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9월 19일 (수) 14:00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사립도서관)
(14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사립도서관)
(14시01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후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마치신후 준비된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
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추후시정질문과 기타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어제에 이어 거듭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민원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저의 2001년도 의회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민원버스운영에 대하여 보완사항하고 민원 도우미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건으로서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버스운행에 대한 보완사항으로는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중인 민원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11개소에 승강장에 부착된 표지판이 식별이 곤란하다 해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는 문제점하고 2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버스 운행실태는 저희가 6월 12일하고 13일날 조사한 결과 승차율은 1회에 8명 정도로해서 53%에 그치겠습니다.
버스는 15인용 버스가 되겠습니다.
민원버스 승강장 정비는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두개소를 더 증설을 해서 13개소에 54만원을 들여가지고 안내문과 표시판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민원버스 운행홍보강화로는 승강장 정비내용과 안내비치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은 갈음하겠습니다. 문서로서.
두 번째로 민원도우미 제도운영에 대하여 기본적인 현관에서 민원을 안내하고 있는 도우미제도는 민원부서의 안내 및 전화 안내 또는 각종 행사의 안내 등 지극히 단순한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계획으로는 저희가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민원안내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해 가지고 민원상담 및 신청서 대서등을 시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민원안내서 및 민원편람을 수시로 하고 민원상담 및 안내에 이용하도록 하고 시정홍보대를 설치해서 각종 홍보물을 비치 교부하고 시정안내 및 민원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민원도우미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홍보대 비치를 하고 민원 신청서를 비치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민원버스운행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11개에서 13개로 두개를 증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다가 증설을 하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승강장을요?
승강장을 구 청전동 앞에 하고요
○조병석 위원 구 청전동사무소 앞에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아니 지금 청전 구 시청앞에 거기하고 또한군데는 교육청앞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칼라 앞에 또 하나는 하소리 1차주공아파트 앞에 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소리 주공아파트요? 민원버스 승차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도 한8명에서 한10명 사이니까 저희가 한 60%밖에 더 못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병석 위원 승차율은 그러면 그당시보다 일단은 올라갔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 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 특별한 업무적 문제가 없는한 자리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저희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대상 예산집행사항인데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는바 감액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많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내용은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많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를 판단해서 추경을 통하여 적정 조정함으로써 예산을 타용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에서는 향후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많은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적정조정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분리배출을 확대하면서 분리배출 모범업소를 앞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2002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시범적으로 위탁처리를 하는 반면 2003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처리시설이 퇴비화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관리실태 미흡입니다.
주식회사 인바이믹스에 수감자세가 불량하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안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도 유독물제조업 등록 이후에 등록된 유독물에 대해서는 실적이 전무하며 2001년도 3월2일 유독물영업에 대해서는 폐업한 상태이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 관장하고 있는 사안이나 저희시에서도 수시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임차료 편성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내용인데 2000년도에 환경관리과에서 경상적 경비중에 임차료 집행내역이 6천만원중에서 3,599만1천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에도 6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수요판단이 소홀함이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기준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1회추경시에 2,4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3,600만원을 집행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잘 판단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관리입니다.
고암매립장에 민원이 다수발생하는바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계획으로는 매립장에 진입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가동하고 악취나 해충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3회 이상 복토작업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여부 및 관리를 위하여는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검사정 3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토양 오염도는 년1회 측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순회 분리배출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설명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으로 확대실시하는 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조병석 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회씩 했습니다. 아파트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금년 하반기에 확대 실시하는 9개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10월중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하반기 10월달에 한번 할 계획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각1회씩 할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그러면 1년에 두 번정도 하네요.○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분리수거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리수거가 약70% 정도 이행이 되고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없기 때문 에 직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내년도에는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타지역에 있는 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2차검토를 하고 장기계획으로는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현재 분리수거가 70%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자원화나 안그러면 퇴비화쪽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리가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정도의 분리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료화 쪽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도 사료화도 저희들이 가축농가하고 계속 연계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1차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년도에는 시설을 갖추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탁처리를 한다는건 위탁처리업체에 맡긴다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위탁처리업체한테 맡길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건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가 충북에 한3개소가 있습니다.
청원군인가 거기 한군데가 있고 충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영월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업체하고 단가라던가 이런것들을 절충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만약에 영월이면 영월로 안그러면 청원이면 청원으로 옮겨서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상당히 힘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우리시에서 시설을 갖추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쪽업체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그러한 위탁처리업체가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청원인가 거기는 제대로 가동이 안되서 중지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충주도 그렇게 하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은 아직까지 재개여부를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습식사료 원주에서 하고 있는건 습식사료고 충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습식사료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식사료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병원군 때문에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사육농가에서.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사료화 쪽에는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골격을 퇴비화 쪽으로 갖고 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시설은 갖춰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위탁처리방안을 직매립하는건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 퇴비화나 사료화 완전히 검증된 그러한 업체는 아직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거의.
○조병석 위원 그렇다고 충주는 보니까 소각로설치를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내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소각로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다이옥신 발생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각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료화도 최근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고 퇴비화 기대할 수 있는게 퇴비화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신기술로 나와 있는게 분뇨하고 혼합해서 숙성시켜서 퇴비하는 방안 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같이 혼합해서 숙성시켜서 퇴비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가장 최근 기술로 부각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성공사례가 발표하지 되지않고 있지만 그게 최근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보면 중기계획이 2003년 퇴비화시설로 처리하겠다 이것도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래서 퇴비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합처리 축분하고 혼합해서 퇴비화를 한다는던가 또는 분류하고 혼합해서 할 경우에는 염분농도가 상당히 극감시킬 수 가 있기 때문에 그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단양군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한번 단양군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안그러면 각종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요 단양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시간이 8시간이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6시간 동안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다면 지자체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도 그쪽에 가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번 상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개인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인주택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을 어느정도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중간 수거용기를 갖다 놨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고 어떤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출할 수 있게 한다던가 거기에 대한 방안은 그게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마 지금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개인주택 음식물쓰레기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만 될줄로 믿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매립 침출수관리를 하시면서 검사정 3개소를 설치하여 분기1회 또 토양오염도는 년1회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측정하신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토양오염도 측정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위원 금년도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래서 상부에 한군데, 하부재원 밑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 하고 있고 토양오염은 원주환경지방청에서 저희들이 년1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작년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했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때 그당시에 작년도거 이상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위원 금년도거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연길 위원 이상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이상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거 자료로 해 갖고 의회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어제부터 저희가 조치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예산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해서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남은 부서중에도 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또 어제께도 저희가 같은 안건으로 이자리에서 회의를 하였지만 각실과 부서마다 과다불용액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국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쯤에는 불용이 발생할 소지는 있는 예산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조치해 버리면 불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환경관리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불용액처리를 3회추경에 할려했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그때 이 사안을 받아주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 때문에 1회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러면 저희가 금년 2001년도 회계연도 2회추경이 아마 다음달쯤으로 예정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쯤에 예를 들어 환경관리과에 예산이 불용소지가 있으면 다음달 2회추경에 반영시키면 절대 불용액이 되지 않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근데 왜 작년에는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안됐을까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불도저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위원장 유영화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필요 없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삭감해 주시오라고 예산부서로 얘기를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유영화 근데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 말이에요.
왜 반영이 안됐는지 그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내용은 제가 자세히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제가 판단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 제천시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발생하는 이유인데 매회계년도마다 불용액을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불용액소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2회추경이나 정기추경에 정리를 하면 불용액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불용액으로 남게 만드는 집행기관이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용액을 적어도 2회 추경때 정리를 한다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에 반영치 않고 1년도 추경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 하셔가지고 향후는 불용액같은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2회추경에 가능하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총무사회국장께서도 이문제는 각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조병석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장에 대해서 좀 다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돼있는데 이 검사정 3개소가 때에 따라서 이동도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니, 아닙니다.
이동은 가능 안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침출수가 발생되는 곳에다가 고정을 시키려면 분기별로 거기서 채수해서 검사하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가 발생이 안됐을 경우에는 침출수가 안나왔을 경우에는 또 그럼 다른데를 파서 이전도 그럼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2개소 하부에 2개소.
○조병석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사항을 확인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 고명환경에 침출수검사정이 때에 따라서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검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침출수가 발생되는 곳에 설치해 놓고 때에 따라서 분기별로항상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고명환경에는 검사정이 왔다갔다한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고명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기관을 자체적으로 이관을 강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2년동안 하도록 의무부여를 해 놨습니다.
사실종료와 동시에 모든 것을 더 조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향후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 의무부여를 해 논 사항인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옮겼다 안옮겼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1개소는 그대로 있고 요 하부에 1개소가 조금 움직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까지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은 제가 검사정을 한번 해 놓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다는걸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기에서 년도별로 추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첫 번째 민원처리사항, 두 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민원인 응대에 소홀로서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태도가 불친절하고 상식에 닿지않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사항과 또한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해 주지 않거나 시보건소로 미루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5회에 걸쳐 각종 직원교육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지소 진료소 공문도 발송했으며 향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친절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를 물론 하고 접종대상자가 어느 곳에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실입니다.
5월10일자로 준공 처리된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천장부분이 방수공사 부실로 누수현상이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천정과 택스 사이에 약간 누수된 곳을 지적후 즉시 시공업체인 중방건설에서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 누수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른 시공부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적을 했고 조치요구내용을 갖다가 요구했잖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조치계획 결과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응대 소홀로는요 7월9일과 19일19일, 7월25일, 8월13일, 9월...
○박연길 위원 과장님 제얘기는 그런 것을 종목을 갖다가 다 나열해 갖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 그 결과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크게 보자 이겁니다.
인터넷등을 통한 어떤 제보나 일부등등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건 직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앞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치면은 보건지소에서 어떤 면단위가 되겠죠. 거기서 예방접종을 갖다가 시보건소로 미루거나 기피한거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그조치결과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6월16일에서 6월23일 끝나고요 6월27일인가 8일날요 공문으로 지시하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업무평가가 있거든요. 가족계획사업이라 해서...
○박연길 위원 제얘기는요 조치계획결과에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공문으로 하달을 해 갖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다 이런게 뭐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없으니까 제가 물어 본거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여기 빠져 갖고.
○박연길 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고발을 하거나 이런게 해결안된 사안이 지금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2건이 있습니다.
의약계에요.
○박연길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어제께도 신문에 방송됐는데요 지금 의약분업이 되면서 저희들이 진정건이라던가 이런게 많은데 일단 행정처분건 이런거는 몇건이 되거든요.
그런거는 제외하고 고발되어 있는게 모약국 두군인데 둘다 남천동인데 약국은 제가 여기서 안밝히겠는데요 임의조제를 한거하고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했다해서 고발조치를 경찰에 하고 있습니다. 2건요.
○박연길 위원 그걸 갖다가 사업당국에서의 조치결과는 내려진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아직 까지는 없고 만약에 거기서 내려질 경우에는요 자격정지 15일이내거든요. 아직은 확실하게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리고 근간에 인터넷에 올라온건 과장님 다알고 계신 사항이실텐데 7월11일날 인터넷에 뜬거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내용이?
○박연길 위원 내용이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난해한 욕이 많아 갖고요. 내가 어떻게 읽지를 못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저희들이 좀 직원과의 문제점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번 반복한게 있거든요. 어떤 약국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보건소에 가서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거 직원하고 시비가 아직 안 가려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인사위원회에서요 그직원은 조치를 받았고요 아직 저쪽에 법쪽에서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박연길 위원 좋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아무튼 불이익을 받은거 아닙니까?
그불이익을 받았다는 자체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잘못을 했다는 것이 인증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박연길 위원 추후 보건소만이라도 민원인이 상당히 많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임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지적사항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면 추경을 통하여 감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집행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이 종료된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감액조치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절감 소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굴착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한게 2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굴착으로 해서 관거보수로 하다보면 교통불편도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비굴착공법으로 하수관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m당 소요사업비는 굴착공법을 할 때가 포장비로 80만원 정도가 m당 들어가고 비굴착 보수를 할 경우에는 전체 보수할 경우에는 50만원,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는 12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던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도로 포장면이 극히 불량해 갖고 꼭 포장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굴착해서 하는 공사와 비굴착해서 하는 공사가 공사비가 어느 것이 더 저렴하냐 그것을 사전에 비교검토해서 저렴한 방법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조치계획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사용료는 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실내골프장, 검도는 협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발하여 위법사항이라 할 수 있으니 즉시 조례개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건은 9월14일 조례개정방침을 결정하여 9월14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향후 10월중에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스포츠센터 안에 시설물 하자가 발생에 대하여 보완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타일탈락등 긴급사항은 시공사를을 통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고 수영장 탈의실외 창호, 천장매장제, 스쿼시장 환풍기 및 망교체 작업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또 크랙누수등 하자사항은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보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만약 불응시에는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기일내에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체육관 명칭변경 처리과정에 있어서 조례규칙 심의회 또는 의회의 의결전에 제천체육관 간판제작 등 변경행위가 이루어져 의회의 심의기능과 절차를 경시한 행위로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으며 관련법규 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솔밭수영장 관리부실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천막등 출입문에 대하여는 보수완료하였고 바닥쓰레기는 즉시 수거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결하게 유지관리되도록 그렇게 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1년도 감사자료중 저희소 소관에 야외음악당 자료가 누락되어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야외음악당은 고급시설로서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자료 제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문화체육관리소장이하 전직원은 문화체육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인 정비와 청결유지로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안전한 경기와 공연이 되도록 개선할 점은 찾아서 움직이는 등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올림픽스포츠 타운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시장 서쪽벽 균열이라던가 수영장 트러스에 녹이 발생하는 것을 보수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는데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전화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말하길 예산을 제출안하고 불용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서 본청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자보수비 관계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소장님 사실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는데 스쿼시장 균열상태라던가 수영장트러스에 녹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사실 아직 못봤습니다. 보도록...
○조병석 위원 혹시 또 하자보증기간도 잘 확인을 못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바로 업무처리를 익혀가지고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올림픽스포츠타운 각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올림픽스포츠 타운이 정상운영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부임해 오셨으니까 좀 질의하실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담당들께서는 소장님께서 빨리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도서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지난 6월19일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저희 도서관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광고·게시·인쇄물등의 발주시에 일부업체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분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발주시 기술 또는 능력과 단가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발주의 폭을 넓혀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대체로 성의있는 보고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모쪼록 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분한 마무리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
| 위원태승균권길남 |
| 조병석이종호 |
| ○출석공무원 | |
| 총무사회국장 | 조덕환 |
| 생활민원과장 | 지만우 |
| 사회복지과장 | 이규봉 |
| 환경관리과장 | 김재식 |
| 보건사업과장 | 유경임 |
| 환경관리사업소장 | 이은춘 |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 송장섭 |
| 시립도서관장 | 최병주 |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