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행사일정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시 무려 14건이라는 많은 감사에 지적이 돼서 위원님들께 여러가지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이중 13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한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잃은 용지보상한 것 때문에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중에는 사업시행중에 제기되는 용지보상문제 해결하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관계는 그동안에 그이후에 시정질문·답변 이런 절차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저희가 추진하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무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기공승락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암반관정특혜시비 논란입니다.

이것은 덕산양어장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부득불 지하수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사항이 관정개발이 꼭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었음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참 많은 고기가 폐사되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런 민원차원에서 본인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것이 있어서 만부득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관정을 착공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암교 설치공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소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용수로 물막이 공사는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안전시설해서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리 농로포장공사 부실시공인데 이건 다리폭하고 포장폭에 차이가 있어서 그이음매에 아루형으로 포장을 하라고 지적을 주셔서 그것은 포장을 해서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배수로 끝부분까지 땅부분까지 연결이 안된 부분은 연결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재현리 산막골 농로시공 상태인데요 이건 크랙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또 절개지에 토사유출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틸그레이팅부분에 크랙간부분 재시공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설계상에 보완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호덮개를 비탈면에 보호덮개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수해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포전리 느티나무골 농로포장공사인데 요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리면서 추진중인 1건이란게 바로 이것입니다.

크랙간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전면적인 재시공을 지시를 해 놨는데 이게 농번기라 경운기라던가 이런것이 자주 다녀서 우선 벼베기가 끝나면 즉시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활산리 막골 마을안길 포장설계 미흡인데요 이것은 향후에 공사설계상에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횡 배수관이 도로앞 세천까지 연결되지 않은 그런 지적인데 향후에 배수기능을 강화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계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런 점에 유념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선리 선전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인데요 이것은 기존 포장부분과 새로 시공하는 부분에 연결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금 거기 추진중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근래에 포장부분 기존 포장부분을 컷팅을 해 가지고 재포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리 웃말 농로포장공사 노견인데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시공할 때는 넉넉지는 못합니다마는 약간은 노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밑에 하우스를 설치를 하면서 토지주가 자기 하우스치는 바람에 노견이 사실상 제거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노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애로사항은 없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도로가 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가능한 많이 하다보니까 노견이 충분치 못한 그런 소규모사업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특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미집행 불용액이 과다발생 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연말이 되면서 충분한 수요를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서 예산활용토록 조치하겠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충분한 예측을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곡 농로포장공사인데요 이것은 기존공사 기초부분이 침식으로 향후 유지 관리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다보니까 포장면 측면을 배수로설계가 반영이 되지 못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되신 이후에 배수로를 토사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우선 수해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향후 설계시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지역내 참여분위기인데요 실지 금년도 10개 대회에 7천여명이 제천을 찾아서 저희 추정으로는 약 7억8,200만원 정도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시민들이 참여한 실정은 저조합니다.

지금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축구대회가 있었고 지금 씨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주민들한테 여러차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실적은 저조해서 저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돼서 문화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도곡1리 도장골 배수로설치 대책인데요 이건 배수로 설치하는 상단에 수량이 침수되는 위치에 날개벽 보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부분에 날개벽부분에 돌로 쌓아서 했었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몰탈로 해서 포장을 몰탈처리를 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무도2리 다목적광장인데요 경계석을 놓으면서 직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뜯어서 다시 시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루를 잡아서 차량이나 사람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재원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양여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상위부서요? 도하고 행자부죠.

지금 도에 지침이 왔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당초 계획대로 그냥 마을에서 해결했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마을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어저께도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그동안에 의장님 말씀은 여러가지 민원제기 했던 것은 사과를 한다 공사를 깨끗이 마무리 해서 고맙다 그러한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무튼 성암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 일도 앞으로 더 충실히 수행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총괄적인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51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38건이고, 현재 추진중이 13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에서는 6건이 지적이 됐는데 완료가 5건, 현재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운동에 추진성과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사실은 참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난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천지방산업단지가 고용창출이 된다던가 또 어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인구유입정책을 한번 반영해 보고 또 신월지구 택지개발이 금년도에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추경에도 당장 보상금관계 이런 거에서 5억8천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계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인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집행 소홀입니다.

풀예산 집행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치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선박침수에 따른 KBS태조왕건 현장의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찍느라고 배가 가라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구정때였기 때문에 이걸 빨리 관광객이 많이 올걸로 예상을 해서 빨리 끌어올리다 보니까 관광과, 환경관리과 이런 직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또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수요원들의 사람을 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다른데 인건비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풀로 있는 일용인부임에서 지출을 했는데 지적됐다는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무튼 풀예산집행집행에 관련규정에 합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사업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을 빛낸인물 선정사업입니다.

제천을 빛낸인물 선정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오기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사실 이사업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200여명의 잠정후보와 후보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15명을 구성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위원님간에도 서로 의견이 잘 안맞고 또 대상되는 사람하고 떨어지는 사람하고 한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런 사업은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중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추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됐습니다.

이내용도 사실 우리가 시에서 경영사업을 할려면 많겠죠 그러나 시민들하고의 이해상관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으로다 경영수익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하는 사업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시에서 장례예식장 같은거라도 추진을 해서 하면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혐오사업이라고 시민들이 그러는데다가 시민들도 또 상당히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할려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허가를 안내주고 시에서는 또 허가를 내서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시민들의 비난이 따르지 않냐 해서 사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충분히 제안이라던가 이런걸 받아서 각과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제안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는데 2001년도에는 좋은 안을 발부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 확인평가입니다.

주요건설사업 확인평가가 소홀하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요 사업을 공사금에 1억원이상, 분기에 1회 그래서 5개항목에 18개 종목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관련직원하고 해서 나가서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체크를 점검을 하고온 뒤에 사고가 생겼다던가 이래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겨가지고 시상받은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불용예산에 과다한 발생입니다.

앞에 방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각과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예산에서 설계에서 또 빠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입찰에서 또 빠지고 했는데 과거에는 집행잔액을 임의대로 막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우리 지침사항에서도 임의대로 집행잔액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2회추경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다가 활용을 하면 좋았었는데 과거의 예로봐서 이것을 마지막 정산하는 3회추경에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2회추경에 많은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과다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았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공보담광관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저희들 공보담당실에서 한국가요총연맹에 대한 보조금정산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을적에 각종 전기세나 이런 것을 관계규정해 가지고 전부다 체크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저희들한테 전체 7건이 됐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불용예산이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는 일이고 옳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서 미집행액을 최소토록 하고 또 일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편중됨으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부서별로 적정배분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액에 따라 가지고 계상이 된것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과 달라 가지고 당해기관단체장 직급따라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과에 일괄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예산이 필요한부서 사안에 따라서는 협의를 얻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간에 앞으로 예산부서협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금전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갖다가 잘 꼼꼼하게 반성을 하고 최소 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공무자세입니다.

불친절 공무원을 조사하고 처분하는데 있어 가지고선 친절공무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도 일부 공직자가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성실치 못한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인터넷게시판 같은데도 가끔 이와 같은 것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을 좀더 공무원들이 체질화하고 사안에 경중을 봐서 불친절 공무원을 엄중히 처리해서 재발방지에 노력해다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례직원조회는 물론이고 각종 회의라던가 아침에 10분간 아침방송을 할 때 친절이라던가 수차 당부를 했고 공무점검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하신대로 간간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욱더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한 행동이 몸에배도록 교육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지적한대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징계 또는 주의 엄중하게 전체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예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는 행정견문의 확대와 선진사례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지난해 11개팀 35명이 다녀왔으나 가시적으로 딱 갖다와 가지고 거기서 배운것이 접목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따라서 공직자 배낭연수는 시예산의 경비부담과 자담이라는 형식과 타직원에 우선해 가지고 해 주는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갔다오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을 잘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행정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접목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해외배낭연수자 선발은 저희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엄정하게 심의를 해서 3,4명이 일조로 해서 해외배낭연수를 갔다오신 분은 별도의 휴가를 주지 않음으로서 휴가와 대행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배낭연수를 갖다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시책이라던가 사업을 갖다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딱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한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난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공직자의 식견이나 안목을 높여주고 주민에게 대하는 어떤 행정서비스라던가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마인드 하나의 자세를 갖다가 변화시키는데에는 많은 성과가 또 나름대로 있지 않았나 또 갔다 오신분들이 한번씩은 다녀와야 지만 행정을 하고 가는데 안목과 식견 우물안의 개구리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하는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많이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 해외배낭 연수에는 갔다오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갖다가 내도록 사전출발전에 교육을 해 가지고 다녀오시면 사례집을 갖다가 발간을 해 가지고 안다녀오신분들은 간접적으로 외국의 견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하고 구체적인 접목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오도록 현재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녀오면 금년도에는 조금더 가시적인 성과와 파급효과가 좀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상황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집행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예산의 요구나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과대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조치를 해서 추경상에 다시 삭감하고 이런일을 갖다가 적절히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업무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계획을 치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점 저희 자치행정과에 책임자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함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이와 같은 일이 100%가 집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별공무원 정·현원관리에서 6급이상 상위직은 정·현원과 대체로 일치하나 하위직에 대해서는 결원이 많은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을 시키면 많이 어렵겠지만 9급인력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계속해서 예상이 된다 이와 같은 것도 신규채용 이런 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과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퇴라던가 본인의 사표에 의한 퇴직처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대개 6급, 5급, 7급에 일부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선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직의 불균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직렬별로 결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위직원을 채용을 12명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도 시험이 있는데 11월 중에 채용이 예정인데 4명은 또 신규채용 시험응시를 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그와 같은 조치도 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서 정·현원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7월달 까지가 구조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단계까지 저희들이 하위직에 대한 보충 그런 결원이 생기는 대로 신축적으로 빨리 해서 현재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행정인력체계를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광고 및 인쇄물 제작 집행사항입니다.

광고·게시·인쇄물 발주업체가 몇 개 업체에 편중이 돼가지고 시 관내에 있는 동종업체가 많이 있는데 골고루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시내에 많은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다보니까 몇 개 업체로 편중되게 준 것은 사실입니다.

늘 거래하는 업체에 행정의 패턴을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수정이라던가 교정을 봐가지고 다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촉을 자주하는 업체에 편중을 하는 것이고 특히 패 같은 것은 제천에 하는 업체가 1군데 뿐이기 때문에 그런게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도리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좀더 많은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광고물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관리입니다.

민간인 포상이 좀 많아져 가지고 품격이라던가 그어떤 가치가 퇴색할 우려가 있으니까 일부행사라던가 대회에 많은 표창은 좀 줄여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해서 실시함으로 해서 표창의미가 정말로 표창답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서 유봉이라던가 대회우수자에 대한 포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전에 보다는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철회대책, 산불대책 이와 같은 문제라던가 포상의 종목이 다양해 졌습니다.

옛날에 없던 것이 그래서 늘은건 틀림없고 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각종 행사를 했을 때 표창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없던데서 한두명씩 해 달라는 것이 자꾸 늘다보니까 이와 같은게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대로 표창을 하는데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표창의 가치를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저희 감사지적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저조로 지방세중 과년도분이 도세 25.5%, 시세27.6%, 세외수입과년도분이 14.9%등으로 특히 세외수입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조치요구 내용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체 징수율은 2 내지 3% 상향되어 고무적이기는 하나 세부내역별로 분석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세외수입과 과년도분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양하기 바람 이런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해서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7%를 받고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를 받도록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징수기간 설정은 연5회를 실시를 하고 체납액 채권확보대책을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4회를 해서 즉시 압류조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계좌 조회 및 압류를 2회, 직장조회를 해서 2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연간 4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연초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9월1일부터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 관계는 표로 갈음하고 세외수입 재산매각 징수실적이 특히 저조했는데 그중에 2000년도 결산중에 매각수입이 88.2%로 내용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및 국·공유재산관리법등에 의거 매각대금은 계약체결후 60일 이내에 납부규정에 따른 시기 미도래가 돼있었습니다.

7월31일 현재는 지금 이월액을 다받고 60만8천원 화산동에 차무자라는 사람한테만 단순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장님 특별지시 제3호를 발호를 해서 7월30일날해서 담당자회의를 우리 총무사회국장이 직접해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 체납액징수액에 따른 징수대책보고회를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이 과다하다 지난 1년간 지방세 과오납발생 환불내역은 총 1,340건으로 3억1,380만9천원으로 납세자 귀책이 8,854만7천원, 과세권자 귀책 2억2,526만2천원해서 과세권자 귀책이 72%에 달하고 있어서 그내역중 과세권자 귀책사유는 민원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는가하면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부단한 업무연찬과 새로운 정보 판례를 습득해서 유권해석에 정밀을 기하여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 이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특히 2000년도 과오납이 많았던 것은 과세권자의 귀책중71.8%중에 2억2,526만2천원이지만 이중에 2건 2억1.589만9천원이 주식회사 박달한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심사청구인용에 따른 지방세환불액으로 지방세법 오류에 대한 환불이기 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심사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법해석상 실무자로서는 과세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119건에 대한 936만3천원에 과세권자귀책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세자료 정비,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권자 귀책 과오납환불 최소화 대책으로는 과세자료정비를 세목별로 정밀 작업을 실시하는 등 그 정비를 하고 과세자료 일제 조사를 연2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세 부과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세무공무원 연찬도 2회, 세무담당공무원 직무교육도 도주관 1회, 자체교육 2회, 세무공무원 토론회도 연간 6회정도 실시하는 평소 세무연찬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외수입 실무교재도 특별히 매년 사는건 아닌데 올해는 사서 각계에 비치 해 놓고 보고 있으며 지방세 총란과 지방세판례집도 구입을 해서 각계에 배치해서 건이 있을때 마다 찾아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0년도 결산상 세외수입중 과태료 징수현황에 따르면 부과액이 12억8,530만8천원, 징수액4억8,767만3천원, 미수액이 7억9,763만5천원에 달하고 있음 그래서 이중 54%는 과년도 미수분이며 교통과 소관 과태료 40%를 점하고 있어 징수부진의 주원인이 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7월말까지 부과 징수현황은 말씀드리면 현년도분은 지금 4억8,682만5천원이 부과돼서 징수가 2억842만2천원, 미수가 2억7,840만3천원이 있고 과년도분은 7억8,670만4천원인데, 징수는 5,626만5천원해서 미수가 7억3,043만9천원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과태료의 징수에는 저희들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2000년 7월 27일 10시 반 소회의실에서 실시를 했고 실과사업소, 읍면동, 세수담당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체납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하고 독촉장을 일제 발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에 따라 재산조회도 실시하도록 지시했고 체납액 징수를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관 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강제징수 및 결손처분하던지 하여튼 둘중에 그걸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관계는 사실상 지방세와 달리 과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내지 않는 주원인이 되겠고 교통과가 특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교통과가 이쪽에 사무실이 있고 저쪽에 사무실이 직원이 양분화되고 해서 조금 인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느 한쪽으로는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조금 더 인력활용면에서 좀잘돼서 체납액징수에 용이하게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제 독촉장은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주로 분기별로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행자부에 합니다.

행자부에 주민등록갖고 전국 조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4회에 걸쳐 했는데 세부적인 건수나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요번에 감사끝나고 우리가 금융기관에 225건을 금융조회를 했습니다.

각은행별로 국민, 농협, 서울은행...

○세정과장 지선대 앞에 상반기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현황은 개인적은 할 수 없습니다.

현황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이름이 나오는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저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재산매각추진에 대해서는 구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수차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 현재 테인 컨설팅업체에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유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매각활용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다만 어떤 경우라도 주요재산이 장기간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매각이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정확히 예산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리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산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찰방식개선에 대한 지적은 전자입찰조달청과 같이 전자입찰제도를 조기에 실시를 해서 입찰예가를 공정하는등 투명행정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 행자부에 의해서 예가는 사후에 공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으며 현재 조달청에서는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여러가지 공공입찰통합 시스템관리에 용량부족 때문에 현재는 자치단체 단독 실시는 불가능하고 저희 지난달에 조달청에 교육한바에 의하면 11월달경에는 조달청에서 필요한 용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범실시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전자입찰제도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시도를 할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조달청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10개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단독 실시하는게 아니고 조달청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데 10개 자치단체가 지금 시범실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시행을 하니까 조달청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에러가 나가지고 입찰을 연기하고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용량을 확대하기전 까지는 현재 시스템가지고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10개시군도 지금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그것을 실시하지 말고 조달청에서 용량이 확보될 때 그때 실시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실시하기는 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11월중에 시범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근데 그거를 보니까 조달청에서요 등록을 해 가지고 인증이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등록하라는 공문이 어제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11월달에 중에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달청에서도 지금 종료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15개중에서 그렇게...

○회계과장 이후준 11월달에는 조달청에서 지금 직원이 교육한 바에 의하면 11월달 중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조치를 취해 준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헌데 저희들은 앞서가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도 타기관에 교육도 가고 또 도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