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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2001.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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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7일 (금) 09:45


의사일정

1. 제7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7.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제7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민경환의원외 3인발의)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09시45분 개의)

○의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일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 제7차에 걸친 본회의로 운영되겠으며, 회기중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12월 7일과 12월 8일, 12월 10일 3일간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09시48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2차 정례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보고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에 관한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지난 2001년 11월30일 제7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의결하였습니다.

집회 개회일은 2001년 12월7일이 되겠습니다.

상정될 안건으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 주요업무 보고의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포함하여 회기는 12월 7일부터 12월24일까지 18일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12월7일 9시30분에 제7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을 하도록 하였고,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를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계획하였고, 12월11일부터 12월17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받도록 계획하였으며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과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2월19일과 12월2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와 예결위별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및 심의를 하고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76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지를 모아 작성의결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6회 제천시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76회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박태덕의원님과 박연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덕의원님과 박연길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건(제천시장제출)

(09시5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필 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권희필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기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 2기 시정목표인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역동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연초 농민들에게 수십년만의 심적·물적 고통을 크게 주었던 폭설피해와 봄 가뭄 그리고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과 IMF이후의 지역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등 시련과 역경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15만 시민 여러분께서 슬기로운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6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제천의 지도가 바뀔 정도의 주요 기간산업도로망을 조기 구축하였으며 IMF 이후 전국 최초로 착공한 제천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청풍호반권 관광순환도로 기능과 관광명물로 등장한 옥순대교 개통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날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시에서 맑은물·푸른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한 시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의 정착을 열린 마음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시정추진을 위하여 도내 최초로 일반 행정부문 ISO 9001 인증을 지난 11월30일 획득하였고 ’98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예산운영 기조하에 4년 연속 무채경영으로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생동감 있는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연 24회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밀착된 시정을 펼친 한 해였습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화 시책 제공과 20개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운영으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시민의 정보활용 능력 배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행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노인복지시설확충,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복지와 권익신장 등에 역점을 두어 시민복지의 질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실업대책으로 2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년 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했으며 취업정보센터 이용 등을 통해 년 8천 여명의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 농촌 부문에서는 선진농업 도약을 위해 200여 가구에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고 소득개발지원, 문화마을 조성, 정주권 개발, 다목적 광장 조성 등으로 농촌 복지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과 환경개선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저장·포장·출하 방식개선,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 등을 통해 314억 정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21세기형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청정 제천 21의 유엔환경협회 제출과 하수관거 사업 그리고 마을 하수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1차 심사를 통과하는 등 살기 좋은 청정도시로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대단위 현안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제천지방 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촉진할 중앙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12월 14일경 개통될 예정에 있고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제천~충주간 국도확포장공사, 내년 상반기에 개통시킬 영천가도교 개량공사 등 대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등이 마무리되는 1~2년 후에는 시 외각도로를 360도 완전 순환하게 되어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신흥 물류거점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특색있고 조화로운 관광개발과 개성있는 향토문화 창달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산자수려한 청풍명월의 본향으로 청풍명월제,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박달가요제 등 색깔있는 관광 이벤트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여 전국 단위 축제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관광도시로의 인지도를 확산시켰다 할 수 있으며 내년도 방송가의 드라마 부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올 SBS 종합촬영단지인 대망 세트장을 10월 준공하였고 번지점프장과 국내최대의 인공암벽장 조성, 수상항공 사업 개장,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 배구대회등 10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시민 체육진흥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고 연간 50억 정도의 투자효과를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였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을 완료하여 숭고하고 강인한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산 교육장으로 조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월드컵대회와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동시에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써 21세기 천년을 향해 나아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더 없이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1, 2기 동안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2002년도 시정을 7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참여와 협력의 선진 민주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시정발전계획과 시정추진 상황을 생생하고 폭넓게 홍보하고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정설명회와 대학 교수 지역발전 연구 논문 사례집 발간, 장례지원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복합·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민 속의 시정이 뿌리내리고 거듭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가시키는 시민자치대학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정비판을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정보활용을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제천시로 만들기 위해 열린정보화 교실운영, 지역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주민 정보화 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등으로 시민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반확충을 위한 새마을 회관을 신축하여 민간 자율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에 맞게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SO 9001 행정품질 인증제도를 더욱 정착시켜 고품질 선진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복지증진 시책 구현으로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4.3%를 차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139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편견하지 않고 편견받지 않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누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 인구의 9.6%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사회활동과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노인 취업알선상담소 설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 신축사업 등 노인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와 편부모 결함 가정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아동 급식지원으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술 및 교양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함과 여성발전 기금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15만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의료시설 기능 보강과 일본뇌염, 홍역 등 예방접종 및 전염병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지역 환자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및 한방 이동 순회 진료등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으로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21세기 농업환경은 WTO, 뉴라운드 등의 영향으로 선진농업으로의 탈바꿈이 요구되고 있으며 증산의 시대에서 이제는 생명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차별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선점해야 되는 전환기에 있음으로 농가 실질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유통의 계열화와 친환경·기능성 상품개발로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와 생산조정제, 제천 쌀 브랜드화 사업 등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 안전도망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경지정리사업과 영농기반 시설 확충,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한편 수리시설 보수, 농로개설 등 농업부문 예산 85.7%를 대폭 증액하여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약초, 고추 등 지역 특화작목을 고부가가치 상품화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표준규격 출하로 상품성을 높임은 물론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저온저장고 시설을 이용한 출하조절로 최고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안정제 및 조사료 생산지원 등 축산농가의 진흥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성장 여건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경제의 앞날을 제시할 제천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차질없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유치업종의 다변화를 통한 기업유치 분위기를 가시화하는 기본토대 구축과 대규모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및 소비유형 변화로 인한 대형 유통마트의 관내 진출 등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감시 체제인 소비자 물가감시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 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시책을 전개·발전시키겠습니다.

해바라기, 수초섬 등 환경 정화식물 가꾸기 운동과 계절별 특색있는 화종식재로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꽃으로 덮인 도시 환경을 가꾸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고 오폐수 및 축산폐수, 공해배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시민 절수운동을 추진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읍면동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도심지 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촌지역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간이오수처리 기반시설 사업,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체류형 중부내륙 호반관광 거점도시 개발과 향토색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체육진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한반도 중부내륙 호반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관광기반 시설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수상항공사업과 번지점프장, 세계수준의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을 내년 4월전 준공하여 청풍명월제 기간중 개장토록 하겠으며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있는 KBS, SBS 촬영장을 수준높게 관리, 확대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촬영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부내륙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박달재 휴양림에 국내 최장의 맨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관광제천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제천의병제, 박달가요제 등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 행사를 특색있고 색깔있는 관광축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의림지 역사성 찾기 사업은 제천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국가지정 사적지로 격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제천시지 발간사업도 제천의 혼과 맥의 역사가 숨쉬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제천의 종합백과사전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 제공과 풍요로운 지적생활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선 2기 핵심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산업 및 기간 도로망이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거의 완료단계에 접어들어 그야말로 중부내륙 사통팔달의 물류·교통 핵심도시로 급성장 할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신동~무도간의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제천~충주간 국도확포장 공사가 차질없이 순조롭게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개통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우리 시 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천가도교 개량공사와 영천가도교~명지교차로간 확포장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개통과 함께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발전을 위해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북부권 교통분산 소통을 위해 소방서~신월교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읍면 지역의 시도 및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8억원을 투자하고 연박2교, 화당교 재가설 사업 등 재해위험 시설 정비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남당지구와 교동지구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민의 숙원인 중앙선 제천~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관계기관에 강하게 요구한 결과 기본 설계비가 반영되어 내년에 착공되고 안중~삼척간 동서고속도로 개설공사, 충주~제천구간 설계비도 내년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2.2% 증가한 총 규모 2,24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747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99억9,9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고 지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투자사업비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중부내륙 호반관광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관광개발과 연계한 지역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복지 증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WTO, 뉴라운드 농업환경에 적응 및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반 시설 및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년 연속 채무를 발행하지 않고 경상비 절감을 통하여 조기 채무를 상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겠으며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신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세계화 시대임과 동시에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는 초고속 정보화 시대입니다.

또한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2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 시를 눈부시게 발전시킬 기회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충과 예를 중시하고 굳건한 기상과 도전 정신으로 계승되어온 제천의병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저에게 부여된 시정의 모든 책무를 완벽히 완수하는데 모든 역량과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이러한 책임과 완수를 통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제천시, 살고 싶은 제천시를 반드시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맑은 물·푸른숲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신 15만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은 오늘 10시 30분부터 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2001 제천여성대회에 참석해야하는 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이종호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종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대회에 참석해도 좋겠습니다.

(장기훈 의장과 이종호 부의장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종호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2001 제천여성대회 참석하시는 사유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박연길의원님, 권길남의원님, 유영화의원님, 이종호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박태덕의원님, 김병창의원님, 이재환의원님, 민경완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부의장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의장인 제가 제의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본회의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민경환의원외 3인발의)

(10시28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과 시정질문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민경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올해는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WTO의 새로운 체제 출범으로 국내 경제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요구되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시재정운영의 협조로 시정을 무리없이 추진하여 온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우리시 예산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상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에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예산 배분에 있어서 중부내륙관광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체험관광 개발과 연계한 지역현안사업의 마무리와 환경보전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85.7%를 증액하여 농업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등 농촌개발에 집중투자로 농촌주거안정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기능보강을 위한 영천가도교 개량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57억원을 반영하여 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한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에 21억원을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마무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년연속 채무를 발행하지않고 경상비 절감등을 통하여 조기 채무상환에 32억원을 계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47억6,400만원으로 금년도 2,199억 8,000만원보다 2,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7억6,500만원, 특별회계 499억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25억7,800만원, 세외수입이 157억9,100만원, 지방교부세 734억6,200만원, 지방양여금 263억4,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9억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16억4,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적 기준경비로 인건비가 315억8,200만원, 기준경비 76억2,300만원, 지방채상환이 53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제천시가 계획대로 갚을 경우에는 21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기상환을 32억을 해 가지고 53억이 되겠습니다.

32억원을 조기상환했을 때 이자경감이 1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및 적립금이 10억 8,800만원, 예비비가 25억9,800만원등 총 48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재정보전으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0억,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6,9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5,800만원 신월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6억2,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6억5,000만원등 9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분야별 중점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정보화 사업 분야는 1억5,900만원으로 선거경비 5억7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1억8,100만원, 행정정보화 사업 6억7,100만원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9억2,500만원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 5억9,200만원, 사회복지시설 60억8,100만원, 거택구호등 저소득주민지원 80억9,400만원, 노인복지관련사업 39억1,800만원, 실업대책사업 12억4,000만원 등입니다.

농림업분야는 251억9,700만원으로 경작로 및 밭기반정비사업 18억1,500만원, 농촌소득증대지원 43억8,200만원, 농업기반시설확충 89억8,700만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24억1,100만원, 산촌종합개발 및 산림녹지사업 76억200만원등입니다.

건설교통분야는 459억7,600만원으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설 75억원,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가 57억원, 옥순대교 가설 마무리가 26억9,8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 38억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9억1,600만원, 재해위험시설 정비 38억8,4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84억1,400만원등입니다.

환경보전 및 맑은물 공급대책 분야는 51억9,400만원으로 소하천 및 하수도정비 21억7,0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18억2,100만원, 청소환경사업 12억300만원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47억2,800만원으로 청풍호반 명소화사업 21억5,000만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7,000만원, 문화예술육성 9억8,600만원, 제천종합관광개발 용역비 1억5,000만원, 관광안내시설 정비 3억7,2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99억9,900만원으로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9억4,800만원, 기타 9개 특별회계가 380억5,1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9억4,8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57억7,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9,000만원, 전입금 40억3,800만원, 이월금 등이 17억4,1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8억1,900만원, 공공요금등 경상비 24억6,600만원, 노후관교체 및 급수공사비 34억5,300만원, 지방채상환 40억 7,300만원, 예비비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8억 2,800만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14억4,000만원, 일반회계 세입금 46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9억9,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억원, 원인자부담금등 7억4,5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0억7,500만원, 공공요금등 경상비 9억7,400만원, 송학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등 29억2,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5억5,3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등 29억3,900만원, 남한강 수몰역사 유적관건립 17억원, 예비비등에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6억3,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7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7,500만원, 예금이자수입등이 6억6,300만원이며, 세출은 채무상환, 경상적경비등에 7,400만원, 예비비에 5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3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이 3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등이 2,9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환자 진료비 부담금에 3억6,900만원, 진료비 대불금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억2,5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1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7,500만원, 세출은 융자금이 2억2,000만원, 예비비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등이 3억1,000만원이며, 세출은 대여금 4억원, 예비비등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6억6,2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이 34억6,000만원이며, 세출은 강저농공단지 시설정비에 3억700만원, 예비비등에 3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5억9,300만원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9억9,000만원으로 세입은 채비지 매각대금 43억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6억2,500만원이며, 세출은 구획정리 시업비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8억8,700만원으로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6억원, 순세계 잉여금 55억원, 예금이자수입등이 7억8,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비 2억4,100만원, 차선도색 4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에 2억3,100만원, 예비비등에 60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31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27억9,800만원보다 3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종류별로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6억4,0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억7,700만원, 노인복지금김 6억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2,6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7,800만원, 농어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3,2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 3억1,900만원, 이자운용수입이 1억4,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6억8,1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청소년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에 5,000만원, 노인회운영에 2,700만원, 재해예방 사업이 8,400만원, 나머지 29억8,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적인 적자없이 지역현안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숙원사업등 지역개발 투자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최소한 필요경비만 계상하고 조기채무상환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이 우리시의 재정의지와 예산편성의 기조를 잘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21세기를 향한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최명현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업무성과 및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2002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보고내용을 잘 들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본예산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시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시는 가급적 질의를 간략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세번째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반성 그리고 다짐 지난해에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민선2기 마지막 해로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개선할 점을 통해서 기 투자 사업 및 대단위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준공과 시행으로 중부내륙권의 핵심도시로서의 발전적 성장동인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은 영기준 제로베이스의 입장에서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조정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내실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전있는 업무계획을 시민들에게 생동감있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과 시장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제천건설을 위한 시책개발입니다.

우수행정의 시책을 벤치마킹 제도화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의 발굴은 각종 행정지라든가 신문기사 발췌, 연구기관 자료 이런것을 최대한 좋은 시책은 받아들여서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합리한 제도 시책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개선사항으로는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주민편익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견 수렴 시정에 반영할 합리적 행정체계입니다.

설문조사는 시민반응평가를 2002년 10월경에 1,000명 대상으로 하고 민원만족도 평가는 민원행정 전반에 걸쳐서 6월경에 50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수시설문조사는 각 과에서 필요할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규제 개혁 완벽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정비하고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불편을 불식하는데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추진 사항으로는 조례 규칙에 근거한 규제사무를 전수조사해서 발굴하고 신설· 강화 규제 영향분석 및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 1인당 1건 이상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 차별화 대비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 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개 부문에 38개 영역 63개 시책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시도 추진체계에 따라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ISO 9001 품질행정인증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30일 날짜로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마다 심사를 한번씩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건전 효율성을 기초로 한 예산운용입니다.

경상예산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서 다운사이징을 지속 추진하고 관행적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탈피해서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영기준에서 출발하는 예산 체제로 하겠습니다.

5년 연속 채무 무발행 기조 유지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비해서 19억7,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을 2~3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은 예산배정시 5%에서 10%까지 절감할 계획입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성과주의형 예산성과금제 시행입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자에게는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 노력에 따른 선의의 경쟁심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과금 지급 개요를 말씀드리면 접수는 2002년 2월28일까지가 되고 대상자 결정은 4월30일날 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5월중이 되겠습니다.

지급액 기준 경비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은 1년분 인건비 범위내에서 하고 경상비 절약은 경상비 절감액의 5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 이내 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수입증대액의 1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13p 되겠습니다.

채무감축으로 지방재정의 구조 개선입니다.

지금 2001년말 채무잔액이 23건에 41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상환할 계획은 원금이 76억이 되고 이자가 27억이 되겠습니다.

14p입니다.

합리적인 기금 운용입니다.

7개 기금에 26억7,9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5억59,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8,8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1억6,6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3억5,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7,300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연간 출연을 보면은 4개 기금에 3억1,900만원이고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은 지원을 예산에서는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연 2회 정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합법타당한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법무교육 연찬을 강화해서 민원담당 업무나 법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소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운용의 내실화,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입니다.

제천시에 2001년도에 65건이 접수돼서 종결은 37건이고 계류중이 28건입니다.

16p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02년도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고용구조조사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250부를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대개 12월말경에 나오는데 그전에 활용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간추린 제천시 통계연보해서 각종 행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월중에 발간해서 500부 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17p입니다.

건설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건설업무가 차질없도록 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p입니다.

주요사업의 조정 평가 강화입니다.

건설사업의 조정 예산요구입니다.

건설사업의 전수조사를 해서 중복성이나 투자효과등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 이하인 공사의 용역설계는 시에서 현장여건 및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10인 정도를 선정해서 심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고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을 확인 평가하는데 1억원 이상되는 주요공사를 사업장을 항목별 배점에 의한 5단계 평점으로 해서 단계별로 우수, 양호, 보통, 불량으로 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표창장도 주고 불량사업자에 대한 관급공사 참여 제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p 특수시책입니다.

열린시정 예산편성 시민 대토론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열린 시정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 대토론회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내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참여대상은 100명 정도로 일반시민, 기관단체 관계자, NGO, 대학교수 등 100여명을 선정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내시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소요경비를 임차료라든가 수용비, 간담회비로 해서 3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20p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논문 사례집 발간입니다.

고품질 정책 개발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겁니다.

공무원한테 좋은 시책이나 업무에 대해서 업무창안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나오는 좋은 창안, 시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한테 지역논문집을 받아서 지역발전에 전체적인 논문이 아니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논문을 발간하도록 시책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거기에 분야는 도시교통분야, 도시개발분야, 환경개선분야, 지역경제, 사회복지중에서 4개 분야정도를 해볼까 해서 예산을 2천만원 정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는 21세기 시정 각 분야에 질 높은 행정 추구로 살기좋은 도시개발에 기여하고 다양한 정책개발로 제천시정 활성화 제고에 기여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1p입니다.

세번째로 NGO와의 MT개최로 상생시정 운영입니다.

대개 NGO 단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하고 하게 되니까 NGO하고의 충분한 의사를 소통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의 담당급 내지는 필요할 경우는 과장급하고 1박2일 같이 공존공생을 해가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한 얘기를 나눠보고 좋은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해서 이것도 10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1박2일 정도를 하게 되면은 700만원 정도 임차료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예산이 소요될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도 열린시정이 되지만 NGO하고 MT가는 상생시정운영도 열린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까지도 인터넷이라든가 제안모집을 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18쪽에 있는 주요사업의 조정 평가에 대해서 하나만 자료를 요구할려고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심의된 안건 및 심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12p에 보면은 예산성과금제 시행이 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 사업비, 경상비, 인건비 좋습니다.

수입증대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성과금제에 해당이 될 수 있으나 그외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 모든 분야에 예산을 절감한다 수입을 증대한다는 측면은 좋으나 공무원들의 융화단결부분에서 상당히 저해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부서 중요예산부서라든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 분야 이런데서만 이런것이 특혜를 받을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나 개선을 요구해서 그안이 받아들여져서 그만큼 성과를 걷었을 때 지급하고 특히나 사업부서같은데서 설계 방법이나 공사시공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에 그만큼 이바지했으면 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해당부서가 아니고 전체 부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부분이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방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상급자에게 잘 보인 사람은 평가기준을 달리하고 잘못 보인 사람은 평가기준을 달리해서 절약액을 측정할 때 달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평가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간에 예를 들어서 한 실과에 근무하면서 성과금을 받은 사람과 안받은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과금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도외시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살기좋은 제천 건설을 위한 시책개발이라는 맨밑에 보시면 시민의견 시정에 반영되는 합리적 행정체제 구축 하셨어요

지난 오래전에 관선시대에도 물론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시대에는 더군다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을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대단히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작금에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의 구호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가까운 비근한 예로 제천시 보건소장 임명관계로 그동안 많은 여론이 있었고 어제 밤에도 TV에서 NGO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보도되는걸 봤습니다.

이런 문제등은 시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중시하고 시민의 여론에 의한 그런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면은 이런 과오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제로 시민의 의견이나 시민의 여론을 대단히 존중한다 두렵게 생각한다 아마 행정관서에 시장이나 간부직 공무원이나 전 공무원이 그런 자세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는걸 차제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구호에 그치지 않게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견에 따르는 그런 행정이 요구된다는걸 이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태승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규복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2001년도 업무성과 및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성과와 2002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2p, 2001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대행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정지 발행입니다.

금년도와 기조를 견지해서 월 1회 5,000부씩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의학.법률상식, 문화소식, 저명인사 칼럼 등을 통한 게재내용의 다양화, 심층화를 도모하고, 대형시책사업, 관광사업 성과 등을 제때 홍보하여 시기적절한 홍보기사를 작성토록 하겠으며, 시민참여공간의 지속 확대를 위하여 시민참여란 고정화, 의회.유관단체소식 게재 확대하고 편집체제의 개선, 다변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영상뉴스 제작 반영입니다.

올해 제작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외주 제작이나 지원없이 월 2회 방영해서 제때 영상뉴스를 통한 시정의 올바른 홍보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올해는 1개소를 더 증가해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이용객들의 숫자같은 것을 감안해서 청량리역이나 관광터미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언론보도기능 내실화입니다.

지방일간지 및 방송 4개사와 매일 1건이상 특수시책과 사업위주로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또 기본 보도자료는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매일 3건이상 함으로서 시민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시정을 알수 있도록 협조하고자합니다.

다섯 번째 시정홍보광고 게재입니다.

지방 일간지 및 주간지 언론사 간행물들에 주요시책, 농특산품, 관광지 각종 문화행사등을 제때 소개해서 시정에 홍보효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중앙언론 지역취재 협조강화입니다.

저희들 지역이 종합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또 영화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보도가 됨에 따라서 중앙 각 언론사에서 많은 협조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평천이 황새도래지로 보도됨에 따라서 근년에 많은 언론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와같이 점점 취재활동이 증가하리라 믿고 거기에 따른 각종 자료와 협조를 함으로써 저희들 지역이 전국적으로 올바르게 소개되고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이규복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이규복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아마 언젠가 우리 홍보판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지하철역 보다는 국철도역에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방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청량리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하철역은 차가 아주 빈번하게시리 5분 간격으로 2~3분 간격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바삐 차타기가 바쁜 시간입니다.

그러나 국철도역에서는 청량리역같은데 가서 차를 기다릴려면은 30분내지 한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무료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설치한 그런 홍보판을 예의주시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올렸었는데 아마 청량리역에 지금 촬영 세트장 광고라든지 등등해주신다고 하면은 지대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태승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요즘에 우리 담당관님이 상당히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정지 발행할 때 매년 담당관님이 업무보고 때마다 좀 기재내용을 확대하고 생산적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지를 접해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알겠드라구요.

너무 특정인에 대한 홍보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더군다나 몇 개월 안있으면은 단체장 선거도 있고, 의회의원, 기초, 광역 선거도 있고 한데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올바르게 제천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은 그로 인해 가지고 보고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해가 생기다 보면은 알아야 할 부분도 모르고 넘어가는 시민들이 혹시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도, 공적, 사적으로 당부말씀 드렸던거, 시정에 대해서 영상매체를 통해 가지고 동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은 시정뉴스나 시정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에 특히, 남부권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이용하면서도 지역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강원권 뉴스에 지금 많은 주민들이 접해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금년에 업무계획을 보고서 거기에 우리 담당관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지역이 도농 복합도시로 되어가지고서 아직까지도 우리동 지역과 읍면지역에 묘한 갈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소시켜주는데다 역점을 두어가지고 뭔가 좀 평등하게 해줘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한번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김병창의원님께서 우리 공보행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정지에 특정인을 홍보한다는 말씀은 보시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선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시책이나 시장님 사진같은 것을 더 실는다면은 문제가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시정지가 일반 충청리뷰나 충북신문같이 거기에서 흥미위주로 읽을거리가 되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난청지역 관계 때문에 저희들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방송공사하고도 얘기해보고 관계법규를 검토했는데 저희 제천지역에는 난청지역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나해서 우리가 각 유선방송에 시설비도 지원하는것도 검토했는데 그것도 개인영리업체가 되다보니까 어렵고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방영할 때 그 방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인 검토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김병창 의원 단양같은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유선방송사에 해줘가지고서 난청해소를 해준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뭔가 조금 착오가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지역에 난청지역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서 KBS, MBC 뿐이 못보는 지역이 우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시내같이 아주 정밀하게 방영이 되는게 아니라 뭔한 부락에 가보면은 아예 그만 볼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지역인데 난청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희들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데 따라 가지고 KBS했는데 제천지역에는 제고 뒤에 뉴스중계탑이 설치되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인게 안됩니다.

다시 한번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실지 난청이 없는가 해 가지고 KBS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종합대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유선방송사에 지금 지도권이 우리 집행부에 없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김병창 의원 이게 정보통신부로 넘어갔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김병창 의원 이게 읍·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저것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 저도 보고서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도 물론 지도나 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좀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주민피해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여하간 난청 해소 건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예도 있고 하니까 더 파악을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래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김병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규복공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총평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사불란하면서도 일하는 공조직의 체계를 확립하고 시정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상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한해였고, 특히 지난 4년간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했던 공직내부의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기반을 마련할려고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한편으로 해외배낭연수라든가 정보화교육등을 통해서 산하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는데에도 한 일조를 했고, 시민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운영이라든가, 시민자치대학 개설이라든가 해서 시민들과도 한걸음 더 가까워진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한 한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p 분야별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치행정의 추진방향입니다.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가족 같은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현토록 하면서 전자정부 시대에 대비한 행정시스템 개혁에 더한층 노력하는데 방향을 두고서 6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자치행정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7p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공직자 능력이 배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공직자의 사고변화를 위한 의식개혁 특별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금년도에는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집중해서 했지만은 내년도에는 4월에서 10월 사이 폭을 넓혀 가지고서 동남아, 미주, 유럽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결과보고서가 연말에 발간이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연수 다녀온 결과를 발간해서 산하 공직자에게 배부함으로써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능력개발비도 금년도에는 외국어와 전산관리 분야에 한해서 보조를 해줬지만은 내년도에는 직무관련 전 분야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직무능력을 개발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 두 번째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공직분위기 혁신입니다.

직원상조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리 장학회는 금년도 기금이 1억6,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한 2억원까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금고 운영은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한해동안 착실하게 마무리를 해 가지고 금년말에 청산을 해 가지고 해체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원체육대회는 금년도하고 지난해에는 실과읍면동 사업소별로 이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상호 얼굴을 익히고 좀더 화합하고 축제 분위기가 되도록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공무원 포상은 매년 연말에 12명을 선발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에 3명씩을 선발해서 좀더 시상횟수를 획대해서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및 문서관리입니다.

전자문서 유통활성화에 있어 전자결재를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 8월1일날 전부서에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78%의 전자결재문서가 시행이 되고있는데 내년도에는 90% 까지 올라가도록 하고 기관간에 전자문서도 도와 시 군간에 내년도 상반기 3월 전후해서 2003년 1월 달에는 전국단위에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는데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문서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행정정보공개신청이 꽤 여러 건이 들어오는데 금년에도 5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안내도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공개하는 심사, 보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서 제3의 피해라든가 또 혹은 지연이 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을 위한 민본 행정 실현입니다.

새해업무계획은 내년도 2월 전에 읍면동 별로 지난해와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날 행사는 기념식을 갖고 이와 아울러서 연극공연이라든가 신춘음악회, 사진전시회등 문화행사도 아울러서 개최함으로써 축제분위기가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는 계속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희망21 제천시민대학은 금년도에는 24회를 개최했지만 내년도에는 양대 선거를 포함한 4개월을 제외하고 16번에 걸쳐서 금년도와 같이 민간전문위탁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하시고 우려도 하시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무 인력이라든가 이런거에 따라가지고 착실하게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도 하나로 창구로해 가지고 여러사람이 각기 독립된 업무를 맡는게 아니라고 민원창구에 앉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민원은 모두가 다 맡아서 할수있게끔 능력도 개발하고 창구도 개설하고 해 가지고 하는 방법, 기동처리반을 편성운영하는 방법, 옛날에 있던 본청공무원의 1통1리제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내년 상반기중에 한시기구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내에 현재 기구설치 조례도 3군데 뿐이 안되었고, 자치센터설치조례는 4군데 뿐이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이와같이 지연이 되고 문제가 내포되고있는 만큼 저희시에서도 이와같은 계획은 갖고서 하되 타시군 추진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해 가지고 서둘지 않고 다른시군과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대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도 6월13일이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금년도 12월15일서부터 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5월28일부터 6월12일까지 대통령선거는 12월19일로 해 가지고 기부제한 행위가 내년 6월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양대 선거에 대해 가지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하는데 최선의 행정력을 다하고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합리한 투표구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51개 투표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개선의 필요성 이런것도 말씀을 구두로 했는데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관련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나름대로 도에 지침에 따라서 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국제자매도시는 스포켄시, 교류의향촉진을 해 가지고 아직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았지만 서로 교환을 하는데는 중국 창주시가 있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양도시 축제행사에 상호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금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해 가지고 스포켄시의 청소년 축구단이 저희시를 방문하도록 해서 특수시책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학교나 단체 교류가 촉진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동대문구가 가장 활발하고 서초구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구나 등산대회를 양도시에서 교체해서 한번씩 개최하는걸로 친화적인 이벤트행사를 갖도록 하고 저희 읍면동과 자매도시의 동사무소간에 1대1 자매결연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라든가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교류가 더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산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고 거기에 따른 후발적인 조직 인사를 잘 해나감으로서 시정의 경쟁력을 앞당겨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초과현원이 전체로 봐가지고서는 지금현재 미달인데 기능직만 8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퇴나 조기퇴직을 빨리 유도를 해나가 가지고 내년도 7월말까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신규충원은 16명을 잠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결원이 16명이 기능직 과원이 8명이기 때문에 8명은 즉시 채용하고 시험봐가지고 기능직 과원 8명은 나가시는대로 후발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채용하는걸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구 및 정원관리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 이루어 진다면 거기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해서 최대한도 읍면동에 잔류인원을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에서 문제가 된 각 부서별로 직열, 직급 이런것도 단계별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발생업무에 따른 필수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추가 확보신청을 해서 현재 15명을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전달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자양영당에 관리인력 5명하고 종합촬영장 4명, 제천이 중고차 매매센터의 하나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량등록관리에 2명, 읍면 정수장 관리에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명 해 가지고 15명이 현재 행자부에 정원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번째 행정변화에 따른 취약분야 중점 감사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지 각종 선거 실시 이런거에 따라가지고서 하여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지도점검을 철저히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라든가 읍면동에 행정인원 축소에 따라가지고 업무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하고 각종 선거 실시때에는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는 음주운전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에는 표창을 받으면 경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감경적용을 없애고 공무나 사무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해이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능력 무책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감사실시입니다.

감사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좀더 합리적이고 업무에 가까이 다가가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단일업무보다는 복합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부서간에 복합업무에 대한 협조 이행실태 이런것에서 부서이기주의라든가 자기면피주의 이런 것을 없애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2개부서 이상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감사도 우리가 기법을 도입해서 해나가야 될겁니다.

전자정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감사기법을 저희가 연찬을 해야되겠고, 컴퓨터를 이용한 공직기강을 헤치는 행위, 이런 조금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될 이런 행위들을 하는것에도 감찰을 하고 컴퓨터 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생활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이 1~4년차가 일반대원 3,800명, 기술대원이 2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과 관련된 일반 소양과목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교육은 풍수해라든가 응급처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하는데 휴일이나 야간에 특별교육을 저희들이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대피훈련이 연 4회, 방제훈련이 연 4회,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이 연 6회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이라는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릴때부터 생활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응급조치요령등을 숙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인력동원은 총자원이 5,733명인데 7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자원관리를 매주 금요일날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해나가겠고, 비상대피시설은 대피시설이 99개소, 비상급수시설이 15개, 민방공 경보시설이 6개가 있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신고망 2,774개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모의 훈련을 6월달경에 한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을지연습은 8월달에 시작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열세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정보화입니다.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개발로 9개 분야 연계개발로 2개분야 해 가지고 11개 분야가 새로이 실시됨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까지 한 10개 분야로 연계해 가지고 시군행정 정보화가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업무 신청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면은 필요한 행정정보를 얻을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 동시 방송 시스템 설치해서 시와 읍면동 사업소간에 모든 행정 전달사항을 동시 전파하고 그것이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속 자동화 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동 사업소간 여러회선에 전화회선을 한회선으로 통합 관리해 가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도 절감을 해나가면서 속도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은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전산교육이라든가 1인 1자격증 반이라든가 부서별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능력이 한단계 더 높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추진입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현재 금년 12월달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시민이 많이가는 경찰서라든가 우체국, 세무서, 제천역, 법원 이와같은 민원실에도 확대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1종의 증명을 발급기에서 발급받을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9종이 추가가 되가지고

총 20종을 민원등록 발급기에서 본인이 자동으로 보턴을 눌러가지고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능력 증진도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어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에이전트교육, 정보화 상설교육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p 농촌지역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및 주민정보이용센터 운영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을 총 32개소가 있고 이용센터 18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범마을을 8개마을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청풍명월 제천장터 확대구축이라는 것은 인터넷장터입니다.

우리지역에 나타난 농특산품을 갖다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통과 품목에 대해서 지역생산품의 생산자 안내라든가 주문코너라든가 게시판등을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 조사를 여름서부터 추진했는데 21개 생산자에서 21개 품목을 현재 구축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는데 27개 품목에는 내년초나 금년말에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개통식을 가질 예저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희망21 제천시민 자치대학 강좌 인터넷 동영상 게재입니다.

문화회관에 가지못하신 분들이 인터넷에 저희들이 이것을 동영상으로 게재함으로 해서 아무때나 자기가 필요한 강좌를 조용하게 들을수 있는 것을 인터넷에 게재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수포켄시 청소년축구단 방문 홈스테이입니다.

내년도 6월23일부터 6월25일 까지 스포켄시에서 약 한 45명정도 15가족이 제천시를 방문해 가지고 제천에 도착해서 친선축구경기도 한번 갖고 아동들하고 문화재관광이라든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25일날 출발하는걸로 되었습니다.

현재 홈스테이를 모집하고 있는데 8가구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내년초에 홈스테이 대상가구를 확정하고난 다음에 선정을 해서 3~4월달에 최종 확정을 져서 이분들한테 안내교육이라든가 생활교육 이런것도 한번 실시해서 스포켄시와 실질적인 생활교류가 되도록 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제천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2~3일 동안 같이 거주할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유관기관 종합민원안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제천에 있는 관공서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하신다면은 제천시에 종합홈페이지에 인터넷 안내정보에 같이 그것을 엮어가지고 제천시 종합민원을 한번에 OK배너를 제작해 가지고 어느기관이나 가가지고서 민원안내를 받을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두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열어주십시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명년도에는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 실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박연길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렇습니다.

박연길 의원 지금까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유보사안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왜 내년도에는 실행해야 된다는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고 조례 제정을 안해줬을 적에도 명년도에 설치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당위성이라는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업무가 자동화가 되고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읍면동 업무의 기능이 옛날과 많이 달라지고 종합화됐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앞으로 점차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읍면동의 여유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봉사하고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여가선용센타로 하자는 것이 자치센타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와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농촌동이라든가 읍면의 여유공간의 문제 또하나는 지역적인 특성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박연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관련조례가 유보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와같은 것을 계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전체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보류가 되지만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정부의 방침이나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이와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다만 끝에 말씀을 드린대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같은 추진상황은 타시군의 추진상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을 맞게 하고 다른 시에서 안하는데 먼저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이와같은 사항들은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듣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제가 마지막에 요점의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피해나가시는건지 아니면 잘못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조례 개정전에 이거를 할수가 있느냐...

박연길 의원 답변을 해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고려해서 하고 조례 개정이 안되면 자치센타를 설치를 할수가 없죠

그거는 못하는 겁니다.

박연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4쪽을 열어주십시요

엄연히 업무보고시에 보면은 생산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늘 대두됐습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인사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또한가지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장 인사문제로 해서 전국적인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박연길 의원 시에서 향후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 제천시민 향후 대응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책에 대해서는 두번에 걸쳐가지고 저희 시의 입장표명을 했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먼저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사과문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장에 대해서 답변입장과 사과문에 대한 원론적인 것으로 해서 그 이상의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희원 의무과장이라는가 그런 분들에게 좀더 이해설득을 하고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이 우리시에 어려운 점과 이런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쪽의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나머지는 인권위원회에 조사가 제소가 됐으니 거기 결과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시민단체나 장애인 단체에 시의 대응책을 말씀하신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14만8천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책을 세우겠으며 어떤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걸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15만 시민에게 하는 것은 아까 인권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희시에서 부당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사과드릴건 사과드리고 또 저희가 인사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책벌을 받아야 될거는 저희들이 받는걸로 해나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상당히 이게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답변을 지금 드릴 게재가, 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으니까 조사에 게재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더이상의 자세한 답변은 개인적인 소신을 본회의장 석상에서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박연길의원님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총책임자이신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이번 보건소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인사부서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최선의 결정을 해서 한것으로

박연길 의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그것은 비공개로 되 어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박연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향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사정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 이창우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무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성과를 총평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금년에 15명에 2억3천만원이 지원돼서 작지만 기여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제천시 장학회 운영도 작년과 같은 운영금액의 한계로 학생수나 금액을 증액하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중고대학생들에게 50, 70, 100만원해서 75명에 대해서 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200건을 해결하므로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기틀을 마련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는 전국 단위 행사를 12번을 개최를 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에 기여했다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을 위한 극기시설도 용두산 등산로변에 설치해서 등산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지원반 운영은 금년도에 총 853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중에 401건은 직접 지원했고 나머지는 조화라든가 대책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봉사행정을 추진하므로서 시민이 시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했던 한해였다 평가를 해봤습니다.

희망 충북 21운동은 지난해에는 우수 시군으로 저희가 상사업비 1,50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이달중순께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광고물 평가는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중앙심사를 대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선진시민의식 운동이나 광고물 분야는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가 됐고 또한 도민체전에서도 성적이 아쉬움이 많은 한해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성과는 생략드리고 6p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통상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개요만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숙한 시민의식 배양입니다.

불신풍조로 많이 이완되어 있는 시민정서를 믿음을 갖게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충북 희망 21운동이라든가 기초생활 10대 과제운동, 주민자치강좌 이런 시책으로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부녀회, 자원봉사 각종 단체가 총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시민대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사회단체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또 자원봉사센타 이런데를 시대적 상황과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분야를 중점 추진해서 실지 이 단체들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저희 행재정지원으로 지역사회 선봉에서 시민을 위하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매년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p 충북 희망21운동입니다.

2000년도부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도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걸 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주정차 문화 바로세우기, 검소한 생활을 위한 경조사문화 바로세우기, 산뚯한 사회조성을 위한 음주문화 바로세우기, 화장실문화 4가지를 실천항목으로 해서 14개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시민의식을 새롭게 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는 기초생활 10대 실천과제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본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기초생활 개선 10가지를 내년도 국제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개 과제는 국민들이 뽑은 과제로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민운동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개최될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대 과제중에서 나는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시민개개인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회관을 특별교부세나 도비 의존재원 8억과 시비 2억, 자담 1억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능한한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원 범위내에서 융자되도록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회수가 2억7천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구요 총 자산 16억2,800만원중에서 현재 융자된 금액이 10억7,800만원이고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 제천시 장학회는 2002년까지 15억을 목표로 추진돼 왔으나 금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 9월29일날 청구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송에서 이겨서 그사람들이 받은 사례금 8,300만원 전액을 기탁해 주셨고 11월28일 윤갑규 장학회 이사장님께서 6천만원을 기탁해 주신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날 아시아시멘트에서도 300만원을 기탁해 주신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학생 선발이나 장학금 지급은 금년 수준으로 하겠다는걸 보고드립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2,700여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광고물은 수시로 설치되는 관계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광고물을 일제 조사하고 불법광고물은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동세일판촉행사나 유흥업소등에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9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과태료가 최상한선이 50만원이었던 것이 300만원까지로 강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국토청결 국민운동은 시민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주요 관광지나 주요 장소를 택해서 각 기관단체 임직원이나 시민들이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단속반 운영이나 시설물 관리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실과나 단체하고 연계 추진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관내에 수산, 덕산, 백운면이 오지개발대상지역으로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면당 20억씩 투자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산면이 금년에 종결이 되었고 명년에는 수산면이 8억, 백운면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정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되는대로 수산면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 비록 작지만 불편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늘 여러가지로 의원님들께 질책도 받아온 사항입니다만은 지역별 사안에 따라서 비중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100% 저희가 균형을 맞출수는 없지만 가능한한 지역별로 고른 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수산, 백운, 봉양, 송학 1개소씩을 투자해서 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백운, 봉양, 청풍에 시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 50% 사업입니다만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권에 해서 농산물을 탈곡하는 장소나 건조장소, 주차장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은 50포 정도를 해서 광장은 200평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p 생활체육 활동에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인 농구대나 허리돌리기, 철봉,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윗몸일으키기 이런 시설을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18개소가 있는데 이 18개소와 동네운동장 3개소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체육지도자 배치 등 계층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대회 출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소동에 장소는 확보해 놨습니다만은 스케이트장도 설치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1회 도민체육대회에는 내년만이라도 좋은 성적이 오를 수있도록 연초부터 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던 골프장도 천남동 일대에 18홀로 개발키로 토지공사와 지난 4일 조인식을 가졌음을 보고드립니다.

19p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공원을 50%의 지원을 받아서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여가활동 공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는 모산동 산림욕장 주변이나 의림지 수영장 주변 이런데를 대상으로 환경성등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운동장이나 배드민턴장, 간이 사격장, 게이트볼, 산책로 이런 다양한 시설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p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하면 정부는 물론 누구나 함게 선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육성책으로 청소년 놀이공간은 물론 수련관을 비롯해서 시민광장이나 체육시설 등 많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존 장소를 활용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행사, 교육, 축제, 선도활동 등 청소년 육성보호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립기금이 목표액인 5억9,700만원이 다 확보가 돼서 발생되는 이자 약 예상액이 3천여만원인데 이거를 가지고 청소년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p 전국 규모 각종 대회 유치는 금년도에 12개 대회를 유치해서 10억원 정도의 지역 경제에 부가가치를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의 대회가 유치될 수 있어서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유치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22p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의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기금이자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이나 지원금, 자립정책자금을 희망자 누구에게나 연리 5%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p 장례지원반 운영은 앞서 주요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더욱 발전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세심한 부주의도 없도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금년과 같은 내용과 금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금중에서 200만원씩을 예치해서 연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줌으로써 각읍면동간에 선의의 경쟁이 되고 단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견학 및 시정현황 견학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타가 금년도 3월2일 운영요원을 위촉해서 건전생활체육과 사무실내에서 운영돼 오다가 11월1일 센타 개소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라 복지시설을 돌아보고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획했고 아울러 우리 지역에 남부권이나 이런 현장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p까지 보고를 드리면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309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들이 봉사활동을 한 결과는 개인별 통장에 기재해서 특히 헌혈하는 사람들이 되돌려받듯이 필요시에는 환원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봉사시간을 적립하는 제도를 해나갈 때 자원봉사가 활성화됨은 물론 적립시간에 따른 봉사왕 선발을 해서 시상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시계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타시군과 시계를 이루는 곳이 대충 봉양에 학산, 송학에 송한, 시곡, 동현동에 대랑, 수산 계란, 한수 탄지 등 있습니다만은 이런 장소에 박다리와 금봉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가로수를 산수유 나무를 식재해서 약초의 고장임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약 3억원을 투자해서 국도변 시계인 동현 대랑과 수산 계란, 한수 탄지에 설치할 예정으로 특색있는 지역이 될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청소년 육성을 위한 모범청소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모범 청소년 육성, 보호, 지도를 위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21세기 청소년상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2명씩 표창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상한 학생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학생들이 건전생활의 선도자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토길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림지 등산객이나 의림지를 찾는 시민들이 실제 맨발로 우리가 지금 땅을 밟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게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솔밭공원이나 용두산변에 설치해서 용두산이나 산림욕장이나 의림지를 찾는 등산객과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200건해서 62억 정도되고 토탈 그정도 되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연길 의원 명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농정예산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동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더많이 집중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자되면서도 농촌투자적인 계수 조정이 안되니까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자치단체가 생기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6년동안을 지역개발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제와서 7년차 들어가면서 농정예산으로 편성해놓은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6년동안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제가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이문제는 상임위원회 시간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6년동안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농정예산으로 돌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대 1대부터 현의원까지 모욕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업무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2001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9p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부과로 지방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고 공개세정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지표가 호전인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세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납세자의 권익은 보장하고 공정한 부과로 명년도에도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총 목표액은 576억3,800만원으로 지방세가 도세가 192억7,000만원, 시세가 225억7,700만원해서 418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하면은 105.6% 22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수입이 59억3,500만원, 임시적 수입이 98억5,600만원해서 15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01억8,500만원이 감되는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20억3,100만원이 증가하고 시세가 1억8,700만원 증가하고 합계 22억1,800만원이 증가하는데 주민세가 3억1,500만원 감소하는 것은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득할을 조금 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8억5,700만원 감되는 것은 연식적용 때문에 작년도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분기 것을 8억5,700만원 감되는걸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12p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도 크게 감되는것만 말씀드리면은 그 이자수입이 우리 지역에 물론 대단위공사 대체우회도로 공사비가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마는 다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10억 정도를 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90억을 잡았는데 작년에 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한거에 평균치에 75%를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타진해서 그래서 90억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 변수가 좀 있을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음에 부담금 4억이 감되는데 이것은 국립공원 부담금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아직도 국립공원에 도로포장관계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을 잡았고 그위에 8억2,500만원 감된 것은 존치과목만 해놨습니다마는 아직도 내시가 되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존치과목만 해놨습니다.

이월금은 작년도 연말에 국도비 반납예산입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이 30억이 감되는데 작년도 특수한 여건으로 공영개발사업이 예산집행 잔액이 26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바람에 작년 특수하게 그게 많이 징수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정비 및 조사 이것은 늘상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사이버 과오납금 환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오납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이 되어서 뜨면은 우리가 그것을 과오납 환불시스템에 올려놓고 그리고 개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은 그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만 두드리면은 자기게 뜨면은 거기다 계좌번호만 입력해 주면은 우리가 바로 그리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요새는 금융실명제기 때문에 본인아니면은 계좌를 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용해서 사이버 환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추진한결과 52.9%가 사이버 환불을 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기 시에 오지않고 앉아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제는 뒤에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체제 확립입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4회 설정운영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활동 징수반을 5개반 편성 운영하겠으며,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과 개별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0개소 법인 160개소, 개인 40소 해서 3억5,000만원정도를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수납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편익을 제공하고 전국민이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수납실적액이 3,003건에 10억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 계통에서는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형평에 문제가 있다. 가능한 축소를 하든지 없애든지 이런 권장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하고 납기내에 대해서는 전 세목을 카드론이라는 것을 LG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2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유자금을 조기 정기예금도 실시하고 해서 이자수입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연말에 시금고는 재계약토록 하겠습니다.

19p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비과세감면사항 일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서 감면된 사항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서 목적외 사용에는 추징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형평과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5,3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조사내용은 2000년도에서부터 2001년도 자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이력집중관리제입니다.

이것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절차 이행사항등을 전산에 이사람이 각동에서 시에서 독려했을 때 독려사항, 행정적인 조치사항을 자기한대로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라도 주민등록번호만 두드리면 그사람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있구나 알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려할 때 자기가 독려안했드라도 그때 그렇게 독려했지 않느냐 약속했지않느냐 해서 우리가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2001년12월15일 까지하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연찬의날 운영입니다.

이것은 물론 평소에도 해야되겠지만 특히 관련법규, 새로운 판례들을 연찬해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은 일상적인 연찬은 해서 부서게시판을 활용하고 세무공무원들간에 격월제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기연찬회는 연 2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호화 내외장재 건축물 일제 조사입니다.

그래서 1면 이상이 호화 대리석 같은 것을 붙였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10%를 가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90년도 이후 신축한 200㎡이상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세수로는 한 4,950만원 정도 증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활용한 체납액 기동징수입니다.

카드체크기가 없는 동에 시본청에만 비치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독려를 나갔을 때 현찰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수가 없고 또 데리고 오기도 그렇고 해서 카드체크기를 이용해서 즉시 현장에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또 공무원이 현금을 200만원 이상은 현찰로 받을수가 없게 되어있어요.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카드체크기를 이용할 경우는 액수가 많더라고 200만원이 넘어도 체크기로는 받을수가 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과오납사이버 환불제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납세자 편의위주와 최단기내에 주민이 시에 오지않고 과오납을 환불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납세자편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지방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의 과오납 환불액 유무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계좌송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납세자 편의시책입니까? 시청의 편의시책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납세자 편의시책입니다.

이제 우리 지방세 홈페이지에 사이버 납부제라고 베너가 떠있습니다.

거기 하면은 베너되어 나오는대로 인적사항이나 통장번호를 입력해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본인들이 신청하러 오지않고 앉아서 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대강 이해는 되는데 첫 번째 사이버 과오납금으로 했을 때 본인이 제천시 지방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 과오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있다는 말이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통지는 갑니다.

유영화 의원 통지는 가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그럼 만약에 또 PC를 갖고있지 않은분한테는 이것도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있지않아요.

거기에 과오납이 들어왔을때에는 바로 환불해주는 이런쪽으로 가야지 본인이 와서 환불한다 이랬을때에는...

○세정과장 지선대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병행실시, 좋구요.

그밑에 2001년 추진실적에 과오납 환불액이 868건에 6,600만원인데 여기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몇건이나 되고 과세자 귀책사유는 몇건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이것은 총건수가 11월말, 여기있는 것은 10월말 통계인데, 제가 갖고있는게 11월말 통계입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현재 우리가 1,093건이 과오납을 한건데 과세권자 귀책이 147건이고 납세의무자 귀책이 897건이고 기타가 4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137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수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과오납건수는 해마다 조금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유영화 의원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가지고 세원이 늘어났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같은 세원중에서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늘어난다면은 이것은 직무연찬이 잘 안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올해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도스에서 윈도우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다 보니까 5년치 자료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도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과세자 귀책사유는 대개 어떤데에서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부과를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쉽게해서 주민세같은 것이 특히 많은데 세무서에서 날라오는게 즉시즉시 날라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4년전에게 지금 날라올때도 있고 또 바로바로 날라오는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오는대로 부과하다보면 나중에 잘못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 낸사람한테 부과되는경우도 사실 나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 계획중에서 첫번째 원할한 시정운영을 위한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법규의 엄정한 준수를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의 바탕에서 지원부서의 책임을 다하는 회계업무를 추진코저 회계관리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법규를 연찬하도록 하고 본청 및 시 산하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부서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시정추진과 회계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인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에 대하여 예치금에 대한 보관기간별, 종류별 예탁을 실시하여 이자를 증대토록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목적 달성후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각 실과별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정산을 정확히 하겠으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실시는 2002년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2002년 5월에는 의회의 결산검사를 득하고 2002년 6월에는 의회의 결산승인 신청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입찰집행업무의 개선은 전산입찰과 수의견적을 전산입찰로 전환토록 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입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전자입찰은 조달청의 인터넷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철저는 연 2회 3월과 9월에 정기점검을 하고 하자만료 1개월전에 하자점검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효율적인 정수관리와 자체 점검 및 정비 확대로 차량 운행 기간이 최대화되도록 하겠으며 상시 기동성을 확보하여 원할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자체 점검 및 정비로 예산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물품관리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시켜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용차외 220개 품목에 대한 정수책정 및 배정과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재물조사는 5월중에 실시하여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단가계약은 행정사무용품 등 부서별로 개별 구매로 인한 품목별 격차발생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용품 유지보수 계약, 건설장비외 유류 등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물품 공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토지 20,209필지, 건물 386동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전산화, 국공유 재산 갱신 계약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주요 잡종재산 매각 추진은 구청사 및 서부동 지도소외 2건에 대하여 매각 또는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청사방수 및 단열, 외벽타일 보수공사 추진은 본관 청사에 대한 슬라브 방수공사와 자치행정과 옆에 비상계단 외벽타일공사, 생활민원과 위층에 슬라브 방열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노후방지와 내구연한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청사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는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월중 안전소방환경의 날을 지속적 운영하고 방역활동 및 조경수 관리, 환경정비 등을 철저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이후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p를 열어주십시요

입찰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전자입찰제도를 10억 미만 공사는 전자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당초에는 도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충청북도에서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없구요

도청 일부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을 파견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가능한 시기를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후준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

빨리 당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철도청, 교육청, 조달청 3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자치단체가 시범 실시하는 기관이 있었는데요 조달청에 용량 부족으로 에러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겨서 조달청에서는 자치단체서 하지 않는걸로 간접 유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2002년 3월1일부터는 전자입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가능하면 우리 시 만큼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2002년 3월1일부터는 전면 전자입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회계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시간 14시25분,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생활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기초가 되는 호적, 주민등록 병무업무와 지적, 건축물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체계를 유지하였고 FAX재택 민원처리제 확대, 인터넷공개시스템운영,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시행등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지적,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 및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사전가부고지제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탄력적 운영으로서 민원서류를 보완방법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고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원이 한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에서 처리종결까지 전과정을 처리방법등을 수록해서 민원인들에게 궁금중을 해소시켜주고 이해증진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원실 및 처리부서에 비치해서 열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민원편람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가 추가 기록사항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무인자동 발급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각종 재증명을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해주는 시스템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민원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민원모니터요원 정예화입니다.

민원모니터 52명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민원모니터 요원은 실적이 없는 민원모니터들은 교체를 해 가지고 민원모니터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민원택배제 운영은 예년과 같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행정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택배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시책 홍보강화, 민원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종 민원시책 및 처리내용에 홍보강화로 민원인들이 편익을 극대화 하고 시정홍보 및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2002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정리하여 인적자원관리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고 전수조사는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는데 중점관리 사항으로서는 사실조사를 통한 허위신고자를 색출정리하고 전입신고후 통장의 사후확인을 받도록 해 가지고 정확한 주민등록정리가 되도록 하고 무단전입자를 유도하고 전입유도를 하고 시정추진을 위한 통계자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p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도 2002년도 상반기에 전체 온라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p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으로서는 징병검사를 2002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83년생으로서 약 1,400명 정도가 징병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은 36회에 900명정도 공익근무요원은 8회에 55명정도를 소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3대대외 32개소로서 35회에 850명정도가 훈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동안에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행정, 사회복지, 산업구조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새주소 체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던중 행자부 주관으로 도로명에 관한 건물번호로 부여하는 주소체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청주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 까지 약 4개년에 11억6,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제천시 전 지역을 따져가지고 1,329개노선으로서 27,536동에 대한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실시 현재 사용중인 종이보관 도해지적도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 원형보관이 어렵고 지적도를 전산화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할수 있도록 정확한 도면자료를 구축하고 시설물관리체제 사업지원으로 다목적 지적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으로서는 수치지역을 제외한 4,653장으로서 2001년도에는 1,974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은 봉양, 금성,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약 1,400장으로서 청풍, 수산, 덕산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2003년도 까지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약 3,500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과검사는 측량기간, 일시등을 감안 측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측량자가 실시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성과제시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예상되는 시가지 및 준시가지 지역에 세부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측량성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서는 상.하반기에 걸쳐서 2회에 조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조사결과 기록정리 및 원인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준점 망실, 훼손시도 즉각 복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측량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하고 대행기관의 공공성을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을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예방하고 우수제도 및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해서 확산 파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p가 되겠습니다.

경계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축적이 서로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를 조사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추진계획은 전년도에는 1,770장을 정리하였고 2001년도에는 1,164장, 2002년도에는 1,719장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 까지 전부다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6p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은 토지대장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아니한 미등기토지의 주소를 조사하고 보존등기 할수 있게 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가 정리요령으로서는 주소등록신청이 되고 소관청이 신청내용을 사실확인한후에 14일이상 공고토록 하고 주소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p 지적정보센터 시군구 온라인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토정보센터 및 시도에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시군구에서 자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이라든가 토지소유자 및 본인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2월1일부터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처리요령에 가서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권확보, 판결등을 이유로 제3자의 소유토지 신청이나 본인의 위임장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추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등의 절차를 거쳐서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등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1일자와 5월1일자, 9월1일자 해서 정기분 1회와 수시분 2회에 걸쳐서 공시지가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시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및 자격증 양도대여등은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사용여부, 기타 법규위반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확립으로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작성 및 소유권정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신축, 증축, 말소 및 기재사항변경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소유자 정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관리의 휴율성제고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면서 건축물대장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통계자료 제공으로서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친절불친절카드제 운영, 이동민원 종합상담반운영, 민원서류 택배서비스운영을 추진해나가는데 특히 민원서류 택배서비스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체국과 연계하여 가지고 경제활동등 복잡한 일상생활로 바쁘게 살아가는 시민을 위해 실경비를 부담하는 선에서 민원서류를 택배화하여 주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나 FAX신청등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받아볼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으로서는 저희가 생활민원과하고 시민봉사실, 사이버민원실이 되겠습니다.

택배기관은 제천우체국이 되겠습니다.

택배수수료는 발급수수료하고 택배우편요금 2,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자료제공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읍면동에도 지적도면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읍면동에는 사본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이러한 전산화작업을 하시는데 읍면동하고 랜으로 연결이 가능한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건 안됩니다.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산화 사업이 되면은 도면하고 온라인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읍면동까지도 완전히 되면은 전산화 사업이 온라인이 될거 같습니다.

유영화 의원 읍면동 신청을 해서 바로 시로 연결이 되어서 온라인상으로 바로 발급받을수 있다.

지금도 발급은 받을수 있지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은 발급이 안됩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은 안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앞으로 그렇게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정리요.

건축물대장이 대장에 등재가 안되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걸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건축물 대장관리는 저희가 대장만 관리하고 있구요.

소유권이라든지 증축, 신축, 말소된 부분에 대한 대장만 관리하고 그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시건축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면은 이것은 현재 되어있는걸 가지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되어있는것만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등재를 한다.

업무가 틀리니까 그렇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보면은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인데요.

과거에 미등기 재산에 특별조치법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거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연계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미등기로 되어있는 토지도 가능하고 토지등기부가 전란등으로 소실되어 회복등기가 되지않은 토지 이런건데 이런 것은 거의 지난번에 한시법을 시행했던 특별조치법하고 상당히 가깝다는 말이예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했고, 이번에는 재결토지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지적측량하기 위해 가지고 왜정때 1904년도인가 그때부터 측량을 해왔습니다마는 임야도라든가 지적도하고 부합되는 부분, 또는 경계같은데가 일부 누락된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현지 지적도하고 부합시켜가지고 미등기된 땅이라든가 이런게 나오는게 있습니다.

현재 부치고있거든요. 본인들이,

지적도상에도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만 안되어있는게 있어요.

유영화 의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표시가 되지않으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지않아요.

그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서 주소등록 신청을 할 때 2일 이상으로서 보증서를 한다든가 호적부라든가 제적부라든가 해 가지고 신청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말씀하신게 옛날에 법원에서 추진한 특별조치법이란 말이예요.

이런 제도하고 연관이 되나해 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는거예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미등기되고 사전결재할 당시에 빠진거만 되는거지 주소가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이럴때는 특별조치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당시에 누락된 토지입니다.

유영화 의원 토지소유권으로 명시는되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사람 토지다 인정되는거에 한해서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9p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한 개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시민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

이재환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전매행위 사실이라든가 거래가 조작이라든가 법정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이런 사례가 누가 없다고 생각할수 있는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단속 하는데에서는 아마 상.하반기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중개업소를 단속을 하다보면은 지금 등록되어있다든가 중개업소가 부동산이 침체되어있는 관계로 거래가 많이 없는 관계로 아마 저희 직원들이 나가보면은 대개가 문을 많이 닫고있고 또 있다하더라 몇분들이 모여서 얘기, 장기라든가 바둑을 두고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고 이게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대로 부당한 거래라든가 전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포착을 못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것을 포착할려면은 포착할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1년도 우리가 60개 부동산 중개업소중에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눈을 감고 본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위반업소가 있어야 경종도 울리고 앞으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부동산 중개업소로서 발전할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다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난 사항들이 많은데 너무 이것은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것들을 시민 누가 믿겠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지도단속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중개업을 하는데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드라도 적발을 하고 이래야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다음은 태승균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태승균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영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등기토지 또는 전란등으로 훼손되어서 회복등기가 나지않은 그런 토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현재 우리시 관내에 그런 토지가 필지수로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시는가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약 2,100필지가 되겠습니다.

태승균 의원 미등기되고, 전란등으로 인해서 소실된 복구등기가 안되어있는게 그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2001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건수가 2,184건입니다.

태승균 의원 처리가 된 것이, 나머지 처리가 되어야할 필지수는 얼마가 되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약 7,000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태승균 의원 그럼 그중에서 6.25동란으로 인해서 소실된 회복등기가 안된 필지도 많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6.25전란등으로 소실된 회복등기가 되지않은 것은 저희가 지금현재 회복등기가 안되어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복구하는 등록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로하는것이,

태승균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측을 못하시는구만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추측은 못합니다.

태승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평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면 문화공연은 서울 팝오케스트라, 청풍명월음악제, 주부합창경연대회 등 주요 모든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체육경기는 국무총리배 배구대회, 전국 탁구대회, 배드민턴, 축구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를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서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회관 방수공사, 종합운동장 옹벽 개수공사, 체육관 무대 기계수리, 방수공사 등 총 12건을 모두 차질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각종 시설물 파손과 훼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다소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는 미리 보고드릴 사항이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한 안전진단시 D급 판정을 받은 종합운동장 외곽 옹벽 개수공사를 완료하여 11월30일 위험시설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벽면 보수공사인 B급 판정을 받은 본부석 캐노피와 스탠드 균열 보수 및 방수 락카룸 보수 등 총 소요액이 15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2004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2년도에는 종합운동장에 여자축구 일반부 등 경기종목을 충북도청과 협의하여 보조경기장으로 확정되도록 하고 2003년도에는 체전시설 보수 보강계획에 도비가 50%이상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2003년과 2004년도에 종합운동장 본부석 및 스탠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를 적게 들여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p 입니다.

체육관 냉난방공사는 11억원이 소요됩니다.

냉난방 설비 및 덕트시설에 9억원, 전기 증설 및 부대공사에 1억원, 설계 용역 및 감리비 등에 1억원으로 이사업도 2004년도 전국체전에 맞춰서 체육관에 배드민턴이나 역도 등을 유치해서 국도비를 50% 이상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p입니다.

시민광장 잔디 보식사업은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사이에 녹지공간과 울타리 주변에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1㎡당 약 2만원 정도씩 500㎡에 해당하는 잔디를 구입 보식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문화회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로 기존에 소변기, 좌변기 20개 철거와 교체비용 800만원, 바닥 및 벽면 타일 교체와 출입문 교체 등 공사비용 1,700만원으로 쾌적하고 아늑한 화장실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p에 문화회관 2층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지금 2층 화장실하고 1층 화장실하고 3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3층에는 없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면 2층에 몇평이나 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0여평 정도 됩니다.

민경환 의원 저도 2층이 1층 화장실 크기만 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의원 1층 보니까 10평 정도 되는거 같은데요

저희들 국가적으로 화장실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2,500만원 정도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곳에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평당 500만원씩 쳐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런 사정들을 얘기해 보니까 너무 한거 아니냐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평 정도 2,500만원이라고 하니까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고맙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발전된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18일동안 열리는 금번 제76회 제2차 정례회에 임함에 있어 시정발전은 물론이지만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교통과장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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