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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74회 제1차 본회의(2001.10.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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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1:20


의사일정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덕의원외3인발의)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10월 4일 유영화 의원외 4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을 협의 결정하여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0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11시로 개회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만한 의정협의차 15분간 지연되었습니다.

이점을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이 11시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만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 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23분)

○의장 장기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7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최상귀 의원님과 권길남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귀 의원님과 권길남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태덕의원외3인발의)

(11시25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태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태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한 대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에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의 우려속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도 그 여파가 미칠것이 예견되어 정부에서는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정지출을 확대하는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재정을 꾸리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투자사업의 계획적 배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등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바쁘신 일상속에서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에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당면한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비를 배분하였으며 또한 채무의 조기상환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징수가능 범위내에서 전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현안사업비에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등 보조사업은 내시에 의거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투자비는 기 시행중인 사업에 마무리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기정예산을 정밀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투자비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72억3,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573억3,700만원보다 10.6% 증가한 2,845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32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9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33억4,400만원, 지방교부세 161억2,700만원, 재정보존금 1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30억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후에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 증가한 2,296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억8,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장비 및 비품 2억3,900만원, 자체투자사업 163억2,700만원, 국도비등 보조사업 55억7,300만원, 지방채상환금 5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탑에서 여고도로개설이 15억원, 대교에서 상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원, 신백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 15억, 소방도로개설 60억, 지역소규모숙원사업 16억원,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총규모는 39억3,900만원으로 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6개 특별회계는 38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수도사업 특별계는 1억3,200만원으로 세입은 수수료 수입, 공사 부담금 수입이며, 세출은 동력비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비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00만원으로 세입은 기금수입이며, 세출은 환경운동단체 지원에 2,500만원, 행정장비 구입에 1,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비등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1,300만원을 예비비에 조정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7억6,0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5억9,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600만원이며, 세출은 전액이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6,6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 농공단지 부지 분양차액금 등이며, 세출은 경상경비등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1,600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1차 공사비에 4억8,6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부족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료 수입 2억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신호기설치, 농어촌 승강장 설치등에 6,5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 삭감조정, 차선도색비 집행잔액등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외 6종의 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 5,3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경비등을 1,8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의 기조하에 소규모 지역숙원사업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사오니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들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금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등 금년도 지역개발 마무리 사업과 진행중인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나흘간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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