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조례는 자치센터 전환에 의한 조치라고 봤을 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여기에서 좀 세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알뜰히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과세자료 조사보고 사무가 읍면동에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 자체가 업무경감의 효과가 미약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본청 이관이 불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수세원에 대한 발굴내지 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본청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현지를 다 답사하면서 세원을 발굴하고 조사할 수 없죠?

어차피 읍면동 손을 빌릴거면.

○김진학 의원 지금 행정업무에 대한 실명제나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업무는 위 다른 사항은 법에 의한 위임이고 본 사항은 조례에 의한 우리 이관업무라고 봤을때 보다 우리행정의 실명제 내지 책임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지방재정에 발굴과 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사업무는 본연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우리의회에 통과되면서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읍면동 개발위원회 위촉사무가 시장의 권한인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사무인데 이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죠?

○유영화 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좀 생각을 했었지만 문제가 있는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읍면동 개발위원회에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봤다 말이에요.

그렇죠?

○유영화 위원 아,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는 삭제해 버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은 읍면동개발위원회가 불필요하다라고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 조례마저 폐지해 버렸을때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것이냐

결과적으로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 개발위원회가 같다 이렇게 성격을 봤을 때 그때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보안대책이 뭔지?

○유영화 위원 문제되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그 조항을 보안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유영화 위원 그렇죠?

그 문제의 보안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줘도 어떤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지역과 안된 지역이 행정공백 업무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개정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이건 관계 없겠네요?

○유영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해가 좀 안가는게 읍면동 개발위원 위촉을 근거법령을 완전히 개정한다라면 아까 말씀따라 읍면동 개발위원회 조건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백도 공백이거니와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전체 동에 지역을 일괄적으로 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하는 동이 있고 하는 동이 있는데 안하는 동이 개발위원회가 존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은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 사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8월달까지 그 사이는 어떻게 할겁니까?

○위원장 윤성열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그걸 다시 우리가 할 동안에는 조례가 개발위원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는 것을 각 읍면동에서는 개발위원회를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그 조례 읍면동 자연 해산되거나 없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그럼 그 공백기간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공백되지 않도록 자치센터로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이 조례를 그때가서 폐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백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 8월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공백이 되어도.

○위원장 윤성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과세자료 조사보고 업무는 당조례의 내용이나 지금 이해에 좀 상이한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첨부를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첨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조치를하여 주시고 개발위원 위촉에 관한 것은 지난 개발위원회 존속에 관한 개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실하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번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되 향후 우리가 좀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주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조례로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세원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가지 관외 거주자가 관내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중간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관외거주가 관내재산을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내주민에게 비싼 임대료를 받고 관내 대부료를 주는 사람들는 그자체를 미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중간세율을 적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우리 제천재산권 내지 세원을 지역화할 필요성이 농후하지 않은 가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의 개선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제가 대부료를 예를 든다면 대부료를 대부계약은 10으로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인 세무보고 내지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2 내지 3으로 신고를 해서 탈루세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대로 조사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읍면동 위임업무가 본청으로 귀속되는데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3조하고 제15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지정해제를 받고자하는 자가 시본청까지 방문하여 관련민원을 처리할 시간적 경제적으로 과거보다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하겠으나 다시 말해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읍면동 업무경감을 위하여는 감수해야 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공무원의 편리나 제천시청이나 하부행정기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동의하시죠 여기에는?

○유영화 위원 일반 행정감사하고는 틀려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한수면에 계신분은 한수면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돈주고 받아가서 판매하고 하면 될 것을 지금 이 조례로 개정이 된다면 본청에 와서 사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가 되는데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판매업 허가에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거나 해제만 그런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까지 시 본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판매하는 물량은 읍면동 사무소에 주느냐 이거 확실한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지난번 조례가 여기 없죠?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 이상하네 판매소 지정해제는 본청에서 하고 관련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오히려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서로 이관된다면 서로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이 조례개정 안하면 안됩니까?

○유영화 위원 이렇게 축소도 좋지만 이거 한다고 얼마나 축소 되겠어요? 눈감고 아웅이지 이게 하나의 크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보면 조례고 국회로 보면 법이거든요.

법을 만들때도 그렇고 개정할때도 그렇고 국회는 국민의 편익 보고 우리는 시민의 편익을 봐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는 건데 첫째 주민한테 목적을 두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거나 이런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무가 이관되는 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지정해제 업무는 본청, 관리업무는 읍면동.

○유영화 위원 업무는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유영화 위원 지정해제 업무가 많습니까?

봉투판매 업무가 많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런데 이게 뭘 큰 문제가 돼요. 이거는 바꿔야지 업무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 지정해제 업무 본청으로 이관한다해서 읍면동에 있는 기능이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위원입니다.

여기 15조에 보면은 봉투판매업소 지정해제입니다.

지정을 분명히 해제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해제가 된다면 즉시 쓰레기봉투를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지정만 해제하고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합니까?

○이동수 위원 지정자는 지정한 사람은 반납을 합니다.

잔량도 반납을 하고 만약에 물량이 모자르면 변상까지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신고는 가능합니까?

내가 쓰레기 봉투를 팔겠다 이거야 한수나 수산, 덕산 그러면 주민들이 한두분이 아닌데 그사람들이 여기로 사러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쓰레기 봉투를.

다 여기 행정기관에서 직원이 팔고 있겠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로 놔두지 조례 바꾸고 할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동수 위원 지정을 해제한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판매하는 거예요?

지정을 안해주고 그럼 시장에서 아무나 막 팔 수 있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안하고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신고를 해야 되던지 할것이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그럼 인허가관계.

○이동수 위원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몇개소가 돼요. 그럼 구태여 현재 거기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인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이것때문에 업무폭주가 되어 가지고 일을 못하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환경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또 있죠?

읍면동에서.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말이죠. 읍면동에서 환경업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전부 환경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죠.

일선까지 미치지 못하죠?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이걸가지고 이걸 딱 찍어가지고 이것만가지고 업무이관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동수 위원 아, 물론 읍면동에 인력기구가 축소가 되니까 업무도 당연히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타당하죠. 타당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을 어떤거냐면 취소 해제를 하고 다시 여기서 어느 갑이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해제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더 있죠.

○이동수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자치제가 되니까 야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한꺼번에...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쓰레기봉투인허가 문제를 여기서도 놔둔다고 하지만 축소가 되고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업무가 따라서 들어 와야 한다 이겁니까?

얼마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해줘봐야 되겠지요. 이런것까지 다 들어 온다고 하면은 읍면동에 앞으로 할게 하나도 없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앞으로 자치센터...

○이동수 위원 민원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도 봐야 되겠죠.

본청만 살아나도 읍면동은 없어져도 되겠네요○환경관리과장 지선대 읍면동은 민원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를 지정한다 해제한다 이게 아까 말씀따라 그렇게 큰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번 지정하면 오래가죠.

○위원장 윤성열 지정하는 것은 지정하는데 해제하는 것은 우리 읍면동에 해제 신고하러 옵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판매를 하다가 가계를 그만 두고 딴데로 이사갈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우리가 판매가 중요한게 아닙니까?

왜 중요한가하면 쓰레기 용역업체에 우리가 수수료를 쓰레기봉투판매 대용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성열 근데 본 위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길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에서 지금 아까 판매는 그래도 읍면동에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봉투가 떨어져도 봉투를 다시 구입을 안해놔요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러가도 봉투가 없으니까 안사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과장님이 이 법도 법을 우리가 지정이나 해제는 본청으로 이관되더라도 특히 우리 새로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지정된 쓰레기봉투 업소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을 하셔서 떨어졌을 때는 그 본인들이 귀찮아서도 안오니까 결국 우리시 세수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최소한도 우리 동직원이 못하더라도 본청 과장님 계원중에서 그래도 지정업소를 우리가 관리하는 방문관리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은 해 줬으면 어떠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대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업소로 된 판매업소는 관리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특히 담배판매업소는 우리지방세에 큰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쓰레기봉투판매는 아까 말씀따라 우리지방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소홀히 하지마시고일년에 한번씩 판매업소하고 간담회를 한다던가 특별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러와서 없어가지고 못하지 않게끔 의식도 좀 교육도 시키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개정조례는 읍면동업무가 과중하게 되는것도 아니고 또한 판매방법은 현행 조례대로 운영된다 말이에요.

그런걸로 봤을때 개정의 효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주민편익에도 반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합니다.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조금전에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 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 위임조례를 통과를 시키면서 이것을 현재 우리가 부결하면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훌륭한 제천시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해서 참 이것을 우리복지에 획기적인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준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몇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의 의견제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영화 위원 어떤 공문서 아니면 그냥 구두로도 의견 제시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이용제한하고 제8조 시설사용의 제한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은 것으로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데 통상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규제사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규제사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부 신설하는 걸로다가 되어 가지고 규제사항으로 넣은 거잖아요.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게 규제사무기 때문에 심의를 한거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법성을 찾기 위해서 규제사무 심의를 한것 같은데 재적위원 13명중 7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영화 위원 전체는 필요없고요 참석하신 위원만 좀 알려 주세요.

○유영화 위원 13명중 7명이고 규제심의도 규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한테 가서 그냥 받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제사무 담당하는 부서에 아무도 없나요?

○유영화 위원 오는동안 다른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영화 위원 17쪽 운영관리 조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영운영관리 직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 좀 연구나 검토하신게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 공유재산 있잖아요. 이런 여성회관이라던가 장애인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유영화 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

○유영화 위원 여성회관은 직영이죠?

○유영화 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과장님 판단에는 어떤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영화 위원 제천시 노인회에서 아마 이 문제를 상당히 거론하는 것 같아요.

자기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신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제천시노인회 단체의 성격이 법인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유영화 위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가 오든 종교법인이 오든 사회복지법인이 오든 제천시노인회가 오든 모두다 서류를 제출받아서 가장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데다 위탁을 주겠다직영할 수도 있고.

○유영화 위원 그런 얘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영화위원님 잠시...

제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6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몇가지...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시설이용시간이 공무원근무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어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용의 제한 제5조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는데 아주 의무조항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시설의 사용 관계는 문제가 틀린데 사용 제8조에 사용의 제한과 사용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사용 제한의 내용하고 그 제한을 적당치 못한 자를 사용을 제한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 조례제정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17조 운영관리 자체가 원체 이 앞에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 위치, 업무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침에 따라서 시설의 이용을 하고 제한을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 운영의 방침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 조례에 혼동이 올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운영에 관한 제17조에 보면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되 위탁운영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위임을 해 달라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운영은 직접운영하는 걸로하고 위탁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운영으로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확실한 명분이 뚜렷한 조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도 좋지만 현재 전염성 질환자라던지 정신질환자라던지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는 당연히 이용을 제한 해야 되거든요 이용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안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제한한다라는 얘기는 조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문제가 되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라는 것하고 한다라는 것하고는 명백한 책임한계는 대단히 큰 거고 그다음에 사용시설 사용의 제한 제8조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아예 의무조항을 고치는 것이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을 시설의 사용허가를 중단한다. 어떤 이런 의무조항으로...

○김진학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 피해 갈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지.

○김진학 위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부드럽게 하는걸 좋아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의무조항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있고 허가 취소가 나오는 거죠.

시설사용의 제한은 직영했을 경우가 될테고 허가취소 관계는 위탁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두개 다 적용되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에 그렇다면 제한을 제대로 못하니까 허가 취소하는 거고 제8조의 2항은 제대로 이행한다라고 한다하면 이거는 필요없는 조항이 되죠.

○김진학 위원 허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을 함에 있어 허락을 하는 것이 허가고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를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사유가 뚜렷해서 제한을 제대로 했다면 허가 취소의 사유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진학 위원 사용의 제한에서 필요한 사항을 삽입시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두 종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김진학 위원 재량권 조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김진학 위원 사용제한을 제대로 했는데 허가 취소사유가 왜 발생해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8조의 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놨을때는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죠?

그거는 분명하죠?

○김진학 위원 강제조항이지만 여유가 있죠.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초과 사용료 제11조.

초과 사용료 있죠?

○김진학 위원 초과 사용료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김진학 위원 그거는 거기 관리자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묵인했을 경우 에...

○김진학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제12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조 4항에는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행사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재량조항 아니냐.

○김진학 위원 여하튼 조례의 수순과 순서가 그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 관리면의 제17조가 좀 순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나오죠. 운영관리에 대한 것을 직접운영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둘중에 하나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일것 같고 직접 운영관리하되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위에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어떤 선심성 위탁 내지 그런 사항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탁자의 의무라는 내용을 봤을때에는 위탁관리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례제정이다 이런거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냐 아니면 직영이냐 하는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수순아니냐.

○김진학 위원 선택이 법에서 정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조례가 뭡니까?

조례가 법 자체이지 직영을 하던가 위탁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안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진학 위원 법으로 정할 수 없다뇨 어떤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임의대로 하라고 던져주는 것이 낫지 뭐하러 법을 정합니까?

○김진학 위원 잠깐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몇분정도면 되겠습니까?

10분정도만 할까요?

네,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회의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8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의원님.

○김진학 위원 조금전 상황은 제가 공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받아들인 감정은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원만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의견나눔의 조례심의 과정보다는 서로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감을 받았기에 제가 이해를 잘못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잠시 소란을 끼쳐드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원활한 조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님들 토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아까 저는 문제제기를 한거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토론을 해서...

○위원장 윤성열 그럼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의 의결을을 거친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2개 담당관, 7개과, 1개 직속기관 및 3개사업소와 읍면동이되겠으며 오늘 오후부터 7월 28일까지 4흘간에 걸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료정리 및 계획서 안을 작성한후 7월 29일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3대의회때 각종 자료들을 참고함과 동시에 축적된 사회경험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성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2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이어 감사자료를 종합정리하는 비공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