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영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회의 운영은 지난 10월16일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과장 및 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장 및 사업소장은 보고시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영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상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618억2,925만7천원으로서 52억3,576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2,540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단양국유림 관리사업소 소관 토지 대여료 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염화칼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600만원은 이미 겨울에 사용을 했고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절대 부족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1만포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만포 정도 확보할려고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용 모래선별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p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첫 번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읍면지역 시의 시도 사업비에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탄지～수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230만4천원을 내년도 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조사측량비 잔액 90만원하고 뒷장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65만1천원을 감액을 해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1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학면 오미리에 농어촌도로에 교량가설을 위해서 55m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도비보조 1억5,000만원 국비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재해위험교량에 대해서 상반기에 안전점검한 결과 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7억6,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첫 번째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실시집행한 결과 잔액이 3억5,000만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명대사거리에서 제2의림지간 도로 400m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잔여구간 80m구간에 대해서 병목구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구간에 마무리를 위해서 보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학초등학교에서 두학교간 국도대체도로 두학교차로에 병목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500m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5억2,6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측량비 1,500만워입니다.
다음장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두학교차로 구간에 지중선이 있습니다.
이설비를 한전에 납부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구곡～굴탄간 도로확포장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애련도로확포장 공사에 현재 선택층 일부만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위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송학 오미리 교량가설에 따른 부족분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원덕동 도로에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륵당교에서 피재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대시설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하구곡 진입로 정비공사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국비가 전액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 3억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산～교리간 노선중 대교～상천 옥순대교 구간 옥순대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접속도로 통행차원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탑～여고간 도로개설 공사에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 부족분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타운 주변에 도로포장상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주변도로 정비 덧씌우기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고입구 사거리에서 향교간에 불량도로 보도와 덧씌우기를 위해서 200m구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입니다.
화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9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누락된 보상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역전우체국앞에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3,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홍인아파트도로에 2,000만원, 두학초등학교에서 두학교간 820만4천원, 오미리 교량가설에 500만원을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p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용입니다.
둔전골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부대비 계상을 위해서 부대비 잔액이 발생을 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85만1천원을 계상했고, 학현 오염소하천에도 부대비 잔액 5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전 소하천 정비에는 분할측량 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067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감액된 둔전골 85만1천원, 뒷장에 학현 오염소하천에 516만2천원, 대전 소하천에는 1,06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66p에 둔전골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p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료에 잔액 233만6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자동강우량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6개월분 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도로정비와 설해대책용으로 장비 임차료해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재해 사전대책을 위해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에 누전차단기 및 선로보수를 위해서 도비보조가 30%, 지원이 되어서 2,9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수해주택 1동 반파를 위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설해 피해복구에 포기분이 발생해서 6,074만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동에 대해위험 교량이 있습니다.
재가설과 선형개량을 위해서 3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읍면동에 디지털 카메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1대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0p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난업무 업무추진 급식비 부족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난구조대 고무보트가 청풍 도선장 옆에 4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재질이 고무이기 때문에 노후되어가지고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유류대와 수선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업무 여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p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지난 96년12월30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 공기는 2002년 6월3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옥순대교를 조기 개통하기 위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청취불능)콘크리트까지 타설해 놨습니다.
이달말까지 준공할려고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60억4,000만원중에서 채무부담행위로 15억원을 내년에 공사비를 지출토록 하고 금년에 준공처리를 할려고 채무부담 승인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7억1,700만원, 내년도에 37억원의 양여금 계획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할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p 계속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128억2,9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는 내년도 까지 계속 양여금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계획에 37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천동 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굴다리와 접속도로를 위해서 금년에 82억, 내년에 17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p 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65조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운용 현황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2,3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933만2천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2001년도말 현재는 1억7,2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4p 자금운용 계획은 총괄은 당초 수입예산액이 1억7,354만9천원입니다마는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셔 적립금 이자가 감액되어서 5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5p 수입계획, 수입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211만2천원이 감되고 이월금이 153만4천원 증이되어서 57만7천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마찬가지로 57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7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8년도 3,730만9천원, 99년도 3,774만8천원, 2000년도에 4,858만3천원, 2001년도 금년도에 4,933만2천원으로서 총 1억7,2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 작년도말 현재 1억2,364만원이 은행에 보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p 여섯 번째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97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3억7,6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9,301만3천원중에서 현재 지출중에 있는게 8,1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현재 4억8,812만4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52p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이 82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적립금에 1억2,3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6만3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16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도 같이 160만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53p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에 증액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 86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 82만9천원해서 169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지출도 160만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55p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억1,203만2천원, 그리고 98년도에 7,147만8천원, 99년도에 1억106만3천원, 2000년도에 9,220만1천원해서 3억7,677만4천원이 적립이 되었고, 금년말에 1억1,135만원이 되면은 4억8,812만4천원이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 명세는 작년도말에 3억7,677만4천원이 조흥은행하고 농협에 보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건설행정을 맡고 계시는 이종식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건설행정에 어려움도 많았겠지만은 추경예산을 저희가 다루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8p 봐주세요.
염화칼슘 부족분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선진건설행정을 했지않느냐 하는 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기정에 4,6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한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600만원은 이미 사용을 한겁니다.
○김병창 위원 그럼 4,000만원어치 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4,000만원 현재 확보되어있구요.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요행히도 기후가 그래도 원활해 가지고 만약에 구입을 했다가 사용을 못할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년까지 사용할수 있는 겁니까? 염화칼슘을?
○건설과장 이종식 2년까지...
○김병창 위원 2년차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렇다면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년을 위해서라면은 추경같은때에는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161p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 나가있는게 있는데요.
학술단체는 어디입니까? 용역단체는?
○건설과장 이종식 비목이 학술용역비지만은 일반 엔지니어링계통 이쪽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학교, 연구소에 용역하는게 아니고, 일반 같이...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서 이런 기술적인 용역을 줄때는 단골로 오는 엔지니어링이 있드라구요. 대우나 뭐 조금 그양반들 보다도 조금 폭을 넓혀가지고서 그래도 좀 명칭이 좀 누가 보더라도 기술진에서 보더라도 어떤 건설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듣더라도 그 회사 유명해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다가 용역을 주고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매년 내가 회계감사, 한번 결산감사 할 때에도 보니까 맨 그 파트뿐이 없드라구요.
그런데 우리 이종식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저희들이 상반기에 교량 정기점검한 결과인데 D급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육안점검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청풍에 도화리에 도화교가 있습니다.
80년대 초에 가설한 교량이 되겠구요.
단양나가는 강저교하고 동현육교가 있습니다.
이 교량이 슬라브 두께가 프레스 빔이라고 해 가지고 진동이 아주 심합니다.
주민들이...
○김병창 위원 과선교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니요. 동현육교 국도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거하고 동현 과선교도 한번 정밀진단을 해볼려고 현재...
○김병창 위원 동현과선교 설치한지 얼마나 되었죠?
○건설과장 이종식 동현과선교가 5년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마 받을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1종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정밀진단을...
○김병창 위원 정밀진단 수시로 해보는건 좋은데요.
조금 그런 것은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162p 용하구곡 진입로 정비사업 예산성립전 집행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된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100%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병창 위원 국립공원에서...
○건설과장 이종식 예, 국립공원에서 당초에 집행할려고 하다가 거기서 저희들이 이미 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게 좋겠다해서 저희들한테 배당이 되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다음에 시민탑에서 여고간에 도로개설 문제인데 당초에 이게 얼마 예산 섰죠?
○건설과장 이종식 21억9,000만원입니다.
보상비 100% 다 집행이 되어가지구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김병창 위원 보상비만 21억 섰던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럼 이건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공사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조금 혼란이 되었던 문제인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절대 필요로 요구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변도로는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김병창 위원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듣는 소리하고 의회 의원들이 시민한테 듣는 소리하고 어째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도로폭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25m인데 15m로 줄여가지고 교통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병창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다수시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해요.
왜 이도로를 해야되느냐 필요성을 얘기하면은 10사람중에 2사람밖에 없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4차선이 아니고 소방도로...
○김병창 위원 소방도로면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지 건설과에서 할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15m를 기준으로 해서 15m 미만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15m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병창 위원 2차선으로 하면은 도시건축과에서 할수도있는건데 구태여 계획을 크게 잡아놨다가 어차피 건설과에서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15m로 맞추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보도는 있어야 되기때문에 옆에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김병창 위원 그리고 시민탑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건설과장 이종식 그것은 존치하는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존치하는거로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존치했을 때 도로에 효율성에 저해가 되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민탑에는, 그래서 15m로 줄이게 된겁니다.
25m일때는 저촉이 되었었는데...
○김병창 위원 구두상으로야 다 긍정적으로 볼수있겠지만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장애가 되어가지고 도로통행에 방해가 안되겠느냐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서 우회전한 차량이 일부 시야를 가릴 경우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통행이 큰 영향이 없는걸로 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김병창 위원 향후에는 이걸 어차피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삭감할려다가 세워줬지만은 이러한 사업은 좀 지양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보다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가 시민들하고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회를 해보건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게 없어요.
그다음에 미불용지 보상비 같은 경우 1억3,200만원인데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환으로 사방이 나가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당시에 95년도에 공사할 때 한필지만 누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되었는데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인가 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와서 보상요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급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다음은 168p 봐주세요.
동현동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선형개량에 24m 3억9,7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저거에 들어간 부분입니까?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에 용역대상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이건 별도예요.
○김병창 위원 이건 별도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24p를 선형을 어떻게 개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S커브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잡는겁니다.
○김병창 위원 S커브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국도상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몇가지 제가 궁금한걸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이종식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거 항상 지켜보고 그동안에 격려도 못드리고 치하의 말씀도 못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드릴때에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에다가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성문제인데요.
247p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될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근래 몇 년동안 채무부담행위를 하지않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제천시 채무가 줄어들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사업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공기는 내년도 2002년도6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마는 조기개통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다 되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이 예산을 채무부담행위로 해야만 되는 예산인지를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채무부담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회사 입장에서 실적이 있어야 내년도 건설공사 수주하는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에 준공처리를 해서...
○민경환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순수하게 예산 증액된게 앞에서 보니까 한 47억정도 되는데 굳이 15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라니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내년도에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시비로 투입을 하면은 내년도에 양여금을 못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받기가 좀 이미 시비 투자한거에 대해서는 먼저 30억 관계는 받을수 있습니다마는 자꾸 증액이 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다 받은거죠? 약속하신대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은 내년도 37억 필요한 예산중에 지금 15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은 올해 연말안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 국비를 더 지원받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라고 답변하신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비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비지원을 못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행자부에서 이미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비로...
○민경환 위원 어차피 국도비 지원비율이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저희들은 연차별로 양여금이 계속 지원이 됩니다만 노선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옥순대교에 대한 내년도 지출대상으로 보고가 되어서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할려고 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총사업비 26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당초에 설계할때는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였죠?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230억,
○민경환 위원 30억이 늘어난거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당초에는...
○민경환 위원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를 지원비율부담부분만큼 더 받을수 있는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 율에 따라서 계획되어있는게 37억입니다.
○민경환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이걸 굳이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까지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다면은 공사를 시비로 준공을 시키더라도 당연히 국도비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국도비는 지원비율 부담이 있는건데 그부분을 시비로 공사를 했다고 확보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옥순대교로 양여금 지원이 중기계획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옥순대교로 내년도에 양여금을 받기위해서 그래서 준공처리는 당겨서 시공사...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저희들 전반적으로 건설분야가 공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공사를 잘한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이게 사실상 당초 계약상 공기는 작년말입니다.
2000년도 6월말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5년여동안 공사하다보니까 장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이런 채무부담 행위 조서를 하겠다라고 작년도에 30억을 미리 예산승인신청할 때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없었고 또 최소한 이런 15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미리 알고 계셨을텐데 2회 추경에 와가지고 긴급하게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만들어서 공사를 준공시켜야될 이유가 있는것인지 제가 건설행정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작년에 30억을 앞당겨서 지원요청을 하셨을때에도 30억이면은 충분히 옥순대교가 완공된다라고 확답을 하셨는데 올해와서 또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 준공을 앞당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30억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앞당겨진겁니다.
작년에 강교 공사를...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30억을 앞당겨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또 그리고 내년도에도 채무부담을 통해서 15억을 더 앞당겨서 지원을 해야지만이 공사가 준공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도 속기록에 다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상환하는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15억만 여기서 시공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이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내년 1월달이면 지급해주니까요. 양여금이 오면은 바로 당초예산에...
○민경환 위원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은 15억에 대한 채무가 생기는거고 국비 15억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예산만 편성이 되면은 지출이 가능합니다.
○민경환 위원 1월달에 하더라도 지급하면은 어쨌든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도의 이자는 발생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실지 준공처리는 12월 가야 처리를 합니다.
1개월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경환 위원 자금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달쯤에 처리를 하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준공처리를 금년 12월달에 하고 내년에 준공처리를 하고 15억은 준공처리를 위한 채무부담이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2월달에 주나 1월달에 주나 한달도 채 차이가 안난다면은 사업자에게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금년 실적으로 내년에 공사 수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실적이 있어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어가지고...
○민경환 위원 그래서 채무부담승인을 할려고...
○건설과장 이종식 1개월 차이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공사측의 편의를 봐주시는것도 나쁘지만은 않지만 굳이 시행정이 어떤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채무부담 조서를 작성해야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것인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따져봐야 그럴거 같고 그럼 계수조정하면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기금조성에 관해서 재해대책기금하고 또하나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두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제가 제천시에 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보지 못해 가지고 몇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47p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4,933만2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850만원,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가능합니다.
○민경환 위원 4,933만2천원에 이자가 이렇게 850만원이 아닌거겠죠?
2억7,297만2천원에 대한 이자 85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8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 거기에 대한 전체분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전체분에 대한 이자는 1,728만4천원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요즘같이 저금리시대에 이런 이자가 가능합니까? 이자수입이,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이 조흥은행 정기예금이 6,3%구요, 그다음에 농협에 정기예금이 7%, 이렇게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기금이 1억7,297만2천원에 이자수입이 1,728만4천원이면 10%인데...
○건설과장 이종식 이미 2000년도에는 발생했던 이자구요.
○민경환 위원 2001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85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뒤에 55p도요.
지금 2001년도에 이자발생을 2,968만6천원 해놓으셨는데 이게 도저히 제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수치인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이게 그러니까 97, 98, 99, 2000년도에 3억7,677만4천원하구요.
여기에 따른 이금액을 포함한 이자기 때문에요.
1억9,300만원으로만 보시는게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민경환 위원 가능하시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아직 연말이 안되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기금을 집행하고 사용하는거에 대해서 사실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좀 부족했다는 점을 느낍니다.
54p 자체사업 8,166만3천원은 어떤 사업에 사용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재해대책비용에 대해서 50%이상 적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까지는 재해사전 대비를 위해서 사전에 점검한 재해위험지구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사업을 하신건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주로 하천, 낙석위험시설, 이런걸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금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받아볼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8,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는 최상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대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2차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예산안입니다.
144p가 되겠습니다.
4,559만원이 증액되어서 24억9,4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는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이 1,29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향토음식 정착활동을 위해서 지정현판을 이번에 시상한 9개업소에 대해서 270만원을 현판제작해서 달아줄려고 계상했고, 리후렛이 175만원 현수막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145p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50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는 전시포 구획설치용 경계목 설치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지도자, 4H회원 해외연수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소립 밭작물 종자이용 과목경정 600만원이 감되어서 14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14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딸기 단경기 생산을 위해서 수막시설을 위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사용 탁자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2억5,170만5천원에서 금년도에 3,492만1천원을 플러스해서 연말에는 2억8,6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p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지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수입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566만원이 감되고 융자금 이자수입이 24만원, 적립금 이자가 484만2천원이 증되어서 전체 57만8천원이 감되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183만9천원과 융자금 200만원을 감하고 다음연도 기금으로 이월액이 1,3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1p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484만2천원, 융자금 이자가 24만원 증액되고, 2000년도 이월금을 566만원을 감해서 전체 57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183만9천원이 감된 내용은 지도자회 544만8천원과 4H회 458만3천원, 생활개선회 18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200만원을 감하고 기금적립금에 1,326만1천원을 증액해서 전체 57만8천원 감 되겠습니다.
63p, 64p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1회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지동헌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p 보면은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가 있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2명으로 해서 18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보내주고 있는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매년 작년에는 지도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있을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보조비율이 지도자 1인당 90만원하고 도비지원 90만원 자부담 20만원해 가지고 200만원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도비지원이 90만원이 되는거예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건 내시된 금액이 아니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중에서 하던가 할겁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겁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에 장소같은걸 선택된데가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지도자는 11월달에 계획이 있고 4H는 12월달에 있는 아직 정확한 장소하고 기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완 위원 충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것이 확대가 많이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작목반별로 배나 사과나 오이나 이런게 작목반별로 국제적으로 서로 대결이 되니까 작목반별로 진짜 가봐야될 때를 선택해서 많이 보내드라구요.
우리 아직까지 시에는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좀더 많이 보낼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그렇게 계획 잡아놓은거 없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회원들이 농업인들이 많이 견학갈수 있는 기회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작목반별로 맞는 사람들끼리 적합한 장소를 선택해야지 여기도 보면은 지도자회하고 4H회원 각 1명씩 같은데 이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것도 있지만 자기네 작목하고 틀린데는 가봐야 눈에 들어오고 배우고 할게 없다고 생각해요.
되도록 작목반별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몇 명씩이라도 보낼수 있는거 이런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44p 일반수용비에서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려보겠는데 여기 지난번 의병제 행사때 한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별도 시상금 같은 것은 안줬나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시상금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상을 줬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상금 주고 이건 별도로 해준다 이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최몽룡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작년도에는 안했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최몽룡 위원 그럼 지정명판을 고안이 나와있나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저희들이 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게 CI마크에다가 제천시 향토지정업소로 표시를 해 가지고 마름모꼴로해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시안을 잡아가지고 바로 현판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크기는 어느정도...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크기는 한자정도로 해 가지고 깔끔하게...
○최몽룡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대상을 작년에 받은사람이 올해 또 받았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작년에는 안했구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요식업조합에서 3～4년전에 했을겁니다.
그때했을 때 음식업조합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묵마을이 아마 그때 은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시가 주관이 되어서 제천시민이 다 참여해서 홍보해서 정착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음식업조합에서 한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번에 현수막은 그건 홍보용으로 하는겁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현수막은 저희들이 행사를 위해서 안할 수는 없고 해서 있는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민경완위원께서 질문하신 4H회원 해외연수 갈곳이 어디인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장소하고 기간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중에 계획하고있는거만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장소 결정은 아직 안되었구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박태덕 위원 이거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은 선진지 견학을 아까 민경완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가볼 선진화된 농업을 하는데 장소선정을 잘해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해서 물어봤습니다.
장소가 혹시 도에서 정했드라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건의도 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146p에 딸기 단경기 생산시설 보조해 가지고 한농가에 210만원 보조하는걸로 되어있는데 내용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딸기는 지난해 저희 사무실이 딸기는 저희관내 단지가 학교주변에 있습니다.
의림지, 장락주변에 재배가 되고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건 보통 5월되어서 생산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 딸기가 거의 많이 올라오는 시기 그때다 보니까 가격이 보장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단경기에 생산해 가지고 남부지역에 올라오지 않는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하우스안에 하우스를 하나더 설치해서 2중으로 해서 그위에 물을 뿌려서 딸기를 저희들 목표가 저희 사무실에는 아마 11월달되면은 수확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못하더라도 빠르면 12월부터 1월달에는 수확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난방비를 안들이고 단경기에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10농가를 계획해 가지고 안에 수막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작목 입식은 다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420만원에서 시설할 수 있는 그 분량만 해주는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딸기농사를 많이 짓는집과 적게짓는 집도 있을텐데 그시설만은 그 범위안에서 해준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던 최상귀위원장님 이하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안 9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뭄급수 대책사업 예산성립 전에 집행한 1억7,000만원과 가뭄급수 대책사업 2차
사업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억2,217만2천원의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차 사업같은 경우는 공전3리 외 7개소가 되겠고 2차 사업은 수산 하천외 6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면 116억7,399만6천원 규모가 되겠고 이는 기존에 115억4,249만8천원에서 1억3,149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면은 19p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는 기존에 6,829만원에서 1억정도가 증액된 수수료 수입으로서 1억8,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취수비에서 재료비가 전력사용료 9개 사업장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p 일반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봉급체계조정으로 인하여 1억1,7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8p 물건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새로 계상된 부분이 사업장내에 인조목 벤치 및 파고라 설치로 인해서 25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약품탱크 및 옹벽 도색을 위하여 300만원 그리고 고암정수장 근무자 대기실 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덕산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 용역은 3,000만원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으로 덕산쪽에는 아직까지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관계로 이번에 탐사작업과 더불어서 관망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관로이설 설계용역 부담금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수관로 부분중 일부 부분에서 국도확장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존 도수관로가 간섭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원인자인 대전청에서 국비를 통해서 도수관로 일부 구간을 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1p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산 감압변 관로정비공사 및 노후관교체공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6,391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중에는 제천상수도 도수관로 및 통합배수관리 이설설계비가 3,091만원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다음 기계장치부분 42p는 전체 29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써 산업용 컴퓨터 교체는 기존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시설비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43p 공기구비품부분에서 자산취득비는 실제 집행하고 난 것을 정리해 가지고 83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출부분은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예비비에 전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p 수질검사 수수료가 수입이 어떻게 된게 기정에 6,800만원인데 1억6,800만원이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실시를 해오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수질 항목자체가 기존에 8개 항목을 통해서 하던 것이 3개항목이 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더 들어왔고 도에 특수시책이나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경우는 2년내지 3년별로 주기적으로 꼭 해야되는 검사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 그게 다 맞아서 한꺼번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예상했던거 보다는 상당부분 크게 예산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당초에는 수입들어온걸 모르고 있다가...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항목변경이 당초에 예산설계할때에는 8개항목에서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 규모로 당초에 책정을 했던 겁니다.
○민경완 위원 대신 그럼 반대로 지출이 3개항목을 추가함으로 추가되는건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특별히 3개 항목 지출된다고 하면은 거기 필요한 약품비는 다소 들어가겠지만 저희들 기존에 예상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많이 바쁜 경우는 있었어도 이로인해 가지고 그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28p 보면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청풍취수장 전기선로 한전주 사용료가 16,500원씩해 가지고 66,000원했는데 이건 뭘 한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에 취수장에 저희들이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필요한 전기선로인데 이것은 청풍취수장에 보면은 취수시설을 얼마전에 다시 개량을 해 가지고 그 쪽에서 펌프를 on-off를 하는 시설을 해놨는데 현재는 그것을 무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선 부분이 안정성이 없다보니까 비상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유선으로 해야되는데 그 유선으로 하기위해서는 한전주같은게 필요한데 기존에 전주를 활용하게되면은 한전주쪽을 기존에 설치를 한 관리기관에서 사용료를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청풍대교옆에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정수장간 전기선로를 시설하는데 필요한 전주를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확장공사를 하기전에도 그 물을 펌핑해 가지고 물을 먹었지않아요.
그때 전기사용 안했나요?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그전에는 그것을 무선으로 했던겁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확정공사 하기전에...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예, 무선으로 했어요.
○최몽룡 위원 전기가 물탱크있는데까지 전압기가 되어있고, 설치가 되어있던데...
○수도사업소장 홍순민 설치는 되어있는데 거기가 전기 인입은 되지만 거기에 필요한 펌프를 켰다, 껐다 해야되는데 그거는 정수장에서 그것을 컨트롤 해야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선로가 아니라 on-off하는데 필요한 통신설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몽룡 위원 이해가 안가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친후에 보고와 질의답변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식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
| 위원박태덕민경환 |
| 김병창이재환 |
| 최몽룡 |
| ○출석공무원 | |
| 산업건설국장 | 강태운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신원 |
| 건설과장 | 이종식 |
| 농업개발과장 | 지동헌 |
| 수도사업소장 | 홍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