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이라든가 시정질문에 의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 공직사회 조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세가지로 나눠서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으뜸 공무원 능력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변화의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부단한 자기연마와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천시 기관에서도 많은 교육과 자체시책을 통하여 공무원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충북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579명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에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약 5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 연찬을 위하여 각종 토론회와 연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무원의 자질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서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발탁과 상급기관 진출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과후에는 자신의 업무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자신들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사설 학원이라든가 학교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들의 전문분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그 예산을 금년에도 45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행정사례 수집을 위해 지난해 10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외국 연수기회를 준바 있고 특히 2000년부터는 의원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하에 공무원 배낭연수를 실시하게 되어서 2000년도에 35명, 지난해 34명이 해외배낭연수를 다녀오고 갔다온 것을 책자로 발간한 바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에 발 맞추어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409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의 전개로 99년도부터 전개해서 99년도에 정보화 자격증이 88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말로 303명이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40%에 가까운 자격증 취득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정보화교육과 6급 담당에 대한 정보화 능력평가, 1인 1자격증 취득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소양, 직장예절 등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어 매월 정례직원를 통한 직장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한 특별직원교육, 여러가지 교육과 회의를 통해서 공직자의 정신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력지원팀도 운영하고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직장동호회라든가 하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여러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 여러가지 구조조정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등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직사회도 은행과 같은 사기업과 같은 수준의 친절이 요구되고 또 기업의 경영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아침 친절운동 시연이라든가 공직자의 친절운동 점검 평가 여러가지를 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반성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할 분야는 지난해에 행정절차를 국제표준화하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ISO 9001 인증을 지난해에 획득함으로해서 나름대로 제천시의 행정절차 이행 기준이 어느정도 다른 시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자평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불친절 시민불편신고 접수신고센타라든가 여러가지 코너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나름대로 수시 점검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을 철저히 이행하므로 해서 잘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하는 것을 평가도 하고 개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부단히 시책도 개발하고 계속 점검해서 더욱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셋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쟁력있는 공직관리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라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1998년부터 222명의 구조조정 인력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끝난거는 아니고 저희 시 나름대로 추진중에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직관리에 있어서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 별정직인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 6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직 7명을 승인을 얻어서 현재 정원조례를 개정중에 있고 또 우리 시가 중부권의 문화관광중심 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문화관광과의 인력을 구조조정의 어려운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행정기관 모든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6명을 정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도로명 이와같은 업무와 부서의 성격이 다른 업무의 부서조정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컴퓨터 활용이 대중화되고 홍보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행정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조사라든가 관리가 전산화되고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나 지식도 시민들이 행정기관보다는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의 공무원과 대등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지역특성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순한 행정지도나 감시·보호업무 등의 분야의 업무를 가급적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이라든가 우리 도시에 맞는 문화관광분야, 전산정보 분야는 조직을 보강할 계획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읍면동 기능전환은 관련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조례안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른 업무이관은 각 부서별 기능을 심도있게 해가지고 심사해서 읍변동의 잔존업무라든가 인력은 최대한도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존속을 시켜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부서별 이관에 따라서 본청으로 배치되는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와같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해서 부서장 책임하에서 현실성있게 업무를 배치하고 관리하므로 해서 조직이 좀더 경쟁력있고 생산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답변드리는데 제 자신이 제가 다 완벽하게 평가하는 잣대의 기준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최상의 그거라고 답변을 못드리지만 그래도 그나름대로 각종 평가라든가 시상 이런점을 봤을 때 다른 시군보다는 비교적많은 분야에서 시상을 하고 기관평가, 개인평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또 시민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것을 봤을 때도 제천시가 도내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원만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인된 얘기니까 도에 감사담당 부서의 팀들은 각 시군에 감사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제가 각시군 감사부서장의 공식 회의가 있을 때 거기서 공식으로 감사담당관이 하는데 행정의 수준을 굳이 평가한다면 최상위 그룹에 제천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들은바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좋은 말씀이니까 전달한건 하는데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될 시정에 참고해야 될 시정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더 강한게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론 좋은 얘기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거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을 듣고 보고 있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 분야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도 금년에 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그런데 연찬하는 분위기 그런것을 비교평가하는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다만 단기간에 관광연수 이런 것을 하는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다익선이고 나가서 더 많은 것을 해오라 더 많은 것을 시책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배워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량화해서 어떤것이 안오는 것이 있고 또하나는 다녀옴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일정한 의식과 수준이 달라지는 두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데 개량화되는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창안하자는 앞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거기까지는 연구를 하지를 못했는데 말씀드려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한가지 민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좀더 확실하게 할 부분이 있는데 제천시가 충북도내에서 물론 미흡하고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 반 학생중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최우등정도로 들어가는 80점 90점이 됐든지 그정도의 수준에서 2개년도에 거쳐서 최우수를 받았고 충청북도도 역시 민경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최하위는 아닙니다.

상당한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객관적인 평가로 받고 있고 특히 제천시가 민경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보화능력평가 232개 자치단체중에서 객관적인 평가지수로 나온건 1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만 최고를 지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인허가 내용에 따라서 최고 3개월 걸리는거부터 10일, 15일 복합민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행정자료에 대해서 전산화해서 11개 분야는 클릭이 돼서 들어가면은 각종 자료는 다 나옵니다.

인허가의 절차와 서식이 나오고 민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완벽하게는 되지 않지만 지금현재 전자민원접수가 돼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시범으로 해서 운영 시스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완벽하게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런일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어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건 없고 다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가 되거나 제보가 되면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또 때로는 문책할 사안이 명백한 사안이 있으면 문책도 하고 그렇게 좀더 나은 시민들에게 한발 다가선 친절을 하도록 잘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접수되는 사항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주로 불친절하고 답변을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고 두번, 세번 오게하는거 그런것이 주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아, 그거는 민원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 먼것에 대해서 가지고 불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예를 들면 한수면같은데 거리가 먼데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것은 여론상으로는 저희들이 먼거리에 있는건 알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선거구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것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대책할 수도 있는 사안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도저히 시에서 대책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사안이라는 것은 시에서는 그 사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안을 갖다가 뭐 언론이라던가 지역에서 알려 주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가 질문의 핵심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크게 보면 행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 가지고 일부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전체를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떤 법규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정책이 5천명이 될런지 6천명이 될런지 광역선거화될런지 어떤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방향에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행정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쉽게 얘기해서 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이 대처를 해야 한다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대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면 6천명, 1천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솔직이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하는데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의원님들도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빨리 확정된 지침과 기준을 주어야지 일반시민들의 혼란에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드리는건 수차 건의를 합니다.

근데 그기준이 중앙에서 아직 정확하게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얘기를 안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갖다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제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친절하게 더 쉽게 해 가지고 한수면민들 지역이 언급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한수면민들에 대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에 한계가 법규를 다루고 그걸갖다가 다루는 집행기관 시청의 입장에서 한계가 있고 건드릴 수 없는 부분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현단계에서 사실 공론화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6천명이 될런지 5천명이 될런지 중선거구가 될런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시군에서 예측을 못하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근데 인구조정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인구조정을 쉽게 해 가지고 어느동 어느면을 갖다가 이쪽으로 띄어붙이고 저쪽으로 띄어붙였을 때 그다음의 정책이 법규가 중앙에서 내린 법이 그렇게 결정이 안됐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측되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확정적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하기 어려워 가지고 못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하여튼 같은 심정으로 주민들이 좀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편안하게 마음을 갖고 신중하게 잘 자제를 하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지표성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안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표의 성격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을것을 의미하나 이 지표는 의존수입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지표의 의존수입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짐으로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표의 의미가 무색하다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이 열악한 자체단체는 의존수입 신장율이 자치단체의 장 노력여하에 따라서 재정규모의 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존수입 확보노력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척도가 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우리시의 재정 총규모 및 재정자립도와 세입원이 차지하는 비율,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우리시의 재정 총규모 및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261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60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0개특별회계에 501억3,3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입원 별로보면 자체재원이 38.2%에 해당하는 864억2,700만원, 의존재원이 61.8%에 해당하는 1,397억4,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6%로 전년 당초 28.6% 대비 4%가 감소되었으며 그 큰 주된 요인은 의존재원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100억원이 늘어난 결과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61억7,200만원중 지방세가 225억7,8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세외수입 및 재정 보전금이 638억4,900만원으로 28.2%를 차지하며 나머지 의존재원이 1,397억4,500만원으로 6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2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재원 추가확보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과제로 현행 국세가 68%, 지방세가 32%에 불균형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현행제도에 개선건의로 일부 국세에 과감한 지방세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여건에 알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며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등을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로 자체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물류유통단지 개발타당성 조사연구와 대학교수 지역발전연구논문 사례집 발간등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물류유통 확대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청풍호반, 의림지등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천온천개발이라던가 경견장건립등 관광 1번지가 되도록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특히 경견장유치사업은 발권금액의 10%인 레저세 연간 500억 수익이 예상되어 현행 법적근거가 없는 경견법 제정을 도지사 순방시 도차원에서 마사회등과 적극적인 협의등 다각적인 전방위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자체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와 사업개발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행정과 경영기법을 적절히 조화시켜서 경영행정의 꾸준한 개혁으로 지방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지금 민경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의 원칙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활용할 부존자원을 지금 파악을 한다던가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 시군자치단체에다가 대동소이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을 우리가 중앙의 정부차원에서 강조하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에 뚜렷한 어떠한 현격한 이런 사업을 발굴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발굴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경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다보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 방향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관광청풍호반이라던가 의림지관광개발, 제천온천, 경견장 이런 것이 방향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사항들을 물론 시의 입장으로 제천시 전지역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어떤 집중의 원칙이 아니고는 지역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말씀드렸고 그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냐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의 원칙이 우리제천시는 호반관광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나는 관광이 아니고 머무는 관광으로다가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죠. 거기에도 관광분야는 별도로 전반적인거 그러니까 청풍호반에만 집중을 하다보니까 타지역에도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청풍호반을 연계한 박달제라던가 의림지라던가 연계한 관광을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은 전체 큰 원칙론을 많이 내세우게 된거고 이건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논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된 산출공식인지는 제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 알아서 답변을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이 검수과정은 그렇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기획실에서 전부 다 검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과 도시개발은, 또 건설분야는 건설과, 관광분야는 관광과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분야는 농업축산과 이렇게 해서 검수를 받아서 우리가 제출을 해서 최종 수령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관계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이된거는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손해배상청구는 잘잘못을 따져보고 하는거고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잘못된 것도 부분적인 잘못을 가지고 따져야지 전체가 다 잘못됐다면 7,88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기획담당관 최명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농업정책과장 이춘호입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의 문제점과 시에서 지금까지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설,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산물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십년이래의 큰가뭄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달성하였지만 주곡인 쌀 가격은 전년대비 3.2% 하락하고 그외에 과채, 채소등 청과물 가격은 전년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축산물 가격은 16.6%가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4.6%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WTO 도하개발 아젠다 출범과 중국의 WTO가입, 대만등의 가입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또 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농업 도약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초고속통신망 설치, 새농업 기술개발 보급, 소득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농약대, 비료대 지원,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과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규격포장 계통 출하로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함과 동시에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므로 청정축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등 농가의 소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농촌구조 개선사업을 최대한 요구 반영하여 성실하게 추진하므로써 농림부의 지방 농정평가에서 ’97년도 우수시, ’98년도 최우수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수시로 선정되어 국비 시상금 가산실적사업비로 7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농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실정과 기후, 토양 여건에 맞는 특화 작목을 개발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약초, 사과, 고추 등 기존의 주산 작목을 명품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봉양지역은 애호박과 축산물, 금성지역은 금수산 오이, 청풍은 생강, 수산은 황기, 덕산은 황기와 양채, 한수는 양파, 백운은 고랭지 채소, 화훼, 송학과 동 지역은 시설채소등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확대로 수입 농산물 가격이 국내 농산물 가격의 최고한계가 되어 농산물 가격의 천장을 형성하게 된데다 국내 생산이 수익성 품목에 집중되면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7% 하락해서 농업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침체된 우리지역의 농촌을 회생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의 정체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저소득, 노령화로 인해서 농민층의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위기와 회복 속도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농업의 문제해결은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촌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어떻게든 끌어안고 함께 성장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시책중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고 기초식량 품목과 적정생산 기반 유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생산유통의 계열화·브랜드화 추진과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득보전 직불제, 생산조정제, 농약·비료 등 영농자재대 투자지원 등으로 농가소득 안전도망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입대응 품목인 양념채소, 과일 등은 생산비 절감 시책추진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밭기반정비와 기계화 농업, 농업용수 급수대책, 신품종 품목 보급과 품질향상 기술과 직거래 등 판로개척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농업의 어려움에 있어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농업 관련 모든 생산자 조직 및 농협을 참여토록 하여 관련공무원 12명과 책임연구원 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도 및 시 전문 공무원, 농·축·산림조합 관계자,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등 15명 내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농업·농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을 6월부터 매월 1회 이상 자문을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부합되고 실현성 있게 수립하여 적극 활용 내실있게 집행하여 과 농업·농촌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면적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재 농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경작면적과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지금현재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작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3,500세워서 돈이 부족해서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7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도 1차 실무협의를 연구원 5명이 와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실질대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형관정을 매년 50공씩 파다가 작년도에 소형관정 개발한 것이 660공을 개발했고 대형관정을 16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해가 올걸로 예상해서 1월달에 도를 통해 중앙부처로 들샘과 대형관정을 지구별로 계획 수립해서 약 32억4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올렸고 지금 가뭄이 지속되는 감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걸로 해서 계획은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적절하게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유영화의원님께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적인 문제라서 일부 답변이 소홀한 점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해주신 우리시의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자연발생적인 도시로 지역경제는 1차산업의 비중이 높고 2차산업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낮으며 3차산업은 중앙시장, 역전시장등이 태백권 광산지대의 관문으로서 도매시장기능을 담당하면서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또한 철도노선의 교차지점으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유동인구가 많고 우리시 관내에는 아세아 시멘트 공장만 유치해 있습니다마는 인근단양과 영월의 5개 시멘트공장의 종사자들의 생활권 근거지가 제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어 시멘트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1980년도 이후 제천의 산업구조는 철도교통의 쇠퇴로 인한 중앙시장등 재래시장의 도매기능 축소와 충주댐의 건설로 인한 경지면적과 인구의 감소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있었으나 유통분야에서는 도매기능을 담당하는 약초시장이나 중고자동차 시장등이 등장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 제천기능대학등이 설립되면서 교육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지역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경제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3차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의 산업구조를 21세기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차산업의 경우 과거 도매기능중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소매기능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도매기능으로의 전환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천에는 5개의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제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5개 농공단지의 전체면적이 61만9천㎡임을 감안하면 제천지방산업단지의 면적118만㎡는 현재 기존 5개 농공단지면적의 2배 규모로 제천시가 제천지방산업단지에 기대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미미한 제조업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각종 기관도로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매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단지의 조성이라던지 자동차매매시장의 활성화, 중앙시장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약초, 고추시장, 우시장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관광산업을 미래의 제천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산업으로 인식하고 충주호를 중심으로 각종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등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재래시장은 신업태의 출현, 소비자구매패턴의 변화, 편익시설 부족등으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서비스제공에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변화된 유통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대표시장으로 알려진 중앙시장은 지난 89년 현대화된 대규모 시장이나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1,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정확한 문제점 진단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의 산업자원부의 구조개선사업비 17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환경개선사업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중앙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지역상권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은 철도수송 분담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현재 150여개의 점포가 위치해 있는 역세권 시장으로서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가 부족해서 재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화장실 개보수 및 대형간판설치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 통로포장과 캐노피의 설치사업비 3억5천만원을 산업자원부에 추가로 지원 신청하였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경쟁력있고 특화된 재래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서부시장은 수년간 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여건상 재개발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부시장내 장옥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권행사와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재개발여건이 충족되면 차별화된 시장으로 재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향후 우리시는 중앙의 고속도로를 비롯한 기간 교통망이 잘 정비된 만큼 지역상권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을 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제천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센터 유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도로교통여건이 불리하였으나 지방자치 이후에 SOC사업에 중점을 둔결과 기간 도로망이 확충되어 중부내륙권 물류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잘 확충된 교통망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서 유통단지개발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물류와 상업기능이 어우러진 유통단지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적은 약 5만평 정도로서 위치는 고속도로와 접근이 용이한 6개소 정도의 후보지가 추천된 바 있으며 향후 적정한 입지를 선정하여 유통단지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천지방산업단지 부지가 조성중에 있으며 향후 여건이 성숙되고 수요가 발생되면 유통단지내에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부 인근지역에 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던가 현재 경쟁입찰로 임대가 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중앙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라던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차없는 거리에 차를 통행하게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던지 인도의 폭을 좁혀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던지 이런 지금 유류주차장을 중앙시장에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문제라던지 이런것들은 공감대 형성이나 법적인 검토가 조금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검토해서 불가 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일단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100억원 정도를 융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아닙니다.

제천시 자부담이 100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사업성이라던지 이런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라던가 그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체가 저희시에서 돈을 100억원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없고 또한 거기서 계시는 분들도 시에서 해 주면 당장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향후에 그업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때 오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업체 사업계획이 확실한 그런게 있고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추천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번에 들어온 서류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추천만을 해 주고 돈을 안해준다면 신의성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면 그거까지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서부시장은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현대화해서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할인매장을 유치하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다른 상인들을 너무 많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중앙시장은 별도로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 저희시에 3개시장을 포함해서 도내에 있는 여러개 시장을 전체용역을 줬는데 그용역내용이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전시장이나 서부시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여건을 봐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최근에 저는 가본적이 없고 저희 직원들은 여러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토지소유관계가 향교, 시유지, 개인부지, 또 건물도 시유건물, 개인건물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위해서는 재산권정리가 기본이다 재산권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어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일단 재산권 정리라는 단계부터 거쳐서 또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재산권을 그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유지가 됐든 시유장옥이 됐든 이런것들은 매각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개 장옥은 민간에게 작년, 올해해서 매각이 이루어 졌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답변서에서 6개 후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두군데가 산업단지내가 한군데 있고요 산업단지내 인근에 개발한 예정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후보지에 장단점을 따져서 토지가격이라던지 이런것 까지 다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2002년도 농업예산확보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은 전체예산의 15.9%인 359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액투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경영안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농가소득 향상시책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원, 병충해 공동방제, 토양개량제공급, 논농업 직불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친환경 영농지원, 지역특화작목및 유통지원 사업지원등 7개 사업에 43억5,000만원으로 12.7%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정주권및 오지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촌생활용수개발, 밭기반정비사업, 축산업진흥, 농업기술지도산촌마을 개발, 육림, 임도시설등 8개 사업에 121억4,300만원으로 35%가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도로정비, 농촌하수도정비, 농촌오염 소하천정비, 농촌소규모 숙원사업등 4개 사업에 181억600만원으로 52.3%가 투입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2002년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1년도 까지는 도시기반 시설에 중점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어느정도 추진하였으므로 금년도 부터는 농업·농촌사업에 적극투자하는데 방안을 강구토록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논농업 직불제 운영과 쌀 고품질화 쌀농업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WTO농업협정 기본 방향에 따라서 허용정책인 직접 지불제도를 2001년도 부터 논농업에 도입 여름철 홍수 방지및 경관유지등 논의 공익성 기능보전과 친환경적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함과 동시에 농가에 직접 지불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2001년도 신청농가중 변동사항이 발생된 농가와 신규신청농가에 3월말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4월중에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및 이행상황등을 점검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 지급금액은 2001년도에 비하여 100% 인상된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지원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으로 이용되고 2001년도에 논농업으로 이용한 농지가 되겠으며 2001년 지원대상 선정농지에 전작물 즉, 콩, 옥수수, 화훼, 사료작물, 인삼, 잔디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고품질화등 쌀농업 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1년도 쌀 생산량은 생산목표인 14,835톤보다 1,265톤이 더 많은 16,100톤으로 단보당 504㎏이 생산되어 6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쌀생산과잉과 쌀값 하락에 따른 정부 시책이 생산량에서 품질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질소질 비료 50% 줄이기와 고품질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며 단보당 생산량도 2001년도 생산실적 504㎏에서 48㎏이 적은 456㎏을 목표로 설정하여 2,920ha에 2001년 생산량보다 2,785톤이 적은 13,315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와 연계하여 과다시비로 필지당 1/2이상 도복된 논에 대하여는 1년차에는 경고조치하고 2년차에는 지원을 제외하는 제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확품종 재배를 지양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 즉 오대상미를 재배토록 지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2003년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 볍씨종자를 전량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쌀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올해에도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논 토양에 볓짚 환원운동을 추진하고 규산질비료의 지속적인 공급 시비로 토양을 보호하겠으며, 겨울철 노는 논에 호밀을 재배하여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봄가뭄 극복과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극복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부터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뭄대비 준비단계로 관정 양수장비등 한해장비 정비점검과 추가용수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하여 개발된 대형관정 62공 소형관정 3,491공등 3,553공에 대한 정비 점검과 양수기 357대 송수호스 40.28㎞에 대하여 2002년3월25일까지 점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용수 확보를 위하여 제당이 안전한 소류지 6개소에 마대를 이용하여 물넘이 더돋기 사업과 논물 가두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3월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기인 5월중순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것에 대비하여 관내에 하상굴착 147개소, 간이 용수원 개발 133개소등 총 280개소에 대하여 간이용수원 개발 대상지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 국민적인 가뭄극복을 위하여 저수운동, 절수운동, 용수개발 운동등 가뭄극복 3대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저수지 저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 관리 저수지 저수량은 74%이며, 시관리 소류지의 저수량은 77%입니다.

현재의 저수량으로 모내기 이앙시기까지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 극복사업으로 관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내에는 대형관정 62공, 소형관정 3,491공등 총 3,553공의 관정이 개발되어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제당이 안전한 소류지 6개소에 마대를 이용 물넘이 더돋기와 다락논 지구 36ha에 논물가두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의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10톤규모 물탱크 50개를 영농기 이전에 확보하여 공급중에 있으며 추가로 농협중앙회와 제천시의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하여 물탱크 90개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가뭄단계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네번째로 구제역 방지등 우리시의 경쟁력있는 축산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은 양축농가, 축산단체 공무원등 각계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방제를 추진한 결과 2001년 9월19일 국제수역 사무국에서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았으며 또한 2001년 12월1일 돼지 콜레라 역시 청정국 선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월드컵, BIO엑스포, 아시안 게임등 국제적 행사가 많아 구제역균 유입이 우려되며 기상청에 의하면 금년 봄에는 많은 황사가 발생한다고 예보하는등 보다 강도 높은 방역활동이 필요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방역의식을 재무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제류 가축사육 현황은 2001년말 현재 한우, 젖소, 산·면양, 사슴으로 총 2,357호에 41,48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대책 주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15일 공동방제단 편성운영과 1월24일 가축방역 협의회 실시 1월30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과 신고센터 설치 2월19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교육 실시와 2월25일 실과 사업소 담당 읍면동별 지역담당 책임관제를 운영을 하여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차량 2대와 동력 고압분무기 93대를 확보하였습니다.

소독제 공급실적은 전년도에 소독약품 11,520ℓ와 생석회 74톤을 공급한데 이어 금년 2월말현재 소독약품 1,599ℓ와 생석회 59.54톤을 공급한바 있으므로 중대규모이상 농가는 금년 소요분 약품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1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매 소독의 날에 약품을 공급하여 72개 공동 방제단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할것입니다.

대농가 홍보 실적으로는 소독실시 기록부 2,4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지방지 4회, TV방송 2회와 홍보물을 3회에 걸쳐 7,100매를 배부하였고, 마을 방송용 녹음테이프 185개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 일제 소독의날 운영을 3월과 4월에는 매주 수요일, 5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첫째주 세째주 수요일, 11월과 12월에는 세째주 수요일을 정하여 소독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가축질병 예찰요원 16명을 동원하여 의심가축을 사전에 색출하는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소독실시 확인점검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등 지속적인 지도홍보 강화로 한농가도 빠짐없이 소독에 임할수 있도록 하는등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쟁력있는 축산발전 대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과 축종별 경영체 특성에 맞는 맞춤지원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 축산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역활동과 축산 분뇨 자원화등 실현 가능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축산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한우발전 산업대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개량 고급육 생산등 6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7,600만원을 들여 118ha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볓짚암모니아 1,032톤을 생산이용토록 하며, 친환경 축산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와 톱밥 반값공급, 에어쿨지원등에 5억7,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59만2천두의 가축에 예방접종과 무료순회 진료등 가축방역사업에 6,600여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하여 보다 선진화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할것입니다.

다섯번째로 그린투어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는 농업과 관광을 접목하기 위하여 99년 농산물 쇼핑관광 상품을 개발, 농촌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쉴거리 쉼터등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 패키지화 시켜 농업인과 도시인이 함께 보람과 이익을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99년에 주부교실 중앙회원과 기아자동차 직원, 환경연합부녀회원, 충청향우회 회원, 한국여성연맹등 5개 단체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지역농특산물을 2억5,000만원어치를 구입한바 있으며, 2000년에는 주말 열차관광객과 서울지역 어린이 회장단, 자매결연처인 서초구 부녀회원, 창동농협 물류센터 고객, 한국여성연맹회원, 마포구 바르게살기 위원등 10개 단체에서 16회 2,264명이 방문하여 지역농특산물을 약 5억3,0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2001년에는 전국 주부클럽 중앙회, 한국여성연맹회장단 자매결연처인 동대문구와 서초구 여성단체 생태체험관광 등 4개 단체에서 7회에 걸쳐 540명이 방문하여 약 1억2,300만원을 쓰고 갔습니다.

문제점은 농산물의 수확기가 아닌 시기에 관광객안내코스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음식점에서 관광객 기호에 맞는 음식류를 제공하지 못하고 종사원의 불친절과 농산물 신선도, 가격, 포장, 품질관리등 사전 협약 준비에 어려움과 특히 전문 공무원의 부재로 대도시 세일과 관광가이드 역할수행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으로 첫번째 지역농업의 재편성입니다.

즉 지역별, 마을별, 차별화, 고급화된 특화품목을 창출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일정 물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갖출수 있도록 재편성되어야 관광객을 유치할수 있으며 두번째는 산지 마케팅의 확립입니다.

산지 마케팅은 시장변화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독자상표, 즉 브랜드를 순수하고 토속적이고 신선한 느낌의 브랜드가 우리앞에 개발되어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 3명운동 명인, 명소, 명품화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득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자의 입장을 인식하고 지역민과의 교류, 지역문화 생활체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소규모 지역공동체 단위로 가장 효율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는 지속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TV신문등에 주기적으로 방영및 게제를 하고 안내문 카달로그등을 가지고 대도시 지역순회 방문 공격적인 세일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세일즈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출향인사를 관광객 유치봉사단을 위촉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는 농산물 판매전략입니다.

계절별 영농체험및 학습형 이벤트행사 추진과 다양한 할인쿠폰제 운영, 농특산품 리콜제도 도입운영, 저비용 알찬 관광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도록 안내하고 상징마크를 활용한 쇼핑관광 기념품을 제작 증정하는 등 관광객의 감동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그린투어 사업 추진에 새로운 방안을 수립 시향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바항인 농촌지역 정보화 추진실적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등의 물적 생산요소가 중요시 되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또는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나 삶의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위 지식정보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 정보화 추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인이 보유 사용하고있는 컴퓨터는 약 761대이며 그중 초고속 통신망 위성 인터넷등 PC통신을 하는 농가는 254호로 농업인 정보화율은 낮은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0년 5월30일 세명대학교와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가방문 또는 집학교육을 1,26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가 홈페이지를 30농가에 무료 구축하였으며 읍면동별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책임 정보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을 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농협에서는 기초 교육을 9회 227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중급반 교육 4회 9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수시책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204농가에 설치 지원하는등 인터넷의 속도를 빠르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정보화 시범마을 20개소를 지정 50대의 컴퓨터 지원 설치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제천시청 정보화 교육장과 세명대학교 농업정보와 지원센터와 농입기술센터, 농협등 정보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확대실시를 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 농촌 PC보내기 운동 전개등으로 농촌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지원시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내역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7개소에 시설 면적은 약 10.8㎢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은 634개소 6.5㎢로서 결정대비 집행률은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323개소 436만㎡이며, 이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82개소에 270만㎡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에는 약 2,2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로 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계획시설의 편입토지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금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한 결과 396건에 42,000㎡의 면적에 보상비는 약 8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시는 1,140억원, 충주시는 약 454억원에 비하면 우리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도로개설 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매수청구대상 토지규모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 토지의 보상 대책으로는 향후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많은 시설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는 한편 토지 소유자로 부터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2년이내에 보상결정 통지를 하고 그후 2년이내에 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내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폐지를 통하여 9개소 36만4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지난 2월1일 제천시공고 제2002-41호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전망을 예측가능하게 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못하는 시설내 토지의 이용은 가설건축물 허가 확대등의 방법으로 제약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제1단계 집행계획의 시설사업으로는 111개소에 86만4천㎡에 사업비는 2,238억원이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 이후 제2단계 집행계획의 시설 사업으로는 212개소 3,50만2천㎡ 2,92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도 도시계획 사업 집행 상황을 분석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정과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영천, 교동 2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당지구입니다.

영천동 720번지 일대의 남당지구는 전체 면적이 28,066㎡로서 작년 10월5일 지구지정 고시하였으며 12월20일 용역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14일 공사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확정된 세부사업으로는 소방도로개설 525m, 뒷골목정비 719m, 상하수도 설치 3,259m, 어린이 공원 1,579㎡, 주차장 1,446㎡를 조성하게 되며,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7억1,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중 공사발주를 하여 4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 향교 주변지역 교동2지구는 전체면적이 29,520㎡이며, 사업비는 29억8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주지정및 용역설계를 마치고 200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03년말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구상으로는 도로개설 910m, 상하수도 2,730m, 옹벽및 축대가 618m, 주차장 1,220㎡, 가로등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금년 2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설명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인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얻게되면 이후 기본계획 공람공고와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의회 의견을 수렴한후 금년 8월경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용역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천향교및 주민들과 폭넓게 협의하여 최선의 개선방향을 찾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신월청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 청전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7월22일 대제중학교 주변 약 19만4천평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토지공사 주관으로 98년초 택지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 IMF체제에 이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를 이유로 용역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개발계획인가등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를 미루어 왔습니다.

우리시는 98년 이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기 추진을 촉구하여 왔으나 토지공사는 경기 침체의 영향에 따라 신월택지개발 사업의 주요 수요처로 예측하였던 제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입주업체의 신청부진, 도시구역내 인구 증가율의 둔화내지는 감소등 택지수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여건 분석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 착수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촉진법상 오는 7월21일 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은 지구지정이 자동 해지되는 시한이 임박해 옴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초부터 토지공사 충북지사는 그동안 중단하였던 개발계획 수립의 재개와 아울러서 사업성분석에 관한 용역을 충북대학에 의뢰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므로 오는 4월초에 충북대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본격적인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는 만약 택지개발 사업이 취소, 대폭 축소가 된다면은 5년여동안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입게될 피해는 물론 앞으로 토지공사의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 실추, 특히 사업성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 투자 기관마저 지방소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지난 연말에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시 또한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취소후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의 동기를 말씀드리면 개발예정지구는 시청사 주변과 경찰서 및 고래아파트 뒤 주거지역 일대로서 일부는 91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으나, 도시계획 사업이 이루어 지지않아 집단 취락의 주거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고 또한 시청사 주변은 주택지 공급은 물론 도시관문지역으로서 도시경관의 형성 차원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계획적 개발방안으로서 토지구획 정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여 98년11월20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을 하고 99년11월22일 시가 시행명령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등 주민회의를 여러차례에 걸쳐 개최한바 집단 취락이 포함된 하소동 1,2통지역 주민들은 감보율이 많다는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제외시켜줄것을 요구하고 시청사 주변의 일부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구역의 변경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2000년7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상에는 구역의 축소변경이 불가하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가 의도하였던 구역의 축소시행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의 법령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IMF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와 택지수요의 감소등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지가상승요인이 적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조합이나 우리시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려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지않을 경우에는 도로개설사업비용 약 240억원을 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층아파트 등 난개발을 가져와 주거환경이 악화될수 있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소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우선 토지구획정리 사업결정은 전면 폐지를 하고 시청앞등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적고시 절차를 추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은 법 개정 이후 제반 여건을 검토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결정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 고래아파트 뒤와 1, 2통에 대하여는 기존의 도시계획선에 의한 건축허가를 실시하여 개별 건축유도와 아울러 행위제한에따른 민원사항을 전면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농업관련예산 조기집행계획은 기반조성분야로서 총 사업건수가 93건에 72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조기집행계획은 91건에 65억5,700만원으로서 이달중에 모두 발주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고품질화를 위한 품종종자 확보량과 공급가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고품질벼 재배예상면적은 2,74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볍씨 종자 소요량은 ㏊당 50㎏으로서 137톤이 소요가 됩니다.

이 137톤에 대해서는 보급종을 23.5톤, 자율교환 59톤, 자가확보 54.4톤으로서 137톤을 조기에 확보가 됐습니다.

품종별로는 오대벼가 110.5톤, 상미가 13.5톤, 삼천이 12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공급가격에 대해서는 보급종 종자의 공급가격은 원가가 40,238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지방비의 지원이 11,528원이고를 실제로 농가에 공급하는 금액은 28,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3월7일 현재로 조사한거고 농업기반공사 관리는 3월11일 현재 저수량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14호가 지금 박달재 한우마을과 연계해서 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농촌정보화가 저조한 사유를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결과 농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 연결이 읍면사무소에서 반경 5km까지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조했는데 3월13일 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게 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금년말까지는 읍면지역 초고속통신망을 완전히 개통한다는 이런 보고사항입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급속도로 상향될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유재산권으로서 앞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지목은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안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계속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도나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게 끝나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토지공사하고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사업은 계속될거로 전망은 합니다마는 면적은 다소 변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안은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4월달에 토지공사해서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전면 해제하기로 방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증명, 도면등 수정작업을 거쳐가지고 제증명을 발급을 하게되면 이달말 안으로는 모든것이 해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기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됐던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월부터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고 나머지 신규로다가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들어온 지역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고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적고시 절차를 상반기까지 법적요건 절차에 의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게 우선 지적고시절차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잘차가 완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라 청구매수권 대상토지 전체를 갖다가 종합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이 신청이 되면은 2년이내에 결정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내에 그 결정통지한 날로부터 또 2년이내에 그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던지 아니면 보상을 못하면 수용을 하던지 허가를 해줘야 합니다.

풀어주던지 건축허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4년안에 매수를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 많은 분들은 자기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실질적인 본인들은 관심을 갖고 도나 중앙이나 우리시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제약을 봤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개발이 되고 또 어떠한 말씀드린 이러한 법정조건이 있나해서 전혀 모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가 시 관내구역이고 봉양하고 수산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박달재한우마을하고 축산농가 14호하고 이제 조인을 해 가지고 계약이라고 할까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박달재한우마을에서 적극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생산이 되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걸로 이렇게 14호가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박달재 한우마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축산물종합처리장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한우가 1,643농가에 8,571두가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평소 우리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에 보건행정에 대한 예방보건체계 수립현황과 건강크리닉 설치현황과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그리고 2002년도 취약아동 2차 홍역예방접종 사업현황 그리고 치매등 노인질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보건체계 수립현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전염병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세균성이질등 수인성 전염병의 확산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월부터 전식품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집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년보다 1개월 일찍 보건소에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7개월간 1일 2명씩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설사환자 신고접수 및 각종 전염병의 발생유무를 파악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발생시에는 방역소독 및 역학조사를 위해 보건소 진료의사외 5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각종 질병의 정보파악을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 양호교사, 리통장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130개소 지정운영하여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노력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약품은 금년도 사용량을 조기에 확보하여 4월부터 월별 배정계획에 의거 읍면동에 약품을 시기별로 적정량을 배분하여 약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은 4월부터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 하천변등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하고 위생해충밀도가 높아지는 6월부터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게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차량연막소독기 2대와 휴대용연막소독기 10대를 구입해서 장비가 노후된 읍면동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월2회 254개 자율방역단을 활용한 일제방역을 실시하여 방역소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시예방접종은 사업비 1억280만원을 확보하여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하여 22,469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접종별 접종인원은 4,790명, 장티푸스 300명이며 유행성출혈열 330명, 인플루엔자 15,049명, 간염 2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질병을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시책사업으로는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생아 1천명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위암, 유방암등을 무료로 5,190명에게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생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을 1,700명 실시하고 구강건강관리의 기본이형성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령기에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위하여 1,900명에게 치아홈메우기 사업등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클리닉 설치현황과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클리닉 설치는 보건복지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전국 건강증진 거점보건소에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여 보건교육, 운동지도, 영양상담등 만성질환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아직은 전국적으로 설치한 보건소는 없습니다.

셋째 2002년도 취약아동 2차 홍역 접종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홍역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하여 취학아동은 1,910명이고 지금까지 우리보건소에서 접종확인은 1,892명으로 99.1%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홍역예방 접종확인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는 이미 홍역을 앓은 어린이거나 알러지반응을 일으키는 어린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접종제외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등 노인질환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건강문제는 노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총 13,648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9.3%로 나타났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 남자가 5,351명 39.2%이고 여자가 8,297명으로 60.8%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실시한 노인실태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보면 노인에 대한 만성질환 이환율은 70에서 74세가 3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65세에서 69세가 30%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별로는 여자가 67.4%, 남자가 32.6%로 여자가 남자보다 만성질환 이환율이 24.8% 더 높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형을 살펴보면 고혈압이 3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관절염, 당뇨병, 중풍순이였습니다.

또 노인 일인당 1.5건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노인들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보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노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혈압이나 당뇨측정등 건강상담과 노인건강체조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을 위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교실등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환자 관리로는 제천실내수영장과 연계하여 수중관절운동교실을 매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60세이상 노인 50명을 선정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관절염환자의 장애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등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신질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등 정신보건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치매노인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17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질환노인의 치료 요양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같은 시설의 유치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와를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연계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역점을 두어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이 삶의 의욕고취와 의료비 절감등 노인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네.

○보건소장 노경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