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이두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9일 의회사무국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총예산액 10억2,972만6천원에서 자금이 9억 8,457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9억5,7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잔액은 7,202만6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고 2,687만2천원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두가지 과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01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조서는 목별에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에 예산액은 7억4,954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6억8,1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852만2천원입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 4건에 2,811만4천원이 불용액이 되고 의정활동 4건해서 4,040만8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급이나 급여나 수당일반운영비 거의가 법정경비로 취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쓰시는 비용에서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가 936만7천원을 반납을 했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844만2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절감액도 979만9천원을 반납을 했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280만원인데 작년에 하나도 지출이 안되어서 280만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p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예산액이 6,300만원인데 집행액이 4,455만8천원으로 잔액이 1,8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집행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는 7,420만원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연간 예산액이기 때문에 6월까지 예산액은 저희들이 따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7,400만원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한 분이 늘고 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상반기 예산으로 보시면은 2,557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4,862만2천원을 집행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862만2천원 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은 날짜별로 사례별로 죽 있는데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로 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여비집행 내역입니다.

총괄이 1,500만원이 의정활동 여비로 2001년도에 예산액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563만3천원이 집행을 하고 936만7천원이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사실 의원님들이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전부 지출이 되고 관외로 나가시는 교육이라든지 회의에 참석이라든지 업무연찬을 위해서 연찬을 가신다든지 하는 경비로만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한데 자주 참석을 못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는 1,500만원이 일률적으로 서고 집행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여러분들이 그런 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많이 다니시면은 오히려 견문도 넓혀지시고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도 1,500만원의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로해서 더욱더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368만5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사항도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여러분들이 많은 선진지 견학이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데 보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내역도 14,15p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총 9,979만4천원 중에서 8,865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1,113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6월까지 1억2천만원 금년도 전체예산이 1억2천만원인데 6월까지 3,614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8,446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사항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물자라든지 필요하신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28p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진정.건의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01년5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13개월동안 총 의회에 제출된 민원은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2건 중에 4건은 추진 완료을 하고 현재추진 중에 1건, 추진하기 어려운 추진 불가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건에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거에 대해서 불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제천시 장락동에 강대웅씨가 장례예식장 신축시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반대에 의거 하천점용허가가 불허가 되어서 여기 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풍 나가는데 구 이설도로 있는데 바로 철도부지 옆에 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저희시에서 하천이 조금 있는데 점용허가를 냈는데 불허 처분을 했으나 아직 까지 추진중인데 시에서 반려를 해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지금 현재 이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9월중에 처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사실상에 처리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시 수산 능강리에 김유택씨가 금수암 사찰 원형돌탑 축조를 위하여 시잡종 재산 매각또는 교환을 요망했는데 외각지에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매각기준에 초과되어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또 교환 요청한 토지에 대한 재산 가치가 없어서 곤란하다고 해서 불가처리가 되었고 대한전문건설 협회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입찰수수료를 건당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제해 주던가 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해서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제천시 영천동 허장수가 10년 이상 무사고 시내버스운전자에게도 택시와 동일한 우선 순위를 적용해서 개인택시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타 시지역과 여러 가지 형평성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현재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번에 있는 제천시 화산동 최상근외 12명이 한 건데 4건이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이 보시면은 전체 건수가 12건인데 여기서 내놓은 것은 9건뿐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 날자로 보면은 9건인데 최상근외 12명이 남제천 활성화에 대해서 4건중에 동일한 건이 4건이 있기 때문에 4건을 현재 각 건으로 봐서 전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통운 자리에 2층 종합공영터미널을 유치해 달라 화산동에 건축규제를 해제해 달라, 역전시장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판매장을 유치해 달라 남당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4가지를 냈는데 현재시에서 전부 검토해서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뒤에는 각 민원접수관리 카드를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12건에 대해서 처리 흐름 따라서 추진중이거나 불가 하거나 완료되거나 하는 것을 그때 그때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 관리카드를 철저 관리를 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여비규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이것은 저희 차를 이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면은 여비가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운임이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대개여비는 현지 교통비 하고 또 숙박료하고 식비하고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우리의회에서 차를 가지고 가시면은 교통비를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구태여 삯이 다시 안들기 때문에 그비용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금액이 적을 수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사무국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차를 안가져 가시면은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차를 안가져 가실 때는 차비를 전부 계산해 드리고 차를 가져 가실 때는 식비가 1끼당 6천원씩 계산이 되고 숙박비 주무시면은 22,000원인가 계산이 되고 현지 교통비로 5천원인가 계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차비를 빼면은 많이 적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연수 가시면은 그비용을 ...

○사무국장 이두호 저희들이 매달 연수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를 이번달에는 어디 어디 한다 그러면은 월초나 의원님들 간담회때 이번달에는 어디 어디 연수가 있으니까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없으신가 묻고 가신다면 그 연수를 하시고 선진지 시찰이라 든가 이런 것도 월초나 이럴 때 간담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웠니까 이때 가십시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사무국장 이두호 저희들도 당초에 연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 매달한번 씩 상임위원회 별로 가시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다 또 분기별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한번 가시는 걸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반기에 여러번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번달에 어디 갔으면 좋겠는가 선진지 같은데 어디 어디 가보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바쁘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안가시는 걸로 많이 얘기가 되어서 두서너번 얘기가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안가시는 방향으로 얘기하니까 잘 안되었는데 하반기에는 한번하는 방향으로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