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지금 임시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권길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길남 방금 최상귀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귀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같습니다.

제가 자청해서 간사를 하겠습니다.

결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방금 최상귀위원님께서 간사를 하시겠다고 자청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님은 최상귀위원님으로 간사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귀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간사로 추천된 최상귀 위원입니다.

권길남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건전재정 기조와 집행부 전부서의 경상적경비 절약방침에 준하여 의회예산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하자는 의미에서 경상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2백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법정경비와 의정활동 기준경비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길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의 총 삭감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총삭감액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개별 삭감액에 대하여 삭감총액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1,1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길남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소감을 한번 피력하고 싶은데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길남 됩니다.

말씀하십시요

○유영화 위원 먼저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지 않는 시점에서 제천시가 추가 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총액 181억입니다.

181억중(청취불능) 40억원정도이며 시민세금인시비가 141억이며 이예산은 2001년도 세외사업으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가능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순사고잉여금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되여야 할 예산들을 추경에 편성한 문제와 일부는 당초 예산보다 대폭증액된 예산등 추경에 편성된 대부분의 예산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특히 사전 예산부분에서 일부 선심성예산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된 점 또 정부예산지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예산은 편성자체에서 누락되는 등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일부 선심성예산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꼭 필요한 예산등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등 예산제도를 확립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지금 유영화 총무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의를 하시자는 건지...

○유영화 위원 아닙니다.

개인적 소감입니다.

○위원장 권길남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집행부와 제가 지금 그문제를 좀 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4월1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는 삭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비에서 1억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길남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길남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귀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 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81억266만원의 증액과, 특별회계에서 26억5천33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207억5천2백 99만9천원이상정되어, 2002년도 예산총액은 2,469억2천5백 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천3백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8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분야 공히 금번 추경에는 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