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상위기관과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사회국에서 생활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및 관련민원처리업무를 산업건설국에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하고 현재 신규업무는 새로이 업무가 지정이 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를 총무사회국 생활민원과에 분장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업무분장 조정결과 통보에 따라 업무처리 지침이 건설교통부와 충청북도로 각각 지난해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담당 부서 변경지정 공문지시가 역시 2000년도에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바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납품이 된 다음에 이관하려고 현재까지 해 가지고 금번 이것을 갖다가 상호 양개부서에 업무조정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정조례안이라던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 및 중앙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간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주요 업무를 신설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제1항 제43호의 건축물대장관리 및 관련민원처리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과 함께 조례 제6조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제6항 각호에 47호 건축물대장 관리 및 관련민원처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제 제10조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국별 담당사무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상위조례인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내부적 사항임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 3월 27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 및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총무사회국에서 산업건설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및 충청북도의 업무지침에 따라 상급기관과의 업무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업무를 총무사회국에 신설하는 것은 그동안 동 업무가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채 계속 운영되어 오는 가운데 도시건축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이관이 되기도 했었으나 2001년 1월26일 지적법에서 동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법 근거가 마련되고 집행지침 등이 시달된 이후 장기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채 집행기관 내부에서 인수·인계등이 이루어 진 사항등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하소동에청구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사뭇그러다가 이제는 준공단계에 따라서 분양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통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청구아파트 신축에 따라 가지고 2개통 17개반이 신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은 29개통 139에서 31개통 156개반으로 17개반이 증가가 되고 제천시는 436통리반에서 438통리반 1,938개반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부조직을 변경 조직을 둘 수 있다 하고 또 통반 설치조례에는 동에 통을 두고 또 통과 리에는 반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금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28일 기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례시행을 입법을 늦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의견도 없고 현재도 동사무소에 확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견이나 어떤 여론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기해 가지고 금번 조례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 이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소동은 청구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별표 용두동의 29통 다음에 30통 9개반과 31통 8개반 도합 2개통 17개반을 신설하면서 498세대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서는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는 통반의 설치근거가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2개통 17개반 신설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반의 호수 규모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나 통·리에서의 반 설치규모 11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2002년 6월 29일부터도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바 이견 제출은 없었고 2001년 9월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사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2001년 9월 6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후 의회에 상정코자 하였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청구주택의 부도로 분양이 미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기관내에 계류되었다가 금번 분양이 개시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늘어난 통·반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된 이래 실용성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가지고 금번에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낮추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저희들이 시에서 도지사의 감사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 500명 이상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었는데 낮춰가지고 20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 주민수를 낮추라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12일서 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아무런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각 시군에 개정조례 추위를 저희들이 한번 뽑아왔습니다.

청주시서 부터 단양군까지 전부 200명으로 감사청구인 수를 500명에서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의견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을 계류 내지 제출하고 있는 방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민 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조례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에서 정한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서는 감사청구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경우 제천시 20세 이상의 주민수 10만6,120명으로 환산하면 2,122명 범위내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 개정 청구인수 200명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사항은 2002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던바 별다른 이견제시는 없었고 2002년 5월 1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동 조례는 2년여를 경과하는 동안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물론 그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에서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키로 하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그 권고를 받아들여 청구인수를 하향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 충북도에서는 기존에 1,050명에서 100명으로 파격적인을 개정을 한 바있고 보은군이 200명으로 개정한 것을 필두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각 200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하거나 추진중에 있어 균형을 갖춘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기회로 동 조례의 운영취지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