 원,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2억 원, 제천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15억 3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2건 39억 5천만 원, 마을회관관리 5억 원, 제천축구센터 보조경기장 조성 5억 원,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 35억 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7억 1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2억 원,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2억 원, 도로유지정비사업 15억 원, 의림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15억 원, 두학 4통 학들∼마골 도로개설 15억 원, 힐하우스∼희망연립 간 도로개설 6억 원,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 4억 원, 장락어린이공원 옆 도로개설 6억 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20억 원, 교동 근린공원 조성 38억 원,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18억 원,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상환 15억 6천만 원,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 6억 원, 엑스포 사업비 부담금 10억 원, 임대농기계 비가림 시설 및 콩선별장 설치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44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천만 원 감액된 5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5억 6천만 원 증액된 26억 6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 원 증액된 45억 6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114억 9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2억 2천만 원 증액된 216억 5천만 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78억 원 증액된 300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억 원 증액된 52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8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건으로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며 2017년 국비 3억 원, 도비 6천만 원, 시비부담금 2억 4천만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반영하고, 2018년 26억 원, 2019년 이후 64억 6천만 원을 배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투자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꽃임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근하
전문위원윤용태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안전건설국장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보건소장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이장규
경제과장문영주
건설과장연제운
교통과장황규원
농업정책과장유영복
투자유치과장신영철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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