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을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A등급으로 향상되고 경제 성장율도 상향되는등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며, 각종 경제 시책의 활성화로 경제활동도 점차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경기 부양에서 경기 중립으로 바꾸는등 거시정책 기조로 전환하기로 하고 국민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건전 재정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산적인 지방재정 실천을 위한 예산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장기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에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의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비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도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투자비는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7억5,300만원으로 당초예산 2,261억7,200만원보다 9.2%가 증가한 2,469억2,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1억300만원 특별회계 26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33억1,900만원, 지방교부세 84억300만원,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양여금 20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억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후의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94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8,400만원, 경상적경비 12억1,800만원, 행정장비및 비품 5억8,100만원, 자체투자사업 195억5,700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고, 국도비등 보조사업 29억6,600만원, 지원및 기타경비 19억6,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투자사업별 내역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삼거에서 연박간 도로개설 부족분 14억원, 청전 새터 도로개설 부족분 7억원, 국도 5호선 중앙분리대설치 9억원, 방학에서 원월간 도로개설 5억원 제천 북중학교 진입로 개설 6억원, 제천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1차 중도금 14억3,000만원, 여성회관 증축 5억5,000만원, 구 시청사 보수비 10억원,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 부족분 5억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억5,0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5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8개 특별회계에 1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4,900만원으로 세입은 관로이설부담금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3,9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에 18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시설비 14억4,100만원, 남천 배수지 편입용지 매입에 3억3,900만원, 경상비등에 2억2,700만원, 예비비에 5억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24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은 도비보조금등에 6억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등에도 18억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에 1억700만원, 자체시설 개선비에 1억1,900만원을 증액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서 23억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3억3,3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7,4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예비비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9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에 600만원,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9,700만원, 과년도 수입등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2,000만원, 예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9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경상비에 1,200만원, 예비비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4억5,7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5,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1억9,8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9,3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억2,800만원, 측량수수료등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6,6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농어촌 버스 승강장 보수등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의 기조하에 현안사업과 마무리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사오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