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관련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도입에 따른 사용방법의 관련규정 신설 또 수입금 관리등 결산자료 보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조 2에는 시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관련법이 되겠고 이것은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출된게 없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시민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 및 신설로 신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원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도입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수수료 납부근거와 징수 절차 및 수입금 관리방법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 2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수수료의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2항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표시3항에서는 관리책임자 또는 고시의 내용등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에서는 조의 제목을 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개정하면서 3항에서 이러한 관련내용을 추가 삽입하였고 4항을 신설하여 무인발급기 사용수입의 결산방법을 명시하는 한편 별지 제11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 요금관리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 2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항의 규정에 따라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민원서류를 교부코자 근거를 두는 개정사항이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그 관리절차나 방법 또는 수입금의 정산 등이 적용 법률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개정조례는 10월19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고 11월29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 요소를 갖추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제도 시행에 따라 민원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가분석등에 의해서 요율이 낮은 증명발급의 요율 인상과 용어의 정리 또 국가유공자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혜택으로 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 또 민원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무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의 징수방법 신설 또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지정 및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에 관한 제증명이 납세증명 과세증명이 400원에서 500원으로 요율인상이 된게 하나 있고 지방세 증명발급 관련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세법개정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혜택 신설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제공업의 신고 또는 등록신청 및 변경 신고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징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조례로다 신설하게 된것입니다.

석유수입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법 등록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조항신설 이것도 법시행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돼 오던것이 그 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요율은 그때 운영하던 요율 그대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바 있고 2001년도 10월19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유지관련 법률등에 의한 자치조례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요율 인상 및 관련용어의 정리 등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민원서비스의 질향상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과 요율표,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일부 증명서의 원가계산에 의한 수수료 인상과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 또한 국가유공자나 참전군인에 대한 감면과 함께 각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신설코자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중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납세완납 증명을 납세증명으로 하고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함께 세목별납세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은 삭제하며 문화공보 체육관계에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등 관련 업종의 신청 신고수수료를 신설하며 상공 동력자원 관계에서 석유판매업등록등 관련업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 2항에 인증계기를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로 개정하며 제7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해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 개정사항은 적법하다 할 수 있는 가운데 조례 제5조에서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신설의 경우 국가 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나 참전군인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이 그들의 직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근거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감면조항을 신설하도 있는 차제에 관내 보훈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감면한다고 하여도 위법의 시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 체육관계, 상공동력 지원관계에서의 관련업종 신청, 신고, 등록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은 도지사의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로 위임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무인증명 발급기의 설치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적법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납세완납 증명의 수수료 인상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평균치를 적용하므로 과다한 금액은 아니며 업무의 위임에 따른 관련 수수료의 설정과 관련 법률의 지원근거에 따른 감면조항의 적용 등은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수 있는 가운데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 및 대법원의 등기전산화 시책에 따른 무인 등기부 등본 발급기 설치에 맞춰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제천의 기반을 다진 역대시장 군수의 재임시절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들이 제천을 떠났지만 제천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제천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역대시장·군수에게 수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가 현재 살아 계시는 분이 시장님이 아홉분 군수님이 열한분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공정내용이라던가 재임기간 이런 것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가 99년도 11월달 제정이 됐지만 사실 지금까지 운영이 안된 전례에 금번 제천시장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타시군 출신으로 제천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의 공로가 있는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개발 또 시정발전의 유공이 있다고 보고서 금번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에 이와 같은 증서를 수여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처음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타 시·군 출신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의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역대 제천시 제천군 제원군의 시장·군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수여대상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역대시장 9명, 역대군수 11명 생존자가 되겠습니다.

내역과 주요 공적은 별지 의결요구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방법은 2001년도 11월 6일 역대 시장· 군수 초정 시정보고회 석상에서 수여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제천시 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제4조에 따르면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제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 의결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서의 심의만 마친체 이미 지난 11월 6일 증서를 수여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사후 승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의결의 논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목적이 제천시정 발전에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타 시·군 인사에게 감사하는 정중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대상자의 결정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친 신중한 결과가 매우 중시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에도 집행기관 내부의 판단만으로 대상자를 결정 이미 집행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아니하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조병석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역대시장·군수님들에게 미리 이런것을 줄려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과정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매끄럽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거듭 양해의 부탁을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지만 어려운 과정이 갑자기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틀전에 이게 그쪽에서 한2, 3일 됐을거예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시장·군수들이 그때 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의견타진이 와서 위원 여러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끝낸 거니까 그와 같은 경로가 잘못됐지만 추후라도 사후승인에도 그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두번다시 안일어나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을 안받고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의안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간절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그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제안사유는 취득재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납골당 편입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사전 배부코자하며 환경관리과 소관은 비위생매립지로 이용중인 사유지를 금회에 매입하여 외곽배수로등 관련시설물을 정리코자합니다.

처분재산은 의림동 소재의 노인회관 건물이 금년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기부채납된 세금을 용도폐지후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심의사항에 취득재산은 총 13필지에 부지가 13필지고 건물이 2동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송학리 포전리에 화장장 인접토지 9필지에 5만8천㎦이며 환경관리과 비위생 매립장은 백운면, 한수면에 4필지에 4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의림동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부지 292㎡에 건물 48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신태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화장장의 납골당 편입부지를 확보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비위생매립지중 사유지를 매입하여 환경관련 법규정에 맞는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노인복지회관의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이하의 내용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납골당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재산은 현재 납골당의 수용능력이 금명간 포화상태에 이르고 향후 매장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요급증에 대한 사전 대책으로 확보해 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환경관리과 소관의 사유지상의 비위생매립지를 매입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적절한 관리시설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에 따라 그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노인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각코자하는 것은 91년도에 10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유지에 건립한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용도폐지됨으로 처분함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납골당 들어가는 진입로옆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관련실과의 의견을 들으면 1차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이거는 보상을 해야지만...

○회계과장 이후준 예

○회계과장 이후준 예.

○회계과장 이후준 새로 시작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유지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개인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침출수가 생긴다던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갖다 필요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환경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말았었는데 지금 강화됨으로써 계속 어떤 환경에 20년동안 환경물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침출수 배수구를 만들고 그걸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