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72회 제3차 본회의(2001.07.26 목요일)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7월 26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01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2001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사회국, 보건소)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중복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 2001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총무사회국, 보건소)

(10시)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마땅히 의회에 출석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부득이 종합사회복지관 현판식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함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로 보고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고 하반기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기획 조정 기능 강화로 시정에 합리성 제고입니다.

하반기에는 2002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를 10월경 준비토록 하고 금년 한해에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부진 문제점 사업을 심층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잘못된 것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새제천 구현을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2년도 특수시책을 선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업무 지시사항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심사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시정 일몰심사제 운영 불합리한 제도시책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업무발전 경진대회를 10월경에 예비심사를 해서 11월경에는 경진대회가 개최가 되고 입상자 포상 및 제도반영 조치를 12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31건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p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좀 있다가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방법이.

과거에는 목표관리제를 4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6명이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 부터는 5급 과장급 읍면동 실과사업소장까지 43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49명이 목표관리제가 평가됐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과상여급 지급과 관련이 됩니다.

6급 이하는 근평으로 실시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로다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대비 시정추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재정이 돼서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도 또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한다.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시민평가 강화를 통한 민의수렴체제 구축입니다.

하반기에도 ISO인증추진을 위한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취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주요 시정 시민 반응 평가를 한 천명을 대상해서 11월달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건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8월달에서 부터 9월10일까지 해서 20일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은 1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 실태 및 관내업체 사업참여도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업체의견 및 하도급 관행에 대한 하나의 의견수렴이 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효율적인 건전개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재정이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는 사업비는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하고 또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자금이 발생됐을 때는 채무를 조기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이미 상반기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채무를 다 상환했을때 금년말 채무현황이 486억1,30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금은 397억1,200 이자가 89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조기상환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해서 26억을 별도로다가 조기상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채무가 이자율이 높은 것에서 부터 상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합리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기투자 심사 투융자 심사를 2건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던가 이런게 발생했을때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건설사업이 상반기에는 검토대상 89건에 130억 2,700만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중복성 이런 검토를 조정한 것이 7건 정도에 2억3,000이 예산절감을 하고 부적정사업 제척조치 10건에 22억6,9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2년에 사업예산의 총괄조정을 하도록 해서 중복투자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이런 사업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와 능률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주로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저희들 생산적인 투자사업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 총17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기 일반대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한거라 던가 문제점이라 던가 이런거 저희가 하고 45건을 현장관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분기 1회정도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한다던가 또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선진 법조행정 구현 및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들은 저희관내에는 금년도에 제천시가 48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이월이 18건 2001년도가 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승소가 11건, 취하가 2건, 조정이 5건해서 18건이 종결이 됐고 30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법조행정 및 행정쟁송 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심사강화로 쟁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라던가 각종 시설이라 던가 이런게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한 3년정도 되면은 우리 행정지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천부 정도를 행정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제21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31일기준으로 작년도 2000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한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50부 정도를 11월달까지는 인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이건 상반기 기시행을 해서 217개 조사구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된 자료와 비교, 대조, 검토를 하고 확인보완을 하는 작업을 해서 보고서는 12월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17p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ISO 9001 품질인증제를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2001년 4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경에는 품질인증이 획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2000년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시정백서를 발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침은 행정사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서별 주관성을 배제해 사실적 기록을 유지하고 또 보안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0부 정도를 실시해서 타기관에서도 저희한테 옵니다마는 또 타기관에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주요 시정 시민반응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제천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시책 및 행정전반에 관해 50대 문항으로 시민반응 평가설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설문문항에 작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4분법이나 5분법이나 그런 문법내용하고 또 이런 설문을 조사했을때 내용평가는 몇 %나 회수가 됐나 이런걸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지금 유영화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반응평가는 작년도에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니까 우리가 설문내용은 세명대학교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작년도에도 의뢰를 한바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더니 30%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우편으로도 하니까 35% 정도 회수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회수가 많이 되는대로 많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책 전반에 대해서는 민원업무까지 해서 그 대상자는 민원처리를 해간 이런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일부동에 대상자되는 사람을 선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수대장을 보고서 무작위 차출을 하게 됩니다.

○유영화 의원 문법은 그럼 몇가지 예를 들어 잘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이러면 3분법이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한 4분법 정도됩니다.

○유영화 의원 4분법...근데 작년에 시민 반응평가자한거는 제가 알기로는 천명을 대상으로 우편발송을 했는데 239명이 회신이 와가지고 23.9% 그거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35%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30% 정도는 되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은요 대상자 천명이라는 대상은 상당히 큰 폭인데 응답율이 떨어질수록 다시 말해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정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인가 의문이간다 말이에요.

그럼 또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으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응답률이 저조해 질 때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500명을 하더라도 꼭 답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지 그냥 뜬구름 잡듯 천명해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239명 와가지고 23.9% 입니다.

그럼 효율성이 있느냐 또 신뢰할 수 있는 설문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건.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8쪽에요 건전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효율적인 채무관리 나오는데 채무관리는 정말 제3대 의회 들어와서 부터 이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기획담당관실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채무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채무를 지지 않고 채무상환에만 노력해 왔고 또 많이 줄었고 노력한 것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2002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국책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감에 따라서 국가로 부터 받는 보조금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조사업이 841억4,8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업예산중에 내년도 2002년도 보조사업중에 국가가 보조할만한 예산사업 또는 확보 가능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예측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내년도 국고보조금 우리가 신청은 126건에 482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15건304억8,900만원은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계속해서 내려 오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노력을 요해서 계속 내년도에 적극 노력을 해야지 사업비가 확보되겠다 이런 사업이 11건에 177억5,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결과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보다는 상당히 줄은 그런 액수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한건만 해도 150억18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항상 얘기 나오는 제천~수산간 597번 지방도로를 국가가 인정하는 그 무슨 도로라 그럽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국가지원 지방도로.

○유영화 의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빨리 시킴으로 해야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그것은 내일 아마 건설국장이 보고를 할 때 자세히 물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나 건설부에 까지 전부다 실무선 또 그 윗선 까지는 얘기가 다 돼서 거의가 확정적으로 된다 된다해서 차일피일 5월말에 결론이 내려진다 6월말에 내려진다 하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되는 걸로다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여러 가지 노력하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럼 지금 된다 했을때 이 시점에서 2002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되는 거잖아요.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건 조금 어렵죠. 하반기는 몰라도 상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금년도에 한10월달 이전만 결정이 난다면 건설부 사업비는 대게 크게 큰단위로다 묶어서 지방도 무슨 도로 몇호선 이런 식으로 다가 하기 때문에 조금은 상반기에 많은 액수는 예산액은 몰라도 적은 예산액은 확보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내년도 2002년도에 각급 중앙정부에 부서가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한걸 보면 한 27% 인가 금년 대비책에 계속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설교통부는 자료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오버되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보조금 요구를 많이 했다는 얘기 이거든요. 그렇죠? 그 보조금 마감이 4월30일 아닙니까?

2001년4월30일안에 벌써 작년보다 전국 총예산을 봤을 때 한 27% 정도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건설교통부 예산에서도 상당히 오버되게 했는데 우리가 10월안에 국가가 지정하는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 해도 예산확보하기는 상당히 지난하다 이거죠 그죠? 총액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죠. 그거 인정 하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죠.

○유영화 의원 하여튼 예산확보가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확보차원에서 예산부서담당관께서 실무부서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은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다면 좀더 서둘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지금 말씀하신 금년 10월 이내에 승격만 확정된다면 사실 국회라던가 이런 쪽에 좀 노력을 하시면 전액 확보는 모르지만 다소 얼마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입부서 문제기 때문에 세정과에 물어봐야 하나 고민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농 통합시군에 대한 교부세를 지금까지 받아왔다 말이에요. 그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통합된 도농 통합된 시군은 통합시점부터 향후 5 년간은 시지역 교부세하고 군지역 교부세를 플러스 해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로 산정을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줬죠?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근데 5년이 지나면 해당 법률에 의해서 소멸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끝났는데 분리산정했던 걸 통합해 가지고 통합후에는 분리산정 만료 1년차에는 9%가 감소가 되고 2년차가 되면 7%가 감소되고 그래서 만료 5년차는 1% 까지 감액해서 산정을 하는데 2002년부터 우리 지방교부세가 보통 교부세에 변동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측 좀 하시는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정확한 정보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도 아직 방침은 안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망하는 거라던가 실무진의 전망했을때는 금년도보다는 교부세가 약간 준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한 앞으로 교부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겁니다.

거기에 또 지정 인센티브 페놀티브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되는데 금년에 교부세 총재원이 10조2,434억원인데 그중에 이제 보통 교부세가 10/11해서 9조3,121억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9,412원으로 지금 정부예산이 편성 돼있어요.

내년 이후 내국세가 감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부세도 확보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 하면 보조금 줄지 교부세 줄지 했을때 다시말해서 우리 제천시 예산이 자꾸 날로 상승해야 되는데 2001년보다 전체편성 예산규모도 줄고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는 의존재원 이거의 74% 정도 우리가 자립도가 26% 정도 보면요 의존재원의 비율이 큰 지방자치단체로서 의존재원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규모가 줄 때 내년도 제천시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줄고 그로 인해서 투자사업이라 던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이 초래된다는 그런 걱정이 생긴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구할 다른 대책은 없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교부세 산정은 각종 자료에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어떤 방안은 없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는 선정작업을 하더라도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제출을 해서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실무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또 상부기관에 또 협조체제 이런걸로 해서 최대한의 교부세가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영화 의원 내년 예산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제가 국고보조금이라 던가 또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지난번에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왔는데 이런거 다 하나의 자치관계부서하고 연결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제천시로 타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제천시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제천에 오면 직장이 있고 자녀 교육환경이 좋고 사회, 문화, 교육환경이 좋고 또는 의료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고 이런 제반여건들이 충족될 때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거지 자동차 경품 내놨다, TV 내놨다 이래 가지고 된다고 저는 보지않아요. 그래서 이지역에 타지역에 사는 분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시말해서 그런 어떤 호감이가는 자동차 용품이나 그런거 보다는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큰일. 다시말해서 왕암산업단지 같은 것이 활성화 돼가지고 정말로 실수요 인원이 살기 위해서 이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인구가 늘어가지고 그야말로 보통교부세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으로 좀 크게 나가야지 작게 정책을 쓰셔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도 향후 금년, 내년, 2003년에 생각마시고 2005년, 2010년의 제천시를 생각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10쪽하고 11쪽하고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합리적 운용과 건설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 이건데요 상반기 실적보면은 건설사업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예산 검토조정 검토대상 89건 130억2,700만원, 검토방법 신청된 사업지 현지방문 실사검토 결과 과다계상된 사업비 검토조정 1건해서 1억1,300만원, 부적정사업 제척조치외 10건에 22억6,900만원인데 과다 계상된사업비 검토조정한거 그내용하고요 부적정 사업제척조치 10건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건설사업 집행의 적정성 중복성 검토조정 총 334건을 조정해서 예산을 2억3천만원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를 하셨는데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상반기 실적인가 저는 심히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사업예산을 상당히 조정,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예산이 하나의 성립이 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확인도 하고 말이죠 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투융자 심사계획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예산반영하고 사업시행하는거 맞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심도있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관리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짚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뭐 특별한 사업계획 정확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설사업 예산에 효율적 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간혹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간혹 중기 지방재정에는 없고 하지만 어떻게 예산편성하다보면은 재원이 좀 남았을 때 지역 숙원사업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건 효율적 관리로 표현한다면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동의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사업 투융자 심사할 때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우리 제천시 또 그이상은 200억까지는 또 그이상은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이렇게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업도 책정을 해버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사업시행을 하기로 그 최초 투자 얼마 2001년도에 얼마 2003년도에 얼마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도요 그 전혀 사업중기 지방재정 계획만 세워놨지 사업예산이라 던가 이런데는 신경도 안쓰면서 신규로 엉뚱한 사업들을 한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건 시정이 돼야 되겠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 중기 지방재정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라던가 2001년도 착공을 하도록 돼있는데 만부득이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예산이 허락치 못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제 해당과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하는 주무부서하고 이것이 서로 견해차이라던가 또 보는 관점에서 약간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유영화 의원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하고 예산요구를 했을때 기획담당관실에서 참 분석을 해보고 현지실사를 해보고 이건 부적절한 사업이다 하면은 연기도 가능하고 한데 문제는 전혀 사업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불쑥 들어 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려가지고 이런건 제가 재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실지 대한민국 예산 어디에도 그런 예산이 없는 수정예산이 들어 왔다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예산전문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담당관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어야지 그걸 제대로 정리를 안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들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앞으로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왜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 하는게 사업의 철저를 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정부에서 지금 RNB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제천시를 한번 조사해 볼만합니다.

한번 기획담당관이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RNB사업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 인가 용역설계 납품 받아가지고 실제사업 안한 사장된 용역이 얼마나 되나 참고하셔가지고 찾아내서 필요없는 용역 남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조례에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의원 용역설계 심의위원회 참 훌륭한 제도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제도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남발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설계비를 1억을 세웠을 때 실지 사업예산에 들어가면 이게 10배, 100배되거든요. 용역비가 1억일 때 실제사업비는 10억100억 된다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 잘못됐을 때 앞으로 발생되는 소요예산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관심을 갖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냉정히 판단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2억3천만원정도 절감을 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럴 때 필요한게 뭐냐면 예산성과급이란 말이에요.

성과급 제도 금년에는 안하시기로 했는데 이런거 좀더 과감하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개발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정말 제천시에서 예산절감한 공무원 또는 신규세입을 확정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은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유영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장시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최명현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p에 상반기 실적중에서 역동적인 시정기획으로 행정능률제고에서 수족관하고 농업박물관을 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다시 좀 말씀해 주시죠. 잘못들었는데.

○이종호 의원 3p에 역동적인 상반기 실적중에서요 역동적인 시정계획으로 행정능률제고 내용에 수족관하고 농업박물관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상반기 수족관은 지금 우리가 물관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다가 수족관 인가를 하겠다고 보고한게 아니고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했더니 수족관은 절대 안된다 해서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농업박물관 이것은 지금 우선 어떤 아웃트라인이나와야 되기 때문에 농업박물관에 대한 용역비 부터 세워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현재 두가지 사업이 다 저희들 쪽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뭐 용역하신 것도 좋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시행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1세기 관광사업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역점사업이 지금 청풍권에 지금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림지가 너무 방치가 돼 있는 그런선까지 와 있거든요. 어차피 의림지라고 하면 수리시설로는 최고의 오래 된 저수지인데 그쪽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그래서 농업박물관같은 것은 지금 의림지를 사적지로 지정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문광부 자금으로 다가 역사박물관 이런 것이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연계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 까지도 확실한 고증이 안되다 보니까 사적지 지정이 참 유야무야하게 돼있고 시간만 경과가 되는 이런 시점 와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사적지 지정을 받던지 아니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개발이 들어가서 글자 그대로 의림지를 보존해야 되느냐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거기에 걸맞게끔 지금 개발에 들어 가야 되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빠른 시간내에 명년에 2002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한 후 보고를 생략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높은 시정지 제작입니다.

매월 15일 기준 1회에 5만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세대 및 각급기관단체 출향인사에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제작비는 2,950,000이 되겠습니다.

고정지면탈피, 분야별지면 구성, 화보편집확대등으로 편집체제의 지속적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현장 기사중심, 관광사업 및 역점시책성과 집중소개하고 내실있는 기사작성을 위하여 열린 소식을 지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뉴스제작, 방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개요는 제작분량 10분 내지 15분정도를 월1 내지 2편 제작하는데 자료구성, 촬영, 녹화, 편집일체를 자체 제작하여 충북방송외 6개 유선방송에 배부 방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작지는 각종 시정추진현황 신속한 전달과 의회소식은 물론 다양한 읍면동과 각급기관단체 활동내용을 충실히전달토록 하겠으며 주민공지사항 미담사례등을 홍보하여 밝고 유익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종합홍보판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청역 지하철 구내에 대형과 소형 두개소를 설치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500만원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는 99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의병제 산악마라톤대회, 번지점프장개장 등 지역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 필름교체로 홍보의 신선감을 유지하겠으며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성과 홍보에 주력하고 홍보효과 극대화 지역을 발굴, 2002년 홍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언론보도 기능강화입니다.

지방일간지4개사, 방송4개사등 우리지역을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연중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방법은 매일 1건 이상 특수시책 및 사업위주기사와 매일 3건 이상의 시기성 기사 또 사진위주의 박스기사는 매주 2건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단신 및 동정등 매일 3건 이상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정홍보광고게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각종 행사와 농특산물 출하시기에 맞춰 지방일간지 및 주간지 언론사 간행물을 대상으로 언론사 간행물 광고는 년 3건 내지 5건정도, 기타간행물 광고는 수시로 각 언론사에 균형있게 광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효율적 집행을 함은 물론 주요 시책홍보 농특산물관광지 각종 문화행사등을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활발한 시정추진상황 대민홍보를 기여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함은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와 언론사의 유대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협조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의 취재실태를 보고드리면 최근 연 평균 20 내지 30회 정도 취재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은 KBS등 방송사와 동아, 조선등 중앙일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의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의림지, 박달재, 청풍호반등 관광지 여행지 소개와 농특산품 및 생산단지와 마을자랑등 패키지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조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취재자료를 상시준비하고 취재팀 안내 및 대상마을 취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취재팀의 선물증정을 통하여 지역이 중앙언론에 의하여 더많이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각종 많은 장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도 상당히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디오 카메라 세트 및 비디오는 6월6일이 납품기일인데 한달이 넘은 지금에 와서까지도 납품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모일간지에 기사도 됐었습니다.

납품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당초에 4월달에 계약이 됐었는데 그것이 일본수입품이기 때문에 소니회사에서 제작기종을 변경해 가지고 수입업체에서 제때 수입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체상환금 한 500만원 정도 물은 상태에서 회사쪽에서 협조가 그 수입관련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그 당초에 계약했던 품종은 수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에서 그보다 600만원 더 위의 상위기종으로 대처 납품토록 협조 요청 와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되면 바로 우리가 납품을 받겠습니다.

회사에서 하여튼 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빠른 시간안에 납품이 이루어 져서 우리시정 홍보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정뉴스에 특정인을 너무 많이 비춰서 선거운동 시비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는 언론에 일간지에 보도된걸 봤는데 사실상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채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공보관께서는 이런 저런일이 참 많고 미묘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소견으로 공보실을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는 공무원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의 행동반경내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는 시민이 낸 혈세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시정 매체가 특정인의 선거에 어떤 홍보물이 되지 않고 영상매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오늘 이규복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죠? 아직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셨을 텐데 이 기회에 빨리 업무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또 우리시민들한테 어떤 최대한의 공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영향이 가 가지고 충족되는 그런 공보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마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서 수차 공보담당관한테다가 우리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이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 몇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5p에 보면 각종 시정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이렇게 오늘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천시민이 시의 어떤 뉴스를 못보고 또한 도내 뉴스를 못보고 강원권의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근지역의 농촌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아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 부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면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유선을 하지 않고서 아마 개인한테나 그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아마 강원권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단양군 같은 인접지역에서는 아마 그 유선방송사로 공청시설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수차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규복 담당관님 꼭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모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우리 지역이 산악지대가 돼가지고 단점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안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 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7p에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협조강화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일전에 자매도시인 미국의 스포켄시를 간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었을때 상당히 이런 것은 우리 좀 받았으면 해 볼만하지 않나 하는게 그쪽에도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워낙 또 북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골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18개고 공원만 큰공원만 9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것이 스포켄시에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리포터나 아니면 문화관광쪽에 있는 기자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숙식제공을 하면서 골프도 치게끔 해 주고 시에서 관리에서 골프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각 잡지나 신문방송에 보도가 나간 이후로는 상당히 스포켄시에 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언론의 지역체제 협조강화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칠것이 아닌 주요 일간지나 방송사 이런 문화부 기자들을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청풍리조트에서 숙박을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하면서 저희들 지역 한번 전체기자들을 데리고 다녀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적극성을 띠어서 어차피 저희들 지역이 향후 좀 살아날려면 관광쪽에 많이 신경 안쓸 수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런 저희들이 홍보할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 태조왕건 세트장이라던가 향후 또 SBS촬영장, 청풍문화재단지, ES리조트 그리고 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청풍호 주변에 저희들은 상당히 경관 좋은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하시는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네.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담당관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지 제작에 있어서요 시정지 제작에 있어서 물론 우리시정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 보다도 우리시민들에게 올바른 우리 시정을 전달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네, 민경완 의원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제작비가 보니까 시정지가 늦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또 제때 각 세대에 안 전달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관계는 한번 다시 배부 관계를 검토해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전달되는 과정보다도 그 게재되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게재되는 내용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수한점 이라던가 부족함 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비교 검토해서 게재하는 것도 좋겠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한해대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충북에서는 사실상은 내용면에서 최고 하위입니다.

그래도 신문 게재한 것을 보면 우리시가 20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한해대책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듣기로는 우리가 20억씩이나 투자해서 진짜 잘 했구나 사실 실상은 충북권에서는 가장 꼴지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내실있게 주민들이 우리 하느라고 했지만 20억 정도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냈어야 했는데 20억씩이나 투자해서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지라는 것이 사실 우리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거, 예를 들면 한 가지로 금월봉 문제라던가 청전지하상가 문제 이런 문제를 옳고 그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써주는 것이 우리 시정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근데 이거 20억 관계도 보시는 관점에 사실상 우리가 다른 지역에 보다도 한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20억이라고 허위기사를 실은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도 한건데.

○민경완 의원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타시군에 한것은 생각지 않고 우리는 그정도로 해서 최고 잘했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보시는 관점에서 틀릴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보시는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되고 지금 지적하신 그 밝은 기사와 어두운 기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제작하는데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되도록 이면 우리주민들이 시민들이 올바르게 타시군보다도 우리 시정지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알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몽룡 의원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네. 최몽룡 의원입니다.

우리 이규복 공보담당관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방금 문제 우리 이규복 공보담당관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방금전에 말씀하신거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최대한 시정에 정확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3p 한번 봐주세요. 시정영상뉴스 제작방영을 하신다고 녹화를 해서 충북방송하고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방영을 하겠다 했는데 6개 유선방송사가 우리제천시의 전체 방송사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저희들 충북방송에 6개 방송사가 있는데 지금 없는 지역이 청풍하고 수산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현재 있는 시설돼 있는게 6개사입니까? 전체가?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근데 수산지역은 덕산에서 같이 방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선방송을 듣지 못하는데는 청풍지역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충북방송은 면단위 지금 안나오죠. 지금 시내에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면단위에서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방송을 내보낸 조건에서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방송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유선방송사에?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최몽룡 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자료를 안가져오셨으면...

○공보담당관 이규복 아, 있습니다.

방송국 별로 다 틀리는데 저희들...

○최몽룡 위원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 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제가 이건 시책 기본시책 있고....

○최몽룡 위원 안가져 오셨으면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심으로 하고 이렇게 시에서 우리보조해 주는 것만은 틀림없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대신에 확인을 합니까? 점검같은 거,

뉴스를 보내고 있는가 안보내고 있는가.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최몽룡 위원 전체 현재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최몽룡 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면단위에 어차피 보조를 해 주고 방송을 허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철저히 점검해 가지고 예산이 참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p에 보면은 중앙언론 지역취재 협조 강화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우리 금년도에 우리 중앙방송에 몇 번이나 보도가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제가 정확한건 모르는데 한 15회 내지 20회 정도. 각 주요 일간지에 스포츠지 같은데도 있기 때문에 관광지 소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주로 방송에 했습니까? 신문에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규복 방송도 있지만 신문이 주로 많이.

○최몽룡 위원 신문에요? 방송은 많이 안하고. 오늘 아침에도 KBS2방송에서 아침 8시에 방송이 있죠? 그거 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아침에 부시장님 인터뷰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못봤습니까?

거기에서 전국방송인데 거기 우리 청풍이 고사분수, 월악산 국립공원 전체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단양이나 이런데에는 책임자들이 나와 가지고 지역소개도 하고 이런걸 하는걸 제가 봤는데 우리 제천에는 홍보하지 동양에서 최고 높은 고사분수가 올라가고 청풍수상나루, 월악산 국립공원 전부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소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건 지역취재 협조를 강화하고 여기 보니까 쭉 좋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걸 알고 계시면서 안해 주셨는지 또 몰라서 안해 주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규복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최몽룡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건 관계부서와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취재협조가 있으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앞으로 하세요. 업무보고에만 누가 보면 엄청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하시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 가서는 그렇지 않는 것이 행정의 미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만 할게 아니라 하나하나 구석구석 또 우리공보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 전체를 전국에 홍보를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 살펴 가지고 앞으로는 말로는 이렇게 보고로만 끝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규복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태승균 의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의원 네 태승균 의원입니다.

이규복담당관님 오신지 얼마안되셔서 아마 골고루 다 확인을 못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p예요. 지역종합홍보판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역에다가 서울시청앞 역이죠? 거기에다 홍보판을 설치를 하면 효과가 지대할걸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을 좀 자주 다니면서 이역에 국철 일반철도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청량리역에서 입니다.

청량리역에 벽보에 보면은 삼척에 환선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에는 유교하고 불교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유불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영월에는 동강에 래프팅 김삿갓 또 그런걸 소개한것 같아요.

또 원주에는 이근간에 새로 보통 보면은 다 상당히 큰 벽보판를 해 났어요. 근데 원주는 한군데만 했어요. 하나만 근데 치악산을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역에 보면은 어떤 지역을 소개하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요 제가 쭉 같은선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타면서 봤는데요 그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사람 상당히 바쁩니다.

지하철에 철도다니는거 기차가 다니는 것은 많이 기다려야 2,3분입니다.

그저 금방 들어와서 역에서 지선 오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이 국철도에 청량리역이나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가서 기다린다 하면 한시간 기다리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홍보판을 아주 눈여겨서 보고 내눈에 넣기전에는 그냥 지나 가면서 얼핏얼핏 거기 선전홍보판이 있구나 보는 정도로 지나가서는 별로 홍보의 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느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서울시청앞 역에다가 그런 홍보판 설치를 한게 강이나 바다에 거기쯤엔 고기가 많다 그러니 그물을 쳐났다 던지 혹은 낚시를 했다 던지 해서 막연하게 많이 걸렸겠지 많이 물렸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현재 실정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 그게 금년에는 12월말일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걸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아마 청량리역쯤 갖다 해 놓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눈여겨 보고 많이 좀 제머리에 넣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하시지 않을까 그럴 때 참 눈여겨 보고 내머리에 넣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고 여기는 한번 가볼만한데구나 할 때 우리홍보의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방향을 좀 바꿔 보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지요. 제가 아마 금년에는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방법이 없으시겠죠.

○공보담당관 이규복 그 관계는 전임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설치를 할적에 청량리역에다 할건가 지하철에다 할건가 검토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하철역에 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 와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승균 의원 아마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게 상당히 효과적일거라고 저는 여러차례 제가 보고서는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바꾸신다고 하면 우리지역을 홍보하시는데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국소관 7개 과,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보고하시는 업무분량이 많은듯 싶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또 침착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에서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는 금년 7월 부터 9월까지 팀별 6내지 7일로해 가지고 싱가포르외 9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12개팀 4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중에서 2,720만원이 집행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p 공직자 후생복지증진은 통상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금년 10월경에 전직원 청원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또는 등산대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 세 번째 제천시민 자치대학인데 지금까지 12회에 6,65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이 13회차가 되겠습니다.

5p 읍면동 기능전환은 정부방침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11월중으로 자치센터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시내동은 전부 대상이 되겠고 읍면도 다 해야 원칙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일차적으로 봉양읍만 금년 11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6p는 이게 2000년도 환경관리과에서 처음 시행을 했고 금년에 10개 과가 더 포함이 돼서 11개 과가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이어 가지고 각종 민원에 그다음에 창의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 국제 자매도시간 상호교류인데 금년 5월에 미국스포켄시 라일락 축제에 저희시에 에서 2명, 의회에서 1명, 민간에서 1명등 5명이 라일락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의병행사시에 자매시에 대한 초청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창주시와의 교류를 한번 터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금년 9월경에 창주시에 저희 실무단이 한번 방문을 하는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와이에 희망을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시하고는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좀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자매결연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하고 서초구하고 지금 자매결연이돼 있는데 전에부터 인천에 각 구하고 저희 면하고 읍면하고 일부동이 인천 연수구하고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농산물 직거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 연수구에서 저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경에 연수구와 자매결연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연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시는 어떠한 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대도시하고 자매결연이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저희는 연수구와의 자매결연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해때 저희 동대문구하고 서초구에서 많은 양수장비와 직원격려를 받은 바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서울지방에 집중호우시에 저희가 즉각 대처해서 동대문구 서초구 양수기 각20대씩 즉시 올라갔고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지역특산품인 와와 주스하고 금일봉이 동대문구하고 서초구로 저희가 보낸바 있습니다.

상호간 상당히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p 구조조정의 완벽한 마무리인데 금년이 구조조정 마무리 해가 되겠고 기간은 2002년7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구조조정 대상인원은 32명이 되겠는데 현재 정원은 927명해서 895명으로 35명이 내년 7월30일까지 해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7월31일까지는 정원이 895명인데 저희가 8월중에 조례개정을 이에 따른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p 아홉 번째 21세기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시체제구축인데 이거는 지금 각종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야기되고 있고 신속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안쓰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인터넷에 대한 건의사항이라 던가 이거는 성실하게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감시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다음 11p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인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계속하겠는데 대학위탁교육이 작년에 실시를 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 대학에 위탁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생활민방위 순회교육도 9월말경에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이 되겠는데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2001년도 을지연습은 8월20일부터 8월25일까지 5박6일에 대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기간 동안에는 저희 공직자 하계휴가가 중단되겠습니다.

다음 13p 열두번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중에서 별문제는 없고 한수면 소방대기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한수면 소방대기소 신축공사는 당초에 현위치에다가 신축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6월에 신임소방대장이 보건지소 부지로 이전하는 걸 희망을 요구해 가지고 시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장소를 지금 보건지소 부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 가지고 27일까지 설계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지소 옆으로 소방소를 이전을 하고 기존에 소방소 건물은 타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정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1월30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을 하겠으며 그다음에 신축부지내 게이트볼장은 8월1일까지 시의 부지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적극 추진인데 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는 상반기에 추진은 본청하고 읍면 8개소는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2002년2월부터 6월까지는 본청에서 동간을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전자결재시스템은 금년8월1일부터 전부서가 여기에 적용이 되겠고 나머지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p 특수시책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청풍명월 장터운영인데 이관계는 지금 7월말까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청풍명월 장터는 8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실지 서비스는 9월초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사이버유물전시관도 하나의 인터넷에 유물전시관 유물하고 의병관련점을 구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이 있는데 이게 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도 쉬운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게 대게 1세기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걸 의식변환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각종 봉사단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안되는게 이러한 시책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식이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우리로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쉽게 잘눈에 띄이게 진행되지 않는게 실무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나마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로 잘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깨끗한 도시환경추진위에서 4대질서문화운동 등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도나 다시 원위치 되는 것 같고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더한층 동참하셔가지고 잘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 이관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은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 번째 희망충북21운동 이것도 사실은 같은 의식전환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희망충북21운동이 주정차문화 바로세우기, 음주 경조사 문화 바로세우기, 음주문화 바로세우기, 화장실문화 바로세우기 참 이거 바로 세우기 전부 다 거꾸로 세우기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게 상당히 어려운데 한가지 한가지 하게들면 상당히 쉽지만 이게 온국민이 온시민이 다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실적이 상당히 안나오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러한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저희가 7월경에 구 보건지소에 센터를 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보조금이 교부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9월경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군보건소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원봉사자 모집인원은 천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강사 1명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지원사업 내실운영인데 이관계는 의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제천시 장학회 운영인데 저희가 기금목표는 2002년까지 15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13억7,300만원인데 금년 하반기까지 하면 14억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15억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 금년도 계획이 수산하고 덕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좀 의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하신 사항이 올해는 말끔히 지금 교량공사는 준공이 됐고 진입로 포장공사는 그 어느지역 보다 말끔히 2차선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직선으로 해 가지고 그지역의 면모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도계조형물 설치공사는 저희가 송학면 송한2리가 강원도하고 접경지역이 되겠는데 거기다 바르미, 고드미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데 8월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관계...이 광고물도 상당히 이게 전단 찌라시가 문제고 그다음에 청풍쪽으로 가다보면은 거기가 강변지역에 손님이 오다보니까 식당이 들어서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부지내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지역을 관광노선으로 봐가지고 어떠한 광고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은 자체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광고물도 이거 떼어 놓으면 붙이고 떼어 놓으면 붙이고 줏으면 또 갖다 내버리고 줏으면 내버리고 사실 이거 쫓고 쫓는게 이 업무 같습니다.

상당히 행정기관으로서 이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단속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락질서 및 국토사랑 대청결 운동인데 지금 휴가철이 되고 그다음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희지역은 계곡이 상당히 시원하고 그다음에 물이 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라던가 유원지 주변에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기본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많은 업무를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p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생활체육 시장기대회가 축구, 배드민턴 시생활체육대회등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협회 장기대회가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테니스하고 정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출전은 도지사기차지대회가 3회가 있고 충북씨름왕 그다음에 충주～청주 역전마라톤 11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문화축제에 출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p 전국규모대회유치인데 상반기에 5개대회를 유치를 해 가지고 사회에 환원된 투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줄잡아서 따져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5억7,000만원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5억7,000만원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어떤 수치로 딱 나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렇다 얘기는 못드리겠고 하여튼 4,500만원 대회 유치하는데 경비를 들여가지고 5억7,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니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는 제19회 국민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가 8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1,6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기차지 정구대회가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리는데 여기는 도내 정구선수 300여명이 참석을 하겠고 제8회 대통령배 생활체육 30대 전국시도대항 축구대회가 9월중에 종합운동장에서 있는데 여기는 전국에서 1,600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30회 충북교육감기 초중고축구대회가 11월중에 있는데 여기는 500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유치를 할려고 하면은 시에서도 좀 재원이 필요한데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드리겠고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어떠한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p 건전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인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 던가 모범 및 불우가정 사랑의 캠프, 청소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등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째 극기훈련장 설치인데 이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종류는 새줄타기외 17종이 되겠고 공사는 9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있는데 공기는 한달간 단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장례지원반 운영 이관계는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장례지원반담당이 한 4년6개월동안 상당히 근무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도 나이가 48년생이고 얼마 남지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향에 금의환향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4년7개월 동안 일요일날도 없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시에 장례예식반 운영에 대한 기틀을 마련한 그러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간에 고생이 많았고 새로운 담당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보다 더 훌륭한 장례지원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먼저 우리마을사랑운동 이관계도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청소년 포상관계는 지금 계속운영을 하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과가 되겠는데 세 번째 과가 세정과인것 같습니다.

하도 많아보니까 여기는 p도 없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지방세가 6월말 현재 목표액이 187억500만원인데 부과액이 270억8,200만원 그래서 징수액은 227억7,100만원으로서 목표대 징수는 5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연326억인데 6월까지 171억6,300만원, 부과액이 319억1,400만원, 징수액이 303억5,500만원 그래서 연간 따지면 9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목별로는 의원님들이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한 세목별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이따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총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세목별로는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셨다가 제가 질의하시면 안대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전부다 할 수는 없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하반기 업무계획인데 먼저 다시 한번 더 말씀하게 되네요. 지방세 징수전망이 329억7,900만원이 목표액인데 2002년도 징수전망액은 403억9,100만원 그래서 징수목표 대 징수전망액이 10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전망도 목표액이 326억3,300만원 중에서 여기 오차가 났습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01징수전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01징수전망이 335억1,3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02.7% 그래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에 세목별로는 제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2001년도 목표액이 326억3,300만원인데 2001년도 징수전망액이 335억1,300만원 그래서 102.7%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세목별로 증감관계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되겠는데 저희가 법인 162개, 개인 50개 해 가지고 212개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상반기에 서면조사를 50개소를 했는데 이중에서 1억1,300 그다음에 직접조사는 87개소를 했는데 여기 54억해서 추징세액이 137개 법인 개인에 대해서 1억6,700만원 정도 추징이 되겠고 하반기에도 97개법인에 대해서 2억정도로 해 가지고 2001년도 전망은 162개에 법인 개인 해 가지고 3억6,700만원을 징수를 한다고 하면 목표대비 117.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체계 확립인데 상반기에도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가지고 특별체납액 정리기간을 3회정도 운영을 하고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합동징수반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2000년 수준 이후로 떨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징수관계는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함수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좀 좋다고 하면 징수실적도 좋은데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모든 시민이 다 어려워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체납액이 2000년 수준에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경영적 자금관리로 재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재수입 목표액이 23억300만원인데 6월말 현재 재수입실적이 20억1백만원으로서 많은 목표는 연말까지 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감소는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금현황은 총63건에 764억원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130억, 판매조건부 채권이367억, 신종적립신탁이 235억, 정기작금이 32억등 해 가지고 예치가 돼있는데 하여튼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방세 자동납부 편의시책 강화인데 정기분 재산세가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여기에 대해서 자동납부라던가 그다음에 텔레뱅킹납부라던가 인터넷납부를 이러한 납부방법을 위해 가지고 많은 통로를 개설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납부도 집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는데 꿈나무지방세 이동강좌 이거는 어린 학생들한테 지방세 이론강좌한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시책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실무자로 보기는 조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 이거는 인터넷으로 이어 가지고 바로 환불신청을 해 가지고 바로 환불이 되니까 좋은 시책이고 이러한 시책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실납세포상제 이건 계속 운영해 오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은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미료사업과에 대해서는 중식이후에 계속토록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시작)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오전에 이어 오후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3개과를 마쳤고 오후에 7개과가 남았는데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생략을 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 철저인데 상반기 추진실적 7월14일 현재에 2,712억 예산중에서 원인행위액이 1,086억으로서 원인행위율이 40%가 되겠고 지출은 666억2,300으로서 2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원인행위율이 46%, 지출율이 28% 특별회계가 원인행위율이 12%, 지출율이 6%가 되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율은 덜하지만 지출율이 작은 것은 아직 각종 공사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출율이 작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자금소요 판단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 및 집행을 하고 불용예산 방치근절을 위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금이 상당히 방치되는 예가 많아가지고 담당자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세입세출외현금에 무단방치금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중에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그이후에 원인자가 청구를 할 때는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다던가 이러한 조치를 해 가지고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무단방치된 보관금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약업무의 집행철저인데 계약업무는 그거는 철저히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설공사 하자점검인데 상반기에 775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790여건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하는데 하자보수 중간검사를 꼭하고 그다음에 보증기간만료 14일전에 반드시 자체적으로 최종점검을 해서 하자있는 공사가 하자기한이 만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용차량 관리인데 관용차량 관리는 이거는 물품관리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현재 운전수 1인당 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용차는 더욱 대수를 줄여 나가겠고 화물차는 최대한의 정수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여섯 번째 물품관리인데 상반기 실적은 제외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행정장비로서 복사기, 컴퓨터등 54점하고 그다음에 사업량물품 3종외 4점등해 가지고 58점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인데 국·공유재산현황은 저희가 국유재산이 1,688필지에 136만2,000㎡고, 도유재산이 544필지에 49만2,000㎡, 그다음에 시유재산이 18,015필지에 1억3,950만8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재산관리를 위해 가지고 그다음에 건물은 385동 선박이 1척이 있는데 이 재산관리는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산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재산관리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가지고 전산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재산관리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하반기중에 모든 재산을 전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주요재산 매각이 되겠는데 지금 구청사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부동 지도소외 2건이 있고 그다음에 화산동 사무소외 1건이 있는데 여기서 서부동 지도소외 2건은 수산보건지소하고 수산되겠고 그다음에 화산동외 1건은 두학동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두학동 사무소는 동대문구 종자보급소에서 농산물 검사소 그전 얘기하면 거기서 건물신축중으로 무상으로 우리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화산동 사무소가 무상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동 보건지소는 이게 사겠다고 몇번 들락날락하다가 여러가지 너무 규모가 커서 그런지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지금 수산 보건지소는 재산관리 예정가격을 십분 낮출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은 한번 더 공고를 한 다음에 10%를 다운시키면 가능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시청관계 상당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4월19일날 서울태인CDC하고 의뢰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감정예정가격을 다음 감정을 했고 일반경쟁에 의해서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고돼 가지고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에 10%를 다운을 하니까 당초 예정가격결정액이 111억4,100만원에서 100억2,7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3차공고를 해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더 다운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운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현재에 구시청사를 유통업체에서 지금 매입을 하겠다 전격적인 의사를 진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통업체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에 중소유통업체들이 전부 사장이 될 염려도 있고 중앙시장 상권이 그쪽으로 몰릴 염려도 있고 해 가지고 기존의 상권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역경제에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어떠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는 LG유통하고 춘천에 있는 모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는 인구 20만 시이상에 집중공략을 했는데 지금 부터는 인구 15만선까지 아마 점차적으로 잠식돼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팔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지만 지역의 중소유통업체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앙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재산매각인데 이거는 없고 필요로 하는 매각을 요청할 때는 저희는 민원차원이라던가 그다음에 모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번째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휴게실 증축공사가 추경에 7,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의회동하고 본관 회계과 연결되는 통로에 일정증축을 해 가지고 직원의 휴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외부인사 만남장 이라던가 이런걸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환경·기계시설관리 별로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지출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징구제도 개선운영인데 이거는 자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이고 별로 특수시책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방법 개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먼저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인데 민원인이 민원처리과정을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무원의 부당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금년 1월1일부터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완전 정착이라던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9월중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AX민원은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FAX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FAX민원 전화신청제 운영을 해 가지고 이사람이 FAX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택배비는 택배서비스를 우체국에서 하는걸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건당 2,500원으로 지금 우체국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듣는데 생각은 갖는데 민원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번 해 볼 수 있는 안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 모니터요원 정예화 운영인데 이 민원모니터가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총52명으로 정비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민의를 좀 해 줬으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저희도 좀 이래 관리상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그래서 그런지 아주 활성화는 안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 아쉬운 점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민원 종합상담반 운영인데 오지 소외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이동민원상담반을 운영을 하는데 분기마다 1번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3/4분기에는 백운, 4/4분기에는 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건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하반기에 9월1일부터 9월30일 한달동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입자는 전입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무단퇴거자에 대해서는 전출을 하도록 종용을 해 가지고 현재 거주인원하고 주민등록하고 일치되는게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호적사무 전산화사업화 추진인데 호적사무를 전산화하는데 지금 전산화는 기간은 2002년말까지 승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산화작업을 대조하고 지금 그다음에 입력하고 지금 다시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전산화를 해 가지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병무행정추진인데 금년 상반기에 6월14일부터 23일까지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대상이 1,403명인데 수검자가 1,334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역 동원 소집등 훈련이 있겠습니다.

9p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인데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데는 대장하고 도면이 통합이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0년1월부터 2003년말까지 4개년계획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94매를 했고 2001년도에는 1,139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지적도면도 전산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이건 계속하는 걸로서 생략을 하고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도 이거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삼각점이 17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584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1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도 몰지각한 업자들은 공사과정에서 이거를 훼손시킨다 던가 이런게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업체에 다시 정비를 하는걸로 해 가지고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생략을 하고 12번째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인데 우리시가 표준지 필지수는 2,167필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지가는 사업지로서 중앙로 1가 금강약국앞인데 여기가 ㎡당 540만원 되겠고 최저 지가는 송학 오미리로서 ㎡당 112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5월1일 기준해 가지고 지가결정 공시를 8월31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가산정이라 던가 산정지가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해 가지고 지가결정고시는 연말 12월28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건축물 대장작성 및 소유권정리 이거 관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먼저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 이거는 지난해 부터 해 오던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 최저생계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81억7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에 비해서 4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상,하반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연자활후견기관 지정현판식을 오늘 가진 바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인데 장애인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그다음에... 등 해 가지고 상반기에 202억1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및 1억9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월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있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인데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은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래 가지고 4개시설이 있습니다.

관내에 여기에 수용인원은 164명인데 상반기에 4개시설에 지원된 금액은 8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거기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도모해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육성인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4개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회 그래서 4개단체에 58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6월6일날 현충일 행사를 비롯해 가지고 충령각 봉헌제 행사 등 지원을 한바있고 그다음에 3.1독립유공자 위문을 한바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은 2,700만원이 집행됐고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이어서 보훈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충령각 국담설치 공사가 1억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사유부지가 40평 편입이 됩니다.

편입관계 때문에 부지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됐었는데 지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에 집행을 의뢰해 났습니다.

집행되는 대로 충령각 국담설치를 금년11월내에 말끔히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떠한 성역화된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보육시설의 건전운영인데 저희가 보육시설은 시립이 6개, 법인이 17개, 민간이 8개, 놀이방이 9개, 직장이 1개 그래서 41개에 여기에 종사원이 2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원 중에는 원장이 39명, 교사 149명, 기타 62명인데 상반기에 여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지원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 등 여러가지 운영에 필요한 정비를 10억7,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가지고 계속 적정지원해 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의 건전육성 이건 저희가 소년, 소녀 가장이 17명이 있고 결함가정 아동이 86명 있고 가정위탁 아동이 15명, 아동복지시설에 위탁수용돼 있는 아동이 87명 이래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적정 구호라던가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까지 3억4,300만원이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가지고 3억4,6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연중 아동관리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이라던가 결식아동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인데 저희가 모자가정이 118명이 되겠고 부자가정 33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1명에 대한 관리을 위해서 3,100만원이 지원 됐는데 하반기에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아동관리를 위해 가지고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데 한부모가족 여름캠프라던가 모자가정 연수회 이러한 행사는 하계방학동안에 이학생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견문을 넓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떠한 인성교육을 갖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러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복지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인데 여기에서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이 저희가 15개 단체에 17,894명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어 가지고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많은 회원들 그리고 이사람들의 사기라던가를 봉사활동이라던가 지역에 여성 참여 증진이라던가 여러가지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생략을 하고 열한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은 6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하고 여기에 참여는 9만2천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사업 3개 분야에 14개 사업에 260가구가 있는데 상반기에 이사업을 위해서 7천만원이 지원됐고 하반기에도 8천여 만원지원을 해서 9개분야사업 49개사업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하는지 안하는지 혼자만 떠들고 있으니까....

빨리 하는지 늦게하는지도 모르겠고...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98년4월23일날 설립을 했는데 서부동 서울병원 뒷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협의회장은 서울병원 원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회원은 개인이 324명 단체가 9개 단체해서 333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에서 지원되는 액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하는 사업은 교육 및 훈련사업 그다음에 일반복지사업, 자원봉사자대라던가 어려운 청소년 그다음에 저소득층 돕기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행정기관에서 할 사업인데 이러한 협의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저희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덜어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13,088명, 13,088명이면 우리가 14만8천하면 아직도 10%가 안되는데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14% 까지 이래 돼야지만 선진국이라고 한다 하는데 어제께 신문보니까 여자는 79세, 남자는 72세 연령으로 많이 상승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자꾸만 줘야 되는데 주는 것은 노인들이나 애들은 끝이 없습니다.

주면 줄수록 좋아하는게 노인네들인데 시의 재정이 여의치않아 가지고 만족할만큼 주지 못하는게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이라던가 경로행사라던가 탁아소 운영이라던가 여러가지 시설은 하고 있는 데 실지 바라는 사항에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경제가 나아지고 우리시도 앞으로는 어떠한 SOC사업이라던가 이런거 보다도 사회복지사업에 어떠한 예산을 더 투자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라던가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살아봐야 한 10년 제정신으로 10년 살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고 지나가야 할 그러한 입지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열 네 번째 노인 여가활동 지원인데 이관계 뭐 앞에서 말씀을 대충드렸는데 경로당 신축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경로당 전부 마을마다 다해 드렸야 되는데 다해 드리지 못하고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서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인데 지금 중앙로 2가에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를 5월3일까지 완료를 했고 5월30일까지 구건물을 완전 철거를 했고 공사입찰공고 계약을 7월3일날 해 가지고 착공을 7월10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금년연말이 되겠고 현재 임시노인회 사무실은 여성사무실 지하에서 지금 이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는 노인복지회관이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명실상부한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는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되도록 시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인데 여기에 현황은 생략을 하겠고 지금 여기 일부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건 거긴 아니고 상반기에 화장장 운영은 430건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화장장이 350건 납골당 140건 이렇게 운영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 이 문화개선도 그렇게 위생업소 건전육성관계도 상당히 이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여러가지 음식쓰레기가 우리 쓰레기 전체 발생량에 25% 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국물음식문화기 때문에 쓰레기는 상당히 처리하기도 어렵고 양은 상당히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식단을 또 줄이고 해 가지고 어떠한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자하는게 그러한 취지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음식시설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개선 융자이라던가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추진이라던가 여러가지 일을 해 왔는데 하반기에도 우수모범업소 발굴 육성이라던가 공중위생업소 교육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등 여러가지 국민보건이라던가 음식문화 청결에 많은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여덟 번째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는데 저희가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741개가 있고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2,68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가 25개, 시정명령이 5개, 고발이 7개 업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단속은 주 1회 실시를 하고 일제단속은 월 1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생업체에 대해서 불결이라던가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등 제반법규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관리인데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63개소가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기름집, 방앗간, 건강원등이 242개가 있고 식품판매업소가 416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기훈 네 총무사회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뭐 이래 제가 업무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계속 듣는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지금 한 반했는데 계속서서 이래 해야 되는지?

○의장 장기훈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성한 의사당은 비록 보고받으시는 의원님들 숫자는 몇분 안되신다 하더라도 우리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부가 2001년도 하반기업무를 어떤 어떤 업무들을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보고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다소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고 해도 성의있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 보다도 더 아주 힘들게 보고를 잘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정제천21 추진협력강화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밀렵도구 제거를 1월18일날 했고 지방의제21 협의회 총회 개최를 2001년 2월16일날 했고 지방의제21 실천시민 결의대회를 2001년 2월23일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체험환경학교 운영을 200명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했고 샛강 살리기 수질감시단 및 시민모임구성 2개단 60명을 실시했고 지방의제21 소식지발간 배포 2회를 4천부를 했고 청정제천21 홍보물 제작 배포를 했고 환경의 날 행사추진을 6월5일날 30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정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을 500가구를 7월부터 11월중에 할 계획인데 여기서 주요 사업은 전기 수도 쓰레기 절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을 견학을 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단체 공모사업추진으로서 3개단체를 7월부터 12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 및 환경강좌 300명을 10월중에 하겠습니다.

용두산 식생조사 및 생태체험학교 CD제작을 11월중에 하겠고 청전제천21 소식지발간 400부를 2회에 걸쳐서 금년 연말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2p 환경의식제고 및 자율실천유도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대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감시기능을 민간위주로 강화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광범위한 환경저감 및 감시에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환경신문고 운영, ARS 128번 2대를 설치를 했고 민간환경감시반 운영, 녹색시민회 17개반 432명을 했고 불법행위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58건을 했고, 오염행위 신고처리 기동반 운영 3개반 운영을 했습니다.

시민환경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65회에 14,39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이동게시판을 이용한 시민교육을 21회 했습니다.

다음 교재제작활용은 2종에 1,700부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주민환경지킴이 활성화로 해 가지고 민간환경감시반 지속운영 432명, 오염행위 신고처리 기동반 운영 3개반 9명,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 420만원, 시민환경교육으로서 30회에 15,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마을 육성을 해 가지고 송학면 오미마을하고 수산 상천마을에 1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재활용 보관창고 또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p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해 준다하고 업체 스스로 오염물질의 자율적 관리 및 친화적 환경을 실천하는 기업육성을 위해 환경오염 실명제 병행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23회에 158개소를 했는데 이중에 대기가 61, 수질이 69, 소음진동이 15, 특정시설이 13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단속을 2,436업소를 했고 먼지없는 거리 조성사업장 지도단속을 76개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0년 하반기 분기분 배출부과금 부과는 9개소에 591만2천원을 집행을 했고 수질오염사고예방 방제훈련을 1회에 백운에서 실시를 한 바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40회에 259개소를 실시를 했고 여기에 검찰경찰 환경부 합동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단속을 1,300대를 했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을 76개소를 했고 2001상반기분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를 9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출업소오염실명제 추진을 385개업소에 대해서 할 계획이고 수질오염사고 예방 방제훈련을 1회에 걸쳐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깨끗한 도심 가꾸기 청소행정 추진이되겠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도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깨끗한 도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맑은 도심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율관리구역 지정운영을 하되 주요 도로변 책임청소제를 실시를 하고 쓰레기 불법행위 투기 합동단속을 183건에 1,330만원을 부과를 했으며 마을청소 봉사대 편성을 318개대를 편성을 해서 매월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동청소반 운영은 취약지에 대하여 매일 순회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결의무명령제 이행과 시공무원 조기청소 실시는 매월 첫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서비스 경쟁유도는 차량청결유지를 위해 가지고 차량도색 및 오폐수 유출을 금지하고 복장을 제작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3개 대행업체는 청록환경, 동국환경, 환경미화사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청소행정추진을 위해서 환경정리원을 고정배치하고 그다음에 기동반을 확대 편성해서 기동청소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단속하여 신고자 포상제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다섯째 음식쓰레기 감량안 및 자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주의를 기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 지역을 확대하는데 5개소에 1,774세대에서 9개소로 해 가지고 4,038세대로 확대를 하고 분리수거용기 보급은 2,300개로서 중간용기 100개를 포함해서 공급을 하고 분리수거 설명회를 5개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장소는 하소 현대아파트, 청전 현대아파트, 동현 현대아파트, 청전 금융아파트, 청전 덕일한마음아파트, 청전 두진백로아파트, 교동 두진아파트, 청전 부강, 청전 청솔미림 등 9개아파트가 되겠으며 여기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홍보물 2,500매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가지고 감량의무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감량의무사업장 182개소에서 205개로 확대했고 감량의무사업장 점검은 205개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가축사육농가 연계 확대로서 205개소에서 250개로 확대해 나가고 푸드뱅크 기탁처 지원 확대를 12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추진에서 관내 예식장 19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고 분리배출가구 확대시행을 위해서 당초 확대가구 4,038세대에서 8,538세대로서 확대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분리수거단지 설명회를 9회에 실시할 계획이며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현수막 및 안내문을 제작 배포할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환경관리시설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확행으로 자원회수 및 재이용 확대화를 도모하고 매립위주방식의 폐기물 처리에서 소각처리로 관리체제를 전환하고 매립완료지, 활용방안 강구 시행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및 수익증대 도모에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립장 매립량 저감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실시 및 매각을 현 6월말 현재를 보면은 372톤에 812만9천원이 되겠고 전년대비 33%, 판매액으로 따지면 28%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토 및 다짐강화는 20.6톤으로서 불도우저를 활용해서 주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침출수, 지하수 수질검사를 7회에 실시를 했고 해충방역실시를 주 3회실시를 했습니다.

매립장 시설보완을 위해가지고 읍면 매립장 소각로 고암매립장이설 및 이용시설 공사완료를 2001년3월29일부터 5월17일까지 시설보완을 완료를 했습니다.

소각로 이설은 봉양, 덕산에 있는 소각로를 이설을 했고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방풍림조성 및 공원화 추진인데 수목식재 및 고사목 보식 224본 제초작업을 12,00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선별강화 및 건축폐기물 반입통제를 연중 실시를 하고 하절기 해충발생 저감을 위한 방역활동을 주 3회 이상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및 수계관리 여기에 목적은 정기적인 물관련 업무실적 평가로 완벽한 사업추진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확보로 환경시설 확충 및 수질정화사업에 그 목적이 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 평가보고서를 개최를 27개 과제를 해 가지고 7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은 9개 사업 31억7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계 물의 날 행사추진 6개 실과사업소 읍면동이 참여를 하고 한강수계 수질개선계획서 작성을 1회하고 2002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16억4,900만원, 녹조방지사업에 14억2,600만원, 지하수 이용시설 사업에 3,200만원등 2002년 한강수계관리사업 계획서를 31억7천만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평가 및 보고서 개최를 1회를 하고 물관리 종합대책 실천과제별 실적분석이 27개 과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7개 실과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지원을 수시로하고 녹조방지를 위한 대책추진을 위해서 장마철대비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점오염원 집중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오염원 조사를 17개 항목에 실시를 하는데 기간은 6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는데 항목은 리동별 인구, 산업, 축산, 토지 이용등이 그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8p 물이용 보존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총무사회국장께서 수고하시고 계신데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기엔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업무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한번 훓어본 다음에 이자리에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이렇게 세세한데 까지 하지 마시고 주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또 주문하신 이 본회의장은 상임위원회하고는 달리 또 의원님들 모두가 편안한 자리에서 보고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시간에 또 정회를 해서 보고 받으시는 의원님이나 보고하시는 국장님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여덟 번째 물이용보존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물이용 보존 수질관리가 상당히 지금 농촌이나 지금 도시지역에 문제사업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이나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사방 난공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원인자가 각자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리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지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국토에 물이 상당히 부족된다는 그러한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이러한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저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하수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생활오염원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인데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중화장실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월드컵대회가 일본하고 저희하고 공동 개최되고 그다음에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아시아 경기대회가 부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작년에 있어서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청소 청결관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오후로 지금 청결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저희가 매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값나가는 액자라던가 이런 것은 갖다 놓으면 떼어가고 갖다 놓으면 떼어가고 유리같은 건 또 파손하기 일쑤고 그분석을 해 보니까 남자화장실보다는 여자화장실에 도난건수가 더 많다는 것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관리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시에서는 내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화장실 청결관계라 던가 공공화장실 관리에 최대한 대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가면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행정기관 화장실이 가장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특수시책 먼저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사업추진인데 작년에 저희가 해바라기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해바라기가 연작을 기피하는 그러한 식물이고 재작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참 우리지역이 해바라기 집산지 그리고 환경정화식물로서 참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작년에 저희가 연작을 싫어한다는 것을 저희가 미처 몰랐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꾼 해바라기씨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종자로 삼아가지고 그걸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작을 기피를 하고 종자를 전부 새로 종묘사에서 사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데 인력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금년에 해바라기 도시 그다음에 환경정화식물로서 가장 잘 가꾸어진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청풍 연론에서는 해바라기 행사를 올해 가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활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백서 발간 및 환경보전 종합계획입니다.

환경백서 발간은 저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시도를 해 가지고 환경백서 발간을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금 편집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환경 청정제천21 환경업무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에서 일일화 될 수 있도록 하고 1억원의 상사업비는 꼭 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환경상품 전시회 개최 및 리싸이클 운동 전개 이거는 지난 6월4일부터 7일까지 환경의날 행사를 즈음해서 병행한 사업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다 다녀오신 사업이기 때문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간이 14시40분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시작)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에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학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규모는 1일 1,200톤 규모로서 송학면 일원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50억인데 2000년도 2억800백만원, 2001년도 32억8,300만원, 2002년도 15억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는데 여기에 예산은 양여금이 58%, 물기금이 30%,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공정은 53%로서 주민설명회하고 관련부서실과장들의 의견은 모두 마쳤고 지금 8월중에 환경부하고 충청북도에 설계자문을 받고 9월중에 사업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받아가지고 10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주 메인시설은 아시아시멘트공장 건너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인데 금년사업이 금성햇내지구, 금성큰말지구, 덕산월악지구, 한수송계지구, 수산상천지구에서 5개지구에 처리량은 1일 510톤이고 관로는 1,3km 에 사업비는 16억6,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사는 8월중에 모든 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두학하수관거, 흑석하수관거등해 가지고 총 7개 건에 13.5km 에 30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두학흑석천은 20% 공정이고 중앙의림 비굴착 관거사업은 60%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0%가 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하수도 민원발생사업 준설사업인데 이거는 하수도 준설사업은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6월4일까지 5,908m에 관로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하수도는 5,2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병막골외 2개지구등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2001년 1회 추경예산 추진계획인데 금성 구룡리 오수관로에 3억, 한수 송계 녹조방지에 2억6천, 장평천 차집관로에 2억, 그리고 공사도 8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 분뇨, 침출수의 적정처리인데 지금 분뇨는 일일 75톤이 반입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1일 32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질은 기준이 20인데 지금 하수방류수질은 2.2 COD기준이 40인데 11.2, SS 20인데 5.2기준치 이하로 지금 방류되고 있고 하수슬러지는 전부 아시아시멘트로 시멘트원료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도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기술진단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종합보고는 금년 10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걸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운영은 총 9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모두가 기준치 이내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성내리 하수처리시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설공사를 했고 나머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문제 없이 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시설관리소 하반기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락카룸 방수공사는 9월30일까지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일부 방풍이라 던가 수영장 외부단열이라 던가 비상구 방풍실에 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9월30일까지 완료를 하겠고 그다음에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 심야보일러는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효과라던가 여러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심야전기로 해 가지고 보일러를 기존보일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걸로 이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일러를 제거하는게 아니라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기존연료보일러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노상씨름장 지붕설치는 추경에 3천만원이 섰는데 이건 주변환경여건과 도시미관에 맞춰가지고 품위가 있는 그러한 지붕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9월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하고 나머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인데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는 보고서가 간단하고 앞으로 도서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그래서 시립도서관건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7개과 3개사업소 2001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내용은 우리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결재선상의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총무사회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나 사업소장님의 답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이석이 없으시도록 이점 양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보고서 3쪽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공직자 후생복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고 홍성표 보건소장의 경우 시청장으로 해서 장례를 참 잘 치뤘습니다.

또 장례를 치루면서 고인의 업적도 기리고 추모도 했는데 상 하루전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이는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발병과 과로등으로 인한 순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향후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보건소장님은 사실 몸이 상당히 아픈 와중에도 일요일도 제헌절도 우리시의 신우회원들 전부 데리고 진천에 도에 합동으로 연례행사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나와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홍성표 소장님에 대해서 너무 공직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직원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일을 해 온데 대해서 시에서는 순직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직처리를 저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학적으로 모든게 근거가 전부 붙어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홍성표소장이 과거에 지병이 어떠한 관계로 왔느냐 그게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보는데 저희 역시 의례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희시의 방침은 하여튼 홍성표소장이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길 의원 앞으로도 순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최대한 대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두 번째 7쪽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국제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스포켄시 이외에도 창주시, 하와이를 추가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과의 자매결연 추진을 여러 도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은 1국 1도시간 원칙이기 때문에 미국 하와이의 자매결연은 사실 저희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럼 여러국 여러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뭐 딱 제한된 건 아니지만 1개 도시당 많아야 2개 내지 3개 정도로 이래 하는게 적정함이 아니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개 내지 3개도 지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곳이라도 옳게 서로 교류가 돼 가지고 서로가 우호를 갖고 그다음에 경제협력을 갖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교류가 되는게 목적이지 많이 자매결연만 맺어 놓으면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그래서 창주시하고 관계도 몇년전 부터 창주시에서 저희한테 희망을 자꾸만 해 오고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서해안 시대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은 앞으로 경제에서 세계대국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하고는 한번 그쪽에서 우리한테 두번을 다녀 갔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은 되든 안되든 답방을 해 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확인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자매결연을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거기 시장이 한국인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님하고 만난 자리에서 도내에 자치단체를 하나 자매결연을 하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원종 지사님이 제천시를 추천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길 의원 글쎄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큰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스포켄시하고도 그냥 인적교류만 몇 차례 있었지 어떠한 경제교류라던가 그다음에 지식교환이라 던가 이런건 사실 별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 봐야 되겠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연길 의원 큰 실효성이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업무보고에 국장님은 의지가 그렇다면 의회하반기 업무보고에 자매결연추진을 창주시하고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옳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이게 업무보고가 당초에 실과장이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걸로 작성이 된거지 제가 의회의원님한테 보고되는 걸로 작성되는건 아닙니다.

○박연길 의원 아니 그렇다면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그게 시의 방침이다 이거는 아니라 이겁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면 총무사회국장님의 생각과 시방침과 이게 일맥상통해야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니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는 제 위에 결정권자가 있으니까 그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느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가서 여쭤 보십시오.

달라서야 되겠냐 안되겠느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니 글쎄 다르면 안되는데 결국에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지만 중간에 확정적으로 결정되기전까지는 서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박연길 의원 이견을 토의를 시켜 가지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게 순리지 이견을 갖다가 본회의장에 와서 업무보고하는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니 내가 아까 내의견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서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게 뭐 있습니까?

○박연길 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난 박의원님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보기에는,

○박연길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박연길 의원 이 논쟁은 여기서 중단하고 안하겠습니다.

대신 이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번 가서 여쭤 보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관심을 제천시청 924명 정도되는 공직자가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그인사에 대해서 한구절이라도 들어 있는게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물어 보십시오.

저도 그얘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박연길 의원 승진대상자 명부라는게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승진후보자 명부 있죠.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직렬로 딱 명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렇죠.

○박연길 의원 그렇다 치면은 1순위가 승진이 안되고 2, 3순위가 3, 4순위가 승진이 되고 5, 6번이 승진이 안되고 7번이 승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박연길 의원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내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연길 의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시정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본의원이 시정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박연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또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또 삼복더위에 구조조정 또 지난번의 인사도 비교적 밖에서는 원만히 잘 개편했다 이런 좋은 말이 들려와서 다행입니다.

또 어저께는 참 제천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홍성표소장께서 참 타계하셔 가지고 고인의 영결식 및 장례식 치루는데 총무국장으로 또 자치행정과장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두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이 곤란한 문제는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체제 구축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앙단위의 감사가 됐든 자치단체 감사가 됐든 그 감사결과를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내용을 통보해 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의회통보 말씀인데 그 감사결과를 대외비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거기는 공무원 프라이버시라고 할까 신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그정도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통상보면 감사원도 그렇고 중앙행정기관도 그렇고 지난번에 도에서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를 감사했을 때도 대략적인거 그런 감사결과는 인터넷에도 다 띄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신상에 문제점이 된다는 것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책적인 문제만 문제된 것을 의회하고 공유하자는 것이지 저도 뭐 개인의 신상까지 공유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이해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돼가지고 제천시가 표창을 받고 물관리우수기관으로 그 뭡니까? 그시청에 현판식까지 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근데 물관리우수기관 하는데 수도사업소하고 환경관리과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수도사업소가 그렇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도 받으면서 한편으로 지난번에 청풍에 상수도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 시설을 했습니다. 청풍호에 새로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실시를 했죠? 그때 중앙정부에서는 잘했다고 기관표창까지 받았는데 그사업을 실시한 공무원들이 경징계가 됐든 제가 알기로는 징계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징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거기에 징계받은 공무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문제가지고.

○유영화 의원 청풍 상수도사업 가지고요? 만약 있다면 제천시의 자체징계를 했다면 징계해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징계사실이...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징계를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어떠한 부정이 아닌 이상은 의원님 말대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14쪽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적극 추진인데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지난 5월31일날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국민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보고를 했습니다.

이날 용역으로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같은 내용인데 삼성SDS컨소시엄에서 용역설계를 맡아가지고 납품까지 완료한건데 우리시에 행정정보화가 재문과 가까워지고 접촉될 수 있는 수준은 100점이라고 봤을 때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컴맹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저는 지식이 많지 않고 제소신껏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학식이 안되기 때문에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내용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실수도 없고 관련부서들이 잘 챙기도록 지시감독만 잘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럼 이건 관련부서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G.F.C사업이라고 그럽니다.

government for citizen사업이라고 그러는 건데 시민을 위한 정부 우리 제천시에도 지시가 내려 왔을 겁니다.

BPR사업 business process reengineer 이게 뭐냐 하면 업무 process재정비사업인데 이두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답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농촌지역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운영인데 지금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통보를 하고 또 정보화시범마을이 잘 돼 있는 우수자치단체를 한번 선정을 했는데 우리제천시에도 여기에 행정자치부에서 테마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떤 행자부에 (청취불능) 같은 걸 한번 받으셨나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또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정보화관계는 잘모르는데 모르면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여기서 거짓 얘기는 제가 하기 싫고 정확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것까지 관련담당과장이나 계장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8쪽에 나와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는 다 완료가 됐고 각도별로 시설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이용도 주민이 과연 어느정도 이용하는가 이것까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도록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조덕환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p에요 공무원 업무능력 배양에서요 찾아가서 봉사하는 친절행정체험을 상반기에도 전부서를 통해서 두번하셨다고 그랬고 하반기에도 두번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친절현장체험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친절현장체험은 각과 나름대로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만약 자치행정과 얘기한 예를 든다고 하면 세하의 집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세하의 집에가서 거기서 일일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직원이 거기가서 빨래를 한다던가 주변청소를 한다던가 이러한 현장체험이 있는가는 하면 만약 사회과로 얘기한다하면 어느 농촌동에 가서 농촌 일손돕기를 돕는 것도 그현장체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 분기에 한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사진하고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세하의 집이나 자매결연을 맺은 부서에서 화장지라던가 라면을 사간다고 하시는데 그럼 경비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경비는 과에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과에 조금 경비가 있으면 그경비로 하고 그 경비가 없으면 각자 출연을 해 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시산하 공직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친절해 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보면은 찾으시는 민원인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안해 주시고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타부서로 보냈다가 그부서도 우리소관의 업무도 아니니까 저쪽 부서로 가라고 자꾸 떠미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설사민원인이 찾아와서 내부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소상히 가르쳐 주고 친절하게 해 줬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더 빛이 날 수 있는 아직도 이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띠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시민들도 우리들한테 진정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개인을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서나 좀더 여기에 대해서 친절현장을 직접 또 체험을 하시고 봉사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국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좀더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이종호 의원 다음 7쪽에 우리 동료 박연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장님 의견도 글쎄 이게 실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효성이 없는것 같다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 자신도 5월달에 스포켄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서 보고느낀 것이 어떤 사람 하나 왕래해서 될 수 있는 교류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스포켄시 자체가 우리가 어떤 교육도시지 저희들하고 맞지를 않겠더라고요 전반적인 것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대학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인적교류에는 상당히 좀 지난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하고 또 하반기에 스포켄시 관계자를 초청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표자를 막연하게 초청할 것이 아닌 그쪽에서 어떤 예를 들면 저희들 의병제 행사할 때라면 그쪽에서 축제를 참여할 수 있는 팀이 같이 와서 좀 홍보를 할 수 있어야 우리 제천시민들하고 호흡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라일락축제 기간에 갔습니다마는 가서 행사를 참가해서 보고 느낀 것이 스포켄시만의 축제가 아닌 인근지역에도 같이 참석를 해서 워싱턴주 전체 축제로 발전을 시켜났더라고요. 참여하는 참가자수도 한 200이 넘는 단체가 참여를 해서 한번 행렬이 지나간데만 한두시간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도 막연하게 대표자들만 초청을 하실게 아닌 그쪽에서 스포켄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얘기한다면 사물놀이패라던가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초청을 해서 그쪽 문화를 직접 우리 제천시민이 접할 수 있는 이런걸 좀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거기가서 직접 그쪽 문화를 체험을 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 어떠한 단체라던가 그다음에 실지 문화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그거 관계를 할려고 하면 좀더 긴밀하게 협조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라던가 운영이라 던가 그게 전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부담 상당히 좀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본의원이 방문했을때도 저희들 지역에 학생들의 그림을 전시해 논것은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상호교환이 돼서 충분하게 교류를 나눌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 향후 10년이나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교류적인 면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한번 그쪽에서의 환율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큰돈은 안들이고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갈 때는 상당한 경비를 우리돈으로 쓰면서 교류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라던가 또 그밑에 2002년 월드컵대회 제천방문에 따른 교류준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45명이 여기 와서 1박2일정도 체류하면서 민박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여기에 따른 입장권은 그쪽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입장권은 전부다 지금 주문을 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숙박이라 던가 일정같은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종호 의원 그것은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민박을 해서 서로 상호교류하는 입장에서 아마 추진하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민박을 신청하는 분들도 확인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당시 가서 갑자기 하려다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사람은 씨족사회다 보니까 내가족이 아닌 더구나 외국인이 와서 같이 잠자리를 하는걸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어차피 민박을 추진해서 교류하시겠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지금 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서 어떤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호 의원 그리고 차후에 스포켄시를 다시 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어떤 대표자만 보낼 것이 아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날 행사를 보면서 일본은 아마 저희들 보다 잘기억이 안나는데 교류한지 상당히 오래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장님하고 주민들 대표들이 직접 참석을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대표단만 보낼게 아닌 우리지역에 사물놀이패도 몇 군데 훌륭한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 팀을 서로 어떤 문화적인 교류쪽으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는 아까 좀 나왔던 얘기하고 같은 비중의 얘기인데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p에 비상대비 태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겨울에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서 저희지역 뿐만 아닌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또 저희지역은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눈이 내리자마자 녹으면서 바로 결빙이 돼 가지고 상당히 도로소통이나 또 우리시산하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도 시민들한테 따뜻한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비상대비태세라는 것은 좀 그런 시에도 어떤 재해나 어떤 폭설이나 이런게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평소에도 활용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보면 개별동원, 동시동원 해서 물론 여기에 자료가 있는 것은 아마 전시를 대비해서 아마 이걸 짜놓으신 것 같은데 물론 건설과에도 같이 협조체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같이 해서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신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원만하면은 근데 거기에 따른 동원업체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동원은 민방위동원은 이거는 필요하다고 하면은 읍면동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훈련때 그만큼 훈련을 면제 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조건은 있고 나머지 장비동원 그다음에 이런거는 저희가 동원 물자에 대한 보상만 준다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물자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주에게 요구를 하면 흔쾌히 승낙을 할거고 그래서 작년에 많은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내에 많은 건설업자의 장비가 동원됐는데 처음 3일간은 무상으로 동원을 해 줬고 저희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3일 이후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동원이라 던가 인력동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동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동원에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이런 좋은 제도를 평소에도 잘 지도 점검하셔가지고 비상때, 아니면 어떤 재난때라던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길남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 예. 권길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p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는 연말까지 동단위는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라해서 국비가 30%, 도비가 35%, 그리고 시비가 35% 되겠죠? 그럼 동마다 8천만원 예산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설을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지 대강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터위원을 선임하는 것을 도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내려 온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장이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시설비 확보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자치센터마다 그건물 용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동에는 정부기기는 6천만원인데 저희는 8천만원에 예산을 확보해 논거고 단지 읍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꼭 어느 사업이다 여기서 말하긴 어렵고 자치센터로 전환할 적에 그건물을 어떻게 꾸며 가지고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꾸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꼭 어느동이 8천만원이고 동이 8천만원이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필요하는 프로그램을 갖는 자치센터에서는 조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갈테고 간단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좀 여유가 있을 테고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센터위원회...전에 충주, 청주시에서 자치센터위원장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거를 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런 조례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에 근데 자치센터위원장은 위원님들은 배제하는 걸로 행자부 지시가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 위원은 아까 처음에 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위원으로 하는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제가 물은게 그겁니다. 전에 제가 안바로는 신고를 받아서 도민들이 그중에 선임된 단체장라이라던가 위원들중에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저는 원칙이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위원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동장이나 면장이 임명을 한다면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뭐 중앙에서 내려 오는 정해지는거라면 이렇게 할게 없겠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신고를 받아서 도민들이 위임하여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자치센터위원회는 구성은 대개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읍면동에 지금 개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위원회하고 이게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위원회를 하나를 없애는 걸로 흡수한다던가 그래서 업무가 개발위원회하고 자치센터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은 그거를 일원화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길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건전생활체육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희망충북21운동등 사회단체가 금년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7월24일날 행자부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결질서운동 지자체 평가결과 우리제천시가 우수단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표창도 받고 유공공무원도 표창받고 시상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16개 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5개단체 이렇게 21개 자치단체가 표창을 받고 시상금을 받는데 우리제천시에는 포상금 시책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이번에 환경청결표창을 받았는데 저희가 상사업비는 3천만원.

○유영화 의원 총사업비가 10억8천만원인데 3천만원이요? 이 3천만원을 어디다 쓰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의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이나 질서운동의 주체인 시민단체들이 그런 운동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이 시책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여기서 배정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예산편성부서하고 예산편성 결정권자한테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 8쪽에 나와 있는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산면에 금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는 예산이 5건에 8억8,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월악교 교량가설이라 던가 선고리 도로포장 월악리가 아니죠 이게 덕산면 성암교가설공사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다른 사업은 다 이미 착공하고 거의다 준공단계에 있는데 유독 딱 한사업 성암리 진입로 포장공사사업을 안했다 말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암리진입로 포장공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보조기층까지 전부 깔고 깔끔한 포장만하는 순서만 남았습니다.

보조기층까지 전부 다 깔고 다리하고 연결을 전부 지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큰길에서 들어간 다리로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그거 말고 그건 기존 계획에 있던거고 그마을안길 건너 거기 예산이 1억2천이 서 있었어요.

근데 전혀 사업설계도 안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월말까지 그지역주민들한테 해당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2월말에 다 징구받았어요. 그 덕산면 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상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 관계가요 그다리 건너서 마을진입로 들어 가는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제 이쪽 지방도에서 다리까지 가는 공사하고 그다음에 덕산 삼거리에서 수산쪽으로 오다가 거기 젯말에 마을진입공사하고 이게 한데 묶어가지고 설계가 돼가지고 집행에 들어 갔는데 한꺼번에 집행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아니 이걸 안했어요. 전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니 근데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유영화 의원 만약 안됐으면 완료하셔야 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완료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15쪽에 건전청소년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건 해당 과에서 또 민간부분하고 같이 노력하셔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둔걸로 알고 있는데요 7월24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경찰청 발표 2000년 범죄시계라는 자료를 보면 말이죠 살인이 96년도에는 12시간45분만에 1건씩발생했는데 2000년에는 9시간18분, 강도가 96년에는 2시간23분에 한건씩 발생했는데 지금 2000년에는 1시간36분, 강간사고가 96년에 1시간34분에 1건이 발생했는데 2000년에는 1시간17분, 절도가 7분30초에서 3분, 폭력이 242초에서 235초 이렇게 상당히 범죄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범죄시계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범죄 발생율이 늘어나고 또 요즘에 청소년범죄가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를 범죄가 발생했을때 처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건전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많은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안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만 해도 안되고 사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법기관에서 공동으로 대처가 다시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각자 여기에 따른 관심과 그다음에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다행인데 우리동료의원인 조병석의원께서도 이 범죄예방 관련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신 데 상당히 청소년이 결과적으로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제천에서 자라는 청소년이 우리제천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인재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가공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해 나가실 그런 용의는 있으시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앞으로 제가 말씀을 업무보고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나 청소년사회문제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조덕환국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에 어려움도 많으실테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국장님께서 이제 공직생활 아마 남은 잔여기간은 얼마 안남았죠? 마지막으로...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속이 시원하시죠?

○김병창 의원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15만시민들한테 아마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리 많지않다는 것을 감을 잡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영화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던 사안인데 8p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지개발비 해 가지고 도로폭이 5m 까지 가능하죠? 할 수 있는 사업이.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오지개발에 도로폭 5m라고 딱 못을 박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건전생활체육과에서 오지개발비가지고 사업을 한것이 관내에서 5m 폭까지 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대개 5m 폭이죠.

○김병창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짧게는 4m 시멘트에서 아스콘까지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료한다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보수계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강생활체육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게 지방도나 농어촌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이하 급의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그거 하는데가 지금...

○김병창 의원 명확하지는 않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명확하지는 않죠 지금.

○김병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번 기회에 꼭 집어서 될걸로 저는 수차에 걸쳐서 공업경제과, 건설과, 우리 건전생활체육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다가 공공인력을 투자해 주십시오 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수차례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제초작업이 안이루어지고 그러면 사고가 유발되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게 농민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요청을 했지만 어느 특별하게 책임부서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 부서가 없어요.

차제에 우리국장님께서 인지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앞으로 좀 갖춰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지방도 이하 농촌도로 말고는 지금 체계가 안갖춰 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그이하 도로는 지금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대게 시공을 하는데 시공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것도 너무 많은 양 같고 그래서 그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건 제가.

○김병창 의원 왜냐 하면 70년대같이 어떤 농촌인구가 밀집돼있을 때는 다 인력이나 부역으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왔었어요 주민들이. 근데 지금 농촌인력이 딸리고 또 농촌의 고령화가 돼가지고 몇집이 살지 않다 보니까 도로자체 관리라는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장님들 회의때 참여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해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것이 되지 않고 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제안도 한 가지 드려야겠습니다.

3m나 4m 포장으로 하고 되메우기하는 마무리 과정에 흙으로 메우다 보니까 사실 그게 1년이나 2년후에는 풀이성장을 해 가지고 도로에 50에서 1m 까지 양쪽으로 침입을 하다보니까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아마 설계에 반영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pp포같은 걸로 흙을 메워가지고 양쪽가에다가 되메우기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pp포에다 흙을 넣어가지고 한다고요?

○김병창 의원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양쪽옆에다가 되메우기를 하면 풀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도로에 관리에도 좋고 또 좀 사용하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측면에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그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당해년도나 그다음 년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그해수를 지나 가면 말짱 효과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더 작업하는데 예산하고...

○김병창 의원 pp포같은 것은 예산은 뭐 그렇게 많게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거기 갖다가 흙을 넣을려고 하면은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창 의원 전구간을 일시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공사구간을 짤라서 한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무리수가 따른다고 저는 못보고 pp포도 pp포 나름인데 10년까지 보장이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년까지 가지는 않을 테고 한 당해년도나 그다음 년도까지 가면은 잘 갈것 같습니다.

○김병창 의원 하여튼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다음은 12p 한번 봐주세요.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정비해 가지고 지금 안내판은 월악산영봉외 3개소로 하기로 향후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3개소 월악산외에 3개소를 추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추후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대강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여기 지금 100선중에 저희시 관내에 14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14군데 중에서 금년에 안내표시판 설치할데를 월악산연봉외 3군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14개중에서 3개를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그거는 선정을 하게 되면은 혹시 뭐 필요하시다 하면 김병창의원님께서 개별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은 통보를 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선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산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수산 다녀 오셨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저도 산을 올라가 보고 조금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집행부에 다가 사석에서 우리도 뭔가 좀 금수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다가 단양자치단체에서 했는지 어느 자승단체에서 했는지 계단을 설치하고 단양군 관내에 금수산으로 푯말까지 해 놓고 아주 보기가 나빴습니다.

우리국장님 그거 보셨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김병창 의원 근데 우리제천시에서는 뭘 했느냐 그런 것을 좀 느꼈고 그보다 또 금수산도 좋지만 앞에 가은산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등산객이 오고 가는데 우리 아마 공공인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밭작물 위험지구를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 놨는데 그게 만일하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 가지고 앞서 철거를 했습니다.

해놨는데 그러한 분야에도 뭔가 좀 예산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산투입하는 데다가 우리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을 했고 현장확인감사까지도 기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감사지적사항에 국장님이 읽어 보셨으리라고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성암교 가설공사 및 진입도로공사명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까지 오지종합사업은 보상을 안해 줬었습니다.

근데 덕산 성암지구만 보상을 해 줬습니다.

어떤 공사든 간에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데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형평성에 안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딴 지역에서는 보상을 안해 주고 어떻게 그 지역만 보상을 해 줬으며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 같은 지구내에서 토지보상을 해 줬으면서 건축물 보상은 안해 줬다 이겁니다. 건축물 보상을 안해 줌으로써 민원이 의회에 다가 제기가 되고 형평에 맞게 좀 해 달라 이런 항의가 오고 또 마을에 보면 말입니다 어느면 어느동네 할 것 없이 마을기금이라는게 없습니다.

근데 그동네 만큼은 마을기금 갖고 건축물 보상을 해 줬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형평에 맞지않게 못해 준 지상물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나는 다 끝난 줄알았는데 박의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제 개인적 소견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암교공사에 다른데 공사는 하면서 오지마을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안해 줬는데 그지역은 왜 해 줬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 개설이 당초 원형에서 어떠한 폭을 한 1m를 확장을 하든 2m를 확장을 하고 들어가면 마을에서 주민들이 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이거는 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기존의 도로를 무시를 하고 직선도로로 하겠다 이러한 의견이 집약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직선도로로 한다고 하면 기존농노로 나와 있던 도로는 무형지물이 되니까 직선도로로 해야 되니까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는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도로폭이 한 3m나 4m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국도에서 바로 이어 가지고 마을앞까지 진입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제가 그렇게 정립을 했고 거기에 지상물 건물관계는 왜 보상을 안해 줬느냐 그관계는 당초에 마을주민총회에서 지상물관계는 마을에서 부담을 할테니까 편입토지만 좀 해 달라 그러한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에서 지상물 철거권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500만원이 들어 가든 700만원이 들어가든 마을에서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 토지는 우리가 시유보상을 하면 시유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좋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그거는.

○박연길 의원 그렇게 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현장확인 감사를 하면서 마을 이장인 새마을지도자 두분의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서 불렀었습니다.

거기서 얘기한거 그분들이 말씀하신거 하고 국장님 말씀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래서 성암리 이장이 내사무실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 건물 보상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스스로가 보상을 준다고 해 놓고 왜 시에서 하라 그러느냐 당신네들이 보상을 500만원이고 700만원이고 한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그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권길남의원님 또 이종호의원님 저하고 같이 세사람이 같이 들었는데 그럼 그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했다 이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나는 그사람하고 나하고 대면을 시키면은 난 얘기할 수 있어요.

○박연길 의원 이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해 보십시오.

○박연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박연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질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답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엊그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우리위원회에서요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이사항을 지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그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 답변을 이과장이 했기 때문에 이과장이 답변여하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과장이 그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때 아마 총무위원회 할적에 나한테 발언권을 한번 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나한테 발언권을 안주고 그냥 종결처리했는데 그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말한대로 내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영화 의원 좋은데요 제가 뭐 본회의장이고 해서 깊이는 안들어 가겠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공개를...

○유영화 의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전혀 전례나 앞으로의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에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아주 내업무를 아주 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최초에 다리를 변경을 하고 따라서 도로도 최초 설계하고 바꿔줬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바꿔 줬죠.

○유영화 의원 바꿔질 당시에 지금 말씀하시길 절대 주민들이 주민전체가 요구를 했고 또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방금요 절대주민 전체가 요청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절대주민다수라고 얘기하면은 그지역...

○유영화 의원 몇 %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내말씀을 제가 드릴라 그러는데 절대주민다수라고 얘기하면 그마을의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고 면장실에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주민다수가 전체주민 100가구면 100가구가 다 참석은 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대표자냐 얘기했더니 대표자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내는게 어떠냐 좋다 거기서 이의 있느냐 없다 이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국장님께서 보상 안된다고 말씀하신 사실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어떤거에 대해서요?

○유영화 의원 그 도로메우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을 해 주시오 절대 안된다 그런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건 있죠.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에서 보상한 예가 없다는 말씀했어요.

○유영화 의원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보상이 됐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존 농로를 이용해서 확장 들어갔다 하면 보상을 할 수 없는데 신설도로로 쓰라고 그다음에 얘기 들으십시오.

거기에 방앗간 건물이 있는데 방앗간 철거부담을 부락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 500만원인가 700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사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잘못이라 던가 이러면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현시점에서 가보면 진짜 잘했다 이사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난 행정도 장래를 내다 봐야 되는게 맞는거고 그다음에 전에 보상을 안줬으니까 계속 보상을 안줘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적 감각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그사업 성격이 문제지 사업자체를 잘못했다고 그러는거 아닙니다.

바르게 폈고 잘했는데 바르게 피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최초 설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설계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도로를 내는데 토지보상을 주시오 국장님도 안된다고 그때 그럴 때 안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그당시에는 안된다고 그랬죠.

○유영화 의원 그때는 안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이유를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걸 안된다고 그러면 그사업이 안되는 겁니다.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사업은.

○유영화 의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과거에도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과거공사를 가지고 정당한 사업가지고 내토지를 그냥 사용승낙해 줬는데 지금 보상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형평을 맞출려면.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유영화의원님 거기에 보상비가 1,900만원이 들어 갔는데 1,900만원 이상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보상을 안하겠습니까? 난 그런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앞으로도 오지개발이고 하면 토지가 들어 가면 다 보상줄 용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지역 여건에 의해서 이게 보상을 줘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는 주는게 옳지 안주는 걸 계속 고집한다는거 보다는 주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글쎄 그렇게 했을때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판단은 나중에 하는 건데 이러한 선례를 하나 남김으로 해 가지고 사업진행에 사업수행에 굉장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아 글쎄요 잘못하면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암교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본다고 하면 그때 판단은 저는 잘했다고 지금...

○유영화 의원 글쎄 판단은 좋은데요. 그판단이 최초 판단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했죠.

○유영화 의원 절대 보상은 안된다 근데 갑자기 보상을 줬다 말이에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 그리고 총무사회국장님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사항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본회의에서 채택이 돼서 집행부로 결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받을 기회가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시정질문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업무보고내용에 질의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남아있고 진행상 이문제는 여기서 자제해 주시는게 옳을 듯 싶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므로 세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의장님 한 가지 의장님한테 건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시간반을 서있고 다리에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한 10분이고 쉬었다 했으면 합니다.

○의장 장기훈 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적절한 시간에 또 남은 분량과 여러 가지 비교대비해서 적절한 시간에 충분히 쉬도록 또 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업무보고 내용을 앞으로 잘해 나가기 위해서 또 보고하시고 또 궁금한 점을 저희의원들은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발전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 거니까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생산적으로 나가셔야지 자꾸 엉뚱한 말씀하시면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라던가 여러가지 좋은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시에 세입을 보면 말이죠 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 이정도로만 답변주시고 동의를 못하시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이렇게 해야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성과에 보면은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6월말 현재 보면은 6월까지 지금 지방세 세입합계가 358억6,800만원이라 말이에요. 목표액이, 근데 현재 징수된게 531억2,600만원 148.1%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76.9%를 이미 징수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걸 다 일일이 세목별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p수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세정과 세 번째 장입니다.

세입수입징수실적 여기도 보면은 말이죠 6월까지 목표액 대 징수액을 보면은 176.9% 총 세외세입이요 경상적세외수입이 183.9% 그리고 임시적 세입수입이 175%를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연간 총목표액이 326억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징수액이 303억5,500만원 연간대비 93% 정도를 징수를 했다 말이에요.

전체를 봤을때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연간 총 세입목표가 271억4,800만원인데 현재징수액이 263억5,900만원 97.1%를 징수했다 말이에요. 그럼 연말되면 한 400% 가까이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세수추경을 일부러 이렇게 낮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수추경을 실질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시고요 세수추경에 문제점이 있다면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좀 여유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하는데 좀 이래 낮춰놓고 나중에 결과를 좀 이래 할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분석이 조금 잘못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은 연간목표액이 271억 아닙니까?

근데 6월말 징수액이 263억입니다.

이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은 작년도 쓰다남은 돈 이월되는게 221억원을 차지 하니까 이게 그냥 연도폐쇄기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건 예산상의 좀 모순점도 있다고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관계는 좀 불균형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한 공무원의 안이한 목표관리를 좀 여유있게 하겠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지방세에 변동되는게 혹 있으면 조금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낮게 잡아놓고 열심히 일했다 이런걸 보이기 위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알면서도 세원을 좀 누락시켜야 되는 이유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부담율이 있습니다.

시비나 그런데 쓰기 위한 여유자금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도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제가 한 3년동안 우리제천시 세입예산 회계결산한걸 보니까 거의 그수준에서 해마다 잉여됩니다. 잉여금이 넘어 옵니다. 발생이 되고요. 그런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추경재원에 필요한 재원만큼은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투명한 세입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개선 좀 하셔야 되고요 각종 세금에 세입하고 이런걸 따지고 또 우리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라던가 이런것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영적 자금관리라 그러죠.

세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체납액 징수체계도 확립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등록세 수납 관련돼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인천이나 부산, 경기도, 강원도에서 요즘에 은행에서 횡령 내지 유용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제천시에서는 이러한 비리사건이 없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이내용을 저희가 극비로 했는데 알고 계시네요. 인천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내사를 시켰습니다.

자체인력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른 99년도부터 등록세에 대해서 전부 수작업을 들어 갔었습니다.

근데 저희시 관내에서는 한번도 전부 마쳤는데 한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영화 의원 상당히 이게 조사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떻게 잘 조사가 됐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그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한 22일동안 밤을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인천거만 2,249건에 18억9,300이 횡령내지 유용됐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가능성이 또 없다고는 배제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국장님이 답변하느라 애쓰셨는데 우리 세입부서에서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받는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지고 우리제천시 자산으로 관리를 하면 재산도 늘고 또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각보조금이라 던가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내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나 중앙 정부에 빨리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하는데 실지사업부서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좀 게을리 하는게 있습니다.

주무국장님이고 또 경리관이시니까 이런 것은 좀 세입부서인 세정과에도 좀 독촉을 하시지만 각국가나 도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제때 사업비가 내려 가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업비가 일찍 내려 가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우리가 제천시에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고맙습니다.

○유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하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을 26억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어떠한 재산매각을 수입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회계과에서는 구 시청사 등 주요재산 매각대금을 110 한 6억 한 6천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매각재산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2억6천 관계 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제가 미처 현황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관계...

○박연길 의원 자료로 좀.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리고 다섯째 항목 체납액 징수체계 확립에 대해서 두세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중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추징액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가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세정과에서는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시책추진을 갖다가 알리는 것도 좋지만 체납액 근절이나 세원발굴 등 제천시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을 갖다가 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시책추진이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고지서를 받으면 제천시민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일찍 냈다고 해서 성실납세자다 이런 식으로 포상을 준다고 하면은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도 박의원님 의견하고 같은 지금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꿈나무지방세 이동강좌 또 조금 이런 얘기를 좀 비친바 있고 성실납세포상제는 금년에 조금더 확대를 했는데 이관계는 납기내 징수를 자발적으로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면 그만 이지 거기서 뭐 10일내에 납부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포상제를 한다던가 이런 관계는 조금 저도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그달말까지면 말까지 냈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20일까지만 낸사람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포상제 한다는거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관계는 그리고 그관계 탈루세원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사업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감리적인 그러한 시책사업이 있다는거 제가 말씀을 아까 좀 드렸고 그다음에 앞으로 탈루 그다음에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게 사실 세정과의 가장 큰 임무고 그러한 방면에 시책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내달라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박연길 의원 근데 한 가지 답변을 국장님이 빠뜨리신것 같은데 체납액중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과한 추징액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그관계는 제가...

○박연길 의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박연길 의원 앞으로도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7개 과, 3개 사업소 여기 만큼은 앞으로 추후 업무보고시에는 특수시책에 이런 얄팍한 시책이 안나오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안계신 줄알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현재시간 16시35분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시작)

○의장 장기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업무내용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오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두가지만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p에 보면은 물품관리 철저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노력하신 흔적은 보이시는데요 한 가지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정수물품승인 철저해 가지고 신규취득을 최소화하고 대체취득을 최대한 억제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체취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통상 사용연한이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내구연한보다 지금 우리시가 1년내지 2년, 3년까지 더 오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하는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사실 내구연한은 됐는데 아직 더 쓸 수는 있어요.

충분히 보수를 하면요. 근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복사기라던가 프린트는 그 보수 수리비가 상당한 액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건 연간 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참 내구연한만 되면 빨리 교체해 가지고 대체교체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내구연한 지나서 더쓰자 그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절감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실 수 있으시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그다음에 11쪽에 공유재산관리 주요재산매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 구청사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7월13일날 동양일보에 양승달차장께서도 이내용을 아주 심도있게 분석까지 해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매각을 해야 하는데 또 그동안에는 매입의사를 타진했던 데가 없었고 또 최근에 와서 보도에 의하면 LG유통하고 강원도 춘천에 김모씨가 감정가보다 더많은 돈을 주면서 매입의사를 밝혀 왔다 단 우리제천시에서 매각했을때 대부분 유통센터가 조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 꺼냐 이래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걸 보도도 되고 또 실제 제천시 입장이 그렇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유영화 의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 청사를 유통업체가 됐든 여기에다 매각했을때 우리 어떤 소상인들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영향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저는 대형마트가 들어 왔을 때 소상인들에게는 큰 문제같다 마트는 마트끼리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트의 경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기에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통업체가 구 시청사에 매입을 의뢰해 가지고 이지역에 상인들 상업을 위해서 매각을 유통업체 당신들한테는 안되겠다 매각을 못하겠다고 했을때 그유통업체가 봤을 때 그업체는 장사꾼입니다.

제천에 들어오면 그기업이 성공할것 같으면 구 청사를 매각 안한다고 안들어 오겠습니까?

제3의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는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의원 그렇다면은 매각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글쎄, 매각을 하는 것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매각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진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게 뭐 정보라기보다는 시내흐름에 여론 흐름을 보면은 지금 대형유통센터에서 지금 시청말고도 다른 장소로 지금 물색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들어올려고 한다고 하면은 구 청사쪽으로 들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 오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시에서 만약에 저거를 안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유지를 사가지고 유통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제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있는데 또 유통센터가 들어 오면 대개 E마트쪽으로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위에 있는 홈마트니 통운마트니 이런게 전부다 처음에는 경쟁을 하는데 그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본입니다.

그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진다 얘기예요 진다면 그때는 독점이 되다보면은 또가격에 어떠한 마진을 더 남길 소지가 있다라는게 경쟁과정에서는 서로 마진없이 덤핑을 들어 가지만 거기서 이긴다고 하면 이긴후에는 그때는 마진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다하는 생각을 저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제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거를 이번기회에 매각을 하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라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에 슈퍼조합이 또 결성이 된다 그래요 슈퍼마켓조합이 결성이 된다고 하면은 또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분들 생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저도 이문제는 상당히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사안이고 또 제천에서 대형마트를 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을 같이 하는 분들도 한두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시민 여론도 보면 매각해야 한다는 쪽 또는 매각해서는 안된다고는 쪽도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는 시장이 꼭 어떤 형성된 재래시장 과거에 중앙시장이라 던가 또 지금 있는 마트라던가 이런쪽에만 시장이 형성되는건 아닙니다.

TV업도 시장이고 컴퓨터업도 시장입니다.

또는 어떤 마트가 있을 때 새로운 더 큰 대형마트가 들어 옴으로 해 가지고 그런 마트가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LG유통이 만약 들어온다 했을때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에서 유명 메이커, 유명마트가 또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시장에 맡겨야지 어떤 정부의 생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생각가지고 따라 가서는 안된다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 충분히 지금은 경쟁시대기 때문에 경쟁하는걸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길이 없다 다시말해서 우리가 구 시청사를 매각 안한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안들어 오느냐 언제든지 들어 올수있는 길이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 여론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러한 민간업무들 판매를 집행부가 잘못했을때 구청사매각도 못하고 대형마트는 제천에 입성하는 이런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천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정말 자치단체장 임기중에 이것이 내가 해야할 일 이라고 했을때 차기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과연 이청사를 매각했을때 제천시민에게 덕이 온다고 했을때 과감히 집행을 해야지 어떤 차기를 의식해 가지고 안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걸 우리제천시장에게 국장께서는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내가 건의하는거 보다는 우리시장께서 나보다는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뭐 이래 할텐데 내가 뭐...하여튼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의견은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시장님이 내가 한두차례 얘기를 나눠보니까 더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영화 의원 예. 물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갖고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시장님께 건의드리는 최후 참모장은 총무사회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각과장이 참모라면 국장님은 참모장이잖아요 참모총장일 수도 있고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유영화 의원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구청사매각도 안되고 마트는 들어 오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 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회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10p한번 봐주세요. 국공유재산관리인데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체결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김병창 의원 그런데 우리자체단체에서 국공유재산을 대부한 예는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대부요?

○김병창 의원 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대부 많이 있죠.

○김병창 의원 대부료는 지불하고 사용을 합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우리가 자치단체간에 대부료는 지불 안하죠. 근데 우리가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민간인한테 대부료를 받으면 거기에 30% 10%...

○김병창 의원 아니 대행수수료 오는거고 세외수입이 되는거고. 우리자치단체에서 국유림이나 도유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 했을때 사용료를 안줍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건 안줍니다.

○김병창 의원 기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자치단체. 우리시유지를 국가에서 산다고 해도 그거는 필요하면 줄 수는 있는데 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대부료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국장님 조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용을 하면 당연히 국유림을 우리가 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을때 자치단체장은 대부료를 지불하게끔 돼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 제가 이것을 집으냐 하면은 아마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언급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저는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체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 던가 여기에 따른 저희가 사용을 했을때 대부료를 하나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근데 상대측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는 제천시에서 왜 대부료를 안주느냐 하고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재산관리청에서?

○김병창 의원 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럴 수 있겠죠.

○김병창 의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행정에 어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또 안주고 있는 건지 명확해야 하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근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간에 필요한 공유지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돼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차후에 시간있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예.

○김병창 의원 다음 11p 우리 유영화의원께서도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구 청사를 몇년째 방치를 하고 있죠?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96년도 통합사무실이니까 96년7월달부터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김병창 의원 97년도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97년 7월

○김병창 의원 저희가 이제 2대에 들어오면서 이리로 옮겼는데 그당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회차원에서는 대안을 명확하게 내놓고 청사매각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의지를 보여달라 하는 요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논쟁도 많았었고 그당시에 우리국장님께서도 아마 그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연간 유지비가 지금 세콤운영비하고 지금 현재는 그거하고 한 300만원 정도 지금 들어 갑니다.

○김병창 의원 연간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세콤유지비로해 가지고

○김병창 의원 건물유지 보수비 같은건 안들어 갑니까?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건물 유지보수비는 지금 거기다 투자를 안하고 있으니까요 사실투자할데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투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좋은 건물을 애물단지를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 우리단체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오히려 저거를 어떤 보물단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느낌마저 듭니다.

과연 저걸 매각할 의지가 있다면 저거에 대해서 어떤 매각에 대한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행정력이 좀 사용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저희가 감을 못잡고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그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사 매각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직을 걸겠다고 까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가지고 서울 태인컨설팅 부동산컨설팅회사가 광화문에서 서대문가는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제가 갔다오고 저희 직원들도 몇 차례 방문하고 그쪽에서도 여기 왔다가고 이래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직을 걸고 팔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각하는데 자꾸만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회에서는 총무국장이 시청사매각하는데 선두에서 앞장선다 영세상인은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저는 모든것이 팔고 사는 것도 작자가 있을때 그다음에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좀 무리가 있더라도 처리를 하는게 저는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애물단지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김병창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피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아마 시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리고 어떤 시설이 들어 오던간에 사용자는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서 그런 매각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부터 지금 현재시간에 이르기 까지 장시간 총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고 또 자치행정, 건전생활체육, 세정, 회계 아마 중요한 시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4개과에 대해서 심도있고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나머지 미료실과 사업소 또 아직도 보고하지 않은 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사회환경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의 질의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고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전문성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고 양해해 주신걸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책임있는 국장으로서 중요한 시책의 현안에 대해서 아마 좋은 답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또 미흡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취지에 보면은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주인에게 보고하는 자세가 보고하시는 여러 가지 장시간을 비교해서 어렵고 힘드셨다 하더라도 또 청취를 하고 계시는 주인입장에서는 보고하시는 입장에서 배려 해 주시는 입장도 견지를 하셔서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시간 또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연구하셔서 고급행정에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실과에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다음은 직재순에 의해서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11쪽을 좀 열어봐 주십시오.

항목 열 번째를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각점이 17점이 있고 지적도근점이 584점이 있다고 보고를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망실된게 삼각점이 1점, 도근점이 11점 이래 돼있고 그리고 7월중에 복구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지적삼각점 17점이 어디 어디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박연길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지적삼각점 17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암동 산1번지 장락 탑안 옆에 초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고암동 산108-1번지 거기가 무덤실 옆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모산동 산15번지 활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소동 지금 현재 산5-1번지 원뜰옆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남천동 산92-2 즉 수도산이 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가 천남동에 고지골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가 의림공고 운동장에 하나가 있습니다. 고명동에.

아홉 번째가 송학면 무도리 산5번지 그 면사무소 청사뒤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번째가 송학면 시곡리 299-2번지 송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실된게 열한번째 인데 봉양읍 장평리 산66-17번지 즉 봉양중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가 봉양읍 팔송리에 산8-2번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가 청풍면 물태리 산6-2번지 즉 문화재 단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가 청풍면 물태리 산6-5번지인데 망월산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가 청풍면 물태리 산17번지 청풍초등학교옆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가 한수면 송계리 산45-1번지 한수초등학교 4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면 송계리 산14번지 한수초등학교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상 17개가 지적삼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근데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쭤보는가 하면은 삼각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삼각점관리는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저희직원들이 삼각점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직접.

○박연길 의원 산에다 어떤 식으로 위치변동이 안되게 보강조치를 해놨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거는 저희가 복구계획이 망실훼손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즉시 노선별 선정을 해 가지고...

○박연길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건요. 지금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봉양중학교 옆에 하나있다 열한 번째가 있다 그랬을적에 그 열한 번째를 어떤 식으로 기준점을 표시해놨냐 이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새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공사하고 저희 지적담당 직원하고 같이 측량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근데 콘크리트를 갖다가 쳐놨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콘크리트로 쳐놨습니다.

○박연길 의원 쳐놨죠? 근데 이건 위치변경이 돼서는 안되고 또 진짜 돼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시의 기술진갖고 삼각점을 갖다 만들 수가 없어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래서 측량공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박연길 의원 근데 도근점 같은건 하나 두개 망실이 됐다고 해도 가능합니다.

땡기면 되는데 이 삼각점은 불가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봉양중학교옆에 있는 삼각점은 왜 망실이 됐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거기 공사관계로 인한게 망실이 지금 현재비가 약70cm 정도와갖고 시멘트 콘크리트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가보니까 작년에 올상반기에 가보니까 훼손이 돼가지고 7월달에 복구하려 하는 겁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이 삼각점은 언제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17개 그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17개점에 대한 유래는 잘모르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게 일제시대 만들어 놓은게 아닙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이게 당초에 만들어 지기는 아마 일제시대때 1904년도인가 24년도에 지적측량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연길 의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도 가고요 이점이 삼각점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이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하게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데도 중요한건데도 불구하고 망실이 됐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조치를 점을 찾아 찍어 놓으시고 보강조치를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공사에서 한것 갖다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예. 우리 지적직원이 나가서 같이 합니다.

○박연길 의원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본적이 있냐 이겁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의뢰해 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망실된게 처음이기 때문에.

○박연길 의원 그럼 삼각점이 망실된 부분을 복원하셨다는데 복원이 된 상태에서 최소한도 몇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가서 경계측량을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경계측량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연길 의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없었습니다.

○박연길 의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유념하셔갖고 어떤 경계에 대해서 토지경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네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네 최몽룡의원입니다.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p에 보면은 민원모니터요원 정례화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총인원이 33명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52명입니다.

○최몽룡 위원 50몇명이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52명요.

○최몽룡 위원 52명요. 재위촉한 사람만 33명이고 신규19 아, 52명. 그 모니터요원을 지금 운영함으로써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보시기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저희가 해 보니까 사전에 민원이 차단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분야가 여러 직종별로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 보니까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금년에도 17명을 해촉을 하고 19명을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신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강을 시켜서 모니터요원이 정례화할 수 있도록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분들 물론 무보수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무보수입니다.

○최몽룡 위원 민원을 제기하는데 개인의 어떤 영리나 이득에 대해서 민원들어온 건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그런거는 별로없고 자기개인을 위해서는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사람들은 공적인 입장으로 해 가지고 도로파손부분이라던가 도로의 구조물이라던가 이런게 주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교통분야에 10건이고 도로분야가 11건, 청소환경이 3건, 상하수도가 1건, 기타 6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교통분야 같은건 10건이면 세부적인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주로 교통에 신호등관계가 많습니다.

○최몽룡 위원 신호등관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신호등관계는 교통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던가 이런건 고치고 또 새로 시설을 해야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교통관리같은 시설관리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런데에서 교통과로 직접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을 통해서도 들어 옵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민원실을 통해서는 여론 모니터라던가 이런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보면은 직업이 여러가지로 많은데 여기 보면 거리보안등같은 것은 지금 민원이 접수된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가로등보안등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전부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청에 들어 온게 없어요.

○최몽룡 위원 물론 읍면동에서 해결하는걸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직원친절교육같은거 합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친절교육은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요. 우리과장님 보시기에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도가 지금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한 80% 정도.

○최몽룡 위원 80%요. 제가 얼마전에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가서 뭘하나 하는데 민원실에 직원이라면 어느 몇번 창구에서 무엇을 한다는건 거의가 알고 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알고 있죠.

○최몽룡 위원 근데 그민간인도 아니고 의원이 갔는데도 훈련시키는건 이리가라 저리가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서 주의를 주고 나왔는데 민간인이 갔을 때는 그보다도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걸 느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과장님이 어떻게 수시로 거기서 과장자리에 앉아서 든지 아니면 수시로 그런걸 눈여겨 보십니까?

그런 발견하는 그런거 없어요. ?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하루에 세번정도는 제가 민원실 앞에 또는 직원들 사이로 제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일이 종종있는데 대해서는 제가 발견되는 대로 바로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걸 지적이 나올 때가 있었죠?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앞으로 직원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주의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특수시책에서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시책만 할게 아니라 알속있게 우리민원실이라면 우리제천시에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모든 행정을 거기서 민원해소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그민원인들이 인상이 좋아야지만 제천시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제천시 전체의 이미지가 흐려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 제가 음성군 생극에 땅이 좀 있어서 음성군의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몇번 갔었는데 거기는 친절이 우리 아마 뭐 이런 얘기하면 저기합니다마는 아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커피를 한번 사주고 온 예도 있는데 우리 제천시도 어차피 이런 시책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삼고 일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100% 이상 친절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업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그부서를 맡으신지가 지금 며칠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보름됐습니다.

○김병창 의원 근데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시민이나 또 공직자나 누구나가 다 몸에 익숙해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업무가 그리 생소하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용어도 어떤건 생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의원 2p, 3p, 6p, 7p, 11p, 13p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2p 보게 되면은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10명해 가지고 9,600만원이죠? 상반기 추진실적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근데 하반기에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해 가지고 76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예상치입니까?

늘어나는 인력이.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이게 전부다 예상칩니다.

○김병창 의원 그렇죠? 그럼 그다음 p에 3p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64명에 6억5,900만원이 지출이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하반기에 보면은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 164명 상반기 하고 같습니다.

3억4천만원으로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그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저희들의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집행금액은 앞으로 이금액을 전부다 집행하겠다는게 아니고 이건 예상치입니다.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금액이 집행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왜냐 하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내년도 선거대비해 가지고 선심성 사업을 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는거 아니냐 의혹들을 적극 시민들이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서 넘어가는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집행과정에도 형평성 기준치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그기준에 철저히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앞에서 제가 p수를 나열했지만 p수마다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에 있어요.

그런점을 가지고 명확성이 결여돼서는 않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보관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시고 수고하시다가 또 아주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좋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시게 돼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우리국장님께서 아주 사회복지에 관심있고 또 앞으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보고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p에 보훈단체 지원육성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육성에 보면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에 지금 입주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두군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두군데가 있어요.

○유영화 의원 거기서 민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던가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제가 온지 한 보름 밖에 안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별다른 건의사항이 없었고 국담설치를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국담설치는 지금 현재 충령각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문제는 예산에 있는 거니까 지금 사실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보훈회관이 비가 새어가지고 그 좀 보수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영화 의원 제가 직접 이런 건의를 의장님께도 하시고 그래서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회관에 가서 관련단체장님하고도 자세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임과장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 다녀 보시고 해서 사실 비가 새어가지고 보훈회관이 새고 보훈회관에 샌 비가 2층으로 방수가 잘 안돼가지고 2층까지 지금 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2,3천만원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보수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쪽으로 알고 보고 의장님께 건의드린 사실도 있습니다.

3층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가봤습니다.

○유영화 의원 실지 보니까 비가 새어가지고 그 샌 빗물이 2층이 다방인가 그래요. 그리로 또 내려 흘러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칼라강판으로 요즘에 비새는집 보수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면 한15평에서 20평을 완전 새것으로 할 수 있답니다. 지금 비가 안새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고 바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돼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정확히 모르시고 계신데 업무 인수인계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다음에 13쪽에 노인복지율을 비롯해서 복지관련돼서 전반기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SOC쪽에 투자가 거의 종료되어감으로 해서 사회복지나 환경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엔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우리도 거의 지금 제천시 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면은 사회복지예산이 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거의 국비나 도비에 따른 부담율 정도만 거의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만 봐도 노령인구라 그러죠. 65세 이상 노인이 2000년에 7.1% 입니다. 국가가 노령인구 65세이상 인구가 7%를 넘었을때 그 국가를 노령화사회로 보고 노령화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7.1%를 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10년에는 9.9%, 2020년에는 14.3%, 까지 노령인구가 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가되는 % 만큼 노인복지예산도 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정부나 국가 또는 도가 어떤 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따른 부담율만 부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했을때 제천시비를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한번 펴 보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노인복지 또 아동 그다음에 영세민 그런데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에 오늘 따져보니까 11.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복지혜택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사회복지과가 어떨 때 저녁에도 보면 야간늦게까지 본관 3층이죠.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참 열심히 야근까지 하고 하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업무량도,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 이번 우리 72임시회에 사실 그날 조례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집행기관에서 사회복지직 한명 늘리는 조례가 저희 의회에 의안이 접수됐다가 자진철회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7월19일날 보도한 자료에 보면은 재정경제부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건데 제목은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입니다.

여기에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재경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 보건복지, 노동여성, 건설교통, 해양수산, 기획예산처 이렇게 합동으로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금년중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4,800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중에 700명을 증원해 가지고 5,500명으로 증원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자체에 시달을 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증원 1명 할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가 철회를 했는데 그 철회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죄송합니다.

아직 잘모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이게 사회복지전달책에 합동점검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점검반장이 공보조정실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제천지역에도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렇다면은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정원이고 한다면 또다른 정원도 아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한 전문요원 증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당의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건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한분이라도 빨리 증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필요하시다면 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네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얻으러 가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박연길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아까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되셨는데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만 건의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향후 사회복지업무를 갖다가 추진하면서 그 시립장례예식장 설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례지원반 이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시에 있는 장례예식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 보면은 서민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장례물품이 비용이 비싸다 이겁니다.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 장례예식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임기내에 이걸 한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시립장례예식장이나 시립납골당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사실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의 정서상 개인이 추진하는 걸 현재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시립장례예식장, 시립납골당 이런 혐오시설은 이제는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있을 적에도 여론이 돼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도 해 보고했는데 이거는 추진이 돼야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글쎄 이거는 시에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민원때문에 사실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연길 의원 지금 인근 우리도내에서도 청주시에서는 시립장례예식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납골당을 겸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시립납골당이 있으니 거기까지는 필요없더라도 시립장례예식장은 이제는 거론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래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사회복지과장 얼마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중에 하나의 어떤 성과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네 사회복지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네 최몽룡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p 보면은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시설개선 융자금지원이 9개소해 가지고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제천시 연간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지금 현재 1억7,500이 저희들 연간목표액입니다.

○최몽룡 위원 목표액입니까?

그럼 목표액을 우리 업소수가 2,773개업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소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시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이거는 작년도에 이런 시설개선 융자금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단체에다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세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9개업소 밖에 안된다 이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9개업소밖에 안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그 업체 요식업자 영업이라던가 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이게 우리과장님은 이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잘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돈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충청북도 업소들이 어떤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것을 전부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다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 영세업자에다 전부다 융자를 해 줘가지고 시설을 해서 쾌적한 음식문화를 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773개업소에서 9개업소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돈을 보통 많이 받으면 3천만원 보통 2천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 시설자금이라는 것은 영세업소가 받지 영세업소가 아닌 업소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소가 받다보니까 그 융자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에 담보를 넣던지 아니면 보증인을 두사람이상을 세워야 되고 또 재산세가 5만원이상인 사람을 두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음식업체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어렵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음식업지부에서도 이문제 때문에 건의도 했고 굉장히 민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던 어떻게 해서 좀 융자를 받는데 좀 편리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진짜 영세업소들이 자기 필요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업소시설 개선을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지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지만 되지 이 음식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시에 타지역이나 또 어떤 그런걸 봤을 때 그전에 말로하면 민생고를 해결해 주는 아주 참 우리제천시에 큰얼굴 이미지를 좋게 해 주는 그런업 이라고 보는데 이타지역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나 많은 그런게 있을 때 타지역에서 우리제천시를 방문했을때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불쾌한 감이 가고 시설이 불량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제천시 전체 망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그의미가 우리집행기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총무사회국소관은 총무사회국장님으로 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시면 되면 해당실과장은 당연히 의사당에 나오시는 걸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복장하고 계신 상태가 본회의장의 예의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네 박연길의원입니다.

4쪽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은 청소대행업체 서비스경쟁유도 이래 갖고 차량청결유지 불량차량도색 및 오폐수유출금지, 복장제작착용 이래 갖고 3개, 대행업체 16명 이래놨는데 3개 업체마다 차량도색을 갖다가 색깔별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현재는 도색이 돼 있는데요. 일부도색이 안돼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경미화사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별 차별을 하기 위해서 청록환경은 도색이 완료가 됐고 환경미화사는 직화형식으로 돼서 지금 현재 차별화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사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고 나머지 2개사는 차별화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복장도 3개업체가 다 다르나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복장은 청록환경하고 동국환경은 지금 복장이 갖춰지고 있고요.

○박연길 의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건요 복장이 갖춰 있고 없고 유니폼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그업체마다 차별화를 색깔로 해서 복장이고 차량이고 차별화를 시켰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차별화를 시켜났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업체마다 색깔을 한번 복장하고 차량색깔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청록환경은 파란색에 흰색으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환경미화사는 녹색에다가 중간에 빨간무늬에 스티커를 붙여서 돌려놓고 있고요 동국환경은 지금 현재 녹색상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연길 의원 그래서 상반기에 업무보고때도 차별화를 시킴으로서 서비스향상에 또 제천시민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사가 있는데 향후 어떤 조건만 갖춰진다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더 허가를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이라는 것은 저희 제천시가 청소를 하여야 되는데 그청소를 대행해 주는 대행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업체를 조건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도가 지나면 업체를 더 늘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 자체에서도 물량이 소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체를 늘린다고 할 때는 어떠한 대행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들 대행업을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의 청소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적으로 그분들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인허가 구비조건을 갖춰가지고 허가를 하리라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제 규제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거에 따르면 원활한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난립을 하면 안된다 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 안맞을 때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수지타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어야 된다.

○박연길 의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뭡니까?

결국은 수지타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치면은 어느 바보가 아닌 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입니다.

손해가 나는걸 갖다가 장비나 차고지나 이런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자기자본을 갖다가 투입해 갖고 사업승인신청을 하겠습니까?

또 과장님 말씀이 안맞다고 보는게 원주는 우리시의 인구의 배밖에 안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엔 대행업체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12개가 되는데 우리시는 반밖에 안된다고 보면 차라리 여기에는 우리시에 보다 3개업체 6개가 맞는데 우리시 기준을 보면 6개업체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가 넘는 12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논리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떠한 난립됨으로 인해서 그업체들이 구역을 벗어나서 서로 쓰레기를 서로 수거하는 그러한 문제라던가 다툼의 문제라던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익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염려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이문제를 왜 처음 서부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한번 굉장히 오래 전에 아마 이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때문에 미국 스포켄시를 갖다가 방문을 하고 저희가 보고 좋다고 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스포켄시는 한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행업체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청소를 갖다가 대행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간다 치더라도 통반별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주를 예를 봐도 우리시는 3개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난립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5개 6개는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제천시민이 내돈내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부분에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분석도 좀 해 봐야 될테지만 대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의 수입을 보장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근데 앞으로 그것을 더 확대하고 뚫고 나갔을 때 기존에 있던 업체들에 대행업체들이 장비라던가 또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아니 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연길 의원 과장님 그렇게 치면은 인구대비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배가 되는데 원주시의 문제점이 돌출된걸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원주시의 문제점이라는건 난립되기 때문에 대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일정수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또는 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주는 모든 제한을 다 풀어서 지금도 원주에 신청을 하면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 풀어났습니다.

또한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업체간에 다툼문제라던가 또는 수행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분석해서 과연 그 장단점에 대해서 효율성을 또 한번 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저도 원주시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업무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고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어쨌든 3개업체는 적습니다.

불이익을 받는건 제천시민입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 갖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한번 재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우리 김재식과장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관내에서 아마 합동단속에 걸려가지고 컨츄리클럽에서 부과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걸 제가 우리과장님한테 한번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네.

○김병창 의원 근데 그 업소가 규정에 의해서 환경정화시설을 갖추게끔 해 가지고 2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서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오픈한지가 불과 몇개월 안됐습니다.

그런 시설에다가 업주한테다가 그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 논리에 안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그시설을 와서 시공한 시공사에 부과를 해야지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9p에 생활오염원 단속실적이라던가 이런걸 보고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좀 답변을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오수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부분에서 확인과정에서 검찰하고 합동단속까지 해서 아마 이게 도출이 된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컨츄리클럽이 이제 기존에 오수처리시설이 준공시점이 불과 며칠 안되기 때문에 원래 90일 시공하고 90일 후에 채수를 해서 채수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검사해서 합격이 돼야지만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고 합격이 안될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컨츄리클럽을 알아보니까 시공사에서 아직 채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시공되기 전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시공업체에서 부과돼야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이제 그업소에서 내는게 아니라 업체에서 내는 거죠? 시공사에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제가 이제 그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저도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상하게 업주한테 다가 부과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업주한테 일단은 처분을 내리지만 그처분에 대한 부담문제는 시공사가 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병창 의원 저도 업주한테 다가 법적으로 가게끔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우리시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천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에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의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로 금액이 재정이 안된게 몇가지나 있습니까? 항목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관리조례상 종목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KBS스포츠센터 위탁시설입니다.

그위탁시설에서 2가지 종목이 지금 현재 조례로 재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길 의원 그두가지가 뭔지 말씀해 주셔야죠. 검도와 골프연습장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검도와 골프연습장입니다.

○박연길 의원 그럼 늦어진 사유같은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뭐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더이상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조례개정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한적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때 안올라 왔습니다.

이런게 늦어짐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천시민입니다.

유념하셔 갖고 빠른 시간안에 조례개정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그렇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과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현재시간 18시5분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0분 회의시작)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과 실과장 그리고 사업소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뜻하지 않은 홍성표소장님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해 주신것과 장례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보건소 전직원은 고 홍성표소장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분의 뜻이에 헛됨이 없도록 열심히 근무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사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1번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으로 의료검사장비를 확충하여 쾌적한 의료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시설보수에 보건진료소 천장보수 3개소, 보건소 화장실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장비보강을 방약소독 장비구입에 1,198만5천원과 고막체온계 및 마약료 보관 이중금고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설보강으로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진료소 냉방설치, 지소화장실 4개소 개선에 8백만원과 더불어 지소 외벽도색과 장애인시설 확충에 600만원이며 누수으로 인한 송학보건지소 보수공사는 1천만원에 시공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의료장비보강으로는 보건소 혈당측정기와 백운지소 물리치료 간섭파치료기 350만원과 치과회전식 금강합댐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p 두 번째 주민가정방문 보건서비스날 운영입니다.

8개 보건지소에서 2~3명이 진료팀을 편성 매주 목요일 재가환자를 방문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운영회수 170회에 진료인원 1,7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이 8개보건지소에서 매주 목요일 내과와 치과진료팀으로 구성 거동불능영세민 및 의료보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방문관리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세 번째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은 취약지역 36개소에 분무소독 6회, 17개 읍면동에 연막소독 4회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장비보강은 차량용 방역소독기외에 2종으로 총34대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전염병 발생율 특히 세균성이질, 집단식중독이 높은 시기이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지 주택가 및 유해 해충다발지역에 방역소독을 집중실시하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제방역소독은 7월에는 5일과 20일, 8월에는 2일과 17일 네번에 걸쳐 자율방역단 및 소독대행업소를 활용하여 관내 전지역을 일제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사부족으로 방역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음 5p입니다.

네 번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전염병의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로 질병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1년5월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신고에 대한 역학조사 3명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망 확인 589개소와 보균자 색출 2,213건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비상근무를 9월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방역기동반 편성은 의무과장외 5명으로 환자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 분석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은 기관별 지정 9개소와 모니터망 125개소를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다섯 번째 의약분업 업무추진 및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약분업 조기정착과 의약업계의 질서확립으로 불법의료행위 및 약화사고를 방지하여 시민보건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254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 업무정지 1개소 경고 2개소이며 의약품제조판매업소 53개소를 3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 76개업소에 1회, 위반업소는 1개소로 취급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로 147개 업소 점검으로 비약사 조제행위 2개소와 변경조제 1개소를 행정처분 유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125개소 점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38명 실시, 의료용 마약관리자 및 의료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유경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소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유경임과장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춰 주신거에 대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몇 회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은 물론 시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방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요 다시 고용한다는 그런 뜻은 없거든요. 금년말까지는 구조조정이 끝날 때 까지요 근데 저희들 현추세로 봤을 때 물론 물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의사 학생들이 저희들 관내지소에 배치요구도 있고 해서 만약에 저희들 요구도에서 한의사 배치를 요구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관절염 장기환자 이런 분들한테 다소 엇비슷하게 혜택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아마 보건지소가 운영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도 신속히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인근 보건지소를 한번 우리 면장님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름 뜨거운 날씨에 에어콘을 그바람을 맞아가면서 편안한 마음에 진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보건지소는 신설보건지소인데도 에어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지역구의원이 보건소에 밉게 보여서 그랬는지 주민들이 항의가 대단해요 그쪽에 가본 사람들이 당신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그래서 저희들이요 수산에 사실 98년도 완공됐잖아요. 덕산지소가요. 그때는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할 때 그런 계획이 전부 안들어 갔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시설이라 던가 이런 확충이 좋아가지고 지금 예를 들으면 지금 덕산에는 사실 에어콘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 접해서 아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최대한대로 노력해서 이제 수산면에 그거를 해결해 드릴려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홍소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에 안계시므로 보건소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소 의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소의무과장 이희원입니다.

아까 유경임과장님도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우리보건소가 당한 큰불행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여러분께서 같이 애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신 분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10가지 사업을 나와 있는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의식을 갖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진사업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8대암 검진등의 조기발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구강검진이나 시력검진사업 청소년금연사업, 보건교육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문가정 간호사업입니다.

방문가정 간호사업이란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또 이들환자를 돌볼 가족이 없어서 가정에 방치된 환자들을 보건요원이 나가서 직접 방문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장기 재가환자를 관리하고 성인병등록 및 건강관리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였으며 또 보건을 위해 음식등 기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결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상반기와 같은 사업을 이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재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 보건복지부 시군보건소를 제천시 보건소가 지정되어 국비로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까지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재활의료서비스나 재활기구 무료대여자, 자조교실, 목욕서비스, 장애인나들이, 연계서비스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정신지체아를 예방하고 임산부 건강을 관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과 혈액검사등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여성과 어린이 보건사업외에 가족계획사업 각종 여성암 검진사업, 골다공증검진, 예방접종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의료 지역사회진단사업입니다.

사망구조, 유병율 행태등 제천지역의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하고 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을 연세대학교 원주보건대학과 체결하였으며 설문지를 개발하고 현재 설문조사사업이 시행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중에 조사결과를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여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 성인병등 각종 건강상식을 교육하였고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성상담으로 올바른 성의식을 고양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나 학생성인병 환자 및 가족, 청소년, 신혼부부, 갱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실도 운영하고 순회교육을 통하여 보건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이어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건강교실을 노인정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노인정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의무과장외 우리보건요원이 한조가 되어 방문하며 면지역은 보건지소장외 보건요원이 한조가 되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의료시혜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인 환자진료나 한방진료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사업외에 금년부터 새로 시행된 사업인데 치료가 어렵고 의료비가 많이 들며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비 50%, 시, 도비 반반으로 의료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심부전증환자 17명과 혈우병 환자 5명등 22등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약 4,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중에 약3천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등 계절별, 시기별로 하게 된 임시 예방접종과 작년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홍역박멸을 위한 홍역풍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일본뇌염과 B염간염, 홍역,풍진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홍역,풍진 예방접종을 현재까지 98.7%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상반기 중의 예방접종외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이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 및 각종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결핵, 성인병, 한센병등을 예방하고 발견하고 치료함과 동시에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건강진단사업을 수행합니다.

상반기 중에 결핵환자를 발견하고 등록치료하였으며 BCG예방접종, 혈당검사, X선이동검진등 결핵관리를 하였으며 한센병. 한센병은 과거에 나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한센병을 한센병 협회를 통해서 관리하였으며 에이즈관리를 위하여 HIV항체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와 같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 10가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영유아 예방접종중 홍역 MMR약품 부족합니다.

작년에 워낙 기승을 부린 탓에 예방접종자가 몰린 관계로 약품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경중에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이희원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김병창의원님 질의하시고 이희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고인인 홍성표 소장님 이하 이희원과장님 또 유경임과장님 전 보건행정력이 총 망라하고 지역주민의 또 15만시민의 어떤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시는걸 저는 옆에서 잘 지켜 보고왔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의료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도변화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지금쯤은 해소됐죠?

○의무과장 이희원 네.

○김병창 의원 근데 읍면지역이나 아직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만으로 주민들한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면단위 보건지소까지는 아마 인근에 약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나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더많은 걸로 나오지만 지금 진료소같은 데서 지금 우리과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에 진료소에서 혈압약을 주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쓸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노젯 다이크로짓 그걸 쓰고 있죠? 그거 몇년도 약입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지금은 의사들은 일체 약으로는 거의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지금 아마 동네의원들도 그건안쓸거예요 그렇죠? 노바스크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40배가 나고 있습니다.

○김병창 의원 우리보건지소같은 데서 노바스크 처방 나오죠?

○의무과장 이희원 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소에서도 하고.

○김병창 의원 그럼 동등한 시민으로서 같은 돈을 내고서라도 같은 예우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좀 질이 높은 약을 쓰고 누구는 질이 나쁜 약을 쓰고 농촌에 문화혜택을 못보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거 좀 변경을 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의무과장 이희원 보건진료원이 쓸 수 있는 약은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럼 복지부에 건의라도 하세요 이런건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의무과장 이희원 저도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고가약을 함부로 쓰게 할 수도 없습니다.

○김병창 의원 이게 혈압약 뿐만 아니라 다른 약도 그렇죠?

○의무과장 이희원 네.

○김병창 의원 이런 현상이죠?

○의무과장 이희원 네 항생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김병창 의원 그러니 농촌에 농민들이 대다수가 70세 넘고 80세 고령인데 더군다나 혈압약같은 것은 눈을 감을 때 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약인데 이거 얼마나 오히려 이렇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보완책을 강구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의무과장 이희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보고와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는 이희원과장께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임시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에 홍역때문에 아주 참 문제점이 생겨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번 홍역예방접종 현장까지 한번 현지점검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 7월21일 현재 접종완료자가 95.4% 연기자가 4.2% 접종할 수 없는 금지자라하죠 0.4%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제천시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한 추진실적이 몇 %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네 저희관내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대상인데 17,779명입니다. 대상이,

그중 225명을 제외한 전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7% 접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98.7%요? 글쎄 전국에 95% 미만인 시군구가 37개손데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거의 100% 다 됐는데.

○의무과장 이희원 방학중에 225명에 대해서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98.7% 이면 거의 100%인데 미접종자...그럼 문제가 없겠네요. 완료계획이 다 서있으면,

○의무과장 이희원 예. 방학중에 수행할 예정입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방학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러서 합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예. 가정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으로 해서 이상반응자는 몇 명이나 생겼었습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전국적으로...

○유영화 의원 아니 우리 제천만 말씀하셔도 좋고 전국적인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입원을 했다던가 뭐 이런 큰문제점 있는 학생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홍역예방접종 자체로 인해서 생긴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홍역예방접종에 의해서 생겼다고 상담이 들어온 경우는 있는데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영화 의원 별문제는 전혀 없다?

○의무과장 이희원 전혀 없었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 보건의료사업이 상당히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많이 진척이 됐는데 우리 진료사업하는데 진료수입이 금년에 어느정도 들어 왔는지 그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네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5로 줄었습니다.

그이유는 의약분업때문인데 약값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대신 약값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 총진료비는 6,7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전혀 들지않는 순수한 실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실수입으로요.

○의무과장 이희원 한달평균 1,100만원쯤 됩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이희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민경완 의원님 질의하시고 의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0p에 보면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에서 비고란에 농축산과 416명 포함했는데 이뜻을 이해 못하겠네요.

○의무과장 이희원 네 이것은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맞았던 사람들을 원래 3차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그앞에 있는 976명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작년에 맞아서 추가한 사람들 입니다.

○민경완 의원 976명중에 416명이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농축산과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이희원 농축산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의 사업입니다.

○민경완 의원 도에서 제천에 접종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이희원 도에서 일정한 자금은 내려 줬습니다. 도비를.

○민경완 의원 전년도에 우리제천에서 접종된 사람들을 도농축산과에서 416명이 있다 올해도 이사람들을 맞춰라 이런 겁니까?

○의무과장 이희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416명 맞았는데 그사람들이 원래추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쓰는 겁니다.

○민경완 의원 976명중에 416명 포함해서 올해 그럼 550명은 다시 추가로 맞고요?

○의무과장 이희원 예. 새로 시작하는 거죠.

○민경완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희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과장님과 의무과장님께서는 모시고 계시던 고홍성표 보건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하반기업무보고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고 홍성표소장님께서는 편안하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신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홍소장님의 명복을 삼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의무과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아울러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대로 금년 하반기업무가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선진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알차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의사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태승균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공보담당관	이규복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건전생활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
사회복지과장	이규봉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의무과장	이희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용수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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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3차 본회의(2001.07.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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