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21일 (금) 10:30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10시3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우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양영당 안내 팜플렛 제작부족분입니다.
5,000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고자료 구입비는 전액 도비가 미교부가 됐습니다.
800만원 전체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통가옥 초가 이엉잇기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명오리 고가, 정원태고가, 박도수 고가, 황석리 고가, 중전리 고가, 지곡리 고가, 자양영당에 성재거택하고 의암거택 전체 합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디지털 도서관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국고물품 지원 시비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3억5천만원을 예정해 가지고 국비가 1억2,500이 현물로 우리시에 가져오게 됩니다.
나머지 시비가 2억2,500인데 이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한게 있는데 이번에 1억2,500만원하고 해서 총 2억2,500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균 고사 보수공사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정산을 거쳤는데 1,698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감된거는 그밑에 제천향교 보수공사에 쓰도록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양영당 무인경비 용역료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p입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해서 총액 9천만원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4천만원 확보된걸 가지고 1억3천만원가지고 시설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금년도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입니다.
마사회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하면은 마사회 기금이 1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비 2천을 합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봉양에 있는 봉양초등학교를 문화예술인 마을로 해가지고 문화학교를 문화예술인 마을로 해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2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풍기라든지 여러가지 앰프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번지점프장 전기요금입니다.
준공처리가 11월초에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일단은 4월달까지 해서 대우하고 협약관계를 맺으면 그때가서 전기요금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금년도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비는 60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04p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인데 당초에는 3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명만 사용했습니다.
일어하고 중국어 통역안내원을 사용했습니다.
1명분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물량중 37채가 되겠는데 이거는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빠져서 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전기온풍기, 유류팬히터, 가스렌지는 태조왕건촬영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자양영당 의병기념탑 건립관계는 도비가 1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덕주산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인데 1억9,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도수 고가 보수공사도 문화재청 설계승인이 지연되어 가지고 9,635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추경에 확보하는 봉양 디지털 도서관 설치공사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제천향교 보수공사도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3천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 농어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지원도 1억2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 번지점프 및 수경분수 안내 대형홍보판은 현재 번지점프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공폭포라든지 인공암벽장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전체적으로 같이해서 안내판을 만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7p 수몰역사유적관 건립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천의 민물고기 수족관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코엑스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사업계획서가 나오는대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일단 3억되어 있는건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공사도 인공암벽장 토량하고 왔다갔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88p 옛생활모습 재현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설치하는건데 SBS 촬영장하고 병행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하면 정리추경인데 64p에 보면은 시설비로 해서 시민회관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으로해서 지난번 2회 추경인가 이것이 올라왔던게 삭감이 됐던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는 기본설계는 자양영당 공사한 삼덕공사에 우리가 무료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설계를 완료해 놓고 내년 1월달에 바로 발주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2회 추경에서 사업성의 필요성을 별로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혹시 선공사를 한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건 좋은데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나름대로의 여론을 집약해 보고 사업성에 필요성, 당연성을 가지고 개진해본 결과 조금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건데 이런 부분은 공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103p요 번지점프장 전기요금인데 11월초에 준공해서 11월분, 12월분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준공처리가 언제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1월10일 날짜로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11월10일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과정은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언제 준공후에 어느정도 있다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번지점프시설은 인수인계를 받는걸로 하고 단지 동절기기 때문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4월달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 기간중에서 대우에서 현장에 2명을 주재시키고 계속적으로 시에 넘겼다고 준공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는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준공처리가 되면은 시설 인수인계를 맡았을 때 시에서 예산지원이 돼야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치적으로 맞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번지점프 시설은 인수인계가 됐구요 나머지 계속공사하는 인공폭포가 현재 동절기 공사때문에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그런 관계로 해서 2명이 대우직원이 주재를 하고있고 일단 번지점프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번지점프 시설이 준공되므로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동절기에 영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안합니다.
영업을 하면 당연하게 대우에서 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를 안거치고 준공처리해서 인수인계는 받아놨고 다시 협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대우한테 명백하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번지점프장하고 인공암벽폭포하고 분리발주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총괄발주가 아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분리발주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104p 태조왕건 촬영장 초가이엉잇기 부족분인데 이것도 아직 사용권이라든가 모든 권한이 KBS측에 있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관리권은 우리시에 있구요 사용권은 우리시하고 KBS하고 공동적으로 하고 만약에 임대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임대료를 공정하고 시하고 KBS에서 수입을 잡는걸로 해서 1/2씩해서 하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익에 대해서 1/2씩 갖기로 했으며 투자도 1/2씩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관리 관계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조금 불리한 협약서네요
다음 이월사업인데 186p 번지점프 및 수경분수 대형안내홍보판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요 위치는 어디고 입구에 예정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실사된 현장사진을 찍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물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완공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간판을 만드는걸로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건 신경을 써가지고 특이하게 해놈으로서 관계관들의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조왕건 촬영장이 계속 보수 유지 관리를 전체적인 제천시가 독점해서 부담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이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이 사항은 우리시가 부담해서 하고있고 촬영에 필요한 자기네 소품이라든지 그런 구조를 변경시킨다든지 그런거는 KBS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소품같은거는 그사람들이 관리까지 다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중요한거는 그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보통 짚으로 이용한 소품은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구요
○이재환 위원 SBS 대망같은 경우도 이와 협약이 비슷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이런걸 미처 생각을 못한거 같은데 계속 기부채납 연도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0년입니다.
일단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거는 벌써 제천시장 명의로 다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것들은 촬영장을 계약할 때 참고로 해야 되겠네요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게 아닌거 같아요
그리고 금월봉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사업개발자가 앞으로 공사착수가 곧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건축과에 반려된 사항이 있는데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갖고 얘기한 건데 하여튼 행정적으로 같은 시장밑에 있으면서 우리 부서라든지 도시건축과라든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자업자가 투자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본인한테는 분명히 자기 자본 이외에 또 외자라든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고 이재환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이 시달을 하였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형평에 안맞는게 뭐냐면 도시건축과에서 그런것을 이유로 했다고 하면은 ES리조트도 전혀 건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민간개발자가 뭔가 할려고 했을 때는 그런걸 열어주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명시이월된 사항이 다 끝나야 착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래서 빨리 동절기 동안이라도 행정적인건 섭외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시구요
그러면 내년도 2002년 부터는 민간개발자가 본격적으로 덤벼들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p 입니다.
시설비에 휴양림 통나무집 TV유선 설치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에 텔레비젼 구입비는 계상했는데 유선비관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경예산에 확정되는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액 도비인데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는 것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트북을 226만원에 한대를 구입해서 이미 정산을 했습니다.
나머지 돈이 113만9천원이 남았는데 도비를 그냥 반납하기가 나쁘고 행정장비가 아직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85p입니다.
세번째 채석장 복구지 보완복구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10월22날 예산승인이 됐고 그동안에 환희석산 이 대상지로 할려고 했는데 안돼서 선창산업을 하는걸로 대상지를 확정해서 11월14일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11월19일날 계약이 완료되어서 11월26일날 착공해서 공기가 30일로 12월25일에야 설계서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급자를 선정하자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05p에 노트북을 구입하시고 남는 금액으로 프린터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프린터기 한대값이 얼마하시는지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지금 프린터기 한대 가격이 130만원 정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프린터기입니까?
컴퓨터에 부착하는 프린터기 아닙니까?
복사기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복사기가 아니고
○민경환 위원 컴퓨터 옆에 붙어있는 프린터기는 보통 시중에서 제가 며칠전에 사봤습니다. 삼성것으로 18만원에 샀거든요
어떤 프린터기가 130만원씩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저희들이 통상 사무실에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민경환 위원 아무래도 잘못 계산하신거 같습니다.
프린터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17만원에서 20만원하는데 이거 한대사신다고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프린터기가 아니가 규모가 크고...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레이저프린터기로 A4용지, B4용지 A3용지 세종류를 사용할 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92p 논농업직불제 국비에 대해서 3,355만2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논 면적이 줄고 해서 그렇고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당초에 1회추경에 3,500을 계상하여 가지고 시행해서 2개 농촌경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금회에 3,500을 추가 계상해서 7천만원으로 계상 내년도에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93p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2차 보전을 당초 금리 3%가 0%로 되면서 3천만원을 삭감 지역 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8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산 콩가공식품 생산센터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1억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수장비에 33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송수호스 및 부품구입비로 35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관정 전기요금을 3,172만7천원을 삭감 계상하고 장비유류대는 2,27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비에 27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정주권 개발사업비에 3억7,5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곡 문화마을 집행잔액을 정주권개발로 변경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1억8,755만5천원의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577만5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p입니다.
문화마을 민간대행사업비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3억7,588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수기 구입 부족분 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p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제 생석회 구입으로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 금액을 가축예방접종시설비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산분에 대한 90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7p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살처분 가축 발굴금지 경고판 제작비가 발생되지 않아서 1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p 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천원을 세입을 잡고 159p 세출에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5억9,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84p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7천만원을 3회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p에 지역산 콩가공식품 생산센터 설치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도 명시이월했습니다.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예산 전액을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하므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92p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축산과장님에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게 아마 1회 추경때인가 3,500만원이 반영됐던거로 기억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당초에 7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3,500만원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상정을 5월7일날 마치고 1회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월7일날 용역 집행을 해가지고 9월25일날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의뢰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계약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할려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용역을 할수가 없다고 반려가 되서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이 7천만원을 계상했고 충주시 역시 7천만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경환 위원 과장님하고는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드리는거고 전 과장님하고 농촌문제를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어떤 제천시의 정확한 농정에 대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앞으로 농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나올것이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세우실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7천만원이 아니라 2억, 3억을 주고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는거지 3,500만원 주고 아니면 7천만원 주고 세운 용역이 무슨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도에서 세운 농촌발전기본계획에 제천시에 데이타만 베끼는거 뿐이 더 되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그래서 당초에 충북개발원에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계약을 할려고 했는데 안됐고 집행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다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농촌발전계획이 수립이 될려면 예산이 충족돼야 되지 않느냐 그 예산에 따라서 좋은 성과품도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천만원이면 가능할걸로 해서...
○민경환 위원 제가 볼때는 농촌개발연구원이라든가 충북개발원 이런데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작품이 나오리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용역을 하면서 심사보고하고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경환 위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농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요구한 사항이 단순하게 용역만 줘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리고 이게 몇천만원짜리 용역가지고는 결국은 과거에 있던 기록물, 도의 자료, 국가의 자료, 농업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그래가지고 믹스한 작품뿐이 더 나오겠느냐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농촌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농협, 축협과 같이 시가 3위일체가 돼서 제대로 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야지만이 제천시 농업에 장기적인 발전 비전이 나오는거지 이런식으로 개발연구원 이런데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사람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데이타 자료받아서 책 한권 만들어내는게 무슨 용역이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이나 농협과 같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게 앞으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농사를 지어보신 농민들께서 좋은 작물 제대로 된 작물을 선택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부분을 농업축산과가 끌고 나가야 되고 농업기술센타가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만이 제천시의 농업이 경쟁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3,500만원뿐이 못세우셔가지고 지금와서 다시 3,500만원을 세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다고 답변을 해주시는데는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계획이 나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이면 가능한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위원 내년에는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95p에요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제가 2회 추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70만2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기존에 개발했던 암반관정에 대한 예산 보충부분이죠?
새로 암반관정을 개발하는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금년도 총 6억289만2천원이죠 16공을 파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면서 정리금액하고 부족분해서 270만2천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제천시같은 경우에 상당히 가물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위원 가문 상황이 내년 봄에 농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비가 와준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비가 안온다면은 내년 봄에 농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11월달에 계획 수립을 해서 12월15일까지 가을에 파종한 것을 톱밥이라든지 이런걸 해서 가뭄을 극복되도록 하고 2단계는 내년 1월말까지 계획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논물가두기를 홍보토록 하고 1월말부터 가뭄 해갈까지의 3월부터라도 논물가두기와 계곡수에 대한 것을 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읍면동에 시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건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논물가두기를 하신다고 하시고 그런 계획이신거 같은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올해처럼만 끝나고 말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매년 이런 기상이변이 생길텐데 제가 볼때는 암반관정 개발이 올봄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100만원짜리 관정을 파는데도 500만원, 700만원까지 주고 파야 되는 실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년봄에 가서 가물다고 해서 한꺼번에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은 공사비만 대폭 올리는 역할뿐이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렸던게 올 겨울이라도 시기적절하게 계속 관정개발을 해나가는 것이 제천시 농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3회 추경이라도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내년봄에 가서 집중적으로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100만원 들일걸 500만원, 1천만원들이는 예산낭비를 초래가 가능한데 그런데 대한 대비책을 왜 안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소형관정을 610공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밭작물에 대해서 가뭄을 대비한 시설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은게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형관정이 3,900개인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이 61공이 되는데 그 관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뭄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초예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꺼번에 관정개발을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시는 사업을 하지말고 1월달부터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정개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춘호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가입비에서 640만2천원을 삭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640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에서 2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국도비하고 시비 비율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p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793만원이 산재보험가입비로 전액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거를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표 및 의장등록 수수료로 600만원을 감액했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표 및 의장등록료는 등록시기가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감액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적다 보니까 감액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농업기술센타에 계상했던 예산중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마무리되고 남은 예산 729만8천원을 저희과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10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난로 구입비로 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난로가 저희과에 있는게 86년도에 구입한건데 내구연한이 6년이라서 현재 사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102p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남았던 729만8천원 포함해서 전체 예산 1억6,183만3천원중 3,492만9천원을 내년도 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입소되어 있는 교육생들이 내년 2월말까지 교육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에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론 3회 추경과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으로 다녀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민경환 위원 농민들이 볼때는 농절기에 공공근로사업때문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사를 못짓겠다하고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농절기는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주시고 농한기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절대적으로 피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방침이 너무 많은 공공근로사업은 하지말자는게 기본원칙이고 농촌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농번기에는 가능하면 농촌일손돕기사업이라든지 외부에서 하는 작업장을 줄여가지고 실내에서 고학력자들이 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해서 농촌의 일손부족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자가용타고 와서 공공근로사업하고 한창 농촌일 바쁜데 도로에서 풀뽑는다고 빈둥거리다가 고기나 꿔먹고 막걸리나 마시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농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800만원,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대폭 감하셨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신 모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의회에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철회 건의문이라고 작성해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제천산업단지가 2003년도에 준공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2003년 1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입주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으로 미룰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업체 유치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업유치하는데 노력을 덜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지금 걱정하신대로 2003년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전에 기업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관련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라든지 전력관리처, 한전을 불러서 내년 9월이나 10월중에는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마무리 해달라고 관련기관 회의를 했구요 다음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조성공사도 한국토지공사와 대행개발업체인 원건설에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가능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되 기업이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공이 안됐을 때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말씀드릴건 아닙니다만은 기업체들이 문의를 하고있고 최근에 기업체 하나가 알만한 업체인데 와서 다음주중에 면담을 해서 입주를 1월이나 2월중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열심히 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의회에서도 공업경제과장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존중을 해주자 우리가 제천산업단지의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는데 3회 추경에 1,600만원씩이나 삭감해서 예산서를 올리셨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한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내년도에 많은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교통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금 25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지출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은 세입만 잡고 금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해서 지출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5p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인데 저희들이 66억3,500만원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되겠습니다.
2억3,614만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과태료 수입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억5,014만6천원이고 기타 잡수입에 주정차 위반 견인료 수입이 6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p 세출예산입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비 이게 세입이 됐다가 바로 지출이 되는걸로 6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2억3,014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비비가 54억7,1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2회 추경에 섰는데 1억8천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88p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비가 1억8천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릴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뒤에 앉아계시는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천시가 도시교통계획에 대해서 제대로된 용역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내 나가보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소통이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때 주차난이라고 봅니다.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통소통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된 용역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춘호 예.
○민경환 위원 노력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07p에 도로건설 사업 예산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로서 수산~구곡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학교~두학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가 시책보전금으로 도비보조로 3억이 계상됐기 때문에 기존 시비를 대체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에 제설기 더블캡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서 8대 8개 읍면에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p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시설비에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용수로 추가시설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1,2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수위관측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을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188p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공사에 총 사업비가 33억4,9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상비는 됐고 공사도 집행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교차로에 개량사업 관계는 제천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아직 덜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해대책기금이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4p에 보면은 대책계획에 송학면 시곡3리 가래골 소하천 정비를 재해위험지구 상습지역으로 이를 개량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107p 보면은 읍면동 제설기 구입해가지고 더블캡 부착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더블캡이 4륜입니까? 2륜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겁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면에서 타고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앞에다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게 겨울철에는 제발로 가기도 힘든 차인데 저희들도 한대가 있는데 앞에다 이거를 부착해서 밀고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10분이면 부착이 되는데요
○이재환 위원 이거 쓰고 있는데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인근에 단양에도 쓰고 있구요
○이재환 위원 효율이 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충주도 28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거기도 썼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재환 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재환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읍면동에는 제가 요전에 회계과에도 사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더블캡도 지금 성능이 좋은 4륜 구동이 나오니까 앞으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될 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도 있었는데 기존의 차량에 이것을 부착을 했을 때 절대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시기적으로 앞서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다행히도 별로 눈이 오지 않았는데 왔었다면 어떻게 할뻔했습니까?
뒷북치는 격이 생기는건데,
금년초, 작년말에 우리가 호되게 눈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손실이 왔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의회에서도 내년도에는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달라고 수차 당부를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돼 왔다는것도 건설과장님이 조금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하고 같이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인데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죠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경운기 부착용으로 할거냐 더블캡 부착용으로 할거냐 해서 기술적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폭설이 1월달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3회 추경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이게 의회사정으로 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예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제도 우리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이 이종호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상임위원회나 이 과장님한테도 민간인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달라는 주문을 한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어제 그런 답변이 전혀 안나오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민간인도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구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해서 긴급히 대비할 수있는 덤프나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어제 답변서를 봤는데 그런것도 실시해 주셔야 되고 이 제설장비로 인해서는 아마 평탄지역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각 리동에 산악지구같은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주 농민들은 죽어지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종식 산악지역은 저희들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덤프가 있어서 이런데는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는 같이 하는걸로 계획을 해야 될거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형편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걸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각읍면동에 산악지구가 많은 이유로 이런 차량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셀렉스 같은것을 많이 동원하는데 유류대 지원이라도 해준걸로 안되면은 장비임차료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읍면동에 배정해줘가지고 소수의 주민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배려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임차료외 유류대는 별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유류대 지원이라도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걸로 준비를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188p에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당시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건설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명시이월되는 시민탑~여고간 공사외에는 다 준공처리가 됩니까?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은?
○건설과장 이종식 명시이월되는건 이거 하나뿐입니다.
일부 사고이월되는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시기를 분명히 12월 연말까지 공사를 종료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가급적이면 준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고 제가 알고있기로도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이월되는 공사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당시 답변에는 가능하면 12월 연말까지 공사를 다 완공시키고 종료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으신거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소규모 사업은 2회 추경사업은 다 준공이 됐는데요 대규모사업인거는 교량공사...
○민경환 위원 당시에 제가 2회 추경예산에 이런식으로 마무리사업 위주가 아닌 신규사업을 끌어들여가지고 예산서를 편성하는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10%에 해당되는 예산액을 삭감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12월 연말까지는 다 종료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2월 연말도 며칠 안남았으니까 다 종료를 시켜주셔야지 이월시키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공기를 봐서는 일부 교량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하지말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모순점을 지적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12월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추경 사업비가 대부분 부족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계상이 됐으며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질문도 드리지 않았었고 공사가 12월 연말까지 종료되겠느냐고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건설과에서는 한건만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정리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다음 보고인 도시건축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더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해 주셔야지 가능하지 않은 부분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축과장님이 불가피한 청주 출장으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주무계장이신 한광석 계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는걸로 양해가 있었기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광석 주무계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석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도시행정담당 한광석입니다.
도에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보고때문에 과장님이 출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도시건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85p입니다.
경상비에서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범디자인 도시공모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자부 기금이 5천만원, 부담금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400만원만 (청취불능) 시범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2,700만원을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p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반대로 인해가지고 명보극장옆 도로개설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대한보증보험과 교육청간 도로개설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명보극장옆 도로개설은 전액 삭감시키고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때문에 6,5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65p가 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부지보상만 이루어졌고 아직 공사가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에 대한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319만8천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69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150만원 계상됐었는데 시기 미도래돼서 내년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당초 보조사업에서 자체 재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88p입니다.
영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용역을 준것이 2월달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대한보증보험~교육청간 도로개설은 용지보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 입구에 있는 한사람이 안돼서 수용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할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에 청전3통 샛터외 17건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으로서 보상을 추진중인데 공사는 부득이명시이월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광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신승우 과장님 출장중이라서 한광석 계장님이 성실한 보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85p 학술용역비 7,400만원에 대해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겁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게 아니구요 저희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9일날 시범디자인 도시공모사업계획안 공모를 산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달에 친환경민속마을 경관디자인 조성안으로 응모서가 제출이 됐구요 6월달에 2차 심사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응모를 했습니다.
다음에 6월18일날 디자인 공모결과 발표회에 제천시가 1억 규모의 환경마을 조성에 대한 제천시외 8개 도시가 채택이 됐습니다.
다음에 10월달에 추진계획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협약을 11월달에 했습니다.
12월4일날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11월4일날 용역과제 심의를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12월4일날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용역과제위원회 심의를 한거예요?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거라는 얘기죠?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86p요 명보극장옆에 도로개설 전액 감인데 4억8,900만원 삭감 이유가 밝힐 수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삭감이유가 보상을 추진할려고 분할을 시킬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반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도로를 낼려고 그러면 기존도로만 인근 토지의 1/3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 토지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시내에 소방도로를 실시하는데 시내권은 다 도로는 내는데 유독 여기만 사업을 못하고 그런걸로 인해서 제동이 걸려서 예산을 반납합니까?
그만큼 도시건축과에서 기획에 차질이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거기를 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5~6년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런 이유때문에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침 이자리에 한계장님이 서시기를 잘했네요
다음은 170p요 여기도 26억9,300이 있는데 신월구획정리사업 공사비인데 어떤 차질이 생긴 겁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아닙니다.
저희들 채비지 미매각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돼야만 저희들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병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광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을거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들으셨다면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비를 3회 추경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그당시에 저희들도 과장님이 보고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선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공사는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에 보상추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으로 되어 있고 너무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장물조사가 많이 덜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당시에도 질문을 드릴 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보상을 하고 사업은 내년에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저랑 조금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그당시에 제가 그렇게 들었고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2회 추경에 전혀 안한건 아니구요 2건은 공사가 집행이 돼서
○민경환 위원 물론 가능하게 하신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 신규로 사업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하냐하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서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분명히 당시에 과장님들이 10% 예산을 삭감해서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로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됐다고 하면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집행불가 이러한 3회 추경예산서를 올린다면 건설과나 도시건축과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계시면 제가 좀더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안계신 관계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광석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를 무상협의라든가 이런게 선행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행정력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되면 못하고 그러다 보면 보편적인 생각을 할거같으면 사업조서를 만들기 전에 면담같은 것을 여러가지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조서가 끝나야지만 사업을 책정하고 조서를 만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게 안되면 만약에 이런것이 말을 안들으면 토지수용도 적용하고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것들이 선행되는데 부터 사업을 집행하는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사업을 책정할 때는 신청지를 받고 사전 답사를 해서 동의서를 받습니다.
받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보상가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지가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들이 평가가 낮아지고 또 그사람들이 보상받을 때는 도로하고 토지하고 같은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1/3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1/5을 하게 되어 있구요
이런거 때문에 마찰이 엄청 심합니다.
○이재환 위원 사도로는 뭐고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사도로는 개별적으로 낸거고 공도로는 여럿이 쓰기 위해서 나있는 기존도로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것이 현실 인근토지에 시가와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승락을 안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만나는건 아닌데 수용위원회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문제는 이런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어떻든간에 길이 나는데 내 토지가 들어가는걸 인간적으로 해줬는데 여기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 이 땅이나 저땅이나 같은데 현실 지가에 공도로나 사도로로 해준다고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구제도 때에 따라서는 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한광석 그거는 평가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광석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농업기술센터 기본급은 1,500만원, 수당이 1천만원을 감하고 저희 직원이 2명이 줄은 관계로 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고용촉진훈련 300만원, 재료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29만 8천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저희 사업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기존 367억에서 9,138만원이 증액된 37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은 가정 3억6,8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삭감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평가수수료 수입에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계량기 분실 과태료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대책의 일환으로서 차량 임차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선비로 긴급누수수선과 읍면관로 수선은 2,100만원과,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본급 조정은 1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동화시설 무인경비 용역을 하는데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p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부족분이 66만3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송학정수장과 팔송 취정수장 부지 매각과 건물 매각에 8,459만원과 1,46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보강공사를 당초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공사비를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덕산상수도 취수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덕산저수지를 통해가지고 그쪽 물을 취수해 취수원을 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수질검사가 COD기준으로 3급수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물을 쓴다는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에 계획된 용역을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취수원 보강을 할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p 물탱크 가뭄대책으로 20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조서를 말씀드리면 55p가 되겠습니다.
청전동 배수관 정비공사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도로굴착이 2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내년초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덕산상수도 취수시설 보강 저수지 사용 공사를 전액 감했는데 그동안 수질검사는 몇회에 걸쳐서 해서 COD가 3급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되는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마지막 수질검사는 2급수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2회 까지가 계속 3급수 수질로 나왔고 가장 최근에 2~3주전에 했던게 COD기준으로 해서 2급수가 나왔습니다.
○이재환 위원 취수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저수지내에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기존 도수관로에 연결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관로에다가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기존 도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저 아래 내려가는데?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 관로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저수지에서 통상 표면부분하고 물밑에 대한 수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를 할 때 가장 밑부분, 5m 부분, 2m 정도 해가지고 표면으로 부터 차등취수를 합니다.
그걸 분석한 결과 일단 상류쪽에 있는 수질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거를 중심으로 금방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럼 표면쪽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심층수같은 경우는 더 안좋게 나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덕산 상수원 보강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수지에서 다시한번 검사해볼 필요성은 더이상 없는거죠?
전혀 취소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저수지 물은 일단은 적합치 않다는건 결론이 났고 저수지에 담수되기 이전에 그전에 취수되고 있던 시설쪽에 정확하게 유량검사를 하는게 상수원 타당성 용역부분에 하는 전체적인 조사에 한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취수장 상류쪽에서 이런 검사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무리 검사를 해서 골짜기에서 유입시킬 데가 없는데 물이 늘어날리는 없는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거하고 또 내년 용역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상수원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지하수를 통해서 보강하면 기존에 수원자체를 2개를 취수구에서 하고있는데 그쪽 보시면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계곡 자체가 유량이 일정치가 못합니다.
○이재환 위원 산간지가 돼서 아주 음지라서 전체적으로 물이 안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현재도 물을 보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틀려진단 말이예요
지하수를 뜰때는 물이 딱 들어오면 알아요
비누질 해보면 뿌득뿌득 소리가 나고 지금현재 수원지에서만 내려오는 물같으면 아주 물이 부드럽고 그런데 이거는 전면 취소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p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인데 전년 대비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이번에 늘었습니다.
늘게 된 사유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수수료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게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인데 단양이나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몇년에 한번꼴로 하게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도래가 안됐던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도래가 돼가지고 이번에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 그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여하간 상수도사업소에 적자가 지속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적자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40p 수산정수장 여과기 역세척설비 개량 전액 감인데 역세척설비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역세적 설비가 수산정수장 가면은 하시겠지만 여과방식이 급속여과방식이라고 해서 깡통같이 생긴걸 통해가지고 여과가 되는 겁니다.
세척이라는 것은 그거를 여과하게 되면 물속에 있는 여러가지 안좋은 물질을 그쪽에서 걸러주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거를 외부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겁니다.
거꾸로 세척을 해줘가지고 깨끗이 하는 과정인데 내년예산에 신규 역세척 장비를 새로하는걸로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감하고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면 우리 사업소장님이 모든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수산이라는데가 석회암지대로 인해서 일반 가정에 수도관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석회암분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수돗물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주전자에 며칠만 물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석회분이 주전자가 하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질이 안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정수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줘야만이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돗물을 사용할텐데 세척기를 삭감했다는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이러한 세척기나 여과기에 대해서 개선보다는 수질의 좋은 질을 높이는데 뭔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세웁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일단은 말씀하신게 경도로서 수질검사 기준치가 나오는데 수산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석회암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관정이 나오는 물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경도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기준 자체는 먹는 물 수질기준치에 들어오지만 청풍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경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얼마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해 본적도 있는데 경도를 낮추는게 어려운 기술을 요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위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하는건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위원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40p 물탱크 가뭄대책용이라고 해서 20만원씩해서 20개소에 4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물탱크는 지금 20개소 정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급수난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연급수를 하고 운반급수가 9개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됐을 때 운반급수나 그런걸 통해서 대체하는 범위를 넘게 되면 이 탱크가 2톤 정도되는 규모입니다.
이거를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있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급수차를 통해서 급수를 해 드릴 생각으로
○김병창 위원 부락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탱크 지원이라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알지 그냥 물탱크 가뭄대책용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28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재환위원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까지 총액 1,472억8,297만9천원에서 금회 40억2,667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1,513억965만2천원이 상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271억2,270만1천원에서 금회 28억6,630만8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 243억637만3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최종예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농수산개발과 지역사회개발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는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총 9억4,7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총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7297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8,812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억8,6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재환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12월22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김병창이재환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농업축산과장 | 이춘호 |
| 산림녹지과장 | 이재일 |
| 공업경제과장 | 김광용 |
| 문화관광과장 | 윤종섭 |
| 교통과장 | 김춘호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농업개발과장 | 지동헌 |
| 수도사업소장 | 홍순민 |
| 도시행정담당 | 한광석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