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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2002.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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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4월 18일 (목) 10:30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10시3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 발언대로나와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그리고 읍면동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정과에서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고문변호사 수당 매달 우리 고문 변호사 두명을 15만원씩 주는데 벌써 4, 5년 전부터 주던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5만원 더 올려서 20만원씩 월 주는걸로다가 그래서 그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47페이지 레이저프린터기 한대구입하는 예산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는 각종 수당이라던가 봉급은 기획담당관실 목에다가 달아놨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수당 162만원, 육아휴직수당 1,200만원, 봉급조정수당 2억9,698만8천원 그리고 봉급조정수당기타직 보수 기타직원들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일용인부임에 교통과에 제2청사에 지금 교통과 별도로 거기에 청소인부임 1,074만2천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과는 여기서... 다음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예산 보고드리기 전에 183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예산중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3억8,210만원을 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85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이것은 187페이지의 총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이번에 예비군중대본부에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이 각읍면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것은 3대대장께서 우리가 산불이 났다던가 또 한해가 심하다던가 각종 여러가지 농촌일손돕기라던가 이런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쪽에서도 건의가 됐고 또 예비군중대장들도 건의가 돼서 각읍면동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레이저프린터기라던가 컴퓨터 이런것이 각읍면동에서 한개 아니면 두개또 많게는 3개 이렇게 전부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꾸만 전에 샀던게 못쓰게 되니까 다시 교체하고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예산에 컴퓨터라던가 프린터기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것으로 보고 기타 특별한 예산은 읍면동에 별로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별로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시정영상뉴스 홍보비라고해서 400만원이 계상되는데 내용은 JBM제천인터넷방송에 처음에 개국시에 영상뉴스를 동영상뉴스를 홍보하게 되어가지고 작년12월까지 방송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지원을 하는게방송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인터넷독자들이 자꾸 어째 그전에하던걸 안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인사이동에 따라가지고 박영기씨가 컴퓨터를 안쓰다가 문화관광과로 가고 황인호씨가 오면서 개인컴퓨터가 보급되기 때문에 한대 계상된 겁니다.

그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렌즈필터는 작년도 우리가 구입할적에 옵션인걸 모르고 별도로 주문 안했기 때문에 렌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렌즈필터를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시정영상뉴스 홍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JBM라고 제천인터넷방송이 있는데요 거기에 개국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시정뉴스를 동영상으로 방송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안되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중단했는데 인터넷방송 독자들이 자꾸 전화도 오고 지원도... 그전에 인터넷 방송을 해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째서 방송이 중단되냐 하는 얘기가 되고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지원하자 해서 계속 앞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박연길 위원 그럼 민원 제기한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전화로 시내정보국에서 인터넷방송하니까 전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박연길 위원 아니 그런걸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민원제기할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제가 그때그때 얘기하느라고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연길 위원 공보담당관님이 판단하실적에인터넷방송을 갖다가 보는 제천시민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는 거니까 인터넷들어가서 시정에 관광지도 홍보되고 전부다 그런건데 일반시정보다 우리전체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이번에 400만원을 갖다가 예산지원을 하면 해마다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네, 앞으로 방송...

박연길 위원 또 내년에 가서는 더 요구할 수도 있고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방영실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한번 해주면 년년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할겁니다. 계속 또 금액을 증액요구할텐데 여기에 대한대책도 세워보시고...

○공보담당관 이규복 방송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은 필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의를 불편하다고 신고가 되고 해서 앞으로 예산증액하지 않고 이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하여튼 그문제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요 우리 제천시청홈페이지 하루 방문객에 평균몇명정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월평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유영화 매일 일일평균.

○공보담당관 이규복 시청홈페이지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자치행정과 전산통신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JBM은 몇명정도 방문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JBM은 한 250회정도 시정관련하는것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우리시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시정을 홍보하는 여러가지 난이 있잖아요 그난에다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판단을 해도 우리시청홈페이지의 방문객이 더 많을거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그리고 시정홍보라는것이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자체 홈페이지를 갖고 홍보할 수도 있고 또 방송이나 언론이라는 기본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하는 일이 제천시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시정을 펼치면 당연히 갖다가 뉴스거리가 되면 뉴스로 보도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예산지원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제천이 시정을 펼쳐지를 못해가지고 돈을주고 홍보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공보담당관 이규복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에 시민들이 많은 조회를 하고 하지만 인터넷방송은 별도로 나름대로 흥미위주의 시정의 홍보라는 것은 공영극이 되다보니까 인터넷방송은 흥미위주로 많은 독자가 다양한 계층의 전국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홍보방법를 다양하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방송이나 언론이 뭡니까?

그매체들은 뉴스를 찾아서 화제를 찾아서 다니는게 기본임무라 말입니다.

제천시청에서 좋은일을 많이 하면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할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것들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시정을 제대로 펼치지를 못했다 전국적으로 뉴스거리가 없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되는데 ○공보담당관 이규복 위원장님 많을수록 우리가 하기 때문에 홍보를 안했던게 아니고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좋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 담당관실을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이 43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추가부담 지시가 와가지고 준비경비가 30만7천원과 실시경비 1,094만3천원 보조비용이 6,184만3천원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자치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가로깃대를 6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로깃대를 갖다가 그전에 구입한것이 자꾸 감기고 그랬는데 그속에 회전이되어가지고 맨자리가 회전이 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감기지 않는 그런 깃대라서 저희들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상황판이 37사단하고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서 일제히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읍면동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판, 중대상황판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 직장교육강사료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훈련 교육여비가 매년 1억3천만원 들기 때문에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것도 연간 지출소요액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인사기록카드 전산입력 특별교부세를 시달된 금액이 300만원 그다음에 인력지원팀이라고 해서 이것은 3개월이상 결원이 되거나 특히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같은것을 들어 갔을때 업무의 공백, 민원의 공백 읍면동에 특히 그런게 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사람을 특별히 배치하는 걸로 휴직기간동안에 그래서 2,250만원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대학생 근로활동아르바이트를 3,121만5천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부족분이 6,250만원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당초에 지급 대상이 90%로 내려 왔는데 행자부에서 95%로 5%가 증가됨에 따라서 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건강보험료 4억40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작년도까지는 연금부담금으로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보험금의 건강보험료로 과목을 정정해서 시행이 되어가지고 과목이 그밑에 줄에 바꿨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에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장해연금으로 세웠었는데 연금지급금으로 했는데 연금부담금으로 통일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밑에 5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6,300으로 계상한 겁니다.

보조 급여비용 부족분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연금 5,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거고

다음 사업예산에서 월드컵붐조성에서 예산성립전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해서 엠블럼기 188만원 그다음에다음 페이지에 홍보비디오, 배지, 홍보플래카드 도비 월드컵관련비용으로 보조가 온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이건 시 기동예비군 중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종합상황판을 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지하옷장에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에 옷장하는데 그다음에 여직원 탈의실에 소파가 없어 가지고 두개를 2조를 해가지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문에 근무하는데 다 본청엔 에어콘이 들어 오는데 거긴 슬라브고 해서 굉장히 더워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비품으로 특별교부세를 이건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상사업비를 받은걸로해서 인사기록 보관함이라던가 문서세단기라던가 전자복사기 일시불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노후해 가지고 486인데 상당히 노후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전산통신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서비스 사용료가 55만원 그다음에 읍면동에 LAN연결사용료로 2,083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자결제율이 85%되어 가지고 각실과부서에서 했는데 좀더 빨리 진행시키고 95%이상까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사업소에 부서 상금을 갖다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주부인터넷위탁교육에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산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트했던 것을 변경을해 가지고 올라온겁니다.

맨마지막 줄에. 그다음에 인터넷유선지원사업으로해서 120만원을 추가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개소나 4개소를 추가로 정보통신과에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침입차단시스템 업버젼해 가지고 600만원 이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청내가 아닌 다른데서 저희들 내부정보를 유출할려고 했을 때 자동차단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음성도우미제작에 3천만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청홈페이지의 접속을 물으셨는데 얼마전까지 1,200에서 1,500정도 했는데 지금은 1,500이상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관광안내던가 이런것은 음성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서비스할 수 있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다중화 설비에 1억6,800만원 계상했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처 책정이 못돼서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교환기에 2천만원, 그다음에 구내통신망 보안장비구입에 3,800만원, 전자결재량이 첨부되니까 서버가 역량이 부족해서 3,26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 ADSL초고속통신망이 읍면동 소재지에 4km범주 대충 그런 데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멀리 떨어진 부락에 못들어가는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인터넷을 아까 얘기한 보조사업비를 9개를 받는데 신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개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쯤까지는 어느 부락에도 서너가구가 컴퓨터를 쓴다하면 초고속인터넷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1인 1대의 행정전화 보급율해 가지고 부족분 200대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전환 직원교육 강사수당에 60만원 그다음에 행사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강사수당보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800만원, 읍면동자치위원 급식비보상에 370만원 그래서 잠정적으로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의안을 갖다가 의결해 주셨는데 우선 5대정도로 잠정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급식보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역시 1억 그다음에 사무용품 주민자치과가 하반기에 개수가 되는데 따라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지역방재 도 시범훈련 보상에서 200만원 5월달에 저희들 도 시범훈련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헬기까지 동원하는 대대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가하는 연습하는 참여자에게 급식으로 행사실비 보상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5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 국민방독면을 구입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59쪽에요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물제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수막하고 팜플렛같은 것은 현수막은 언제쯤 할 예정이며 홍보물 팜플렛은 언제쯤 주민들한테 돌릴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이거는 하반기돼야 합니다.

박연길 위원 하반기돼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운영하는게 전부다 나와 가지고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일자를 갖다가 홍보해야 합니다.

박연길 위원 하반기부터 홍보 팜플렛은 가구당 한부씩 갖다가 배부시킬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를 들어서 면지역은 이번에시행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럴적에 이게 3만부 아닙니까?

3만부면 시내동 다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시내동하고 읍까지는 일단 그정도 수준이면 저희들이 세대수가 4만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4만8,439세대를 잠정 1월1일자로 갖고 있는데 이정도 수준으로 우선 잠정이 됐고 이것은 자치위원회 이대로 좀 줄어가지고 안하는 동이 있고 하면 그것만치 줄여가지고 탄력적으로 할겁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아마 홍보팜플렛은 어떤 내실을 기해서 잘 만들으셔갖고 주민들이 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태승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승균 위원 태승균의원입니다.

어저께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만들때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볼 그런 계획 아래서 말씀을 하셔서 한 2개소나 3개소 그정도 시범으로 실시해 해 보는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여기 보니까 5개소로 오래전에 이게 잠정적으로 구상을 해 보셨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네,

태승균 위원 한 2, 3개소가 어때요 5개소를 한다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좀 계획대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것도 좋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산은 현재 5개소를 해 놨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가 된데가 3군데가 있고 나머지 한두군데가 더 자치위원회에서 우선 한두 어떤 종목을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하는 거고 안되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5개 정도로 조금 더하는데가 한두군데더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안되는 것은 그러니까 5개소로 우선 인정해 주시면 자치위원회에 결정하고 저희들 합의가 되어 가지고 4개소가 됐던 3개소가 됐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희망할 때 글쎄, 뭐 어저께 조병석위원님 말씀으로 미뤄보건데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희망하시는데가 몇군데가 될까 조금 의문이 되고요 구상을 하고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하나둘이라도 좀 내실있게 주민들의 호응이 좀 열기가 일어날 수 있을 그정도 잘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요 행사지원비 월드컵붐 조성해 가지고 전부 933만원인데 그죠?

돈의 성격이 도비라고 그랬는데 어떤 도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도비는 월드컵붐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보조를 준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조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도비 보조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뭐예요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성립전으로 다 되어 있어서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세출예산은 잡혀있고 세입예산은 안잡혀 있을수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성립전은 세입이 없이 세출이 안되니까

○위원장 유영화 시도비보조금 추경예산 세입재원에 없다 말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뭐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 있네. 36쪽에 건교부예산으로 들어와 있네 933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어떻게 건설교통부예산으로 들어 갔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도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통상 시도비 보조금이 중앙부처에서 예를들어 가지고 건교부예산으로 우리가 건교부예산에 이런 예산안이 책정이 되면은 국비보조를 주면서 부담금을 도에서 줄것 아니에요.

그에 따른 부담율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부담아닙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건설교통부예산인데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설교통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전환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의회운영에 다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 직장육상팀 숙소관리비가 1동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저희가 지금까지 감독이 무보수로 다 했었는데 금년에 2,500을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직장부를 운영을 하면서 타시군과의 연봉이 다소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못주는게 식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90일간만이라도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길거리농구대회를 봄·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섯종목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모자라서 100만원씩 늘려서 300만원씩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테니스장 시설비인데 이것은 지금 전기가 흐려서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고 휀스가 다 쳐져서 그런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2억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에 1억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송학에 있는 게이트볼장 휀스가 없어서 500만원 그리고 금성게이트볼장에 3,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요령집 발간을 저희가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학생들에게 기관장들의 충언같은 것을 새긴 책갈피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청와대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관장의 관심도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계상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밑에도 마찬가지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부가 10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을 더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감사와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청주, 충주가 이미 감사를 마쳤고 저희가 금년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시청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구시청에다가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면 시민회관에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금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야간학교에 기금이 낯간지러운데 13,000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각마을회관에 새마을기나 태극기가 상당히 낡았거나 없는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일괄해서 구입해서 나눠줄 계획으로 해서 계상을 128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정신운동으로 희망충북21운동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장례지원반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휴무없이 운영을 합니다만 특근급식비가 없이 저희 그냥 풀예산에서 그냥 주다보니까 부족합니다만 200만원만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희망충북21 기초생활 10대과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오늘도 어제 개회가 되어서 실업배드민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대회를 하다보면 임원진들과의 오찬이라던가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용역비를 일부 설계비를 감을 해서 2,4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로 다시 돌리는 그런게 되겠고요 자연환경100선 시설정비는 1개소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산림욕장에다 일부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기 장소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고 안내조형물도 지금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가에 따른 조사측량비를 3천만원계상했고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봉양 동막교가설공사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도비가 확보됐습니다만 그부족액 6,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송학 도화리1리 지실소교량 2억5천, 대월교가설 1억 그리고 교동 절골 소하천 옹벽에 1억 이렇게 주요 현안사업으로 계상했고 읍면동별로 보면은 봉양이 여섯건에 1억2,800이고요 금성이 4건에 1억2천, 청풍이 4건에 1억5백, 수산이 7건에 1억2천, 덕산이 3건에 1억1,200, 한수가 3건에 8천, 백운이 다섯건에 1억2,500, 송학이 6건 1억4,100, 교동이 3건에 1억1,500, 명서동이 한건에 3천, 용두가 3건에 1억3천, 동현동이 다섯건에 1억1천, 청전동이 3건에 5,600, 화산동이 4건에 1억2천, 영천동이 4건에 7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100%는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읍면동별로 골고루 예산을 짜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마을회관보수비 5천 그리고 신축비 5천 그렇게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실질적으로 각읍면동을 돌면은 노후된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고치려면 한이 없고 경미한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거 그런것은 조사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밑에 저희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이것도 광고물도 매년 평가를 받고 해서 우수시군으로 되고 대통령표창도 했습니다만 이게 디지털카메라가 된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것도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908만4천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는 281페이지 업무대행비인데 이것은 조흥은행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9,714만4천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77쪽을 열어주세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조성하는데 어디다가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장소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선관위앞에 시유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려던 자리있죠.

확정은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전천우게이트볼장은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당초에는 화산동 공원을 계약을 했었는데요 공원에는 건폐율이나 이런것 때문에 집을 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현동, 화산동이나 구 수도산밑에 거기 시유부지가 조금 있고 개인부지는 총 사야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은 하고 있는데 노인회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장소는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전천후면 그럼 지붕을 씌운다는 얘기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0쪽에 노후 마을회관 보수하고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참 회관이 비가 샌다거나 시설물이 낡으면 그냥 두면 아주 못쓰게 되니까 보수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을회관들이 그전에 하나의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출마해 가지고 다 마을에 들어 섰는데 아시다시피 활용도가 아주 없다 말이에요.

거의 문잠궈놓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입장에서 보수는 아니할 수 없겠지만 신축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신축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소에서 무슨 생활관 짓듯이 그렇게 복합형태로 전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회관도 복합형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축회관 한동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에다가 자담 3천정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어디다가 지을실건지 장소는 묻지 않겠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마을회관지은 일이 거의 없죠 통상도비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씩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시비로 지은게 금년에 한동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 들어 갔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여러가지로 필요성도 느꼈고 그사람들이 실지 돈출연한 통장도 갖고 왔더라고요 꼭 필요하다면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그지역에 다른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보수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수나 이런것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부득이 이회관이 아니면 사용할 다른 노인정이나 문화생활관이나 이런게 없는 마을에 그것도 전면적으로 다 뜯어서 새로 고쳐야 할건 제외시키고 없애버리고 몇백이라던가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거 그런것은 손을 좀 봐주자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우리제천시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건물지은 것도 많아요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올림픽스포츠센터같은거 우리예산지원받아서 지었는데 사후관리나 보수는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 말이에요.

그런 원칙론을 봤을때 회관을 지어줬으면 관리는 그마을에서 하는게 옳다 말이에요.

보수유지 전부다 다 시비대주고 활용도도 없는데 이렇게 활용도없는 것을 자꾸 짓는데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지금 신축비는요 신축비는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학 2리인데 다른 시설이 전혀 없어요. 지금 회관이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그사람들이 3천만원의 돈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지원이 필요하다 느꼈고 말씀드린 대로 회관보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 동네에서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는게 원칙 인데 소수의 페인트칠만 한다던가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거 그런것들만 손을 대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신축에 대해서 하나만 더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부락에서 자담을 얼만큼 부담할 테니까 지어주시오 이건데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마을에도 자담을 확보해 가지고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꺼냐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다는 안되고 다만 연차적으로라도 그렇게 다른 시설이 없는 지역은 다문 5천만원씩 지원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학 2리에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박연길 위원 경로당있죠? 경로당은.

같이 쓰고 있죠? 아니 그럼 이번에 제천시관내 읍면동을 보면은 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이나 읍을 보면 경로당 없는데가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작든 크든 나쁘든간에 다있죠.

박연길 위원 그러면 구학 2리 경로당은 언제쯤 신축한 건물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은지 얼마 안되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에요.

박연길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송광호국회의원이 추진했던 경로당 신축 그것이 이번 에 포함이 안되는 경로당이란 그겁니까?

구학2리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조금 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리동에 면단위말입니다.

경로당이 없는데가 신축으로 근간에 짓지 않는데가 한군데도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느 동네던지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있다 이겁니다.

거의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회관을 새로 짓고 좀 좋은데는 겸해서 쓰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회관도 과거에 진데 이런데는 노인정을 별도로 지었다가 둘다 못쓰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활용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당 따로있고 마을회관 따로있고 일년에 한번밖에 쓰지 않습니다.

경로당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가서 회의를 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래서 말씀드린것은 말씀하신 취지는 다...

박연길 위원 그런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 9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생활체육협의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안가져와 가지고...

길거리농구대회는 작년도에 국비로 내려 왔어요. 어울마당이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을 했던건데 올해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과장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전년도에 기존에 3천이 예산이 서있다가 3천만원 총 3천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500을 증액을 시켜주자는 내용이고 또 생활체육지도자여비, 길거리농구대회 480만원 증액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을 더 시켜줄 겁니까?

아니, 그러면 금년도만 해줄꺼냐 아니면 해마다 년년히 증액을 해줄꺼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같은걸 보면 지금 까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온것은 뭐냐 청소년 어울마당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했었는데 그 국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걸 계속하던 사업이고 해서 별도로 생활체육에다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박연길 위원 국비를 지원을 해주다가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는 없어졌다는건 실효성이없기 때문에 안내놓는거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 실효성판단은 근데 길거리농구대회나 이런것이 청소년들은 가장 선호하는 경기입니다.

사실은 손쉽게 접할 수 있고요

박연길 위원 그러면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를 지금 앞으로 계획을 어디 어디 장소에서 언제 시작을 할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작년도에는요 대원과학대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어요.

박연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국비지원받은거 갖다가 대원과학대에다가 보조를 해 준 겁니까?

주관부서에다가 그럼 금년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글쎄, 그래서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다가 줘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는 어떤 학교라던가 이런데가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죠○박연길 위원 그러다보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지 여기서 길거리농구대회라고 해서요 이 대회는 대회자체는 길거리에서 하기 조금 어려워요 어느 길거리팀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길에서 할 수는 없고 하기는 체육관 이런데서 합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문제는 중요한건 예산입니다.

어서하고 장소가 어디고 이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농구대회만 할거냐 이겁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수십종의 운동경기종목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지원해 줄 꺼냐 이겁니다.

어느 단체는 해주고 농구는 해주고 축구는 안해주고 탁구해 달라면 어떻게 할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종목별로 여러가지 대회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고 가장 인기있는 것이 농구다

박연길 위원 전년도에 안해주던 지원을 갖다가 금년도에 해주는 당위성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위원회에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작년도에 청소년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했던건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없어서 계속하던사업이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지였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전년도 말입니다.

대원과학대에다가 400만원 지원해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박연길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나면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대원과학대에다가 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지출된게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이 청소년어울마당을 했던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 증빙서류를 지출서류를 당위원회에다가 자료 좀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네.

박연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께서는 당위원회가 내일까지 예산안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내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연길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때 어떤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같다 하는것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는 이번에 편성하지 않았고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계획이 4억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억852만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1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115억3,1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어매입방류사업으로 어민부담금233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충북그린카드 환경기금 지정기탁금이 510만6천원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임도사업 정산 133만5천원 또 산림형질변경 대행복구비를 1억2,600만7천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내시에 의해서 이것도 하게 되는데 보통교부세가 73억8,700만원 또 특별교부세로 샛강살리기가 1억, 또 채광, 채석 복구 지원비가 7억1,300 또 지방도로변 위험절개지 정비사업이 2억300만원 그래서 이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됐는데 대상은 주세나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이것이 전체적으로 9% 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확정내시가 20억1,400만원이 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감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지방세가 제천시가 또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그시상금 1천만원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국도비보조금은 또 각부서에서 내시에 의해서 세입은 잡았습니다만 세출때 세세하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입보고는 총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7억1,713만5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도비보조금이 23억3,200만이 감됐습니다.

감된것 중에서 가장 큰게 36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인데 이게 24억1,700인데 이게 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세정과소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여비가 7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세정 인센티브를 5억5천 받았습니다.

5억55천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지방세징수율이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9,600를 패널티브를 받아서 교부세가 감됐고 청주시도 2억1,600만원 패널티브를 받아서 감됐습니다.

사실상 세정운영에는 지방세가 가장 중요하고그중에서도 징수율이 해마다 인센티브를 받느냐 패널티브를 받느냐 패널티브 받으면 배로 깎이니까 차이가 나니까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거죠 그래서 징수에 역점을 둬야 한다해서 체납세징수여비로 인센티브받은 교부세로 한 700하는걸로 이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이것은 지방세 우수기관 상탄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전산컴퓨터인데 우리가 작년도 도스에서 윈도우로다가 세정프로그램을 전부 바꾸다보니까 기종이 낮은거 운영이 재산세 개장할게 전혀 운영이 안되고 해서 이걸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민원봉사실에 한대가 또 기종이 낮아서 안되기 때문에 그두개 이번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저아래 민원실에 세정업무 복사기가 없습니다.

이쪽 구 시민회관에 있을때는 생활민원과 팩스사용하는 복사기를 같이 썼는데 사무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세정용복사기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길남 위원 네, 권길남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20억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 올릴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위에서 확정내시내려 오는게 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감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내시된대로 예산을 이번에 정정하는거죠 사업계획 올릴때 계획대로 예산을 잡았다가 확정내시된대로 이번에 정정예산을 하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억이 줄어든거 감된 주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 양여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9% 정도가 양여금이 주로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되는데요 징수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정도가 감됐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있는데 매각대상 토지는 어디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청전동 27-1번지 송도교회뒤에 임야 1,543㎡입니다.

수도 뭐있는거 옆에 똑 부러난 산 그걸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전에 부터 팔려다가 못판겁니까?

○위원장 유영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았어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하마 별도로...

○위원장 유영화 왜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 그게 1년인가 지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될려면 만약 승인대상 매각토지라면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이 올라와야지 가능하다 말이에요.

회계과에서 나오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 맞는데 그거는 승인된 기간내에 팔은건데 그사업 세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니까 의회승인도 안받고 승인을 받아요

○회계과장 이후준 승인받아 가지고 팔은거죠

○위원장 유영화 승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곤란하다 말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권위원님도 양여금재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양여금재원이 전체 9%가 줄어서 줄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할때 중앙정부에서 보조내시를 해줬는데 실지 그것보다 전체 예산규모가 줄으니까 이만큼 내시해준것 만큼을 못주니까 감액한건데 우리 제천시는 이상하게 한다말이에요. 예산편성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를.

말이 좀 변경은 됐는데 여기도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 당초예산 90억 잡았다 말이에요.

근데 실지 205억이란 말이에요.

115억을 사실은 누락시켰다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내지 내시주는거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우리시 재정을 해마다이규모에서 왔다갔다하는거 다 아는데 누락시키는거 아니에요.

딱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국가가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라던가 이런 것을 주면서 제천시에 대한 재정부담금율 주니까 거기에 부담할 부분만큼은 재원을 남겨놓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치않고 추경에 가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다 개선은 됐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네, 지난번에 세입 연초에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5년간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잡아서...

○위원장 유영화 그거 잘못 잡은거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보고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잡기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근데 너무 질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좀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회계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700만원은 자동천공제본기에 700만원, 소형승용차가 지금 민원인 수송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차가 1,500만원, 전자복사기가 350만원이고 컴퓨터 운전원대기실에 하나신규로 취득하는게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은 구 청사 테니스장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거기 직원도 가고 그래서 800만원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1,500만원은 구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청 보일러 기계시설에 2억2천만원은 청사보일러가 저희들이 시설한지가 91년도에 시설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달에 그것을 하던가해서 그진단해본 결과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일부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2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보관창고 증축공사는 저희가 도시과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과 민원실 북쪽에 증축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창고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단열및 복사열차단공사는 전액감액해서 하단에 냉난방시설을 냉방시설로 교체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열시공을 하도록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그효과면이나 건축물구조상으로 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과목정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회계과장 이후준 저기 65쪽에 구청사가 지금 용역결과 문화복지센터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보수하는데 9억, 1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소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나머지 과·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복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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