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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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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2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기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결정해 주신데 대해서 예산총괄하는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 국도시정평가에 사무관리비로 2018년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박 2일 정도로 해서 올해 실적을 거양코자 전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하고 서로 실질적인 토의를 해서 부진지표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 종합 2위까지는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 유공자 선진지 견학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해외로 국제화여비로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 직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시민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는 우리의 도시공원, 문화체육, 도시환경정책, 도로교통정책 등 시정의 전반적인 집행결과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고 문제점 도출과 제안 등을 환류를 통해서 더 나은 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 결과는 금년도 부서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그 참여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시정에 접목하고. 또 하나는 분야별로 평가함으로써 부서업무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정이 발전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으로 대학생 방송인 기본교육이 850만 원, 그리고 회의식대 50만 4천 원, 활동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설명드렸다시피 끼 있는 대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결도 시키고, 우리 시민사회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애향심도 고취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대학생 해외연수 관계는 먼저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한 결과, 일단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반 정도로 조정해서 이분들이 갔다 와서 반드시 저희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것에 대한 평가를 거치토록 해서 시정에 접목할 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금액조정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고견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129페이지입니다.

KBS제천촬영장 연수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은 완료했고, 환경공단에 연수원 TF팀장하고 간부들과 설계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하고 일단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감정평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먼저 작년에 추경에 세워주신 40억 원하고, 이 33억 원 하면 전액 보상비가 완료됩니다.

그럼 늦어도 7월부터는 보상을 시작해서 올해 최대한 보상이 다 되도록, 매입이 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 전에 읍면동 예산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7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편의상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204억 1800만 원보다 2억 6천만 원 증액된 20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직급보조비 등 물건비 항목으로 2600만 원, 면창사 회의실 리모델링, 생활불편해소 사업 등 자본지출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풍면 복지회관 이중창호 공사에 2100만 원, 수산면 주민센터 회의실 및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 원, 송계4리 골뫼골 도로변 잡목 전정사업에 2천만 원, 송학면 면청사 전기승압 및 노후전선 교체 1천만 원,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 2천만 원, 영서동 주민센터 화장실 오폐수 배관공사 2천만 원, 신백동 대회의실 확장 및 3층 창호 공사에 1천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에 대학생 방송인 기본교육비가 850만 원이죠. 몇 명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본을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밑에는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인 활동보상금이 10만 원x12명 되어 있는데 1일, 하루?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이것은 횟수로 6회 정도 잡았는데요.

주영숙 위원 1회하는데 10만 원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러니까 그게 1일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날 행사계획에 의해서 활동하는 사항을 참여횟수별로 해서 실비보상…….

주영숙 위원 ‘그날’이니까 1회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그게 이틀이 될 수 있고, 하루 종일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틀에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그것은 사전에 학생들과 얘기를 해야죠.

주영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다든가, 다른 회의 시에 식대 지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식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최소 활동비조로 해서 일비나 수당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1회할 때 이틀도 될 수 있고, 3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1회하는데 1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시민 만족도조사, 조사 대상은 누구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일반시민 몇 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본으로 기본 인원수는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인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시민만족도 조사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 만족도 제천시청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아, 저희들이 일부러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계획은 1천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1대1 면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평가에도 반영하고 환류차원에서 행정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시정을, 과거에는 시민들 평가위원회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자유롭게 시민들을 틀 없이 의견조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정을 어떻게 해야지만 앞으로 더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일까 좀 더 폭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설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연구용역에서 하실 내용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향후에 결정해 주시면 사전에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태원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원 홍보학습담당관 김태원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은 3억 2500만 원이 늘어난 9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TV 홍보프로그램 유치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방송사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로 특집기획 홍보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일간지에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에 인쇄비로 37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행부수를 전년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충북행복지구사업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실질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충북행복지구는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편성된 곳이 충주, 옥천, 진천, 음성이었고, 미편성이 제천, 보은, 괴산이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회 추경예산에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예산편성에 따른 제천시 2017년 추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래자원인 학생들의 제천지역 문화유적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한 활동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당초예산액 대비 1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정예산 635억 4천만 원보다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민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제천하우스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하우스 앞에 분수대 보수, 계단 및 벤치 정비, 도색, 주변 정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사회단체 해외자매도시 교류 4400만 원을 2017년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원수첩 제작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수첩사용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까지 만료되므로 이번에 제작되는 수첩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사용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으로 자매도시 축제방문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하여 추가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 여비에 엑스포 행사시 외빈초청 및 자매도시 홍보부스 운영 등의 경비로 5천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외빈초청 방문자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상단,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무역량 평가 비용 1500만 원과 포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급 일반직에 대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직무연찬을 생활화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장기교육생이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40만 원, 장기교육과정 국제화여비에 54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에 2017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회복지사 1명 추가증원에 대한 하반기 인건비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4페이지,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입니다.

기정액에서 5천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올해 행사가 많아서 풀예산성격으로 이렇게 더 많이 증액시킨 것 같은데, 외빈초청에 대한 사전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획되어 있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주로 9월, 10월 엑스포 기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에 초청은 다 보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서 있어야지만 초청을 보냅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초청장을 보내고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초청장을 보낼 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야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3천만 원 가지고는 많이 폭이 좁아질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3천만 원 가지고는 몇 개 도시밖에 초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자매결연한 도시나 교류의향도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초청장을 다 보내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장을 보낸 다음에 참가여부의 결정에 따라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되든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꼭 오기를 요청하면서 초청장을 보내야지. 보내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론 그렇게 까지는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신중성이 기해져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딱딱 맞춰주면 초청하려는 의지가 더 크지 않을까.

나중에 불용처리는 정확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오면 불용처리한다고 하니까 계획성이 제대로 되어 있나, 초청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무래도 엑스포가 국제엑스포니까 외빈들이 많이 참여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당초예산 대비 59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15억 원, 감리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3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봉양읍 연박리 마을회관 정비공사 등 14건에 4억 8300만 원, 금성면이 7건에 2억 6900만 원이고, 청풍면이 6건에 2억 6900만 원, 수산면이 10건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덕산면에 선고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등 10건에 2억 8600만 원, 한수면이 3건 1억 원, 백운면이 모정1리 농로포장공사 등 13건에 3억 7100만 원, 송학면이 시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9건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림지동이 7천만 원, 교동이 2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두동은 5건에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백동에 한천 농로포장 공사 등 6건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동이 8건에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백동 마을안길 정비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천만 원, 송학 도화1리 농로포장공사에 2천만 원, 송한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으로는 신백동 재해위험 세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송학 시곡1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정비 등 소규모 민원해소사업을 위해서 6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에 신축 2건에 상풍 마을회관과 구룡2리 마을회관 신축 1건, 재건축 1건에 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정비에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에 비행장 꽃밭조성 관리에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청풍 교리 꽃밭조성에는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2건의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총 몇 건이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 100건이 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147쪽에 보니까 장평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800만 원 올라오고, 장평2리 보래 배수로공사에 9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2개 올라왔는데 둘 다 시급한 것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이것은 시급하다고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에 따라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순위를 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시급한 순위대로 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장평리 배수로 정비공사 두 군데.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제가 현장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한곳에 두 개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49페이지고도 보면 도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도곡1리 배수로 정비공사 두 건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매촌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상태가 어떤지 과장님 아십니까?

149쪽 중간에 있습니다.

매촌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송학면 위에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아, 예.

주영숙 위원 이것 상태가 어떤지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것도 제가 현장확인은 못했는데요. 송학면에 물어봤는데요. 현재 파손이 심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쉼터에 혐오시설이라고 숙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것도 영원한쉼터관련 해서는 혐오시설주변 숙원사업비로 별도로 집행이 되고요. 이것은 별도의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두 건씩 올라온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비행장 꽃밭조성관리, 청풍 교리 꽃밭조성이 있는데, 청풍 교리는 1천만 원을 삭감했고, 비행장 꽃밭조성관리에는 2천만 원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2015년이나 2016년도에도 비행장 꽃밭조성관리에 4천만 원이 각각 예산편성되어 있었고요. 현재 비행장 활주로 옆으로 금계국이 식재되어 있는데 일부 부분은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꽃을 옮겨 심어서 집중화시킨다든가, 한 구역 정도는 일괄 다 제거하고 다시 전체 식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체 정리하시려고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정리도 좋은데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청풍 교리 꽃밭조성사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김영수 위원님하고 주민자치회의 때 참석해서 이 문제를 상의했더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일부 뒤로는 메밀을 심고, 앞에만 꽃을 심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보니까 코스모스가 일부 크다말고 다 말라죽었거든요. 거기가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라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욕을 할 것입니다. 크다말고 다 말라죽어서.

그래서 거기에 관수시설을 말라죽지 않게끔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꽃을 심으면 어떨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풍에서도 새마을단체에 이 사업을 맡겼는데 새마을단체에서도 그렇게 적극성이 없어요,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났네 이런 얘기만 들리고 해서, 올해 면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 때에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리에는 일부 코스모스를 심고, 일부지역에는 유채꽃도 심고 그 지역에 가을에는 메밀꽃도 식재할, 그렇게 청풍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면하고 이것을 검토해서.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50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용두동은 아까 5건을 말씀하셨는데 신월동 하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는 기정액 6800만 원이 왜 이번에 삭감이 되었나 이유를…….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이후에, 잔여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기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배수로 공사, 농로포장 같은 구간을 할 때는 같이 해야지 합리적인가요?

다 따로 따로 합니까?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도 올라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간을 설정해서 할 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로 따로따로 사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됐더라도 추후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4억 4014만 2천 원 증액된 260억 40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104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자활사업비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669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6695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노트북 및 사무용품 구입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사업비는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48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비도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2억 629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분 해산, 장제비도 국도비내시자료에 의거 11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국비내시자료에 의거 303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택배비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도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양곡택배비는 1270만 7천 원, 기초양곡 할인지원비는 1억 8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협의체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822만 9천 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체 사무기기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로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직원급여 인상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남참전자회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참석경비로 117만 5천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5월 진천에서 개최예정인 결의대회에 회원 45명 정도 참석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물품구입 보조비로 113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서 사용 중인 냉장고가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사업비는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0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협의체 사무기기인데, 사무기기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건복지센터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3명이 사용하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사무기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컴퓨터, 모니터는 신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1대 신규 구입해야 하고, 노트북, 복합기, 세단기는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고장이 자주 나서요. 연도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고장상태가 심해서 계속 수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연도는 구입한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2008년도 구입했습니다.

세 가지가 2008년도 구입하고, 세단기가 2011년인데 이 부분도 고장이 많아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9940만 8천 원이 감액된 391억 64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당초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줄어들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해 왔던 아카데미 제천여성을 업그레이드하여 금년부터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교육과정으로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원도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여 20강좌로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친화도시조성 행사운영비로 여성친화모니터단 워크숍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모니터단 임기가 금년 5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활동이 저조한 모니터단원을 교체 등 여성친화모니터단을 재정비하여 앞으로 2년간 여성친화모니터 활동을 하실 여성친화모니터단원에게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조리실 대형믹서기와 빔프로젝터, 수강생 탁자, 의자 등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품 부족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비 51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초․중등 교육법에 의거 인가받은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좋은 친구청소년공부방 임차료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락동에 있는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이 금년 2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건물주가 시설임차연장을 원치 않아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내 학교 주변의 건물들을 물색 중에 있으나 최근 부동산임대 추세가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가 포함되어 있어 월 임차보증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집기비품 등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락동에 신축 중인 제2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와 관련하여 금년 9월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되면, 준공 후 개관에 따른 사무실 장비와 집기, 그리고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788억 375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806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으로 편성하였기에 금번 1회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소화용품 지원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재예방을 대비하여 소화기가 없는 경로당이나 소화기 비치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축압식 소화기를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으나, 2017년도 본예산에 미요구하여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노후되었거나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로당 2개소 신축비용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중 도비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항목부터 169페이지, 170페이지 항목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원한 쉼터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영원한 쉼터 정화조 증폭기 3개소 교체 및 제3휴게소 정비, 제2봉안당 실내제단 수리 및 유골함 발판대 교체와 제2봉안당 물받이 채양수리 및 영원한 쉼터 출입문 심지 교체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쉼터 제2봉안당 한식기와 정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봉안당 지붕기와에 금이 가고 기와가 깨져 있어 눈이나 비가 오면 빗물과 함께 씻겨내려와 이곳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기존 기와를 철거하고 새 기와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아인복지센터 소방시설 보강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제천농아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난유도등 5식, 시각경보기 15개 등 소방설비 확충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지원 항목부터 172페이지, 17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후견인 선정 시 가정법원 심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운영지원 2억 147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단가를 현실화하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 중단상황을 사전예방하고,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기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기준이요?

○위원장 김영수 예,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

지금 어떻게 그것을 하고 계신 거죠? 노인일자리.

몇 세 이상, 뭐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65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것은 신청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노인일자리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시니어클럽 이렇게 네 군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어떤 날은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 조끼를 입으시고 환경미화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고 이런데, 지금 참여대상이 면지역에서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많은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덕산에서 얘기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영수 덕산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희망나눔 무슨 전 누구라고 이름을, 희망나눔 무슨 센터인가 그분이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자기네 꽃밭가꾸기라든가, 텃밭가꾸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청해 달라고 2년째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그분의 얘기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인일자리 참여를 면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한, 일자리라고 해도 연령이 있으니까 힘든 노동을 요하는 일을 못할지라도 면지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홍보 같은 것을 하셔서 면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올해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저희가 연두순방을 나가서 읍면지역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참여의지를 보여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기획예산담당관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김태원
감사법무담당관최종욱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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