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2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10시)
○위원장 이성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를 득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실․과장님들, 당초예산에 설명했던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 신규나 변경사항이 있는 예산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부서단위 지역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목별로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제안공모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명품길에 스토리텔링과 길 명칭 제안 공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림지와 솔방죽이 연계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 누구나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초록길에 전 국민 제안에 의한 스토리텔링을 도입해서 추억의 길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솔방죽 조성사업 총액 사업비 중 미확보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를 확보해주신다면 시기를 앞당겨 올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9억 4420만 원이 증액된 총 97억 2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에 4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배정액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쪽, 에너지 관리에 석유계량검사용 기준탱크 수리 및 교정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로 5억 3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 사업 증액사유가 무엇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작년도에 조례가 신설되면서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기 승인된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추가로 1/4분기에 지급되어야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추가되고 해서 어쨌든 수요가 전년보다 늘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연제운 건설과장 연제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추가분과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한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대비 111억 1883만 3천 원이 증액된 401억 50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봉양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고, 교동 내토중학교∼탑안로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7천만 원과 신백동 이마트∼강저택지 간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유지관리에 차선규제봉 및 볼라드 우레탄 캡 구입으로 해서 2천만 원, 엑스포 홍보 보조안내판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및 읍면지역 도로정비 유지비해서 15억 원, 접도구역 관리에 도비 630만 2천 원,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부족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3개소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보도신규 설치 공사부족분 1억 97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입니다.
도시개발관리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신월마라골 추가분 2억 원, 두학 중말 도로개설 추가분 3억 원, 의림지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신월동 하진마을 마무리를 위해 1억 원, 가로보안등 관리를 위해서 추가분 1억 원, 남현동 남천연립 앞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4억 8천만 원, 신백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4억 7천만 원, 신백 두학4통 학뜰∼마골 간 도로개설에 부족분 15억 원, 교동 청소년 문화의 집 마무리를 위해서 4억 원, 교동 건토배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3억 5천만 원, 용두동 힐하우스∼희망연립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규로 6억 원을 편성하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동 모산2통 마을회관 앞 도로개설을 위해서 신규로 4억 원,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 신규로 3억 9800만 원, 교동 장락 어린이공원 도로개설 공사에 신규로 6억 원, 교동 내토로69길 실시설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엑스포 지원단과 협업해서 추진하는 미당천 정비공사 1억 6천만 원, 미당천 벽화 및 비탈면 조경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편성목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청풍면 문화재 문화체육행사 지원비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댐 지원 사업비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1830만 9천 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조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7400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춘 안전총괄과장 박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 재해 없는 마을 1개 마을을 추가하기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 병력수송 임차료를 금년부터 충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비용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비군 중대본부 냉․난방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에 용두동행정복지센터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 원,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반납금에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지난번에 삭감됐던 비상급수시설 노후발전기 교체요.
꼭 필요한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예, 저번에 우선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해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두동 발전기가 현재 25년째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수리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돼서 필요한 사항이고, 이게 전시대비 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발전 용량이 얼마나 크기에 4천만 원씩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춘 보통 25㎾ 정도이고 용량은 아마 26HP 정도인가 용량이 큽니다. 보통. 이게 지하펌프 용량도 400톤 규모로 용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규모로 따지면 건물 한 조그마한 것 컨테이너 한 반 정도? 반의 반 정도 그 정도로 큽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 박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20억 5440만 원 증액된 114억 79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기정액보다 3670만 원이 증액된 42억 54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기정액보다 550만 원 증액된 1억 684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서 현장지원센터 인터넷 요금 30만 원과 현장지원센터 일반전화요금에 대한 20만 원을 계상한 금액이 50만 원이며, 현장지원센터에 다기능복사기와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에 파티션 설치 비용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기정액보다 3120만 원이 증액된 2억 2958만 5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도민체전 불법광고물 정비 임부임에 52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대체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증액사항은 없으나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운영비인 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신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50억 7183만 7천 원으로 계상했는데 500만 원은 제17회 충청북도 건축직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0만 원 증액된 6905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0억 122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과 보전지출 국비 반환금인 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3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82억 2574만 1천 원 증액된 216억 5257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토지매각에 6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0억 2574만 1천 원 계상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인 2574만 1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 2574만 1천 원 증액계상된 216억 5257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2억 2574만 1천 원은 전액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207페이지, 충청북도 건축직 한마음체육대회 언제 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9월 중에 저희…….
○홍석용 위원 엑스포 기간 내에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엑스포 기간에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단부분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7페이지 하단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은 종전 덕산, 아니 한수면에. 한수면에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반납을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왜 반납을 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반환금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은 돈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 시설하고 남은 돈입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을 하고 남았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그런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제대로 했는데남았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306만 원 증액된 29억 93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억 9306만 원이 증액된 42억 84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당초 동 지역 승강강 청소를 위한 위탁비 3837만 6천 원을 감하고, 읍면동 청소인부임으로 873만 6천 원이 증액된 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를 위한 단말기, 음성안내기 구입과 예비품 구입 비용 3850만 원이 증액된 3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장 내 표지판 및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 물량 증가에 따라 5060만 원이 증액된 22억 2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입니다.
불법 및 무단방치 단속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등록된 본 차량은 12인승 승합차량으로 내구연한 도래 및 2종보통 운전면허자는 운전이 제한되며, 담당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운전제약이 있는 차량이기에 승용차량으로 즉시 교체 구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엑스포행사장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내소 제작 설치요. 2200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교통과장 황규원 그것은 조직위에서 저희한테 물량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조직위 예산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김꽃임 위원 이것은 저희 2200만 원으로 교통 엑스포행사장 외에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조직위는 이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하라는 얘기인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에게 온 것은 각종 간판 설치 수량에 조정이 돼서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직위는 얼마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은 조직위에서도 안내표지판을 하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과에 있더라?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에도 있고, 그래서 3부서가 협의는 하셨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따로 실․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에서 저희에게 통보된 내용대로 저희가…….
○김꽃임 위원 아니, 세 부서가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게 교통안내소 몇 개인지 계획서 있으시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290개소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안내표지판만 290개?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는 기정보다 609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보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 추진에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대책 기타보상금에 기금과 도비 지원 사업으로 2680만 원을 증액하여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 및 어린이날 환경대잔치로 국고 미 지원으로 285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55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재료비, 유해야생동물 생포용 덫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114억 992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4006만 5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 1천 원,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서 251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총 114억 9925만 5천 원을 계상하여 4006만 5천 원 증액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으로 기금2510만 원, 예비비로 1496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자연환경사랑 공모전하고 어린이날 환경대잔치요. 이것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된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이거 하나인데 시비로라도 세우셨어야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련해서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김꽃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뭐하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어린이날 행사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린이날 의림지에서 하는 행사를 여성가족과에서 한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아닌데, 이것 같이 하는 건데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지금 여성가족과에 서 있는 예산이 무엇이죠?
우리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하는 행사가 무엇이죠?
(○방청석에서 - 아, 그것 어린이날 행사는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아니, 주관 부서는 여성가족과인데 어린이날 행사할 때…….
(○방청석에서 - 거기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보면 자연환경사랑공모전하고 어린이날 환경대잔치해서 환경문화프로그램해서 어린이날 같이 해요, 의림지에서. 이것 같이하는 사업 맞잖아요?
(○방청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것만 남고 이 예산은 아예…….
(○방청석에서 - 그렇죠.)
아니, 그럼 자연환경과에서 이것 시비로 세우셨어야죠?
(○방청석에서 - 아니죠, 이게 문화예술사업으로…….)
아니, 사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섰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섰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똑같은 항목으로 섰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어린이날…….
○김꽃임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방청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날 환경대잔치는 환경대잔치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지 어린이날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성가족과에 이것 똑같은 것으로 예산이 섰느냐고요?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방청석에서 - 환경 쪽 관련된 예산은 안 섰지만 어린이날행사는…….)
어린이날 행사는 해마다 여성가족과와 자연환경과하고 합쳐서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것은 못하면 그 행사 규모나 이런 것이 다 축소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맞는거죠?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국비 지원 안 된다고 이 사업을 아예 깎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로라도 저는 세웠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어린이날 행사 1년에 딱 1번이고 그날 의림지에서 하는 것은 제천에 가족 분들이 갈 곳이 의림지밖에 없어요, 어린이날. 그런데 이 행사를 빼고,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행사가 한 500만 원밖에 안 될걸요?
(「2천만 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 지금 날짜도 별로 없고…… 이것 이번에 추경에 못 세우면 그 사업 못 할 텐데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혹시 여성가족과에 얼마 섰는지 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2천만 원 섰습니다.
○김꽃임 위원 2천만 원이요?
그럼 해마다 2천만 원이었을 텐데요?
(○방청석에서 - 예, 작년에도 2천만 원.)
그러니까.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희들은…….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자연환경과와 같이 해서 그나마 어린이날 행사가 풍성하고 콘텐츠도 많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자연환경과 예산이 깎임으로써 반쪽행사가 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저기…… 6월 5일 날 환경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이것 그럼 앞으로 이것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환경사랑 시 공모전도 안 하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자연사랑 시 공모전은 별도로 문화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안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없어집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해주세요. 어린이날 환경대잔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올해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6월 5일 날…….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에요,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6월 5일 날 환경의날에 그때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이 우리 제천시민에게 필요하면 국비 지원이 끊겨도 이런 예산은 시비로라도 세웠야 하는데…… 예산팀에 요구는 하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안 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어린이날 전반적인 어린이날 행사 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자연환경과에서 이것 왜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2가지…… 그럼 몇 년 전부터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하게 했어야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첫 회 연도에 여성가족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시초로 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증액이…… 이게 증액이 아니고 이 예산은 계속 했어야한다고 봐요. 어린이날 행사 때 가보셨죠? 작년에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나마 어린이날 갈 수 있고 유일하게 콘텐츠가 그것 하나에요, 제천에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담당하시거나 주관하는 예총인가, 민예총에서도 같이 하고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해요. 그럼 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2천만 원 이쪽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깎였어도 이런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라도 세워야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국비 지원 안 되니까 예산 삭감하고, 예산팀에 요구도 안 한 것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이것은 시비로라도 세웠어야 해요.
여하튼 지금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추경에 못 세우면 5월 달 행사는 못하고 올해는 못하는 거네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자연환경과가 어떤 섹터를 맡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했던 거죠? 그 행사들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날 환경의날…….
○홍석용 위원 어린이날 말이에요, 어린이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어린이날은…….
○홍석용 위원 솔밭공원에서…….
(「어린이날은 환경대잔치 협의로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까 협…….
예산팀장님!
지금 예산서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들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세울 수 있죠?
(○방청석에서 - 증액이요?)
예, 증액.
(「증액은 안 되고 목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안 되나요?
(「되는 규정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면 어린이날 환경대잔치에서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서 삭감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 예.)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 삭감 요구된 부분은 지금…….)
변경할 수 있죠?
(○방청석에서 -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맞는 것이고 시비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증액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하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감하지 않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증액 안 돼」하는 위원 있음)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 일단 국비지원은 감액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액을 하고,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 증액은…… 예결위를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437만 원인데 그것을 1천만 원으로 증액할 수 있느냐?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환경의 날 추진하는 것 471만 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예산서 기재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행사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에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백일장 행사 때 우수작품집 제작 240만 원 그리고 체험부스 상패 제작에 12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확하게 471만 원 이렇게 딱 떨어트려서 요구를 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홍석용 위원 211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 관할 모든 지하수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게 아니고요. 먹는 물 수질검사기간에 지난 한강유역관리청과 검찰 합동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앤나이프라고 환경유역청 25억 원으로 허가하는 먹는 물 수질기관에서 허위 기록 작성하고 이렇게 허위분석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그게 한 333건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수질검사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333건에 대해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거기 위앤나이프는 허가 취소가 됐고요.
○홍석용 위원 도비가 지금 5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밑에 유해야생동물 생포용 덫 있습니다. 포획틀, 이것 몇 대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1대를 해서 시범운영해서 해볼까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 이것 1대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31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이것 사업조서에 보니까 3개 단체가 지금 하신다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 단체별로 사업내용은 무엇이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제천YWCA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맑은 물 이야기를 교육하고…….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서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맑은 물 교육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활동내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예, 그러니까 타이틀만 보면 어떤 것 할지 모르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수질보전교육하고 환경수계지킴이 활동, EM캠페인, 한강수계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기금에서 쓰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우리 특별회계.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왜 공모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아,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한강유역청에 거기에 기금에서 일정 단체 공모를 해서 선정…….
○김꽃임 위원 선정됐나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아, 선정 됐어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예.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 보면 선정됐다, 안 됐다는 없는 것 같아서요.
○자연환경과장 김형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완결된 것이 아니고요. 접수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보고회까지는 됐고요.
○김꽃임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2억 8180만 2천 원이 증가된 253억 99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 육성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충북산림문화행사는 충북 전 시군 산림부서 및 산림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산림문화행사로 도 주관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산림부서 경연대회와 산림관련단체의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 2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도 예산 5천만 원과 개최지에서 부담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일정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한방엑스포와 연계할 계획으로 산림행사 후 한방엑스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한방엑스포의 성공적인개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산불출동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차량 하부 부식이 심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어 차량 대체 구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변경 내용만, 본예산 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보고하지 마시라고요. 이것 똑같은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유류비와 수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소모성재료비 구입비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공원조성 관리 운영비로 청전 제1근린공원 확정 측량 수수료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수도산 도시숲 화장실 교체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두산 오토캠핑장 진입교량 설치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장 및 주변 녹지대 조경 사업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녹지대 비탈면 정비와 쉼터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토로 관문도로 가로수 보식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똑같은 것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계속 보고하시네요. 신규인지, 깎인 예산인지 과장님 잘 모르시나봐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방지를 방지하고 도심지에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시설비로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015년 사회 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반납금으로 1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회의 시작 전에 변경되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삭감됐던 예산은 설명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올라갈 때 삭감됐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 변경되지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 얘기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제가 금년 1월 1일부로 와서 작년 것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잘 몰라서…….
○김꽃임 위원 아니, 작년 것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몇 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하셔야죠. 저희 지금 예산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보면 청전 어디 갔죠? 보상비…….
(○방청석에서 - 214쪽.)
예, 214쪽에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17억 원 하고 설계용역비 1억 원 하고,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토지보상비는 필지가 그럼 몇 필지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아, 지금 필지 수 현황은 지금 잘 모르겠고 이것은…….
○김꽃임 위원 아니, 예산이 17억 원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는 지역 전체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거기에 우리 시유지나 이런 것은 없나요? 현황이? 거의 다 사유지인가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시유지는 없고 아마 전부 사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사유지.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그럼 이것 사업 관련돼서 지금 필지하고 그것해서 몇 필지인지 그런 것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관문도로 저희가 내토로 가로수 유일하게 관문이기 때문에 가로수 새로 심지 말고 관리 잘해라 그래서 신규 예산은 거의 삭감했지만 관문도로만큼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도 보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 원 우리 그때 1억 1천만 원 올라와서 그때 2천만 원 깎았거든요? 그런데 마무리 작업이 뭐도 덜 됐나요? 아니면 나무를 더 심어야 하는 2천만 원 올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설계를 하면 부족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입찰은 하셨나요? 이 부분?
(○방청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천만 원.
(○방청석에서 -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지금 9천만 원 세워주셨는데, 수목 45주해서 수목비만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토양개량제 보습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기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9천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모르세요?
(○방청석에서 - …….)
우리 관내 입찰하려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때 홍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서 9천만 원까지 세워준 거예요. 그 이유 혹시 아세요?
(○방청석에서 - 관급자재 뺀 금액이기 때문에…….)
8천 얼마라면서요, 지금.
(○방청석에서 - 수목대금이 관급자재가 아닙니다. 사급자재이기 때문에. 토양보습제라든지 그것을 빼면…….)
그럼 관급 빼면 1억 원 이하인가요?
(○방청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죠. 우리가 그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심의위원들이 다 생각해요.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무 몇 개 덜 심고 관내입찰이 가능하게끔 해서 우리가 그때 1억 원 넘어가지 않게 해서 9천만 원을 세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때 필요한 부분 나무 개수 이런 것 자료 봐서 알아요. 부족하기는 부족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관내 입찰을 유도하려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2천만 원을 더 세워줘도 마무리 되면서 과내입찰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힘든 부서로 오셔서(웃음)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산 도시숲 화장실 교체 사업 5천만 원인데, 이것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지금 현재 화장실이 수도산 위에 경량철골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만 있다 보니까 아마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지은 것도 약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경량철골구조라서 완전 철거하고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아, 교체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교체는 완전 해체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5천만 원으로 가능해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경량철골구조 조립식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약 한 4천만 원 들어가고 한 1천만 원은 인근 주변 정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안전시설물 목책 설치 사업 이것 삭감된 사항인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담당 팀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 이게 제가 삭감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관광지 그리고 휴양림 이런 곳에 닭장처럼 목책이나 펜스 같은 것 설치하지 말자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과장님도 해외 나가보셨겠지만 호주든, 뉴질랜드든 절벽 해안 이런 데 가보면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 낭떠러지 수백 미터가 돼도 펜스 하나 없어요. 우리 시는 지금 자연휴양림 내에 몇 명 미끄러져서, 술 먹고 미끄러졌다고 해서 거기에 목책 설치해야 하고, 펜스 설치해야 하고 그게 무슨 휴양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삭감할 때 분명한 이유를 했으면 사실 추경에서 안 올려야 하는데 그냥…… 그렇죠?
우리 시도 이제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관광지를 만들어야한다고 봐요.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숲만 있으면 됩니다. 숲만.
거기에서 엎어지고 깨진다고 해서 거기에 다 매트리스 깔아줄 수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아, 지금…….
○홍석용 위원 말씀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저도 이제 업무파악은 확실히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르팍이 까졌어요. 거기 다 매트리스 깔아줄 건가요?
관광지를 어떻게 다 펜스 쳐…… 지금 청풍도 나가보면 다 알루미늄 펜스 그 경관당 몇 십만 원씩 하는 것 싹 다 깔아놨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앞으로 제천시가 커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지에 갔을 때 풍광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불필요한 구축물들이 오히려 시야를 방해한다니까요.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동삼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신영하 |
| 미래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석호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건설과장 | 연제운 |
| 안전총괄과장 | 박춘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황규원 |
| 자연환경과장 | 김형배 |
| 산림공원과장 | 김승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