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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2001.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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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보건소,환경관리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보건소,환경관리사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소)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은 빠짐없이 질의를 하여 집행부의 의도와 타당성 등을 충분히 인지하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법정경비 등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지정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과장님들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본위원장에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2월 14일 계수조정전까지 당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생활민원과에 총 2002년도 예산액은 10억902만6천입니다.

생활민원이 아마 7억9,000만원이 되고 민원봉사실이 1억2천, 병사관리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서운영비가 3,300만원 그리고 민원실관리가 수족관청소 및 민원실 잡지구독, 민원판 안내 정비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무편람이 약 100만원 정도가 되고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및 용지가 200만원계상이 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추진 수용비가 민원발급용지를 포함해서 공시지가 발급용지까지 해서 약 993만원이 되고 주민등록업무추진 수용비가 각 읍면동에 사용번호 포함해서 921만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발급비가 현재 2,320원에서 3천원으로 내년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변조방지기능을 하기 위한 보완 발급하기 위해서 매당 500원씩 계상해 가지고 주민등록발급비가 4,6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정전 전원장치 교환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엔 교환이 되어 가지고 1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산정 감정평가수수료가 50만원씩해 가지고 5회에 두개기관에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는 개발비용산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대행기관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어서 300만원씩해서 4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수용비가 조사용지를 비롯해서 결정통신문하던가 조사부바인더 합쳐가지고 1,8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수수료 검증수수료가 정기분 수시분 합쳐가지고 2,763만7천원으로 계상이 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던가 의견제출기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정기분, 수시분 합쳐서 888만3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는 주민등록증 송부 우편요금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요금해 가지고 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가 1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 7명에 대한 수당 지급비 해 가지고 1회에 5만원씩 해서 7회에 걸쳐서 24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가 기준액이 882만원이 개정이 됐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시지가 플루터유지관리비등 보수, 지가현황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적전산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2,350만원이 기준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90만원이 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도우미 인부임이 1,500만원, 제복을 해 주기 위해서 80만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이 3명으로 약 5개월에 걸쳐 가지고 1,1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량이 4,653장입니다.

근데 금년까지가 1,974매를 하고 2002년도에1,400매 2003년도에 1,279매해 가지고 1,400매에 대한 국비 4,200, 시비 4,200 해서 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서 새주소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가 1,329개노선이고 건물이 2,700동에 대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비가 약 4억4,700만원이 되고 부대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저희가 민원인용 휴대폰 급속충전기가 민원실하고 민원봉사실에 한대씩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충전기를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160만원.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우리가 642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모사전송기를 포함해서 요금계기인증기 1대, 주민등록발급용 컴퓨터 교체가 2대해 가지고 6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해 가지고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7월1일자로 병무업무가 충북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2001년도 12월6일날국회에 의결이 되어 가지고 2002년도 7월1일자로 국무총리실로 이관됨으로써 저희가 병무업무에 대해 가지고는 50% 계상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전부다 100%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공익근무요원보수, 중식비, 교통비 교육 및 관외출장비, 안전화, 제복, 우비, 방화복을 합쳐가지고 2억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보조사업으로서 병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50%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병무행정추진 사무용품비가 10만5천원, 병무행정추진 인쇄비등 합쳐가지고 5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병무직원교육여비 11만3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병무행정 종사원등을 합쳐서 194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11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지만우 생활민원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4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문제민원 해결대책해서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현재까지 봐가지고 충분합니다.

이종호 위원 더 부족하신건 없으시고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부족한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타부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신지 여쭤 봤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149페이지에 이게 한두번 얘기한건 아니지만 민원도우미 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자꾸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도우미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것이 정부에서도 친절민원으로 해 가지고 우수자치단체로 포상도 받은 지역입니다마는 저희가 가볼 때 마다 느끼는데 상당히 좀 달라요. 그냥 저희들 마냥 입구에 서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오시냐고 꼭 물어보고 안내를 해 주는걸 봤을 때 갈 때 마다 보고서 느끼는데 뭔가 우리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아무도 없는것 보다는 도우미가 있을 때는 부드럽겠습니다마는 뭔가 좀 활용도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일전에도 한번 부시장님하고 동대문구청 갔을 때도 한번 그쪽에 제일친절공무원이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자공무원이신데 시간이 나면 우리지역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건의도 드린적이 있었는데 뭔가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될것 같아요.

막연하게 입구에만 세워놓는게 의무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민원도우미를 저희가 활용을 한다고 사람을 썼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민원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교육이라던가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보다더 활성화시키고 민원인들이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보면 나이드신 분들이나 안내를 해서 엘리베이터까지가서 버튼을 눌러주고 어디 몇층에 무슨 부서가 있으니까 찾아갔다 오시라고 안내해 주는걸 보고 좀 뭔가 우리지역에도 어차피 민원도우미가 있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50페이지에 시설비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및 건물번호판설치를 전년도부터 도시건축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이부서가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도로명판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사뭇 집행을 해 왔습니다.

원래는 2000년도 10월달부터 2003년도 12월31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11억9,8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안내 및 관리시스템은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1년도에는 도로명판 부착을 하기 위해가지고 약 3억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5천이 삭감돼 가지고 현재 1억5천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내년도에 같이 추진할까해서 금년도 4억5천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29개 노선에다가 건물이 약 동수가 2,700여동이 됐습니다마는 전부 다 세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가 완료가 되고 지금 명판제작하고 도로명판을 제작해 가지고 부착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까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1,329개노선하고 2만7천동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할 계획인데 추진상황으로 봐가지고는 도로가 1,329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 간선도로가 14개, 보조간선도로가 46개, 도로가 618, 골목길이 651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거는 거기까지만 끝을 맺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저희가 번호명판이라던가 도로명판을 붙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완료가 되면 동시에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도로명이라던가 또 건물번호 부여방법이라던가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뭐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부터 주소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대중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사업이 실효성도 있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계획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위원장 유영화 14일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민원도우미 근무복이 20만원씩 2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2회를 걸치는데 하복했을때는 안하고 추·동복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하복, 동복, 춘추복 그러면 3가지 옷을 그러면 1년에 2회씩 하복, 동복해 줄 때도 있고 춘추복 해 줄 때도 있고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고 올해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매년 2회씩 해 주네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아니, 그러니까 하복했을 때는 다음에는 안하고.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2회씩은 해 주는거네요? 혹시 2회를 해 주면서 부족하다던가 안그러면 무슨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직원이 하나 바꼈는데 치수가 자기하고 틀려가지고 키가 비슷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선해서 입히는 걸로.

조병석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화장장에 보면 장례를 보조해 주는 분도 보면 그냥 평상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엄숙한 그러한 일을 다른분이 유니폼을 입고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사실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근무복을 해주면 근무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금년도 예산은 192억5,567만2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201억480만7천원으로 4.2%의 8억4,903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은 내용으로 482만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는 1,507만2천원이고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금년보다 배가 되는 3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범업소 지원은 전체 업소의 5%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100개를 지정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요금지원 892만원도 쓰레기봉투 지원과 같은 사업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는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등의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배상금으로는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3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1,275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는 180만원,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계속해서 급량비로는 806만4천원, 행사지원비로는 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충혼탑 및 의병묘역 정비인부임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금으로 1,575만원, 각종 행사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장애극복상 부상품비로 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이군경회 목욕시설이용시에 간식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시 업무보고때 상이군경회 목욕시설 이용시 간식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착오였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경비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억3,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보장구 교부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자녀교육비에 5,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4,2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1인당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장애인시설아동의 참고서가 인상되었으며 장애인시설아동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설치된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억6,4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인 세하의 집 직업훈련원과 살레시오 작업장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레시오의 집 입소자들의 사회재활훈련용 봉고차량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가 92년 식으로 낡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운행에 위험이 있어 가지고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만원을 현재 직원들이 사무용의자가 낡아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생활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7억3,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88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로 3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1,7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근로참여자보다 근로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대상자를 지역봉사에 참여토록 하고 참여자에게 실비보상금으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 내용은 복지관등에 의뢰하여 가서 도우미나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대상자에게 적합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및 구료비지원을 위해 66억4,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비를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일인당 연평균 9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에 1억5천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봉사위탁관리비를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2억8,675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 민간위탁에 2억9,5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액중 시비부담률 6,5%인 3억6,962만5천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관련 예산으로 총 87억8,02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홍보를 위한 스티커 제작, 여성회관 운영 수용비를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화장장운영비 무연안치납골 공고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운영비로 1,3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입니다.

화장장 납골당 운영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보육교사 공개채용시험 출제 및 위원수당으로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에 교육관 수당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 난방비로 591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화장장 연료비로 4,086만6천원, 여성회관건물유지비 166만8천원, 각종 행사지원비로 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교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88만5천원을 계상하여 행사참여자 여비 및 급식을 보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8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상품구입, 여성회관 수료식 시상품, 모범모자세대 시상품, 우수여성 시상, 여성생활 수필 공모시상금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발생에 따른 구호비를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혼모발생시 유아용품지급, 가출여성의 여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42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보육시설법정아동 간식비 지원으로 3,190만원, 후드뱅크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시지부에 정액보조와 경로당 신규 6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신규 6개소는 도비도 보조가 안되고 국비도 보조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시비로 6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2,2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게이트볼 참가비, 17개 읍면동에 어버이날 행사비, 시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1억8,787만2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지원은 14억1,670만원, 노인건강진단, 소년·소녀 가장 및 위탁아동, 결함가정아동보호,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계속해서 노인교통수당으로 10억 4,764만원, 저소득노인 교통비 지원, 모자가정 방과후 교육비, 독거노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2,868만원을 계상하여 여성상담도우미교육 및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급식지원방법은 동지역은 계약된 식당에서 석식을 배달해 주며 읍면동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현물을 구입하여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0억7,590만7천원을 계상하며 보육시설운영비는 30억5,708만6천원이고,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건 제천 영로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를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아동그룹홈 운영비,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2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경로식당운영비, 상담도우미활동비 탁노소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2페이지를 계속해서 보육프로그램 책자보급비, 제천영유아원 아동의 수학여행비 및 참고서구입비와 충북여성문화제 개최행사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8,2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푸드뱅크 장비지원, 모범경로당지원,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시범가정납골묘는 지금 현재 여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도와 균형을 유지하여 4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과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4,755만6천원을 계상하여 제천교육청으로 부터 저소득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받아가지고 토·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4억2,566만3천원을 계상하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 납골당부지매입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부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시설부대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경로당개보수 및 경로당 신축, 제천 영유아원 승합차량 구입으로 현재 운영하는 봉고차가 92년식으로 노후되어 대체하는 사항이고 경로당 가꾸기 사업, 신월어린이집 지붕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여 납골안치단을 구입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화장장 식당과 여성회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내년에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6,962만5천원을 전입받고 660페이지입니다.

2종대상자 대불금융자금 회수수입이 323만원,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국비에서 939만7천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61페이지 계속해서 도비에서 164만4천원을 보조받고 의료보호사무비 410만원, 의료보조업무보조 인건비 1천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66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업무추진 수용비등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6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및 4대 연금지급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입니다.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시비부담금 3억6,89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17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종환자 대불금 상환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종환자 이것도 대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상으로 2억5,500만원을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5천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시 6,500만원 기타잡수입 1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서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678페이지 민간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 예비비로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92년2월12일 설치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3억5,908만원이 정산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기금 이자수입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기준은 중학생은 일반 10만원, 특별은 15만원, 고등학생은 일반은 15만원, 특별 2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학업성적이 100등이나 50등이내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억 5,908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800을 예상하여 총 3억 7,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수입은 적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지급에1,800만원과 적립금 3억5,908만원을 계상하여 3억7,708원을 계상하였으며 21페이지와 22페이지 지출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집행내역은 매년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2002년까지 총 8억2,465만원이 집행되어 2002년말에는 잔액이 3억5,908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적립금운영명세입니다.

2001년까지는 3억5,908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에 2,520만원이 추가 조성되어 총 3억8,428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에 장학금으로 2,520만원이 지급 계획이고 현재 3억5,908만원이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입니다.

제천시 노인회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98년 7월 18일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액이 6억979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 운영계획은 재원조성목표액인 5억원이 달성이 되었으며 수입금으로는 자치단체 출연금은 조성치않고 이자수입 3천만원을 예상하여 기금 총수입액이 6억3,979만원이 예상되며 2002년부터는 기금이자수입으로 회관관리운영 각급지역 분회, 노인정 지도육성, 노인건강교육, 취업상담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지출하게 되는바 2002년도에는 2,700만원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6억3,9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및 분회운영비를 1,70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교육 및 건강 취미활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적립금으로 6억1,2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목표액 6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이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말까지 6억979만원이 조성되어 2002년부터는 기금이자수입으로 2,7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2001년 12월 현재 6억979만원으로 조흥은행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참여 및 여성단체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11월에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을 4억으로 하여 현재는 기금조성만 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4억원이 조성되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제천시 여성단체에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사업, 사회교육사업과 건전한 시민운동에 향하고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564만원으로 전년도에 이월금 1억6,624만원과 출연금 8천만원, 적립이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4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년도로 2억5,064만원을 전액이월 되겠습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1억6,624만원이 적립되어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규봉 사회복지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및 돌발영세민대책에 1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보다도 3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봐가지고 3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안 보고에도 보니까 금년에 시행안하던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책정받은거 다못쓰셨다고 했는데 300만원 증액해서 과연 크게 실효성이 있으신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써 가지고 예산을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집행하신 집행내역서가 있으시죠?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쓰신거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61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장애인의료비지원 천명에 7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장애에 대한 의료비지원이신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것은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의료보호 2종대상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1차진료기간 진료시 본인부담금이 1,500원중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금기준액 상환가내에서 구입가격 20%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건 장애인 수급대상자로 의료보호 2종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하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 보전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장애인이 아닌 2종보호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1종, 2종요.

이종호 위원 1종, 2종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수급대상자 국민기초수급대상자중에서 1, 2종.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민간자원보조에 사회복지과 기능보강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국비 300, 시비700해서 1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의 어느 기능을 보장하시겠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컴퓨터하고 인쇄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인쇄비 그리고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컴퓨터하고 냉난방기하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이것을 사서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시설을 특별하게 하시는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관은 시설을 어떻게 늘린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현 시설에 앞으로 기능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살레시오의 집 사회재활훈련 봉고차량구입 15인승해서 1,4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의 이런걸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봐서는 살레시오의 집도 어느 정도의 자활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시도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마는 과연 이런것 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업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이 봉고차를 두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살레시오의 집하고 영유아원에 있습니다.

살레시오의 집은 봉고차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시내를 왔다갔다합니다.

물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하면 그 봉고차를 이용해서 수송을 해서 진료를 받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차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9년정도밖에 안됐는데 터덜터덜하고 고장이 나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갈적마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무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특수차량이어야 될것 같은데 일반차량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자기네들이 의자를 제끼던가 해 가지고 장애인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잠깐식 고칩니다.

근데 크게 구조변경은 안되고요 기존차를 의자를 젖힌다던가 세운다던가 그래 가지고 싣고 다닙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요, 중증장애인들이 타는거기 때문에 특수차량이 아니면 상당히 불편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특수차량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종호 위원 어차피 지원을 해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임시방편쪽인차량지원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사실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규차량을 구입하시는 거니까 예산이 조금더 들어가더라고 그분들이 실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일반사람이 봤을 때나 아니면 저희시에서 영구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쪽에 대하여 한번 연구해 보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67쪽에 민간대행 사업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해서 도비, 시비해서 2억9,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뭘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민간위탁이라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사업이란게 뭐냐하면 옛날에 자활훈련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영세민치료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세민들이 도움을 줬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자활훈련기관에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영세민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아주 기술을 만든다던가 기술자를 만드는 회사취직을 시킨다던가 이런식으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훈련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일반회사나 이렇게 취직을 시켜주는 전단계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뜻은 상당히 좋으신것 같은데 이런 기관이 저희들 지역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 지역에 한군데 금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자활후견기관이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다 실패다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하시는 강사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거기 직원이 있습니다. 5명이.

이종호 위원 5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된 기관의 갖춘 자격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그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분들이 계시다하면 그런 시설에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종합사회복지관내에 공간이 사실은 복지관쪽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증축을 한다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축을 못하고 토지공사하고도 관계돼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검토를 해 봤었어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노인네들에게 급식행사때문에 식당도 좁고 조리실도 좁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설을 확장한다던가 증축한다던가 하는 사업은.

이종호 위원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뭔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프로그램만 많이 나열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6쪽에 기타보상금. 어린이기념행사상품, 여성회관수료식시상품, 모범모자세대시상품, 우수여성단체시상, 여성생활수필공모 시상 갑자기 어떤 없던 이런 시상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특히 4대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지양해야 할 사업같은데 갑자기 전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우수여성단체시상금은 금년도에도 했었고 여성생활수필공모시상도 금년도에도 시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양을 해야 할 입장인데 남발하다보니까 시장님상이 희소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받는 분들이야 많이 받으면서 좋겠지만 어떤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어야지 받은 분이 가치를 느끼는데 지방자치 시작되고 나서 너무 남발하다보니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제천시민에 과반수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님시계를 안차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과연 이정도로 남발이 돼서 좋을지 좀 여기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격려해 주고 상을 주는 것은 좋지만 특히 내년에는 4대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당히 선거법에 제약을 받는 시점인데 남발했을때 좋은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신중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어버이날 민간행사보조, 어버이날 행사보조 100만원씩 1,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누누이 의회쪽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인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전동같은 경우는 54개통인데 100만원 행사보조금을 받아서 동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동은 조금 더 쪼개서 하고 조금더 작은 지역은 나눠서 하는 입장인데 상당히 100만원가지고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청전동 예를들면 청전동 9통 지역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계세요. 9통, 10통에 2개통이 어버이날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가보면 어른들만 70여분이 오십니다.

그런 경우에 동에서 지원하는게 좀 많게 주면 8만원정도 과연 그걸가지고 그분들의 식사대접이 되겠는지 그러다보니까 각부녀회에서 각출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원금만큼은 조금더 지원해 주셔서 집행하시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보거든요. 뜻은 좋지만 시에서 준 돈을 가지고 안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더 증액을 해서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이 읍면동장 일선행정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는게 아닌가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건 제가 동장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여러가지 불합리 그러한면이 있습니다.

동장을 하면서 느낀걸로는 큰동이나 작은 동은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건 물론이고 경로당수에도 관계없이 100만원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다 저도 일선동장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건 저도 절실히 느꼈던 사항입니다.

이건 줘봐야 몇푼되지도 않고 전부다 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일년동안 사업한걸 가지고 경로잔치하는 거지 시에서 100만원보조해서 경로잔치하는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실히 느낀 사항입니다.

저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력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일선의 읍면동장의 고충을 덜어주시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불교 어떤 종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태승균 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은 언제 까지예요?

언제 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계약기간은 2003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9월까지 입니다.

태승균 위원 언제부터 언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2003년 9월 까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거기 종사자는 몇명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원래가 1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4명의 자원봉사자를 합쳐가지고 1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거기 종사하는 분들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간호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1급, 2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거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거기 대부분이 우리지역사람들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우리 지역사람도 있고 타지역 사람도 많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용은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중증장애인이 대개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살레시완 저쪽에 세하의 집 이런데서 오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 분들은 안오고 일반장애인 장애인시설 장애인이 아니고 재가장애인 집에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가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이들이 오신다. 그분들이 월별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는 자료가...

태승균 위원 확인이 잘 안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태승균 위원 월별, 연간 이용자 또 거기에 재활교육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재활교육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운영사업 전반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상당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꽤 여러명이 있는데 우리제천시 관내에 중증장애인들이 얼마정도나 이용을 하고 있나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설에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은 그것을 거의 이용을 안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재가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각가정에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런 분들을 재가장애인이라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2003년도에 가면 계약기간이끝난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최초에 시설이 준공돼서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내용을 잘모르시죠? 아마 모르실거예요 그때 거기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그시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마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아마 적격자를 고르던지 그렇게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그렇습니다.

태승균 위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집행부쪽에서 또는 우리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 장애인협회를 완전히 배제를 하지 않고 저희 장애인협회도 그런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장애인협회에서도 자격을 줘가지고 되도록이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은 장애인이 더 잘아니까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사항인데요...

태승균 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시설을 관리운영을 하는 분들은 봉사희생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이어야지 그런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뭐가 떨어지는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시설은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희들도 객관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일단은 이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널리 공고를 해서 적격자다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한테로 관리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좀 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조금주는데는 정산보고받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유영화 일반현황하고 정산보고 받으신 것을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태승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이 있었는데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인데요 국내여비가 올해는 9,977만원인데 2,678만원으로 거의 200% 이상이 up이 됐는데 혹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작년도에 월액여비 보건직들 위생감시하는 월액여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모든 여비를 풀로 철저히 일인당 8만원인가 9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전체 뭉퉁그려가지고. 풀로 이렇게...

조병석 위원 예, 그러시고 260쪽에 부랑인단속에 따른 임시보호비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지금 현재 부랑인을 수시로 월3, 4회 겨울에는 좀 몇 번씩 더 나갑니다.

근데 신고가 자주 들어와요 구두닦는 시민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신고를 잘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나가는데 어떤때는 새벽 2시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가지고 알콜중독자 별놈의 사람들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청주 현양원, 꽃동네, 대구 (청취불능) 이런데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부랑인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경비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렇죠 임시로 보호하는거죠.

조병석 위원 임시보호비죠? 부랑인을 단속하는데 들어 가는 경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단속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올해 저희들이 부랑인 단속을 월 3, 4일정도하고 도비를 41명을 31만4천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 7명을 입소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행려사망자가 9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에 이구를 했고 연고자에게 3구를 인계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돈을 되도록이면 안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12번을 와요 매달 한번씩 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줍니다.

이거는 진짜 예산은 세워놨지만 되도록이면 지출을 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주면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273쪽에 보면은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4천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역서 있죠?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274쪽에 여성회관 건물유지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1,170원 곱하기 400ℓ여기 보면 작년예산서랑 올해 예산서랑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46만8천원 지출한거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시설 청소수수료가 기본이 1,500ℓ에 18,105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ℓ당 12원꼴이고요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ℓ당 1,1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ℓ당 11원70전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건 표기를 잘못한건지 안그러면 용량이 더 큰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는가 하면 매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정정을 필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화조 용량이 400ℓ가 아니라 40만ℓ일꺼예요. 11원30전씩해서요. 이거는 정정을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280쪽에 경로당 난방비인데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항상 많은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 좀 어려우시지만 경로당 난방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선심성 예산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로당 난방비는 올리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요 282쪽에 보시면 맨밑에 시범가족납골묘 설치 2개소 2,400만원을 임대했어요.

이거 올해는 2개소에서 1,20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400만원 1개소당 1,2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보조받을 적에 몇사람을 해라 이런건 없었는데 충분히 해라 해서 2개소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600만원씩해서 4사람을 갖다가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4개소를 선정을 해서 보내 주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한테 문의 들어온게 7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개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충북여성문화제 개최 1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화제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여성대회에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병석 위원 여성대회에 참석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를 부담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대회때 문화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이제 내년도에 도에다 건의가 되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건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게 언제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내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달.

조병석 위원 5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올해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여성대회할적에 십원한장 안줬는데 어떻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출을 해 가지고 올해는 했어요.

그런데 연극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하여튼 10시반서부터 행사를 하고 5시까지 이 행사를 했거든요.

조병석 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보조금 성격입니다.

도비보조가 나오고 시비부담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보조금 사업이죠.

조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283쪽에 보면은 시설비중에 경로당 가스시설개선이 167개소인데 나머지 개소는 가스실이 다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년도에도 추진을 공업경제과에서 했고 나머지를 가스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우리관내에 경로당이 총 223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34개소입니다.

조병석 위원 234개입니까?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가스시설개설을 했고 나머지 167개소를 내년에 다 완료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2001년도에 금년도에 68개소를 시설을 완료를 했고 2002년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이렇게 체적거래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체적거래에서 하는게 아니고 개선사업으로 경로당신설은 안전 사고를 예방을 하고 가스를 전부다 사용하니까 안전문화정착 및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구현 이런걸 목표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6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자 급여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잠깐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0월24일날 발표한자료에 의하면 금융자산등 조회결과 기초생활보장을 받던 가구가 15,000가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2,000여 가구는 보장비용을 다시 징수절차를 진행중인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몇명정도 몇가구 정도가 탈락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금융자산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탈락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6가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탈락했을때 사후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환수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융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항의를 오신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면에 사회복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탈락에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런데 문제는 금융자산이얼마나 되느냐 실사하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비밀보호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개인재산비밀보호법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건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금융통화위원회 그럼 거기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다시 전환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유영화 왜냐하면 수급대상이 안되는 사람이 수급을 받았을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대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유영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업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사회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사회복지사업이 잘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시작)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참석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38억8,784만4천원으로서 환경관리가 1억8,608만5천원으로 청소관리가 37억1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거의 됐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1,017만2천원으로 계상이 됐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송부용 봉투하고 납부고지서 인쇄비가 각 120만원과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교재 제작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청정제천21 추진 홍보전단 및 홍보비로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 검사수수료가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먹는물 공공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비가 11개소에 대해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제장비 구입으로서 본청 보관분으로 260만원, 읍면에 보관분으로서 구입비가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우편료가 3,276만원 계상하였고 보통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간발송분 54,000부에 64%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으로 765만8천원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장비임차료를 120만원 계상하였으며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다소 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60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와 자료입력 인부임으로 1,275만원과 375만원 계상하였고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시범학교 급식 보상이 100만원, 청정제천21 환경관리인교육에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는 환경신문고 신고자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하수보조 관측망 사업으로서 수영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에 도비 1천만원과 시비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지하수 공내촬영기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통과가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 케비넷을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에 8,800만원, 공공용 봉투제작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위한 전단과 마대구입비로 200만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제작에 125만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홍보안내물제작에 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에 지하수에 144만원침출수검사료 796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주기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3조 5항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폐쇄매립장에 대한 각종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침폐수, 발생가스까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사유지 측량수수료를 160만원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안내판제작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를 위한 우편엽서 제작에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 소모품을 1천만원을 예산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피복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를 2종에 4명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15톤 덤프가 900만원, 백호우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서 환경정리원 대기소 연료비에 148만원, 환경정리원 난방연료비에 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전 대기사무실 연료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매립장관리동 난방비에 2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각로 보조버너용 유류대로 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환경정유대기소 및 차고지보수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고지에 세차시설 유지보수에 150만원, 불도저유지비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시설장비 수선비로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범공중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가로 청소용구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추진으로서 중간보관용기와 가정용기구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침출수처리장 응집약품구입비 중화제와 응집제 매립장 잔디포 관리 재료비로서 비료, 농약, 퇴비를 구입토록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마대구입에 300만원, 매립장 가스포집관 구입에 280만원, 그다음에 매립장 방역약품비로서 78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재활용품 선별인부임으로서 1억7,250만원 계상하였고 급식비 2,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당 3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청소대행사업비로서 3개업체에 8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으로서 봉양매립장에 7,300, 청풍매립장에 7,200만원, 한수매립장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내 사유토지매입비로 매립지 4필지에 1,6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청소차량구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차량구입비로 2,300만원을 또한 매립장내 방역용 분무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은 크게 좀 해 주십시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이래서 2,500원씩해서 17명 1,270만원 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조사를.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시설물조사를 일년에 두번씩 시설물 조사를 해야 합니다.

1,60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인부임입니다.

권길남 위원 조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사람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고 이것도 22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지하수보조 관측망 사업 관측정개발 및 설비 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거는 건교부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시군당 30개소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라던가 전기전도도, 수질 그다음에 수온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측정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하수관리에 국가지하수관리에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내년도에 1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조금 말씀을 설명하신다면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기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 관측을 수시로 관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권길남 위원 지하수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나 안되어있나 그걸 관측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질오염도 오염이고 거기에 대한 수온변화 또는 전기전도도라던가...

권길남 위원 몇군데 해야지 한군데하면 안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1개소를 합니다.

권길남 위원 1개소만 하도록 했습니까?

1개소는 어디에 주로 합니까?

매립장 부근에 할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선 수영장 부근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의림지쪽에 의림지 상류쪽이나.

권길남 위원 그러고 231페이지에 매립장정기검사수수료 3년주기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까?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정기적으로 3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게됩니다.

권길남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방법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 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합니다.

권길남 위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1,500만원이다 이러면 작은돈이 아닌데 그러고 이제 235페이지에 여기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추진에 가정용 수거용기해서 2,500개 조병석위원께서도 먼저 업무보고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분리수거를 하는 용기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분리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한다던지 하면은 2,500만원이 이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서 활용이 된다면 좋은데 이것이 활용을 안하고 쓰레기장으로 가서 묶는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들어 보면 그랬을적에 이걸 꼭해서 가정마다 예산을 들여서 사줘가지고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물론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설정을 해서 중간용기를 공급하는 이유는 분리수거가 하루아침에 정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어느정도 정착을 시켜서 공동주택 한해서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키고 그다음에 2002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정 안된다면 위탁처리를 하더라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길남 위원 이렇게 줘가면서 수거를 할 때는 대책이 있어야 될겁니다.

이게 활용을 해서 잘 선별해서 음식물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그러고 236쪽에 보면은 매립장 재활용 선별이 선별하는데 1억7천이 들어가는데 사실 안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굳이 선별을 해서 어떠한 혜택이 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1억7천씩 들여가지고 지금 선별해 가지고 그게 반이나 나오겠습니까? 인구에.

물론 반도 안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매립장에 매립양을 절감을 하고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다시 자원화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인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매립장에 매립양을 절감하는 절감효과도 있겠으며 매립판매회사 판매수익은 얼마 안됩니다.

년에 약 1,8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매립비용 절감부분에서는 1억5천정도의 매립절감부분이 나오고 또 매립장 매립연한 증가가 28정도 연한을 증가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을 재활용 선별을 인부임을 세워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근본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립을 하지 않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지금 그예산을 들여가는 것이 2억이 넘는데 나오는 거는 효과하고 따졌을 때도 1억5천이 안된다는 말씀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억8천정도.

권길남 위원 1억8천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억7천정도 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럼 효과까지 따져서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매립되는 물량까지 따졌을 때 그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권길남 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거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20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제천시 관내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4,800만원을 청소용역비로 줬는데 그러면 몇명을 이렇게 정한게 아니고 몇명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행청소업체에다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권길남 위원 20개소를 전부 청소해라? 몇 개업소 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개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권길남 위원 1개업체 하나에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권길남 위원 4,800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김재식환경관리과장님 2002년도 예산안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8만원씩 해서 11개소 19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년에 1번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년 4회 합니다.

이건 45개 항목을 하는 건데 1회 합니다.

이종호 위원 년1회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2/4분기때.

이종호 위원 1회 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체는 년 4회를 하는데 년 4회를 하는데 11개소에 대해서 48개 항목은 2/4분기때 한번 합니다.

이종호 위원 48개항목에 대해서만 년에 한번 하신다고는 얘기고요. 그러면 분기에 한번씩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분기에 한번씩해서 저희들이 각 약수터 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수시로 하셔서 많은 다중의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요근래에 세균성이질관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인데 이런 시설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2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청정제천21 업무추진해서 600만원 전년보다 100만원 더 증액하셨는데 환경관리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600만원가지고 가능하실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그래서 전년도에도 추경에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 선에서 추진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관리업무가 상당히 출장도 많고 대외민원업무도 상당히 많으신데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절약운영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26쪽에 사회단체보조 청정제천21 실천협의회 운영보조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청정제천21 협의회에 간사라 그러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간사 보수도 있고요 일부 운영비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면은 시의 대행기관이라고 봐야될 것 같은데 천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가지 분야가 많던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건 지난해에 저희들이 청정제천21 도평가에서 1억의 시상금을 받은 후에 추가로 약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난해에는 4천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달에 총 종합평가가 있을텐데 평가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천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추진상황을 관망해 보면서 추가 필요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한다던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확인을 하셔서 전년도에는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보조해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운영을 하고 있는 시의 대행기관이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230쪽에 쓰레기봉투제작 일반용봉투8,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쓰레기봉투를 매입하는 그거 제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게 가격차이가 다 틀릴 텐데요. 20ℓ, 10ℓ, 50ℓ,100ℓ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있는데요 5ℓ는 지금 현재 29원이 제작단가가 먹히고요 100ℓ짜리는 314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약 1억1,500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1억1,4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소 부족된 예산이지만 부족될 경우에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쓰레기봉투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년도보다 가격이 계상이 덜된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추가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35쪽에 권길남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가정용 수거용기 이게 지금 개당 만원씩에 치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당 가정용 용기는 약 개당 5,400원정도 이렇게 합니다.

이종호 위원 5,400원인데 계상은 어떻게 만원으로 계상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좀 착오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큰 어떤 용기 자체에 어떤 특수한 시설이 있는게 아니고 마개 하나 침출수를 빼기 위한 마개 하나밖에 없는데 가격에 상당히 고가품 같아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237쪽에 시설비에서 비위생매립장내 사유토지 매입에 4필지 한수, 백운해서 1,690만7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백운에 위치한 것은 개인이 매각을 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백운하고 한수가 두군데가 해당이 되는데 한수는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있었고 백운은 매각의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들이 공유재산매각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매입에 대한 것도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기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224쪽에요 지하수 수질측정 수질검사료가 8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제천시 관내에 지하수를 측정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지하수에 대한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은 4개소 밖에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취해서 측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매립장주변 지하수 침출수 수위검사수수료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고명동에요 고명환경 침출수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부담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건 자기가 본인이 체취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봉인만 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만약 그러면 채수과정도 확인을 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채수확인합니다.

저희들이 봉인합니다.

조병석 위원 채수할 때는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같이 자부담하는 사람과 같이 채수를 해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토양검사도 마찬가지고 다같이 나가서.

조병석 위원 그럼 여기 지금 5개소는 어디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제가 5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30페이지 보면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5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다 제작을 해서 세울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쓰레기경고판은 지금 현재 교외지역에 보면 장자터라던가 봉양삼거리쪽에 또는 명암피재쪽에 이런쪽에 불법투기가 많이 성행하는 곳에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선정해 논 곳은 없고 제작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갔다 붙이겠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두학동 장자터같은 경우는 쓰레기불법투기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필히 경고판을 제작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231페이지에요 소각로대기배출 자가측정 수수료하고 234페이지 보면 소각로 보조버너 유류대 약63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매립장에 3개 서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거 지금 이전 해 가지고 와가지고 가동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 동네민원이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설치해 놓고 한번도 못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험가동밖에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시험가동밖에 못한 거죠?

앞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규율은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보면 대진환경이라던가 여러가지 유해환경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으로서 소각로가 가동은 상당히 어려우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동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언급을 했지만 23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간용기라던가 가정용 수거용기 문제인데 우리제천시에서 중간용기와 가정용 수거용기를 총 몇개를 공급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전체가 9,137세대에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그러면 중간용기는 몇 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중간용기는 294개.

조병석 위원 294개를 지금 해 놨고 그럼 가정용 수거용기는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9,137세대입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정에 배부를 해서 요 각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없어졌는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물론이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사갈 경우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중간용기는 분실우려가 없지만 가정용기는 소모품으로서 가정에서 많이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관리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면 관리사무소에서 새로 이사오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부녀회를 통해서 수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 이사업이 2000년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못하는 그것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2005년 직매립금지 때문에...

조병석 위원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매립장에 와가지고 다시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참 이거 문제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나 퇴비확인을 위한 검증된 시설 같은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각시군에서 일부 퇴비화시설도 있고 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악취라던가 주변민원이라던가 또는 지금 현재 퇴비화에서 염도를 낮출 수 없어서 퇴비를 갖구가지 않고 사장시켜 놓은 것이라던가 사료는 최근 들어서 법으로도 사료로 사용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SBS인가 방송한 내용을 보면은 광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버섯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는데 버섯은 악취가 나는 그러한 쓰레기를 자기몸에서 전부다 바꾼답니다.

그래서 좋은 버섯으로 맛도 더 괜찮은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소한 부분 까지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대안은 두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잘알겠는데 일단 검증된 시설이 되고 확실한 그러한 대책이 나올 때 까지는 본위원 생각에는 굳이 수거용기를 주지말고 음식물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거기다가 담아서 매립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비닐봉지를 할경우 에는 파새부분이라던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좀더 불편할테고요 아무래도 용기를 가지고 매립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매립양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고 봉투에다가 넣을 경우에는 부패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실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매립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하는게 더 낳을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장애인협회에서 오리사육이라던가 이런 걸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걸 오리사육을 할 경우에는 2차적인 오염문제라던가 지금 현재 가스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음식물쓰레기는 상당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요 236쪽에 보면은 매립장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물론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나 부락단위에서 재활용품선별을 하다보면 플라스틱이나 폐품같은 것은 상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별해 놓고 처리를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개를 사가지고 와서 담아놔도 안가져가기 때문에 가져가는 업체한테 점심을 사준다던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만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못하면 어차피 매립장에 와서 별도로 선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사무소나 각급 아파트단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마대 공급이라던가 시에서도 실어다가 처리한다던가 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태승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앞에서 질문을 하신분들이 대충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 폐기물 매립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또는 건축물중간처리장등등 여러가지 인바이오화학공장 또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을 지하수 수질측정을 한다고 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거의 인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 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농가가 많지 않고 실제로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식수로 음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봐야 할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기본적인 상수도관로를 묻어 놓은 것도 있는데 각가정에서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감히 일반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식수 지하수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의장을 할 때에 송학면 도화리 일대에 한 너덧가구를 표본적으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먹을 수 없다고 해도 상수도를 이용하고 또 시설을 갖추기에는 대단히 각가정에 부담이 많아서 그 용기를 못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는 각종 허가를 내주는 것도 권한이 있는데 그후에 따르는 그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이거는 군데군데 너덧군데 여남은 군데를 지하수 수질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지역주민들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런 가정에는 좀 여러댁을 해서 검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를 들면 송학에는 과거에는 인바이오라 그럽니까?

거기 또는 대진환경 또 쓰레기매립장등 해서 아마 무도2리에 일부나 또는 도화1리 내지는 아마 시곡2리, 무도1리 그런데는 틀림없이 그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오염물질으로 인해서 아마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고 있다하는 걸 아마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 우선 제일 알기쉬운게 그 내가 조만한게 흐르고 있는데 제가 오래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내가 흐른다며 그런데는 자연생태계가 그냥 부지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전부 없어졌어요 고기가 없어 졌으니 그물은 고기가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먹고 죽었거나 감히 고기가 서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정도라면 우리 인간이 일상에 쓰는 그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아마 유해요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제가 한 2년여전에 수질검사를 해 봤을 때에도 대단히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런 주변에는 좀광범위하게 실제로 그사람들이 먹는 그수위에서 채취해서 아마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 그런 어떤 오염원인이 되는 그런 시설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수백명이 먹어서는 안되는 물을 먹는다 그런 것을 깊이있게 폭넓게 염려를 해 줘야 한다 저는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화리쪽에 수질검사를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물론 5개소인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가정집 지하수를 검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지만 지하수의 질산성질소가 가장 많이 문제가 돼서 먹는 물로는 상당히 부적합 한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문제가 매립장이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중간처리장이 있고 또인바이믹스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오염원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상수도 문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선 다수가 있는데 가정으로 들어가는거에 대한 부담때문에 주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간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입선만 지금 현재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문제는 좀 심도있게 더 노력을 해서 검사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연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중식으로 인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시작)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등 공공의료기능보강 저소득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추진, 대주민 선진의료 서비스체계 강화등 금년도 보건시책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복지사업의 여건과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이 보건시책사업에 대한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보건복지 시책이 요구가 되고 있고 주민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사업 지속추진등 보건복지 지방확충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에 총 집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보건복지 역점추진방향도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보건시책행정구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기능확충, 보건소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확립,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등 화합과 사랑, 희망이 이루어지는 복지제천 건설에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의 편성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6억4,2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총액 1,760억 3,900만원의 1.1%에 해당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비하여 총 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는 인건비경상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일본뇌염등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용 방역약품구입과 그에 따른 유류대를 1억3,05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 인부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일반포상금으로는 여름철에 우리시 전지역에서 2월에서 8월사이에 4회에 걸쳐 일제방역소독할 계획으로 방역소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130만원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전염병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방역발대식행사비를 170만원, 만성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환자들을 위한 수중관절운동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마약퇴치등을 위한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7페이지까지는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방진료약품과 소모품등 구입과 이동보건소운영, 치과진료용 약품, 물리치료실운영 약품, 임상병리실 시약구입, 방사선실 필름 현상액 구입, 방문간호사업용 약품등으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사업비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로 성교육상담자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경비와 방문간호사업비, 청소년 금연교육 홍보사업,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으로 1,84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사업추진 교육비로 280만원을 보건진료소 관내의 마을건강원들에 대한 보수교육비, 지역사회재활사업 자원봉사자여비로 17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이전비로는 가족계획시술비와 영유아와 신생아들에 대한 소아마비, MMR중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3,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중 치아가 없어서 식사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사업비로 2,332만원을 지체아, 박약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 1,0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1천만원과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19세 이하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의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비로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211페이지 만성심부전증, 근육병, 혈우병등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로 1억5,4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한 유행성 독감예방과 일본뇌염등 인공면역획득을 위한 예방접종비로 4,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는 건강보험자중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암검진 조기치료비 지원으로 8,52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2페이지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로는 지역사회 재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재활사업 의료장비 구입과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위탁금으로는 재가한센병환자진료에 따른 위탁료 995만5천원을 보건소 무인경비 용역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방역창고 칸막이 및 선반설치비와 보건진료소 도색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전산시스템 통신터미널실 에어컨 구입비로 140만원 그리고 혈압기 청진기 등 진료장비구입비로 3,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중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8페이지 의약품 구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프린터기 치과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보건복지 각종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유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2002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올해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보고 잘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하셨으면 질문을 하는게 좀적었을텐데 자세한 보고가 아니라고 본인이생각이 듭니다.

예산보고만큼은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어떤 걸 증액을 시킬 것이냐 삭감을 시킬 것이냐 의회에 기능이 뭡니까?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 기능 양대기능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음서부터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면 예산보고만큼은 세세한 부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지금 소장님 보고내용을 보면은 금년도 예산보다 보건소예산보다 명년도 2002년도 예산이 1억8,300 증되셨다고 보고하셨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박연길 위원 근데 지금 국가 시책이나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노인노후대책 이런거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시책이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을 보면은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에 예산란을 보더라도 58%가 내년도에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예,

박연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도비나 국비가 우리도 예산을 증액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때는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시도별 또 시군별로 각각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군까지 내려오는 사업비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금액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물론 만족할만한 금액은 안되겠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인구대비해서 몇 개 시군 자치단체가 몇 개다 나누기 얼마 이래가지고 일률적으로 보내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해서 부서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특정지역의 예산이 사실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글쎄 특별한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8%가 증액됐다는 것은 보사부에서 별도로 쓰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시도나 시군으로 배정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8%가 증액된게 그게 바로 시군까지 전달되기 까지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시군까지 전달이 안되면 중간에서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 보건복지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쓰는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게 시군까지 배정돼서 일률적으로 전액이 오지는 않죠.

박연길 위원 오지 않는다면 소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시 특수시책에 이래보면 말입니다. 몇가지 특수시책이 있는데 치매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구강보건실을 갖다가 운영하겠다 이건 국비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치매상담신고센터나 구강보건실 운영은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왜 안내려 온다 그겁니까?

보건소까지 내려오죠 일선 보건소까지 내려오죠 내려 오는게 한정돼있다 이거죠 제얘기는요 제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보건소장 즉 부서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도비를 타시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가지로 있다 말입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그런 배전의 노력을 해야지 부서장을 몫을 하는 거지 내려 오는 돈만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편성된 돈만 갖고 어떻게 타시군보다 대시민 의료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내년예산이나 다음 부터는 국비나 도비가 우리시에 더 많이 올수 있도록 저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몇 가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편성안된 특수시책 예산내용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건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없죠? 그러면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을 하면서 국비보조로 35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

박연길 위원 몇쪽에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치매상담신고센터운영은 우리보건소예산에 편성이 안돼있고 사회복지과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사회복지과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은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고 사업부서는 보건소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예산은 노인복지차원에서 사회복지과 예산편성돼 있고 그거를 저희들이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수행하는 걸로.

박연길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 치매환자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도 안하면서 예산이 거기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장님이 능력여하에 따라서 제천시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산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 8월15일 경축사에 대통령이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후속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2001년 예산대비 2002년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것도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우리보건소예산요?

박연길 위원 보건복지부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복지부예산요.

박연길 위원 이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서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예산을 우리시에 배정을 받겠습니까?

실무부서 부서장님이 시의회보다 더 많이 먼저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어야죠.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정도 노력안하는 보건소장은 우리시에서 필요없는 겁니다.

세부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쪽을 열어주십시오.

건물유지보수비에 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다가 어떤 보수를 할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이거는 우리보건소에 그안에 필요한 관리를 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확보 하시려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무래도 건물유지할려고 하면 그때 그때 관리가 필요한게 있기 때문에...

박연길 위원 뭐를 보수를 하면 뭐를 보수를 하겠다 뭐를 고친다 이상이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예비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예상해 갖고 고장날걸 예상해서 뭐에 쓰겠다 이러면 예산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모든 건물에는...

박연길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건물면적에 의해서 이건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기준액대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 이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박연길 위원 다음쪽에 말입니다.

국내여비에 증이 816만8천원이 증이 됐는데 사유가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국내여비도 직원수따라 가지고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내용을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부서의 인원이 몇명이 증원이 되어갖고 얼마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게 옳은것 아닙니까?

그리고 202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소같은 경우는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제가 아직 써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좀 운영을 해 봤으면 더 증감여부를 제가 파악할 수 있을텐데 제가 아직 이런 시책운영비가 또 증감여부는 제가 아직 이런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제천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셔 갖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신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우리 무슨 고혈압이나 자주모임 이런 행사용으로는 쓴적이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쓴적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박연길 위원 얼마정도 쓰셨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액수는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박연길 위원 영수처리할텐데 그영수처리지출내역을 자료로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다음쪽에 약품구입비가 방역약품구입비가 2,485만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사유는 방역약품비가 매년 단가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포함시킨 겁니다.

박연길 위원 인상분이 거의 25%씩 인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 단가는 매년 다릅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박연길 위원 제 생각에는 소장님 답변이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가인상요인도 다소는 있겠죠 가령 약품을 갖다가 방역을 하던 범위를 갖다가 확대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약품이 더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노경호 방역소독대상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확대한다던가 그런 요인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역약품에 단가가 해마다 인상되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인상요인도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24%씩 인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물가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24%나 인상된 약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약품이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이 예방약품이고 치료약품이고 24% 인상된 품목이 있으면 품목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회에다가 그리고 구입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모든 약품을 토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방역약품은 조달단가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하고요 일반약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시에 득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무래도 조달단가구입을 하면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고요 일반구매약품은 일반 공개입찰하는것 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싼값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근데 단가계약을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약품, B라는 약품, C라는 약품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적에 어느 제품은 싸고 어느 제품은 단가가 비싸고 나중에 토탈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금액은 그래도 아무래도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연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말이 맞나 틀리나 업무파악을 좀 하세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거 아니면 제가 질문안드립니다.

그럼 2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대비 2,73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계약이나...

○보건소장 노경호 이건 저희들 자체에서 개별구입합니다.

박연길 위원 구입방법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체.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싼값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몇개 업체 견적을 봤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시장조사를 하고요 몇 개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싼값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방문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방법이야 전화로 유선상으로도 하고 기회가 있으면 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게 구입판매처가 종목이 많다보니까 여러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판매처가 이게 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저가물품을 살려고 방문을 하지는 않을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가약품 구입하는데도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방법론인데요 저희들이 소규모품목이야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지에서도 알아보는 경향도 있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물가정보를 알아보신다? 물가정보를?

○보건소장 노경호 가격을 어디가 싼지 안싼지를...

박연길 위원 보건소에서 물가정보를 일년에 몇 번 구입하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물건을요?

박연길 위원 물가정보지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한게 연, 매월 구입은 안할거고 몇회나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

박연길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117쪽에 일반운영비가 6,213만1천원이 감이 됐는데 감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몇 쪽이죠?

박연길 위원 219쪽입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19요?

박연길 위원 217쪽입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감액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건 지금 자료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박연길 위원 안될거야 없습니다마는 이정도 답변을 못하시는 소장님이 우리가 간담회때문이라도 시간이 굉장히 거의 한시간을 늦춰서 예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던 2001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월별진료비 징수실적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제가 자료 받은거하고 보건소에서 자료갖고 대비해 보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세정과에서 허위자료를 갖다가 당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까 다드렸기 때문에 안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보건지소에서 저희들이 매달 받기 때문에요 정확할거고 저희들도 세정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월별로 집계되는게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정과는 보건소에서 실적을 보고한 자료를 갖다가 근거로 하는거지 거기서 실적을 갖다가 자료를 갖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세정과에 있는 자료하고 요 저희들이 보내준 자료하고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거는 다음에 금번 회기내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부서장을 불러갖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보건소장님께 건의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민 건강증진 나아가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비나 국비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 소장님께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우리제천시민이 질좋은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노경호보건소장님 2002년도예산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건행정 민원보상금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민원행정에 대한 보상금이신지?

○보건소장 노경호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불편하거나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5천원 전화카드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신다?

금년 년초에 보건소에서 한번 소장님이 늦게오셨기 때문에 그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많이 떠오르고 했는데 물론 보상하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친절교육이 많이 앞서야 될것 같아요.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가 보건소다 보니까 친절교육에 대해서 물론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지금 제가 동대문구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동대문구는 새로 신축을 한 관계로 본청하고 다 붙어있습니다.

가서 보면 상당히 친절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어요.

뭔가는 대민에 봉사하는 더구나 의료의 서비스차원에서도 우선 친절이 먼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업무가 바빠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보건소들어 가면 딱딱해요 의사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뭔가 부드러운 면이돼야 앞으로도 우리보건소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역시 제천시보건소가 달라졌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잘못된거에 대해서 보상차원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우리직원들의 친절교육부터가 먼저 앞서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물론 대다수 의사선생님들이 대다수 딱딱합니다마는 보건소만큼이라도 부드러운 환경쪽에서 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06쪽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비형감염 쭉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에 대한 백신을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도 많은 확보노력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같으면 갑자기 일본뇌염이라던가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상예보도 날씨가 상당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기복이 심할거라는 얘기도 많습니다마는 특히 인플루엔자같은 경우는 백신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나이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가 보건소다 보니까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하게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년초에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면서 납품업체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3,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약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백신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갑자기 돌발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미리 확보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에 209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국비하고 시비가 되어있는데 마을건강원보수교육이라면 뭘 뜻하는 건지?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 관내에 11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관내에 한진료소당 한 3,4명씩 마을건건강원을 지정해서 그마을 건강원으로 하여금 그 보건진료소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함께 노력하는 뜻으로 마을건강원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을에다가 마을건강원을 지정해 놨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주민중에.

이종호 위원 주민중에서?

○보건소장 노경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럼 주민중에서 선정이 되면 마을건강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하는 역할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노경호 그마을 주민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은 마을주민들을 보건진료소장이 전달교육도 건강교육에 대한 전달교육도 해 주고 또 주민들의 뜻을 보건진료소에서 전달도 해 주고 교량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종호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상당히 혼동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보원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것 같은데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마을주민들의 위압감을 조성할 수도 있거든요. 어느정도 역할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마을건강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더구나 시골같은 경우는 시기심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보면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예.

이종호 위원 다음에 211쪽에 민간위탁금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사업,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 쭉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일부 보건소직원이 아는 쪽으로 소개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보건소주변이 저희들 청전동 지역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몇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내년도에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일부 특정층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재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하신다고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재가장애인이 있어 가지고 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을 하기 곤란한 분들 또 집안에서 활동하기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그집안에 화장실 가기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서 이용하기가 편하게 화장실을 개조한다던가 아니면 마루같은데 짚게 지팡이를 해 준다거나 그런 재가장애인들 집에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두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일텐데 400만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걸 꼭 필요한 분들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늘려서 모든 재가장애인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이 예산가지고는 절대적인 부족인데 이건 어느분만 혜택이 가고 어느분은 안간다고 하면 어떤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는 소지도 많고 이런것은 여러사람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6쪽에 견인치료기 구입해서 한대 1,2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견인치료기는 뭘뜻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노경호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목디스크 있는 분들 목땡기는 시설입니다.

이종호 위원 목디스크에 쓰는?

○보건소장 노경호 예, 물리치료실가면 목땡기는거 있죠.

이종호 위원 명칭이 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02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 되어있는데 올해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병석 위원 이건 사용할 때는 전부다 영수처리할 것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그럼 올해 사용한 영수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증빙서류 첨부해 가지고 당위원회로 14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203쪽에요 재료비부분에서 그때 보니까 분무용 살충제가 3만원씩 작년보다 약 5천원, ℓ당 5천원정도가 up이 돼서 올라왔네요 그리고 분무용살균제가 1,2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분무용살충제라던가 연막용살충제는 예년과 같이 하겠지마는 분무용 살충제는 어떻게 방역을 하실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방역소독방법에는 연막용하고 분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를 하는 방법은 화장실이라던지 하수구라던가 협소한 지역에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고요 연막은 광할한 지역 면적이 넓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용 소독은 환자주변에 쓰레기장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지 이렇게 효과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분무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아는데 분무용 살균제 보면은 분무용 살균제가 1,2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분무용 살균제는 어떻게 방역을 하실려고 요구를 하셨는지?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은 방역취약지가 또 36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광지라던지 주택밀집 지역이라던지 하수구라던지 쓰레기매립장 이라던지요 그리고 일반 연 4회에 걸쳐서 일제 방역소독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마을에 골고루 배정을 해 줘서 모든 주민들이 마을에 소독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살균제는 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사용을 했었어요.

조병석 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서에도 봐도 분무용 살균제는 없어요. 구입이. 올해가 처음 올라왔어요 지금 바퀴벌레구제약은 업무보고때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알겠고 분무용살균제는 1,200만원 올해 처음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방역을 하실려고 요구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노경호 분무용살균제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방역취약지를 정해 가지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연 일제 방역소독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방역소독의 날에 전마을에 각동 이나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방역소독날에 일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읍면동에 살균제를 분무용으로 쓸 수 있는 기구는 다 준비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다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살충제를 쓰는 분무기에다가 같이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내용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204쪽에요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앵속대마나 마약신고자 보상금하고 민원보상금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올해무슨 실적은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것도 그럼 불용액으로 거의다 남겠네요?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06쪽에요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이요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등이 있는데 올해 접종내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

조병석 위원 간단하게 일본뇌염 몇명, 장티푸스 몇명, 유행성출혈열 몇명, 인플루엔자 몇명을 접종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노경호 일본뇌염은 한 5천명을 하고요

조병석 위원 5천명을 예방접종을 했다 말이죠? 일본뇌염을?

○보건소장 노경호 예, 그리고 장티푸스도 한 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행성출혈열을 한 900명정도하고 요 인플루엔자를 한 19,000명 정도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B형 감염은요?

○보건소장 노경호 B형 감염은 1,200명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본뇌염은 백신은 재고를 얼마 정도가지고 있습니까? 평균재고를?

○보건소장 노경호 평균재고는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용하고 남은 잔량 백신이 있는데 대개 그해그해 거의다 쓰도록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잔량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다면 올해 일본뇌염을 5천명을 접종을 했는데 1,200명분을 요구해 가지고 나머지 3,800명분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것을 말씀드린거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유료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돈을 징수를 해서 놓는 양만 나와 있는 겁니다.

무료분은 따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그걸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같이 답변하면 혼동이 오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백신구입을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년에는 보니까 일본뇌염을 2,100명을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1,200밖에 구입을 안했다말이에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일본뇌염이나 다 질환별로 중점 접종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접종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접종계획을 세운건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조사를 한다던지 누락돼서 빠진 일이없도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접종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일본뇌염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접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조병석 위원 나이에 따라서?

○보건소장 노경호 일본뇌염은 15세 이하만 놓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15세이하만 그러면 15세 연령에 파악을 해서 백신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조병석 위원 그러면 올해 1,200명 요구한것도 올해 15세이하 연령층을 조사를 해서 요구한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그래서 일본뇌염도 병의원에 가서 유료접종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소에 와서 유료접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감안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유료로 접종하시는 분들만 1,200명정도 계획을 한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은 어떨때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유료는 어떨때 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무료는 저소득층주민중에 자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가족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요 유료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한해서 대상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정확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층이 어떤 층입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장 노경호 생활보장수급자.

조병석 위원 그런 사람들이 카드가져오면 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갈텐데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고 214쪽에요 한센쓰씨병 995만5천원 매년 올라오는데 한센쓰씨병이 무엇이며 어떠한 업체에 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한센쓰씨병은 나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해서 병명을 바꿔 가지고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한센병은 피부병으로서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일반 피부병에서 진료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한한센병협회 충북지부에 진료반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진료반으로 하여금 재가환자를 치료토록 하는겁니다.

조병석 위원 거기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15쪽에요 방역소독장비 구입인데 요 차량용연막기 두개, 휴대용 연막기 10대, 동력분무기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장비 보유갯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종류로는 동력분무기, 차량용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수동식분무기 이런 4종류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분무기는 저희들이 4대가 있고요 차량용 연막기는 21대가 있고요 휴대용연막기는 61대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겠죠?

○보건소장 노경호 내구연한이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좀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쉽게 고장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수동식 분무기가 58대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방역약품구입에는 분무용살균제가 3,000대를 구입을 하는데 동력분무기는 지금 한대만 더 구입을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5대가지고 분무용 살균제를 다 또 분무용살충제를 처리를 하시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을 하면 충분한 양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형편도 그렇게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이러한 장비로서 충분치는 않지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총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총인력중에 여성공무원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전체지소 포함해서 정원이 75명인데요 현원은 69명으로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공무원의 숫자는 제가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사업과장님도 모르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

대충 생각으로는 제생각으로는 5분의 3이상이 여자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현재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이 69명, 결원이 6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성공무원이 5분의 3이라고 대강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이 됐다말이에요.

그래서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거에 산전후에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30일이 늘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력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인력은 좀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물론 고홍성표소장께서 재직하시다가 안타깝게 타계하시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여러분들도 사기도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보건소장인사관련해서 또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심기일전해서 필요한 조직을 100% 잘 동원해서 일할 때 양질의 보건행정도 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현재정원도 모자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 당연히 관련부서에 요구하셔가지고 정원이라도 채워 놓아야지 구조조정 타령만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확보하도록 하세요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9쪽에 공중보건의 숙소 임대보증금이 50만5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임대료가 상승되는 겁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상승되는게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장락주공에 1,900만원이 있는데 그임대료에 일정액을 연간사용료로 지급하려고 예산세운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임대보증금은 아니네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니까 난 임대보증금이 올라왔나해서.

○보건소장 노경호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부기를 똑바로 하셔야죠 그다음에 200쪽에요 아까 우리 조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방역소독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용 연막기가 몇 대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21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휴대용은요?

○보건소장 노경호 휴대용은 61대고요.

○위원장 유영화 동력분무기가 2대죠?

○보건소장 노경호 아니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4대요?

○위원장 유영화 수동분무기는요?

○보건소장 노경호 58대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우리는 보건소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는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 보유대수를 다 수선하는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영화 차량용하고 휴대용은 100%다 수선비를 넣으셨는데 어떻게 수동분무기같은 거는 58대라는데 30대분만 예산에 반영하셨죠? 이건 고장이 잘안나는가요?

○보건소장 노경호 아무래도 휴대용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조작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고장나는 수가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차량용 연막기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다른 소독기보다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지금 전체적으로 보유대수중에 사용불가능한 것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몇%나 됩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동력분무기는 4대중에 2대가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차량용연막기는 21대중에 2대가 불가하고요 휴대용연막기는 61대중에 16대가 사용하기가 어렵고 수동식분무기는 1대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이러니까 벌써 문제점이나오지 않습니까?

휴대용연막기가 61대중에 16대가 사용불가다이거죠? 그럼 불용처리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수선비로 예산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새로 구입하는 걸로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금방 사도 고장이 잘나는 모양이죠 예, 좋습니다.

203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왔다말이에요.

천만원이요 방역소독인부임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이 방역문제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그럴 계획도 세웠다가 그것보다는 보건소직원들 그리고 각읍면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위탁계약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방역소독성수기에는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매일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건소장 노경호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했답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206쪽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인플루엔자가 감기라고 하는거 맞죠?

○보건소장 노경호 독감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방접종할 때 얼마씩 받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징수금액은 해마다 단가계약한 것을 감안을 해서 징수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금년에 얼마 받았죠? 4,600얼마 아니에요.

누가 아시는 분 대답해 주세요

○보건소장 노경호 4,560원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내년도에 이 백신구입하시는건 지금 제약회사하고 어떻게 상의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아직은 상의를 한적이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글쎄 보니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5천원에 백신을 사서 5,100원이라도 받아야지 주사기 값도 있는데 4,560원 받으니까 이상해서 그렇고 거기에 7,500원이 프린트미스같은데 5,000원 곱하기 7,500원 프린트미스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시비에서 1,792만원인데 이거 어디다 쓰시는 돈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이거는 청소년기 19세이하 초중고학생들 어린아이들 충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먹은 학생들에 대한 홈메우기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15세이하요?

○보건소장 노경호 19세이하요.

○위원장 유영화 일인당 얼마정도 예상하는 예상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

○위원장 유영화 몇명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1,120명요.

○위원장 유영화 1,600원이죠? 일인당.

정확한 인원수는 알고 계신데 이게 19세미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말이 맞습니까?

소장님말씀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일학년생이 전국에 27만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인데 일인당 16,000원씩하는 거지 19세 미만아닌거 분명히 알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1쪽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병명이 어떻게 됩니까?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보건소장 노경호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이런 질환.

○위원장 유영화 몇 가지 병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노경호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지급한 내역을 보면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세가지 질환에 대해서 지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게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그럼 잘못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소병 네가지를 가지고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제천시보건소는 틀립니까?

사업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고소병환자도 있습니다.

고소병환자도 있는데 우리관내에는 고소병환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만성심부정증이나 혈우병, 근육병 잡은거고 만약에 고소병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렇다면 하나문제가 있는데 2002년 예산에 세가지 병에 대해서 편성하셨다면 문제가 또 있는데 내년부터는 두가지정도 더 추가 됩니다.

배체트병하고 크론병이 있는데 이두가지가 추가됩니다.

적어도 소장님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연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너무 보건행정에 관심이 좀 없으신것 같습니다.

환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에?

○보건소장 노경호 33명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뭐뭐그래요? 만성신부전증몇명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6명이고요 혈우병환자가 5명, 근육병환자가 1명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좋습니다.

좌우간 2001년까지는 고소병까지도 되고 2002년도부터는 배체트병하고 크론병환자 2종이 추가 되어서 총 6종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본다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인데요 212페이지 지역사회재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쓸돈인지요?

○보건소장 노경호 재가장애인에 대한 가정내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가정내에서 행동하기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희소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개인가정에다가?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죠.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214페이지요 맨아래쪽에 무인경비용역료 세콤하는 그장치죠?

○보건소장 노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월 117만원씩 비용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이거는 보건소나 지소 다 포함된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지소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예산편성은 보건지소 따로 해 놨다 말이에요.

왜 하필 이것만 여기 넣었을까요?

지소가 몇 군데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8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8개소 그럼 본청하고 9개소네요 그래서 1,400만원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체육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운동장방송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야외음악당, 솔밭수영장 이렇게 해서 이시설을 다 무인용역하는데 1,008만원 들어 갑니다.

그럼 과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총괄했을때 건물면적하고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건물의 면적하고 중요도하고 봤을 때 제가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면적도 많고 또 여기 중요시설들이 많은데 의외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 지소를 포함해도 9개 건물 면적도 적을텐데 무인경비용역료는 1,440만원이다 좀 계약이 잘못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인경비용역료를 다시 한번 계약하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지소 운영에 가가지고 218에서 쭉보면 말이죠 의약품 구입비가 금성, 청풍, 송학, 한수 이렇게 4개소만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의약품 구입비 없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여기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한방의약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다음에 220쪽에 보면은 진료기, 가습기, 전자침치료기, 원적외선등 혈압기 이런 것 등을 모두 구입을 하는데 전부 봉양, 청풍, 덕산만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하나도 없고 다른 데는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봉양, 청풍, 덕산 이렇게 있는데는 저희들이 확정된건 아닌데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3개소를 내년에 한방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어느 지소에 설치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래서 도에서도 협의를 한 결과 이게 보조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조내시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면은 자산취득비 전체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산취득비가 1,886만원인데 이건 도비 보조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시비를 세울 이유가 없네요?

○보건소장 노경호 수정예산으로 다시 계상을 할겁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정예산에요 그럼 지금 현재 내시가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노경호 와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수정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은 삭감처리할 그런 사안인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를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유영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저희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장운영, 분뇨처리장운영, 마을하수처리장운영에 대해서 항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18억1,794만1천원이 증액된 148억2,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78억3,512만6천원, 보조금이 69억9,287만원입니다.

세외수입 78억3,512만6천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6,512만9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10억7천만원인데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4억4천, 이자수입이 1억3천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62억 6,51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소장님 잠시만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시고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전입금이 46억4,989만원, 원인자부담금등 잡수입이 6억, 과년도수입이 1,523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은 46억4,989만원으로 양여금이 30억4,200만원, 시비가 16억789만원이 되겠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잡수입 6억은 원인자부담금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52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981만3천원이 증액된 69억9,287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47억1,487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22억7,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1,487만1천원인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이 8억7,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5억9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가 13억6,290만원, 마을하수 3,955만3천원, 분뇨처리시설운영비가 1억4,341만8천원입니다.

녹조방지사업비는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비 이건 수선 상천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9,6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동입니다.

3억5천만원, 한수 송계마을 하수관거사업 한수 송계 소재지입니다.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은 친환경민속마을조성사업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 상천입니다. 2억5천만원.

남한강 수몰역사유적관 건립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에 4억원이고 농경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1억1,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7,800만원인데 지구는 송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이것이 실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5억5천만원,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 이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비는 전년대비 18억1,794만1천원이 증액된 148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20억4,964만4천원, 사업예산이 126억4,048만4천원, 예비비가 1억3,78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10억7,496만7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7,467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6,257만6천원이 감액된 10억7,496만7천원입니다.

기본급이 6억7,647만1천원, 수당이 2억1,975만1천원, 기타직보수 3,173만4천원, 일용인부임 1억4,761만1천원입니다.

감액된건 직원숫자가 구조조정 관계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13만2천원이 감액된 9억7,46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7,699만3천원, 여비 1,766만4천원, 업무추진비 6,802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7,314만4천원, 재료비가 3,88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7,699만3천원인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2,2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이 754만4천원, 민원처리 폐기물 수수료 300만원 이거는 하수기동반이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준설퇴각물 그걸 처리하기 수수료입니다.

정기검사 및 부하설비요청 검사수수료 251만9천원, 전기사업법에서 3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겁니다.

627페이지입니다.

건분화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검사 수수료 이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연2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2만원.

유류제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81만3천원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시내에서 유류사고가 났을 때는 그 유류가 하수에 포함해서 이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유입동 들어 오기전에 제거를 합니다.

그거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운반및 처리수수료 496만8천원 이건 저희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서 협작물을 제거합니다.

협작물을 운반 및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화가스동 보일러검사 수수료 19만1천원, 수질검사수수료 297만4천원 이 수수료가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도 일년에 6회정도 의뢰해서 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77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9,1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위험물안전관리자 협회비, 전화사용료, 회선료, 환경개선부담금등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6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36만원, 자동차보험료 90만원, 자동차정기검사료 27만원, 하수분뇨처리장 상수도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요금 2억7,984만5천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2,166만2천원, 하수처리장전기요금이 2억4,321만6천원, 영천동배수 펌프장 112만7천원, 분뇨압송관로퇴수로 155만2천원, 마을하수도간이오수처리시설 1,228만8천원입니다.

피복비는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민원 긴급보수용임차료 이거는 빼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침사물운반 임차료 이건 덤프트럭입니다.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629쪽입니다.

연료비는 7,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난방용 보일러 887만6천원, 각종 시설물 온풍기 난방용 유류대 1,531만3천원, 목욕탕온수보일러연료비 4,142만2천원, 분뇨협잡물 소각연료비 1,21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6,2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유지비로 977만6천원, 630페이지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2,400만원, 하수처리장 중앙통제실 및 개장계측시설 유지관리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오수처리장 전기시설유지관리비 300만원,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청소 51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전체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펌프베어링 교체, 포기조용 송풍기 수선, 수로포기용 부로와 수선, 슬러지수집기 감속기 수선, 소화조 및 약품유입전동밸브 수선, 공기압축기 수선, 약품공급기수선, 침사제거기 수선, 종침 래키바퀴 수선비입니다.

마을처리장유지관리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로와 수선하고 브로와 교체 오수펌프수선비입니다.

분뇨처리장은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이송펌프 수선, 분뇨처리기계시설 수선, 브로와수선, 분뇨저류조 침사물 준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건분화시설 유지관리비는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혼합기 보수하고 백필터 보수하고 저장호퍼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이끼 제거장치 보수비를 400만원 계상하였고 슬러지처리조 교환기 보수 400만원, 사무실 난방용 보일러 유지비 22만원, 관리동 냉방기 유지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관리동 온수보일러 유지비 15만원, 소화가스동 보일러 유지비가 110만원, 소화가스동 보일러 세관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기외 2종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를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기가 105만원, 관리기 및 예취기 , 경운기, 유류대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1,03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화물 2대하고 대형화물 1대입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76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88만원 감액된 6,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14만원, 63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910만6천원 증액된 2억7,314만4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3,619만원이 감액된 3,88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 운영은 도구 50만원, 시료채수용 보냉박스 구입비 15만원, 시료채수용기 구입 25만원, 하수처리장 기계전기설비 소모품자재 300만원, 분뇨처리장기계전기설비 소모품자재 100만원, 하수슬러지탈수용 응집제 구입비를 2,54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수질측정약품 및 초자류구입비를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37억7,206만4천원이 증액된 126억4,0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가 122억8,389만원, 자체사업비가 3억5,659만4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2억8,389만원인데 시설비가 118억8,003만원, 감리비가 3억5,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86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송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5억5,900만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이 5개 지구 20억403만4천원입니다.

이 지구는 덕산 수산1리, 송학 장곡리 산골부락, 수산면 수곡부락, 금성면 양화리 부락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 5개지구는 이 지구는 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시설비입니다.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개소입니다.

27억1,580만원 이 지구는 영천동 지구 영천동은 역전우체국하고 까치복집, 남부교회 그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할 계획입니다.

또 서부동인데 이건 제천여고에서 의림초등까지 그 지역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하수천 차집관로 이건 신당교에서 배우장여관까지 차립관로 정비할 계획이고 고암천 차집관로 이건 동현동 과선교에서 장락동쪽으로 1㎞ 그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학면 시곡리하고 입석리 이거 오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인데 그건 송학하수처리장을 내년에 착공하면 그 차집관거까지는 송학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하고 차집관거에서 각 가정까지 가는 오수관로 그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녹조방지사업비 8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송계1리, 2리, 수산면 상천리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7,79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7,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조방지사업 측량용역비 1,500만원 계상하였고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사업비 3억5,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수산면 상천리가 되겠습니다.

남한강 수몰역사관 역사유적건립비 16억9,390만원입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경문화 체험장조성 사업비 1억6,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감리비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 송학하수처리장 용역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는 4,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예산안으로서 갈음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3,626만원이 감액된 3억5,65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수거 민간위탁금 18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709만4천원, 자산취득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80만원, 분뇨처리장 분뇨수거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9,870만6천원이 감액된 3억3,709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하수처리장 유입동 세목스크린수선비 750만원, 슬러지인발밸브 교체, 최종 침전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교체하는데 3천만원, 슬러지탈수기 여과포 교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1,18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맨홀뚜겅, 시멘트, 레미콘, 철근, 빗물받이, 록크하드, 스틸그레이딩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관거구입비 2,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을 200㎜, 300㎜, 400㎜, 500㎜ 600㎜이걸 구입해 놨다가 필요할 때 하수기동반이 필요할 때 나가서 갖고 가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는 9,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장마철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필요한때 또 한번 그래서 3일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민원발생지구 정비 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민원발생될 때 수시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보강이 1천만원 이건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뚜껑이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덜컹거리고 그게 이탈되고 그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볼트잠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빗물받이 보수및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실태조사 CCTV촬영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비 1천만원 이것도 민원이발생될 때 될 수 있으면 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침사기 및 침전물 준설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일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탈수기동 약품공급펌프 교체 94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1,00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동 및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저희들 유입펌프등에 제1변전실이 있고 탈수기동에 제3변전실이있습니다.

옥상이 겨울이면 눈이 쌓이면 습기가 차들어 옵니다.

그래서 배전관에 습기가 차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다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68만원 증액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슬러지 운송용 트럭적재함 비부착용 라이닝부착 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덤프트럭이 한대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적재함이 낡았고 그래서 건전화슬러지를 싣다보면 달라붙어가지고 좀 처리하는데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걸 수선하면서 비굴착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MLSS측정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나 마을처리장운영하면서 측정기를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측정할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항목 수질측정기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전도, 탁도, 연도 등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을오수처리장 예취기 구입비 70만원 이 두대를 계상할려고 저희들이 마을처리장이 계속 늘어나는데 풀이 많이나요 그래서 예취기갖고와서 직원들이 깎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하기 위해서 예취기 구입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1억3,7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93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3,849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2,88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고지부담금 969만4천원 이건 수도사업소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 보고 잘듣긴 들었는데요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고 또박또박 얘기 좀 해 주세요 듣는 사람이 피곤해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수선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부품교환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부품교환하는게 우리가 연중으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연중가동되요. 그러면 부품 교환할건 교환하고 부품교환이 대부분 많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 소모품이 많기 때문에 교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부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부품구입하는 거요?

박연길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저희들이 직원들이 구입하는건 교환할 수 있는건 저희들이 직접 부품구매해서 하고 못하는게 많습니다.

그런건 견적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견적을 받으면 특정업체에서 받으면 안되겠죠? 몇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저렴한 곳에다가 품질도 좋고 KS라도 획득한 이런 부품을 구입할 것아닙니까?

근데 구입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쓰는건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조달구입할 수 있는건 조달구입하고 나머지 조달구입이 안되는건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걸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부품을 예를 들어서 교환을 한다고 했을적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베어링을 교체한다 이겁니다.

그럼 자체기술 인력갖고 교체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비업체에다 맡기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이제 정비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건 없어요. 회계과에서 다하고 있어요.

박연길 위원 전체 전부다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시설비라던가 그런건 대부분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기간을 1년단위로 해서 계약를 합니까?

아니면 분기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 발생될 때 마다 저희가...

박연길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동을 계속시켜야 되는데 응급을 요할적에 언제 회계과에다 연락을 하고 회계과에서 업체선정하고 그래 가지고 언제 교체를 합니까?

잘못하시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 시설이 대부분 예비로 그러니까 송풍기가 있다면 송풍기가 3대인데 한대가 고장나면 다른걸로 대체해서 기간동안 하고 고쳐서 다시 쓰는 겁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부품구입은 차제구입을 하고 정비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 주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우리직원들이 고칠 수 있는건 우리가 구입해서 바로 고치지만 대부분 우리가 견적봐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저희들이 정비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전년도대비 금년도 또 앞으로 명년도 이래갖고 새로운 품목이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건분화시설비가 있고.

박연길 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639쪽 열어 주십시오.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연 5회 1회당 2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곳에무엇을 할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차집관로에 누수가 된다던가 그런 곳이 있습니다. 파손되고 한데, CCTV촬영결과 그런게 나오면 이걸 그때 민원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걸 할려고...

박연길 위원 차집관로가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차집관로가 옛날에 해 놓은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발생된게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차집관로가 누수가 되는걸 갖다가 보수를 하거나 정비하는데 2천만원으로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가 있다고 하면 검사비용만봐도 내가 봤을 때는 2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관파손된데도 우수토실도 있고요 차집관로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수 9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 우수토실 고장난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수토실 그걸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연길 위원 금년도 부품구입하면서 자체구입하면서 어떤 A라는 부품 어느 부품이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구입절차와 방법 예를 들어서 타업체의 견적을 받았으면 받은거 이래가지고 한 가지만 품목을 설정하셔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소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634쪽에요 재료비보면 하수슬러지탈취용 응집제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와 내년에는 다른 응집제를 사용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병석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같은 응집제를 사용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은 69,520원을 두포로 계산했는데 올해는 69,740원 한포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나는 단가는 더 높은데 단가는 높은 데 또 그리고 액수도 보면 상당히 감이 됐단말이예요.

그래서 응집제 효능이 더 좋은 약품으로 바꿨는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 계산서가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맞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작년 예산서에는 두포의 가격이 69,52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응집제구입이 4,174만2천원인데 올해는 2,500만원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응집제를 작년보다 작년에 좀 덜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해 놓고 나중에 모자르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응집제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약품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건 제가 작년도에 구입해서 남은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은 응집제 한포의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가 좀 파악하시고 과연 2,500만원가지고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슬러지 탈취제는 주로 어떤걸 쓰고 있습니까?

하수처리탈취제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분뇨슬러지는 협작물만 제거하고 1차처리만 해서 이리 보내기 때문에 응집제를 안씁니다.

조병석 위원 탈취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원신탈취를 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예산서보면 분뇨슬러지 탈취약품 구입으로 1천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지금 분뇨슬러지는 원신탈취를 하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원신탈취를 안하고 약품처리를 했습니까?

올해는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원신탈취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작년하고 탈취약품구입으로 1천만원 구입해서 올라와 있죠? 명세서에?

한번 그사항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4시까지요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억2,470만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1,803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66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서 부터 171페이지까지 인건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933만7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2,727만9천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404만7천원, 종합운동장 및 청사게양하는 태극기, 시기, 가로기 구입비 248만원, 청소용품 및 운동용품 구입비 585만2천원, 저수조및 수조관 청소수수료 140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건물 감정평가 수수료 450만원, 체육관문화회관 야외음악당 전기재료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2,775만6천원으로 전기요금이 8,580만원, 전화요금150만원, 상하수도요금 2,091만6천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954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일직근무수당 68만원, 작업복구입비 70만원, 급량비 234만원, 연료비는 609만2천원으로 체육관 난방용보일러 583만7천원, 문화회관 난방용 보일러 729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2,990만원으로 체육관외 6개소 건물유지비 2천만원, 전기조명음향, 소방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준액으로 873만6천원, 업무추진비는 다 합쳐서 2,925만원, 복리후생비 1억547만4천원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제초제, 살충제 구입비와 인부임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억667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968만원으로 체육관외 6개소무인경비 용역비로 1,008만원을 종합운동장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광장 잔디보식비 1천만원은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사이 녹지공간과 울타리주변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서 500㎡에 해당하는 잔디를 보식할 계획이며 체육관전화단자함 교체비용 300만원은 체육관안으로 들어오면 벽체에 이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로현상으로 전화불통이 잦고 회로가 많아서 좀더 큰 규모로 돌출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CCTV이설 1천만원은 현재 CCTV가 정밀기기로서 운동장 스탠드본부석 우측 130m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름철에 천둥번개가 일어나면 유도전류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잦아서 이걸 안으로 이설하는데 5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소형CCTV 한대를 그로 인해서 본부석에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비용입니다.

문화회관 2층화장실 보수비 2,500만원은 소변기, 좌변기 20개 철거하고 교체비용 800만원이 들어가고 천정 창호교체와 타일 출입문교체비용등에 약1,700만원 그래서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사다리 설치비 100만원은 지금 야외음악당 지붕밑에 야외음악당 현판하고 조명기구등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모터하고 감습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현재 있는 사다리가 노후돼서 이것을 고정식 사다리로 소규모로 작게 4m, 4.5m로 해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야외음악당은 현판설치 300만원 이것은 야외음악당을 저희가 가서 볼적에 보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오른쪽 벽면날개가 약13m길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판을 명칭을 갖다가 제천 야외음악당해 가지고 글씨체는 우리시 CI 로고체로 해 가지고 신주로다가 황금색나는 주물로 구어서 제작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장 확장공사 3천만원이것은 헬스하는 인원이 작년에 1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1명으로 이용회원이 85명이 늘어나서 장소가 협소해 짐에 따라서 3층 빈공간에 50평의 마룻바닥을 설치하는데 헬스장을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499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기테스터기라해서 액정화면 디지털전자기기입니다.

이걸 두개구입하는데 100만원, 디지털매가라고 해서 누전 및 합선탐지기 이거 구입하는데 70만원, 야외음악당 행사용비품으로 사회대, 발언대등을 구입하는데 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과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보고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에 앞서서 금년도 문화체육시설 예산중에서 불용액으로 남는 예산 계상되는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시설비가 외곽 옹벽공사 1억하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한것이 사업비분야로 4억여원을 들여가지고 2건의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한 정산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씨름장에 들어갈 비용이 조금 130만원정도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건 3회추경때 부기를 정정해서 집행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여만원을 남는 걸로...

박연길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불용액은 2천만원정도?

그걸 지금까지도 사용을 안하신다고 하면 예산신청을 또 명년도 예산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 달라고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알뜰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서 추가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설비잔액불용액가지고 왠만하면 신청을 안하고 남는 것은 집행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심야보일러하고 씨름장 설치하는데 추가비용이 조금 들어 갔습니다.

이건 3회추경때 부기를 금액을 증감시켜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운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짜임새있는 운영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178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장 확장공사에 마룻바닥설치하는 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현재 설치장소가 지금까지는 뭐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올림픽스포츠센터안에 헬스장이 142평규모에서 인원이 251명이 쓰다보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대개 주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조그만천을 깔아놓고 드러누워서 요가도 하고 그러는데 옆에 헬쓰기계가 많다보니까 사실 30㎝정도 간격을 두고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헬스기계도 있고 좀 위험스럽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그앞에 바로 통로앞에 있는 에어로빅입니다.

에어로빅 장소가 50평정도 되는데 실지 규모는 78평인데 북부면적 다 제하고 나니까 한 50여평 이렇게 됩니다.

거기를 헬스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대신에 3층에 올라가면 문화교실이라고 빈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규모 50평인데 거기를 마룻마닥을 시공을 하고 헬스이용 회원들이 사용하기 쉽게 에어로빅하는 사람들을 위로 올리고 헬스장을 확장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러면 헬스장을 어떤공간을 활용해 갖고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기존 확장할 공간을 뭐라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교실이라고...

박연길 위원 그럼 문화교실은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교실공간은 저의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이 스포츠건물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이나 이런데로다가 1년에 사용빈도가 잦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1회 정도하고 해서 실지 스포츠건물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익성에만 의존을 하고 수익성만 따져가지고 보통시설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것은 제가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이자금을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스포츠건물을 이용하는데 우리는 다소 서비스 행정서비스측면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이 스포츠건물 활용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박연길 위원 근데 공공건물은 영업성이나 수익성만 따져가지고 운영하면 안됩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고맙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78쪽에요 민간위탁금중에 맨끝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 보수용역비해서 80만원씩해서 12개월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서울에 맨처음에 시공할 때 한 회사가 삼익전자공업입니다.

조병석 위원 삼익전자공업이요? 그럼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합니까 안그러면 무슨 고장시에만 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한달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달에 한번씩와서 체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전광판 부속자체가 다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콜택시 부르듯이 부르는게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광판이 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수시로 그때 그때 불러서 고치면 지금 우리가 세운 960만원보다도 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확률이 많고 차라리 이 전광판을 상시운영할 수 있도록 달달이 용역을 줘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더 오히려 적게 들어 간다고 판단됐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안에 부품대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용역은 그사람들이 와서 왔다다갔다 출장하는 용역비가 아니고 부품대까지 포함된 금액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따져봤더니 시계부속 자재하고 회로 그것이 내부에 있는데 그거 수선하는 거라던가...

조병석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 내용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고 시설비중에 문화회관2층 화장실보수가 2,500만원 들어왔는데 업무보고시에 한10여평 되는것을 2,500만원을 투자해서 수리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런데 그때 보고드린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남자화장실의 경우에 10여평되고 여자화장실 10여평 되고 해서 전체면적은 20여평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20평을 2,5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미리파악을 못 하셨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남자화장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병석 위원 혹시 3층이나 4층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똑같은 규모로 4층까지 다 있습니다.

있는데 3층하고 4층은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약간 수선할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주하는 기관 이용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수선비를 들이는 것 보다는 좀더 청소라던지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고 내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수선하고 나서 그사람들 여론이라던지 들어봐 가지고 3층하고 4층도 어차피 공공건물이면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3층은 어느 업체가 들어가 있고 4층은 어느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3층에는 제천시새마을지회가 들어 있습니다.

4층에는 청소년수련관이 들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공부방이 들어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거기에는 가보니까 지금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없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공부방이 문을 닫아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낮에는 열어놓고 제가 퇴근하고서 들려봤는데 그때는 닫아논 상태였습니다.

학생들이 늦게와서 사용하고 낮에는 사용을 안하고...

조병석 위원 제가요 청소년공부방을 몇 번을 갔다왔는데 겨울에는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층만 보수할게 아니라 3층, 4층도 시급히 보수를 해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4층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을 못써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2,500만원 다 투자해서 2층만 보수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4층도 시급히 보수를 해 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예산이 모자른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셔가지고 4층 화장실을 필히 좀 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시고요 맨밑에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장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천상 이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짓고 또 보강사업도 했어요. 매년.

지금 여기에 총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당초 할적에는 53억5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심야보일러 제가와서 작년에 했을때 8천.

조병석 위원 또 단열재 또 지붕외부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약한 50 한 4,5이겠죠 54억의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양질의 문화체육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제이용율을 보더라도 개인업체에서 받는 이용료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받는 이용료가 차이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큰건물을 지어서 어느 업자 배를 불리는 경우가 아니냐 그러한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시고 특히 탈의장같은데 가보면 청소가 안돼가지고 먼지가 풀풀나고 수질도 타수영장만 못하다는 이용자들의 불평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스포츠타운 우리가 년 임대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1억4,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게 그럼 3년동안 받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1년에 4천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올해, 작년 또 내년도에 3천만원받는다면 임대료받는 것보다 더많은 액수의 투자를 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헬스장에 회원이 250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신백동에 클릭헬스존이 생기는 바람에 그리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리 보면 한 150명도 될까말까하는 회원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주부회원들이 스트레칭할 오전시간만 조금 붐비지 그외에는 항상 그러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림픽스포츠센터가 생기고 나서 골프장도 해 줬지 또 심야전기도 해 주지 또 천정 지붕단열 해 주지 많은 투자를 해 주는데 한번 소장님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러한 공사는 입주자가 어차피 임대자의 편의를 위해서 확정해 주는 거니까 입주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올림픽스포츠타운이 경영수익사업인건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경영한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6억원정도 당초에 9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99년도에 9월1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억1천만원하고 2000년도에 1억5천만원, 금년도에 2억2천만원해서 그사람들 자기들 주장은 6억 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는 확인하기 위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님하고 같이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타당하느냐 우리한번 실사를 해 보자해서 건전체육과에다가 실사비용으로 같이 3회추경때 150만원 인가를 계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사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소장님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걸로 이해를 하고 좀 수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확장공사에 시비를 투자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일이지만 내가 조금 하고싶은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비에서 한달에 80만원씩 계상해서 12달로해서 960만원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매달 80만원씩해서 매달로 유지보수용역을 줬는데 이게 설치하는데도 얼마 안되고 고장나고 그러는건 없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는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권길남 위원 고장이 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게 외부에 노출돼있는 상태라 여름철지나고 나면 시계바늘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출부 회로가 안에 있는데 뒤에가서 이 사람뜯어보면 회로만 고치는데도 그사람들이 부르는게 금액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계자체도 8억원 정도되는 것이고 해서 매달 조금씩 집행을 해 주면서 출장비에다가 부품비 조금들어 갔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한꺼번에 큰 경비나는 것을 작게 작게 하고서 상시 이것을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길남 위원 제생각으로는 80만원씩 계상 960만원이다 글쎄, 이게... 그리고 거기에 해서 그밑에 보면 전광판CCTV이설해서 거기도 1천만원인데 그러면 전광판에 대해서 1,960만원이 올라온 거죠? 예산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예, 그렇습니다.

권길남 위원 CCTV는 되어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전광판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서 볼적에 본부석에서 왼쪽으로 130m지점에 스탠드 위에 설치돼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둥번개가 치면 쾅하게 되면 기계자체가 정밀기계라 이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권길남 위원 지금 있는데는 그러면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벼락을 맞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스탠드에서 2m정도 그런데 천둥이 쾅 친다던지 하면 기계자체가 정밀하기 때문에 유도전류라 해서 한번 번개칠때마다 기계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건물안으로 이설을 하는 겁니다.

권길남 위원 예, 그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헬스장 확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임대를 줘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것을 임대를 준다던지 할 때도 그런게 있는데 집이 말이 잘못돼가지고 물이 센다던지 이런 시설은 솔직히해 줘야 합니다.

얼마가 들던지 해 줘야 하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성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헬스장이 좁으니까 현재 수영을 하기 위해서 넓혀준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건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걸 정말 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넓혀야 될 입장같으면 당연히 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시설이 얼마가 들던 본인이 하면 이렇게 많이 안들어도 됩니다.

3천만원씩 안들어도 본인이 하면 안그래요 우리가 하니까 3천만원씩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내가 보기에 그사람들이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정도는 알아서 하시오 시에서 해 주면 우리한테 그런 승인만 얻어서 자기가 하던지 헬스장을 해서 시설까지 우리가 해 준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따라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문제를 잘 판단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문제갖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가정집에서 세를 주더라도 세를 주고 건물주인이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나중에 또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것은 시설주가 해 주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정말 관입장에서 볼적에 이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느냐 봤을 때 어차피 그사람들 수지도 적자나고 하는 판에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좋지 않겠나 해서 판단했습니다.

권길남 위원 글쎄요 소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임대료를 57억씩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임대료라고 받는 것이 그동안에 정말구조변경하는데 집이 또 다르게 구조가 달라진다면 몰라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구조만 바꿔 주는데 우리가 3년동안 받는 그 금액을 다 쏟아붓는다면 임대해 줄 필요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병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위원장 유영화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맨밑에 아까 헬스장 확장공사에서 한 가지만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3층 문화교실을 에어로빅장으로 꾸민다고 해서 3층 문화교실에다가 바닥까는 공사죠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확장하는 곳에 헬스기구도 더 보충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아닙니다.

헬스기구는 지금 하는 이용자들이 헬스기구하고 스트레칭하고 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기구를 이쪽으로 약간 옮기고 운동하는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는 더이상 안 들어오고 그렇다면 현재 에어로빅장에다가 이용안할 때 그냥 스트레칭와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에어로빅지도교수가 따로 있고 종목을 가지고 다른데 쓰기보다는 그런 관계가 있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조병석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 에어로빅장에는 운동기구는 안갖다 놓고 스트레칭만 하겠다는 말씀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는 KBS

비즈니스사에서 운영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도하기에는 시민들 위주로다가 헬쓰기구를 옮겨야 좋으냐 안옮기고 사용해야 좋으냐 이거는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가장 없는 방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현재 각종 기구는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우리시 물건입니다.

그런데 헬스기구를 더 들여놓아서 헬스기구가 시에 기부채납을 할건지 알할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재로 봐서는 더이상 기구는 안들어 오고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3층에다 바닥을 깔아주고 에어로빅장을 옮겨주고 그냥 그공간에다 스트레칭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거 관계는 제가 확인이 정확히는 안됐습니다.

KBS비즈니스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잘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보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고가의 장비고 하니까 유지관리보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아마 타 자치단체도 요즘에 이런 전광판을 다갖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용역으로 할 때 용역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고 예산을 좀 아껴쓰시는 방향과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가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게임과 게임사이 시간대에 제천10경이라던가 우리지역에 고유문화제 행사같은 동영상을 조금 쉬는 시간에 방영을 해 가지고 제천을 홍보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태승균권길남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노경호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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