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평소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권길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제천시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 및 2001년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우리시의 등록된 읍면동별 경로당 현황은 234개소에 회원수는 10,670명이며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당초 등록되어 있던 228개소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역은 7개 분야에 총 5억1,736만9천원을 지원했으며 내역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로당 신축에 따른 부지마련이 어려운 동 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 신축은 부지를 확보하고 자담능력이 있어야만 신축비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축할시나 또 부지에 대한 지원을 해서 건축할 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관리운영상에 어려움과 타 경로당과의 형평에 어긋나는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지역뿐만아니라 읍면동 전 지역을 포함해서 다른지원사업인 마을회관 지원과 농업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건강관리실과의 형평성 유지 문제등과 함께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시 지원금을 현실화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소당 2천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총 건축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받고 50%는 노인회에서 자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원금으로는 경로당 신축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지원현황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추진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길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001년도 경로당 유류비 지원은 지금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25만원은 하반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지금현재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동지역에 대한 부지 해결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런 부지를 사기 위한 지원을 했다든가 하는게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지역은 부지마련이 읍면지역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당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부지를 시에서 사준다고 그러면 우선 시로 부지가 등기가 된다면 경로당에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재정법상으로 해서...

그리고 200만원, 300만원하다보면은 경로당 지원비 2천만원보다 부지값이 더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도 부지가 있고 자담능력이 있는데만 국가에서 보조를 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부지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내역은 총 7개 기금으로 26억7,900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로 보면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5억9,700만원,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3억5,900만원, 노인복지기금 6억1천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7,300만원, 재해대책기금 4억8,8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8,600만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는 세입에 있어서 세입의 주요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법정금액 또는 당초 기금 설립시 계획된 금액을 계획연도에 정상출연하고 기금재원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예탁기간 만료시 2개 시금고의 이율을 비교하여 고이율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외에 적립금은 정기예탁 실시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2년도부터 7개 기금중 5개 기금 사업이 시행되는 바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금의 유용등 불건전 운용예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준하는 회계처리가 되도록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하락으로 수혜자 폭이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각 기금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리 동향을 보면 금리가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서 5%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이자 수입이 과거 2~3년전에 비하여 50%이상 감소한 실정으로 기금 수혜자 폭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학생 무직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자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혜자도 감소 등의 예상문제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1년도에는 신청자가 급감하여 세출예산의 70%만 집행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타장학금 수혜자를 제외한 인원에서 선발하므로 신청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신청자가 증가하더라도 청소년자립기금과 상호 보완하여 지급할 경우 수혜 폭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하고자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완 지원할 계획으로 수혜 폭이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적립중인 기금으로서 목표액 4억을 출연후 2005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므로 현재로서는 도출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리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없으며 재원부족시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는 등으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위험지구의 사전정비, 재해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액의 50%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 증감과 무관하게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에 재해대책사업비를 보완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수혜폭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 학생 장학금, 농업인단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2001년까지는 연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며 2001년말 기금 잔액이 2억8,600만원으로 사용중인 기금중 가장 적립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사업집행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기금이 열악하다는 판단으로 5억원이 기금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 4H 장학금 200만원의 예산만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단체지원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수혜자 폭 감소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수혜자 폭이 줄어드는 문제는 기금 상호간의 보완집행과 일반회계의 지원으로 당초 목적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길남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8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86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금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동안에 집행한 것은 저소득자녀장학금하고 재해대책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고

○기획담당관 최명현 2000년도, 2001년도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은 2000년도에 186명에 2,535만원을 지출했고 2001년도에는 129명에 1,76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0년도에 1억7,980만원, 2001년도에는 1억4,166만3천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이 2000년도가 1,273만1천원, 2001년도가 1,216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앞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이자율 하락으로 해서 기금이 적게 조성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는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통장 이런분들이 장학금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부족한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것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답변드리기 직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칙에는 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금 목표액을 더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방법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실적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발생량은 127톤이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21.9톤이 되겠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17.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및 재활용 현황입니다.

총 발생량 21.9톤중에서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18.9톤, 사업장 배출이 3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율은 8.8톤으로 약 4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및 자원화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및 자원화를 위해서 배출자 사회단체 구성원등 전 시민의 동참속에 근검절약 음식문화 생활화로 발생억제와 자원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설명회,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푸드 뱅크를 이용한 남은 음식 공급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1일 평균 1.7톤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향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방안은 음식물 쓰레기 특성상 악취, 염분, 침출수등 2차 환경오염의 유발과 광우병 파동등으로 인한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처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화, 자동화되고 효과가 검증된 처리시설이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므로 2005년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시설 도입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로서 기종 선정을 하고 설치계획은 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약 2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설치 비용은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속성발효와 톱밥, 왕겨, 폐쇄목, 가축분등을 병합 시설로 양질의 대규모 퇴비생산을 하는것으로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코자 합니다.

두번째 자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는 퇴비화 시설, 사료화 시설, 연료화시설, 버섯재배등 다채로운 기종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공인되지 않은 대부분의 미비한 시설로서 실패가 뒤따르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환경부및 환경관련 연구기관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우리시에 알맞는 검증된 처리시설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서는 자원화, 시설화의 진도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해서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자율 협약체제를 도입해서 가축사료화와 기타 위탁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대해서는 홍보 팜프렛과 유선방송, 시정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과 환경비디오를 이용한 홍보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고암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사업비 46억 8,800만원을 98년부터 99년까지 투자하여 매립면적 23,900㎡에 매립용량 286,000㎥로 사용기간은 2000년부터 2007년 9월 예정으로 완공하여서 1999년12월24일 부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28일 현재 매립용량은 286,000㎥중에서 매립율은 41%에 해당하는 118,000㎥를 매립해서 잔여량이 있으며, 현 상태로 매립이 진행된다면은 사용종료 예상연한은 2007년 9월보다 다소 앞당겨진 2005년말경 포화상태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 매립량의 저감을 위해서 2000년부터 공공근로및 일용인부를 연인원 6,550명을 투입해서 1,544톤에 대해서 분리작업을 해서 제외를 하고 건설폐기물 반입제한및 복토지 사용량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시도의 시설용량 50톤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1년 말 현재 35개중 27개소가 가동중에 있으며, 8개소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톤당 약 2억원이 소요되는 종합플랜트 사업으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나 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 어려움과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천시에 필요한 소각시설을 대략 50톤 정도가 필요하며 시지역은 50톤 이상일때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매립장과 소각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분리시설등 종합시설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설치 역시 시급성은 인정이 되나 현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종합시설 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부지확보라든가 민원저감, 중복투자 방지,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장은 폐촉법 제9조, 제15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7조,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규모는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매립장 1일 300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 15만㎡이상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규모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변 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은 직접적 환경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과 간접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2㎞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300m이내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직접 지원은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고, 간접지역은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종합처리로 정하는 방안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시도에 조례제정 현황은 광역시를 제외한 158개시군중에 62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충북도내에서 청주시에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시군 재정 규모에 따라서 대략 1억5,000만원에서 100억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지원기금및 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폐기물 수수료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부지확보의 용이성, 민원발생 저감및 피해주역 주민의 간접 보상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검토 사항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음식물 처리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1.9톤의 산정내역은 감량의무사업장을 포함해서 연 2회 공무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월 한해 발생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를 취합을 했고 공동주택 및 가정에서 발생량은 시점지역에 대한 수거량을 산출해서 산출한 양에 대해서 세대별로 합산한 사항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 40%에 대한 것은 감량사업장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 매년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하고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재활용율로 산정했고 지금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량을 합산해서 재활용율로 본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방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분들이 가축농가하고 연계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개 개사료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다음에 가축사료로 일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하고 연계추진하기 때문에요 각 사업장에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로 하고 있는데 농촌지역도 보면은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료화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사료로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는 퇴비화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퇴비화도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퇴비공장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아니라 그쪽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20억에 대한 부분은 통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비용이 톤당 2억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억원인데 20톤이기 때문에 20억을 산출해 놓은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구요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상 아직 시설이 계속 연구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사업비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내년도 예산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사업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일단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따른 예산은 요청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현재 있는 매립장이 200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한거는 제3의 장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 여러가지 종합시스템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해소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단계는 아닌거 같구요

다음에 지금현재로서는 고암매립장 인근에 하는 것이 가장 민원이 최소화된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종합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하는 의지만 갖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원조례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각 시군 통계라든가 지원범위라든가 인근 시군의 문제를 봤을 때 약 20~30억 정도에서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그외에 지원사업들을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조성방법이나 이런것은 일부 예산투입과 폐기물수수료에서 인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방안으로 채택할려고 합니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전기금하고 지원사업 두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장소까지는 확정이 안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역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방향이 현 부지내에서 확장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시스템으로 할것이냐에 따라서 부지에 대한 방향이 틀리겠는데 상반기중에 방향 설정을 완벽하게 하고 하반기에 종합시스템으로 갈 경우에 후보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물론 후보지 검토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사항은 아닌거같아서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민자유치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민자유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민자유치의 사업비가 모든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까지 물어주는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초기투자가 많아서 그렇지 지자체의 부담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종전에 있었던 사항은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종합처리계획을 수립할시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공적으로 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갔다와서는 결과를 퀼림방식이라든가 용융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쪽으로 제안을 했는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일단은 국내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시설이고 시범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이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열 용융방식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에이스라든가 여러가지 가능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스토커식 소각방식이 가장 바림직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방식에 대해서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내용이 열 용융방식에 대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종합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겠다는 말씀은 어쨋든 중복투자가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암매립장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한 후속적인 확대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한다면은 소각로 시설이전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구요 중복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현재 종합적인 시스템을 검토한 후에 우리시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라는 것이 확정된 후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지금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만들어놨다가 내일 종합처리시설을 했을 때 다시 이전 설치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약해졌다든가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든가 하는거 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3년 정도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년좀 넘었을거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아니고 지금현재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쪽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부분이 지금 시설이 잘 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입할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을 도입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우리가 이게 맞다 우리시에 가장 적합하다, 또 우리시에서 이 시설이면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확증이 서기전에는 너무 조급하게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일부 검증이 되어서 일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발생한 사안을 퇴비공장에다가 일반적인 무상공급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일반농가에서 사용을 잘 안하니까 퇴비공장에다가 이송을 해서 퇴비공장에서 다시 혼합처리를 해서 다시 생산을 하는 비료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부재료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상당히 그래도 가장 낫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에 금년 4월까지 예산 요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해놓으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내년 시행시점까지 확정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자료들이구요.

지금현재 유수 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서 상당히 종류는 많이 나와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센터에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겸해서 전시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전부 장점만 나열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안이라든가 주변 민원에 문제가 없는가 효율성은 있는가 이런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볼 사안이지 단순한 시설만 기계만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갔다온 부분은 이런 기종이 있다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시공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갔다온것이지 어떤 시설도입에 근간을 잡을려고 갔다온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직 가동안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한 일정은 단양군과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안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