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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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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 22일 (토) 10:05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9일 의장으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21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 당초 10억 3,510만1천원에서 금회 537만1천원이 감액되어 총 10억2,972만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최종 예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의회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 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사전 심사결과를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2002년도 당초 및 2001년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같은 기준과 방향에 입각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0억5,859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억6,632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금회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8억9,227만8천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많고 예산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분야에서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부디 당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사회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해당 과·사업소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마치고,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회 추경까지 총액 1,472억 8,297만9천원에서 금회 40억 2,667만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총액 1,513억 965만2천원이 되었으며, 다음 특별회계는 2회 추경까지 총액 271억7,270만1천원에서 금회 28억6,630만8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총액 243억 63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농수산개발과 지역사회개발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가하는 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 외 2개 기금에 총 9억4,77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총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7,297만2천원,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8,812만4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2억8,6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1년도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1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제출 복사용지로 제출해드렸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12p입니다.

국비에 지금 겨울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긴급 식수원개발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들여서 1억으로 긴급 식수원개발사업을 2개소 하는걸로다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12p가 세입이고 14p가 세출입니다.

1억 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20분,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76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5.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6.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3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채택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김병창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1,27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6억9,998만8천원을 감액편성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 6억8,728만8천원이 감액 상정되어 2001년도 예산총액 2,852억3,99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감액된 예산이 많고 예산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또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공히 세입 세출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나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금회 기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기금과 대비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단지 재해대책 기금에서 보조금으로 도에서 6,000만원 내려온 것을 예산성립전 사업인 가래골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기금이 관련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한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완
위원박태덕김병창
이종호유영화
권길남


○위원아닌 의원
최상귀의원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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