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4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먼저 위원님들께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최상귀위원장께서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늦게 참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4월18일제2차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 및 사업소장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회의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도시건축과장 이은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개발사업 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는 금회 17억7,890만원을 증액시켜 113억1,10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50만원을 증액시켜 2억5,09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총괄도 작성 1,700만원과 경관 심의위원회 수당 35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금회 17억5,840만원이 증액된 104억1,2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8,000만원을 증액시켜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환경성 검토용역비 8,000만원을 증액시켰 습니다.
이것은 월악산국립공원조정에 따른 사항과 봉양상수도 보호구역해제 그거거와 관련되었고 신월배수지하고 기타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 및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억6,890만원이 증액된 90억2,7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16억6,368만원을 증액시켜서 89억9,1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38국도 대체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비4,800만원입니다.
이건 송학 교차로 부분 가로등 설치비입니다.
태양열가로등 보수 1,600만원입니다.
이위치는 의림지에서 세명대간 태양열가로등 보수비입니다.
용두동 고래아파트 공원간 도로개설 1억1,000만원, 이건 설계하고 토지 감정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부족분 요구한 겁니다.
구 세무서 뒤 남천교회간 도로개설부족분 1억원입니다.
이것도 설계하고 토지 감정을 하다보니까 부족분 1억이 발생... 실지는 요구할 때는 1억인데 토지 감정한 결과를 보니까 한 4,000만원, 실지는 1억4,000만원이 되어야 집행이 됩니다.
계수조정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 보증보험에서 교육청간 도로개설비 1,600만원 이것도 그런 결과로 부족분입니다.
우체국 테니스장 옆 소방도로포장 80m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장락동 제천 북중학교 진입도로개설비 190m에 5억8,778만원입니다.
신월지구 상수도 시설 보상비 이것은 신월배수지 설치지역이 토지 보상비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청전2차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 75m에 9,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법원뒤 도로개설 1억7,650만원입니다.
이것은 법원뒤에 담장도로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신백 8통 도로개설비 60m입니다.
9,265만원입니다.
동현동 모담마을 지장물 보상비 2,800만원, 건물 저촉되는게 있습니다.
그거보상비입니다.
명서동 행운예식장옆 도로개설비입니다.
부족분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보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2,885만원입니다.
봉양읍에 보래마을 진입도로포장 입니다.
미불용지보상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미불용지 보상요구민원이 대두되었습니다.
서부동 1,2,3,4번지 하고 남천동하고 청전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는 1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1,000만원만 계수조정할 때 증액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권변동 부대경비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기 이전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청전2차 주공아파트옆 도로개설비 200만원, 법원뒤 도로개설 200만원, 제천북중학교 진입도로개설 470만원, 신백8통 도로개설 235만원, 보래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2,115만원, 미불용지 보상에 47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22만원이 증액된 3,1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50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대장 이관 전산장비입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정리를 지적부서 지적과에서 했는데 건축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에 따른 민원처리 하는데 따른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사전송기, 리더기, 인증기, 레이저프린터기, 컴퓨터, 칼라 프린터기, 레이저프린터기등 입니다.
180p가 되겠습니다.
주택복구비에 1건 반환금입니다.
583만2천원 국비입니다.
주택수해 복구비 1건583만2천원하고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15만2천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택 수해복구비는 이건 저희들 수해나고 나서 복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반환하는 겁니다.
복구해 놓고 나중에 뜯어내야 되니까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이것은 설계비잔액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182p입니다.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외 2건 이것도 내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도비반환금입니다.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p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7p 금회 12억7,364만원이 증액된 69억1,1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7,3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51p입니다.
12억7,364만9천원이 증액된 69억1,164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04만원을 증액해서 2,60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비둘기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50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12억6,860만원을 증액하여 68억3,323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3p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p 금회 2억9,345만원을 증액시켜 52억8,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역은 채비지 매각대금 5,956만8천원을 감액하여 43억54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억5,301만7천원을 증액하여 3억5,801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01p입니다.
세출은 2억9,345만원이 증액된 52억8,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학술용역비 신월지구 8,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1,345만원을 증액하여 52억3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가 2억865만원이 증액된 51억7,8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장전주 이설비 4,200만원을 편성했고 무연분묘이장비 150만원, 302쪽입니다.
유연분묘 이장비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유권 변동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각종 측량수수료등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8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 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01p 학술용역비 문화재 발굴조사 물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데 이게 문화재청이나 도에 상신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이게 신월지구 지금 현재 세명대앞에 하는데 있습니다.
그지역인데 전번에 지금 현재 일부 나온게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해야겠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타당성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보다도 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은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면은 할텐데 꼭 이렇게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구획정리 사업이 보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거기다 결부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구획정리 사업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보조가 안되고 때때로 회계에서 나오는건 그사업비에서 하고 환지...
○김병창 위원 법적으로 안된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아니, 우리과장님께서는 연구도 안해 보시고 이자리에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논의가 되겠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상 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 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창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신월지구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서에서 신월지구 발굴조사용역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 얘기도 없고 올해 처음 세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금년도분 예산에는 없는 거죠.
○민경환 위원 작년도에 이 신월지구 문화재발굴조사 용역비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신청하셔가지고 저희들 예산통과 시켜 준걸로 기억하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문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일부...
작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현재조사해 놓고 그부족분에 대해서 또 추가 요구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신월지구 용역비해 가지고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신규하시는 것처럼 설명해 주시고,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8,000만원을 더 쓰시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민경환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되기전에 111p에 의림지 태양열가로등 보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림지 내에 태양열 가로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하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000년10월25일날 만료된 걸로 되어 있네요.
○민경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 10월달이면은 하자보수 기간전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금 의림지 태양열 가로등이 몇 개 점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하라고 있는데 하자보수한 내역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건 제가...
○민경환 위원 일단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회로 자료를 줘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10p에 경관심의위원회 수당 10회가 있는데 앞으로 경관심의위원회가 새로생긴 위원회인데 10번정도 회의를 하실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다섯번도 힘드실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지금 고시 지역을 우선고시해야 돼요 바로 고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대상지역을 고시해 놓고 고시구역내는 공작물, 건축같은게 들어 오면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민경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가로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회기가 끝나기전에 하자보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결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부분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112p보면은 미불용지 보상해서 1억원, 그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20필지 해서 470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미불용지가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태덕 위원 도시계획도로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 미불용지가 발생 했다는 것은 업무상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개인땅에 도로를 내는데 땅주인이 그냥 도로로 승인했을리는 없고 그때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이의 제기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공부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 의심이 간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미불용지 관계는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된건가 그런 측면에서도 옛날 추적해서 조사도 해 보고, 그런데 서류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 필지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옛날에 혹시 기부채납된건 아니냐 그런걸 추적조사해도 나오는게 없어요 등 기이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토지로 되어 있고 옛날에 기부채납되었던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래서 개인들은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보상해 줄려고 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아마 우리시에서 공부정리를 제대로 못해 놔서 발생된거같아요
과거에 자기네집 근교에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위해서 기부채납한 용지가 꽤있습니다.
그런 부분일거같은데 공부정리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보여 지는데 지난 과거를 계속 따져봐야 알길은 없을거 같고 앞으로라도 만약 기부채납하는 용지가 생긴다든지 하면 서류정리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바로 등기 이전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월리 구획정리에 채비지 매각대금이 한 6,000만원이 감액편성됐는데 그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
○박태덕 위원 정확히 5,956만8천원 감액편성되었네요.
아까 증액이라고 했는데 감액편성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5,966만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게 매각수입은 예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매각대금이 정확하게 얼마다 나중에 청산 다끝나야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 아까 문화재조서관계 그런 초과경비가 들어 가는데 세출만 증액시키면 그것도 세출하고 세입을 금액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맞추는 방법은 매각지 이거가지고 해서 전체금액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금액이 맞지 않는 걸봐가지고 처음에 측정 예상가를 결정할 때 잘못결정해서 예상가 자체가 틀려진거 아니예요
8,000만원이 그리로 빠져나갔으면 여기서도 감액이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000만원 채안되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래서 전체 52억8,445만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정하게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매각대금에서 할 수 밖에 없어서 편성한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금액이 맞지를 않는다구요.
맞지 않으니까 아마 예상가를 변동을 시켰는지 아마 무슨 사유가 있을거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순세계잉여금도 증액시켰잖아요.
그금액빼고 나머지 갖고 조정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 내역을요 한부해서 올려보내 주셔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박태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p봐주세요
공사부족분이 3건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통상 예를 보면은 어떤 공사를 예상할 때 당초 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범위내에서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꼭히 세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저희들이 고래아파트하고 부족분을 세웠는데요
당초는 우리가 얼마로 할 것이다하고 예산요구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예산가지고 설계하고 토지 감정을 해요
그러다보면 토지 보상을 하다보면 증액됩니다.
그리고 설계하다보면 그예산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몽룡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고래아파트에서 공원간 도로개설을 허가 했을때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고래아파트에서 도로개설 부족분이 1억1,000만원인데 이거만 가지면은 공사완료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래서 아까...
○최몽룡 위원 금년도에 다 되느냐구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그래서 아까 구세무서 뒤에서 남천교회간 도로개설 우리는 이거를 1억을 요구했는데 감정해 보니까 1억4,000만원이 필요해요.
감정평가해 보니까...
○최몽룡 위원 매년마다 공사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할 때는 1억이면 할것이다 요구를 했는데요 요구해놓고 감정하다보니까 감정가가 높아지다보니까 증액된다는 얘기죠.
○최몽룡 위원 감정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연연히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건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넉넉하게 세우면 되는데 어느 정도면 될것이다하고 세운게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최몽룡 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계를 해서 보상을 주면은 당초 예산세운거에서 깍이는 예가 많은데 여기만 부족분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더하겠습니다.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당초에 예산 세웠으면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부족분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추경에는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최몽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동료 최몽룡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과장님이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래아파트 공원간 도로개설부족분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인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2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가설계를 하죠? 분명히...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
○김병창 위원 가설계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냥 m당 얼마 정도다 해 가지고 m당 사업비해 가지고 얼마다 그렇게만 합니다.
가설계는 못하고 1m에 얼마 정도될 것이다 추정합니다.
예산세울 때 그다음에 보상비문제인데 우리생각보다 상상외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상비때문에 시내지역이라 거기서 차질이 많이 납니다.
○김병창 위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산세우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데 추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맞게 추정을 한다 해도 추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병창 위원 모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상식인데 일단은 가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집행에 들어 가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어긋난다고 해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데 50%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뭔가 우리제천시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과장님 생각해 보건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비 이정도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서 요청을 해 가지고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하다보니까 50%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했을때 먹혀들어 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앙부처나 도에서 사업 자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50%의 차질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은 승인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저희들이 공사비 추정하는데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는데 가설계는 못하고 몇몇한테 예년 기준해서 얼마면 될것이다그렇게 해서 예산확정 받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게 많은 이유는 지금 도 단위에서는 제가 도에 있었기 때문 이런 말씀드리는데 시설에 전체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한목에서 부기에서 조금 틀려도 다 공사집행해요 그리고 최종예산에서 정리해 주죠.
그럼 지금 회계과에서 부기별로 예산이 틀리면 계약을 안해 줘요.
원인행위를 해서 넘겨주면 계약을 안해 줍니다.
이게 틀리면 계약을 못해요.
설계도 다하고 감정다 해 놨는데...
○김병창 위원 물론 안해 주죠 할 수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런데 제가 알기는 시설비 한 목이면 부기별로 틀려도 계약은 최종가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더라구요.
○김병창 위원 이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구요
그다음 부분 구 세무서 뒤하고 남천교회간 도로 그것은 감정을 받아보니까 1억4,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1억뿐이 못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건당초 예산이 얼마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
○김병창 위원 이것도 거의 50%인데 사업에서 사업비만 확보한 거지 보상비는 전혀 안했네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어요?
전체 2억9,000만원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전체 그 구간에 전체보상비가 4억1,539만7천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2억9,000만원 세워 놓는 겁니까?
보상비 제외하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보상비까지 다포함해서 세웠는데
○김병창 위원 2억9,900만원인데 보상비가 4억 얼마라는 건...
그래서 지금 감정을 받아보니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4억얼마가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만...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보상비만...
○김병창 위원 보상비만 4억2,000만원이면은 이게 마무리가 안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그래서...
○김병창 위원 2억9,000만원하고 1억4,000만원 지금 해 가지고 4억2,000만원 했을때 이건 보상비로 했으면은 사업비는 어디서 할 겁니까?
이해가 안가는....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지금 계획이 보상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1억4,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비는 안들어 간거죠
전액이 다 4억2,000만원 보상비라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여하간 우리과장님께서요 두가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사건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는거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우리도시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중으로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 작목별 선진지역 탐방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 생활지도사 해외연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 공무원해외연수 400만원은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자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농촌여성 전통식품 상품화기술 해외연수 3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본연수가 되겠습니다.
4H 지도교사 해외연수는 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농업실천농가 현장교육 100만원 지도자 선진영농 벤치마킹 현장교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에 인부임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582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토양검정 실시사료채취 이것도 250만원을 감해서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난 해 우리가 상사업비로 2억을 사업비를 땄습니다마는 그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산교육장에 5,400만원, 유리 온실 딸기양액 육묘시설에 3,100만원, 139p가 되겠습니다.
센터내 과원방조망시설에 2,000만원, 서고 자동화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시포장내 체험학습장 조성에 센터 체험학습장조성 사과하고 약초 상징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하고 전시포장내 육각정이 600만원, 물레방아시설 500만원, 산지 과원 저희 청사뒤가 되겠습니다.
CI 마크 및 슬로건 조경에 2,100만원, 그다음에 산마루터널 및 쉼터조정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사과저수고 밀식단지 부직포 피복 시범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야외교육용 엠프가 300만원, 영상장비가 300만원, 트렉터부착 제설장비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토양검정실에 칸막이 시설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칸막이 시설은 정밀분석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14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관광지 산채 촉성재배단지 조성을 3개소에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예방에 과목경정에 광합성 세균배양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경정에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1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 콤프레샤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79p에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80p하단에 고용촉진훈련 재료비외 1건에 176만8천원과 도비반환금으로서 182p에 위에서 세번째 고용촉진훈련 재료비 2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1차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 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지동헌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지금 예산계상한거 보면 거의 상사업비가지고 사업이 많죠?
상사업비 전체 받은게 얼마 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2억입니다.
○김병창 위원 세입에 보면은 농촌진흥청소관으로 해 가지고 1억4,000만원만 지금 세입이 되어 있거든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국비만 1억4,000만원입니다.
70% 입니다.
나머지 30%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도비로,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아니, 시비로
○김병창 위원 전체 다해서 2억이란 얘기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1억4,0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를 받게끔 노력하신거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p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이번에 증액된 수입 자금규모는 25억4,937만원입니다.
그렇게된 요인은 전년도 이월금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관로이설공사와 용지 보상이 각각 4억씩 8억이 되어 가지고 전체 증액된 규모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25억원을 관로이설공사와 용지 보상은 당초 목적대로 8억을 그대로 쓰고 읍면 급수 시설확장을 통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와 6303부대 용수 공급등으로 18억원을 사업비를 신규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이 지금은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에 계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p 수익적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급수공사설계 수수료로 86만원 계정된것을 17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와 고지 부담금을 2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부분에 있어서 동현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물 철거인부임이 75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8월17일 동현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서 기존에 그걸 알리는 관리시설물을 철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교체비 부분에 있어서 덕산정수장관리사보수하고 진입도로 우수관 설치공사를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증액을 시켰습니다.
덕산정수장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보온과 방수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덕산정수장이 내려와 가지고 지방도 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수부분이 계속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p입니다.
배수관로 보수비를 2,500만원씩해 가지고 4회해 가지고 1억을 증액시켰 습니다.
그것은 배수부분이 되겠고...
24p가 되겠습니다.
읍면 관로수선부족분이 기존에 2,400만원이 있었는데 67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2,570만원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2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고암정수장 환경미화원 야생화 꽃묘를 5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고암정수장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장 견학자를 위해서 홍보용팜프렛과 시설견학기념품을 600만원과 400만원을 새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28p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수산, 청풍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같은 경우는 누수탐사용 관망도 정비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유수율제고 라든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산, 청풍, 나머지 백운, 봉양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대전 국토관리청 관로이설 부담금은 당초에 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설계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천배수지 같은 경우는 전체 8필지 중에서 5필지 같은 경우는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3필지가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민원이 되어 왔습니다.
격렬얼마 전에 법원판결을 통해 가지고 배상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각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6303부대용수 공급 배수관 시설공사는 전체 사업량이 78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에 38도로에 묻혀있던 이설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원인자인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금을 전도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당초 전체사업이 조정없이 각사업장 별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내용을 반영시켜 가지고 사업 대상지간 사업비조정이고 전체사업비증액이나 감액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p 금성지방 상수도 배수지선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성에 지금 본선은 확장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부락별로 충분한 배수지선이 연결이 안되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급수구역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 그런 부락중에서 이번에 자감동하고 선녀골부분을 급수지정공사 까지를 통해가지고 급수구역확장 동시에 급수시설로 수질불합격 지구가 지금 자감동입니다.
이런데를 급수구역확장하면서 노후된 시설을 동시에 철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봉양 장평 배수지선 시설공사는 이것은 고산동 주변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 1억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풍지방에 있어서는 신리쪽에 가뭄장기화에 따라서 급수에 상당히 애로를 같이 격어왔었고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되어 왔던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체적으로 사업은 상당히 많지만 단계적으로 약 청풍에서 4㎞ 배수관을 갖다가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산 상수도 상수원보강공사는 기존에 수산면에 있는 관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상수원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암반관정과 도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풍상수도 보호설비하고 취수시설보강공사는 청풍상수도 수위저하에 따라서 기존에 관을 연결하는 공사하고 그에 따른 보호설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각각 2,500만원과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운정수장 공기변실 설치공사는 백운정수장에서 급수지역으로 급수되는 배수지선에 공기변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나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급수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거 보강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p 고암정수장 유출밸브 전동조작기 설치공사는 기존에 유출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동식이고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2개를 신규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회 수도사업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93p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서 한수 송계1리 동창과 한수탄지 상탄지 간이급수 시설개량공사를 각각 6,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창같은 경우는 수질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상탄지같은 경우는 수질은 문제가 안되지만 석회석 성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배수지 공원화사업 전출금 금방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 사업소 소관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민경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와 오늘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안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오늘중에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 완료하고 4월20일 11시30분에 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
| 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김병창이재환 |
| 최몽룡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농업기술센타소장 | 이신원 |
| 도시건축과장 | 이은춘 |
| 농업개발과장 | 지동헌 |
| 수도사업소장 | 홍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