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0:0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8.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3.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5.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6.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덟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 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제안설명이 끝나면 정회를 하여 곧바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오늘 오후에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는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제2차회의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오후에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되는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비공식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시간을 자체적으로 갖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본예산 예결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실 분으로 이재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방금 김병창위원께서 이재환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이재환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재환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환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창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이재환위원장님을 가장 잘 보필하실 민경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김병창위원께서 민경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민경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완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민경완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을 잘모시고 우리 위원회 기간동안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16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으로 각 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난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건전 재정기조와 집행부 전부서의 경상경비 절약방침에 준하여 의회예산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하자는 의미에서 경상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17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법정경비와 의정활동 기준경비로서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과 13일 이틀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4일 1일간은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2002년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47억 6,408만2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7,881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6,39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1억4,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6억531, 사회개발비에서 1억7,350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억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6,3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소모적 경비 또는 현실에 맞지않거나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1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37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여성발전기금에서 8,44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당 위원회소관 기금은 총 1억112만6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말 현재 당 위원회 소관 기금총액은 18억3,2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 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모쪼록,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억5,620만원과 특별회계 2,500만원으로 총 2억8,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 40만원과 경제개발비 2억5,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총 11억5,0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2,582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으로 5억9,456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3억2,97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2년도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10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인 수도사업소에 공기업을 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142억2,39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60억3,884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381억8,5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으로 늘어난 예산액은 14억7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얼3,415만5천원, 그리고 양여금은 10억2,4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22억9,86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5억1,208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7억8,6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0억2,480만원 감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은 화당에서 운남 도로확포장, 5,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내년도에 월드컵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줄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3억3,719만8천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이 6,160만원 늘어났습니다.
19p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3,745만4천원, 과수조류피해 사업에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20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맨 양여금으로 되어있는데 도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1억8,750만4천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3억5,571만8천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이 770만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21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사업 지원으로 해서 9,90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4,534만원, 농촌빈집정비 945만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7p입니다.
선거사무서식 인쇄비가 600만원입니다.
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등사용품 구입이 1,080만원,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표어등 홍보물 인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p입니다.
급량비는 선거에 관한 급량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밑에 여비가 선거에 관한 여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p입니다.
이것은 기타부담금이 자치단체 이전해 가지고 국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이되는 겁니다.
30p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한국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에도 한달에 60만원씩 정액보조해주라는 정액보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31p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31p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1억5,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35p가 되겠습니다.
제6회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대회 지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했다가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태조왕건사진촬영 세트장 설치 전액감 이것은 뒤에 관광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도 민간이전사업에서 관광관리로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p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이것은 노인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운동장옆에 제 4공원이라고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면 정도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맞은편 정도 됩니다.
37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p입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500입니다.
40p입니다.
한방진료실 설치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41p입니다.
간이상수도 계량해서 5,935만2천원 이것이 백운 도곡리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2p입니다.
장애인협회 종합민원실 및 종합심부름센터 운영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428만4천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장애인협회 심부름센터운영 차량 지원이 1,950마원입니다.
43p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3,415만5천원입니다.
44p입니다.
이건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숲가꾸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 630만원, 숲가꾸기사업 장비임차 400만원, 숲가꾸기 톱밥제조기 운영 유류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p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장 기자재 및 도구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2억9,689만8천원입니다.
숲가꾸기 교육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46p 47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p입니다.
농촌빈집정비가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49p입니다.
지역개발비로 해서 이것은 69p에 농촌지역개발로 이번에 농촌에 농로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농수산개발비에 농촌지역개발로다가 세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상호 의견이 서로 맞지않고 해서 이번에 종전과 같이 지역개발비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p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는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p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입니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p입니다.
친환경영농사업지원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때문에 농민들의 추곡수매가격 때문에 상당히 아픈 마음을 달래는 이런 농정시책으로다 친환경영농사업 지원해 가지고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고 사업비만 내려왔습니다.
해당과에서 내년에 사업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64p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게 좀 이름이 생소한데 이것은 백운같은 경우에 화훼단지에 꽃을 일본으로 수출한다든가 등등의 물류수송비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9,068만원이 되겠습니다.
65p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 14억6,219만1천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풍하고 한수가 해당이 됩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7,700만원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도 아직 대형관정이냐 소형관정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내년도에 사업결정할 것입니다.
사업비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67p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가 여기서 지역개발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68p, 69p부터 77p까지 농수산개발비에 세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이 됩니다.
78p가 되겠습니다.
종묘매입방류, 이것은 이름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종묘매입 방류를 위한 치어방류입니다.
치어방류 예산이 잡혔습니다.
79p가 되겠습니다.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입니다.
까치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80p가 되겠습니다.
제1회 청풍명월제기념 국제마라톤대회 지원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태조왕건 사진촬영소모품 구입, 1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과목 바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국제 마라톤 이것은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옥순대교가 새로 가설되고 해서 기념으로 해서 청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안입니다.
출발을 해서 수산 오티로 해서 옥순대교로 해서 한바퀴돌아서 뛰는 마라톤 대회가 아마 국제 마라톤 대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그쪽에 관광자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81p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이것은 금수산 산악마라톤 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
도비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에 2개소 400만원 세웠습니다.
82p는 양여금 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화당에서 운남간 도로확포장 사업 6,900만원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감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2p에 읍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관리지원기금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2p에는 금성면이 되겠습니다.
4,418만6천원, 93p는 청풍면, 1억2,508만2천원, 95p는 수산면 5,234만4천원, 96p는 덕산면 3,399만원, 97p는 한수면 8,429만4천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103p입니다.
그것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으로다가 전입금을 잡은 겁니다.
104p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415만5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민경완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80p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풍명월제 기념 국제 마라톤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시도해서 해보겠다는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구체적으로 참가대상 선수라든가 어느정도 역량있는 선수를 확보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우선 한번 예산반영해 놓고 나중에 해당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대충 말씀드린대로 국제규모의 행사를 유치해볼려고 합니다.
○민경완 위원 산악마라톤하고 시기라든가 이런것도 별개로 다시 생각해 놓은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거 정도는 있습니다.
충주문화방송하고 같이해서 제천시하고 충주문화방송하고 금수산산악마라톤클럽 3개단체가 추진하는걸로
○민경완 위원 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행사에 필요한 시비는 우리가 하고 일반 홍보담당같은 것은 문화방송에서 담당하고 행사주체는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클럽 거기서 하는걸로다가...
○민경완 위원 지금 청주나 충주나 마라톤대회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청주도 있죠.
○민경완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거기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5,000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작지않나 생각합니다. 국제마라톤대회라면,
해당과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p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물론 구상이야 좋습니다.
또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해성이 생길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는 고려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오해의 소지같은것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세울 때부터 얘기가 되었고 우리한테 얘기했던 것을 반영안했었고 이게 올 봄부터 전천후 얘기를 계속했고, 운동장앞에 게이트볼장 그것을 전천후로 해달라고 하는걸 그것을 만약에 거기다 위에 스레트지붕이라든가 조립식 지붕을 얹어놨을때는 운동장 전체의 규모를 버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뭇 이것을 안해주고 서로 노인회 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오던 중에 아주 부득이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사방 얘기를 하셔가지고 할수 없이 답변을 하게 된겁니다.
○김병창 위원 일단 시기적으로 말이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자체는 저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또 어떤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정성을 들이는 그런 행정을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도 4대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로인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거 같은데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하반기에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이것은 해당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리에서...
○김병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42p 역시 똑같은데 이번에 인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강력한 항의를 하고 달래기 사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담당관님 설명으로는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한거에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9명이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시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그동안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장 인사문제, 장애인 편견문제 이런거에 시장님하고 서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서로 이해설득과 아울러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알았다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이 시장님 어떤 구상만 맞춰가지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심성이 되서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60p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인데 자원봉사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청들어오다가...
○김병창 위원 구 보건소 자리에...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김병창 위원 다음은 82p요 시설비 수산2교리간 도로확포장 이거 양여금이 줄어든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82p요?
○김병창 위원 82p.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건 양여금이 줄어든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대책은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있습니까?
사업에 지장있는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지장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7.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3시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7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 2,247억6,408만2천원에다 수정예산 14억799만5천원을 포함, 총 2,261억 7,207만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 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9억8,421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8,89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3억7,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5억5,451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7,39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5,5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9억8,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중,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3억6,39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 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먼저 2002년도 기금의 규모를 2001년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서 1,372만6천원, 노인복지기금에서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8,440만원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5,285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643만6천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4,3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2년도 우리시의 기금은 2001년도 대비하여 총 3억354만4천원이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우리시 기금총액은 29억8,3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기금이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 관리조례 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 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박연길 |
| 김병창이종호 |
| 유영화권길남 |
| ○위원아닌 의원 |
| 최상귀의원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오원식 |
| 총무사회국장 | 조덕환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기획담당관 | 최명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