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p에 18조 대지안의 조경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삭제되는거죠?

○김병창 위원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제천시 조례에 의하면 제천시경관형성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미적인 건축을 해야되고 경관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을 생각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입장인데 이런 조례제정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조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우리 경관형성조례라는건 상위법에 기준내에서 조례가 제정된거 아닙니까?

○김병창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가 그런 부분하고 철저하게 검증이 돼서 조례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천시경관형성조례를 검토해 보세요

○김병창 위원 시민들이 제천시정이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불만을 갖는 이유중에 하나가 제 나름대로 시민들을 접할 타시군보다 너무 까다롭다 강화되어 있다하는 등등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공직자분들도 담당자의 능력에서도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과마다 적용하는 조례라든가 법적 근거가 틀려서 혼동이 돼서 그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제가 질문을 드린거고 또한가지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상위법보다 우리시 조례가 강화된 부분은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없습니까?

○김병창 위원 제가 며칠전에 한 시민으로 부터 상위법에 60% 용적율이 되어 있는데 왜 제천시 조례로 해서 50%로 해놨느냐 지역이 공원지역내 집단주거시설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민들한테 지적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어제그저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건폐율을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거 같은데요 상위법에 60%로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서는 50%로 규정하고 있는걸로 모순점이 있는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인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밝혀도 될거 같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석희주 한번 우리 담당을 시켜서라도 파악을 해보세요

○김병창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개정을 하세요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거 같습니다.

저번 개정조례시에 분명히 상위법과 제천시 건폐율, 용적율이 강화된 조례를 통과시킨 기억이 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민경환 위원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0%로 상향조정할 때 제천시 경관형성조례와 대치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어떤 조례를 우선 적용할 겁니까? 과장님!

○민경환 위원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도 지역을 고시할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게 만약에 같은 지역이 묶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거의 보면은 앞으로 제천시경관형성조례에 해당되는 지역하고 중복이 될거 같은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우리 제천시경관형성지역을 앞으로 고시하게 되면은 앞으로 거의 중복되는 지역이 많을거 같거든요

이게 제천시 경관형성조례를 만든 이유는 가능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가 제천시가 앞으로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될 지역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건데 지금 20%에서 40%로 상향조정시켰을 때 분명히 모순점이 생긴다고 보는데 모순점 안생깁니까?

여태까지 20%로 잘 규제를 해서 예를 들어 대지 100평에 20평뿐이 건축물을 못짓던 것을 40평을 지을 수 있게 바꿔주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경관형성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반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경관형성보전지역하고의 중복이 안된다면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천시경관형성조례하고 중복이 될거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될게 그런 부분을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거의 보면은 제천시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이 많을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는 40%로 건폐율을 상향조정시켜주고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구역에서는 20%로 적용할겁니까? 아니면 하향된 적용기준을 할겁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반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주민들이 40%로 상향조정되는데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지역내에서는 기존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민경환 위원 실제로 그러한 사항도 있는데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시민들이 불편했든 합리적이었던간에 규제사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지역에서는 60% 상업지역에서는 200%, 300%, 400% 건축을 할수 있었던 부분들을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여태까지 건폐율이 20%내로 적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 사항을 지금 상향조정해 주겠다는 거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현재 규제를 받던 시민들에게는 규제가 풀리는 사항이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고시된 지역은 기존의 20%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느낌을 받을텐데 그거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실건가 이거죠

○민경환 위원 문제점이 있는게 고시구역을 지정을 했나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민들이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구역 지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다른지역은 40%로 풀어주는데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건폐율을 20%뿐이 못한다고 그러면 그 고시받는 지역안의 주민들은 반대할거 아닙니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신건가요?

○위원장 최상귀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담당계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거죠?

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지역이 고시된 사항도 아닌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해를 구해서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거의 관광지라든가 국립공원 이런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 지역안에서 특별하게 제천시가 더 경관을 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중복이 될거 아닙니까?

중복되는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바깥에 있는 주민들은 40%로 규제가 완화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구역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20%에 대한 규제적용을 이해를 수용을 해주겠느냐 이거죠

○민경환 위원 제가 아마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계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제천시경관형성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지구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때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넓을거고 그안에서 경관을 더 보전해야 되겠다는 지역은 강화시키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현재는 어쨋든 건폐율이 똑같이 20%였는데 바깥의 지역은 40%로 늘려주고 그안에 경관을 보전하는 지역은 20%로 묶어놓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지역이 고시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외곽지역만 풀어줘도 문제는 안생기지만 만약에 풀어놓은 40%안에서 다시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20%로 건폐율을 제한하면 그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할거 아니냐 이거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한이 있어도 건축조례는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경관형성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조례가 별도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폐율에 대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에서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만 건폐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두개법만 매치가 되지 자연환경보전법은 그 지역에 한시적으로 국부적인 자연환경을 꼭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만 별도로 건축조례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더 세분해서 강화시킬 수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사항이 고시된 지역안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문제하고 그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제천시경관형성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좀더 제천시에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제한을 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반대로 건폐율을 40%로 늘려준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자연경관을 더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건폐율 적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과장님 당장은 잘 모르시죠

○민경환 위원 담당계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잘 알겠습니다.

함대희 계장님 오시면 듣고 더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여기에서 조례 개정안으로 봤을 때 검사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는겁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주요골자에도 나오는데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6조에 나오는데 신설하는걸로 봅니까?

○이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이라면 준공검사를 얘기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전 16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은 사용승인이라는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것들이 종전과 현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는겁니다.

만약에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했을 때 여기에 되는 법 내지는 시행규칙을 몰라서 그러는데 수수료 부담같은건 우리 시민이 더 부담해야 되는건지

○이재환 위원 3/1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이재환 위원 바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들이 협회에서 받든 건축사들이 받든 받아야 되는 몫이 아닙니까?

○이재환 위원 그러면 종전보다 부담을 더 지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재환 위원 수수료의 3/10을 받아들이는 수수료에 대해서 준다구요

그러면 종전에도 받았는데 실질적인 건축허가를 받는 자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도시건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확실히 궁금한 점을 짚고 넘어갈려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보전지역에 우리 제천시건축조례에 보면은 건폐율을 50%를 줄이는 걸로 되어 있나요?

○최몽룡 위원 준농림지역이나 이런데를 40%를 주는거 아니예요?

○최몽룡 위원 현재 건축법 조례에 되어 있는거 이번에 개정하는거말구요

○최몽룡 위원 40%라구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제천시의 국립공원이 한수, 덕산, 수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공원법에 보면은 공원법이 상위법으로 봤을 때 60%를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60%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제천시에서는 건축조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국립공원안에는 국립공원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60%를 적용하고 있는거죠?

○최몽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경환위원님이나 김병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경관형성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그문제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국립공원안에는 그것을 제외를 한다고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기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거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우리 제천시 건축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국립공원에는 단서를 넣어가지고 국립공원 상위법을 적용한다는 단서를 넣으면 주민들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수같은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시에서는 40%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법을 찾고 상부에 질의하고 공원의 협의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60%로 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함대희계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함대희계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업무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저번에 조례 통과시킨 제천시경관형성조례에 적용범위하고 문제가 되는게 없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경관형성조례에 의한 고시지역하고 중복되는거죠?

따로 분리가 돼서 따로 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0개 용도지역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제천시내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주로 보면 그 지역이 제천시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될 지역하고 중복되죠?

○민경환 위원 입안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은 지금 경관형성조례를 만든 이유가 호반지역이라든가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건축물을 제한하자는 의도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건축물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경관형성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물론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라면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는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경관형성조례를 만든 것과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함대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23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